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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의 차이

Ⅰ. 서론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이유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여러 가지의 점에서 다르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별은 물건의 분류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다.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실익 내지 법률상 다르게 다루는 이유로서 보통 다음의 두 가지를 든다.(1)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그의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므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민법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특히 엄격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동산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의 큼과 작음의 차이에서 유래 하는 것이다.(2) 부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성질 즉 가동성이 없기 때문에 용이하게 그 장소를 변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쉽다. 그러나 가동성을 가지는 동산은 얼마든지 그 장소를 전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위의 권리관계는 이를 공적 장부 등에 의하여 공시하는데 적합하나 동산은 그러한 공시가 불가능하다. 근대법이 모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제도를 채용해서 등기를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하는 데 대하여 동산에 관하여는 사실적 지배 즉 점유로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Ⅱ. 본론1. 공시방법의 차이물권행위와 공시방법물권행위, 즉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등 만으로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느냐, 아니면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 등 이외에 부동산물권에 관해서는 , 동산물권에 대해서는 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느냐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부동산에서 등기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해 일정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공적문서인 등기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해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거래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에는 ①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 권리의 등기, ② 부부재산계약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③ 법인등기·상업등기 등 권리주체의 등기 등이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이 있다.가장 많이 쓰이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살펴보면, 비교법적으로 등기가 강제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단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다면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등기해태자에게 징역·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강제의 효과를 거두려고 함).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사적인 권리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는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는데 법률상 토지나 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 통제력이나 또는 신용과 같은 무체재산을 통제할 법적 권리를 명확한 소유의 의사로 획득하는 것이다.토지나 동산에 관해서 점유는 물리적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오늘날 점유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피용자는 어떤 물건을 보관할 수 있지만 점유하지는 못하는 데 반해, 사용자는 소유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 점유권을 갖는다. 더욱이 가장 추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무체재산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대륙법(로마 법)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점유는 소유권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는 영미법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점유를 소유권의 자명한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점유는 정당한 소유자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리는 것이다. 어떠한 물건의 습득자는 단순한 점유만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권리 없이 그 물건을 빼앗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한국 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다.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가 정당한 것인가(즉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라는 외관에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있는 상태' 자체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점유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있다.점유의 성립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족하고 그밖에 어떤 특별한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즉 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인정 여부는 단순한 물리적 지배뿐만 아니라 물건과 사람 간의 공간적·시간적 관계 및 본권관계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물리적 지배가 있는데도 점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물리적인 실력행사가 없음에도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생긴다.점유권은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물권이고 점유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는 점유권에서 유출되는 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는 권리의 추정과 자력구제권,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이 있다. 점유의 종류를 보면 물건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소유의사의 유무에 따라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의 유무에 따라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등으로 나뉜다.2. 공신력의 원칙 인정여부보통 어떠한 권리관계가 존재할 때에 이에 수반하여 존재하는 외형적 사실(권리관계의 표상)이 간혹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외형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진실한 권리관계가 따르고 있음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효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상 동산에 관한 점유는 공신력이 인정되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제한물권의 인정 범위부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를 담보로 기업자금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저당법, 각종 재단저당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동산에서는 유치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옥의 명도를 요구받은 차가인은 가옥에 가한 수선비를 가옥 소유자가 상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가옥에 거주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을 유치하는 경우, 이것을 먼 곳의 운송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유치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요컨대 인도 거절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옥의 수선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차가인은 가옥 소유자가 그 가옥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에도 그 제3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하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이것을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4. 시효취득 요건의 차이취득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점유하거나 권리를 준점유하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취득시효에 의해 취득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이며, 여기에는 지상권·지역권(계속지역권·표현지역권)·질권 등의 물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소유권을 시효에 의해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해야 하며, 이미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며 선의·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245조). 점유자는 일단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제197조 1항). 동산의 경우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만 그 점유가 선의·무과실로 개시된 때는 5년만 점유하여도 소유권이 취득된다(제246조). 동산의 취득시효는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는 기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나 후자는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 전자는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묻지 않으나 후자는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등에서 서로 다르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소유권취득시효의 요건이 준용된다(제248조). 따라서 취득시효기간은 부동산물권인 경우에는 등기의 여부에 따라 10년 또는 20년이며, 동산의 경우 선의·무과실의 여부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다.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같다.

경영/경제| 2011.05.28| 5페이지| 1,000원| 조회(981)

법률, 부동산, 취득시효, 동산, 무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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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험과 환헤징

Ⅰ. 서론최근 들어 달러 약세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달러 약세의 원인은 달러가 세계에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이다. 물가의 경우 시중의 통화량이 많을수록 물가가 오르게 되듯이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발행되어 있는 돈이 늘어나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일정한 재화를 사는데 필요한 돈의 양은 늘어나게 된다.특정한 돈의 통화량 즉 달러의 발행된 잔액이 늘어 달러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달러자체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달러화가 우리나라 등 다른 통화에 대해서 약세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현재 미국은 이른바 쌍둥이 적자라고 불리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의 적자를 통해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달러를 남발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돈을 많이 찍어도 그것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므로 미국 국내에 미치는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작고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에서 사기 때문에 국채발행으로 이를 지탱할수 있다.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달러통화량이 늘어나 달러화의 약세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및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달러 약세 현상이 일어난 측면도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다. ‘돈의 값’인 금리가 떨어지면 통화(달러) 가치도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화 가치 하락에 가속이 붙었다. 유로화 및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에 대한 달러 가치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또한, 미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환율전쟁’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에게는 국제통화기금과 연계하여 엔화 20%~25% 평가 절상 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중국은 이런 미국과 유럽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미 국채에 투자된 외환보유액을 회수하겠다고 44.9원 ⇒ 97년말 1,695.0원(100.6% 상승)? 97년말 이자 지급시 실효금리(연율) : 112.6%** (1 + 0.06) × (1 + 1.006) - 1 = 112.6%주요국 통화 환율변동성(전일대비 변동률, %)'96'97'98'992000.1～9한국원화0.150.940.990.290.24일본엔화0.350.540.870.610.49유로 화*0.310.470.420.460.58대만달러화0.070.240.250.080.09* ‘99년 이전은 독일마르크화임Ⅱ . 본론Ⅱ-1. 환위험의 의미와 방법- 첫 번째 형태의 외환위험노출은, 예처럼 Transaction exposure이다. 이는 자국 통화로 표시한 거래비용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transaction exposure는 미래의 시점에 외국통화표시의 거래에 동의하였을 때 발생한다. 두 번째 형태의 외환위험은 Translation exposure이다. 이는 외국통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일국 통화 가치로 바꿀 때 발생한다. 다국적기업의 대차대조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쉽다. 한 스위스 다국적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여러 다른 통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회계연말에 스위스프랑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스위스프랑의 환율가치가 변함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의 가치 또한 변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 상의 회사의 순가치도 변하게 된다. 마지막 외환위험의 형태는 Economic exposure이다. 이는 환율변화가 회사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Economic exposure는 특정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FDI는 economic exposure를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외국에 직접 회사를 유치함으로써, 환위험의 노출을 피할 수 있다.그림 . 환헷지의 구조환헷지의 방법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방법과 달러 차입의 방법이 있다. 서울조선해양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이용ㅇ거주자 외화예금 이용시 대고객매매율차 회피 가능ㅇ수출, 무역외수취 등 외화채권 초과시 : 외화차입ㅇ수입, 무역외지급 등 외화채무 초과시 : 외화예금Ⅱ-3-2. 상계(netting)외화부채를 외화자산으로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이다. 관련된 두 회사간의 외화채권과 외화채무를 차감 후 잔액만 결제하면 되므로 결제자금 규모를 축소시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3개 이상의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네팅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각각 지급, 인수할 금액을 산출하여 통보해 줄 종합적인 자금관리기구(netting center)가 운용되어야 한다.Ⅱ-3-3. 리딩과 래깅(leading & lagging)자금수급의 결제기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수입대금 등의 지급일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등 영수자금의 청구를 지연시키는 기법을 말한다. 이 경우 환율예측이 손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외환리스크를 완전히 헤지했다고는 볼 수 없다. 리딩의 경우 약세 예상통화는 조기수취하고 강세 예상통화는 조기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제일을 조정한다. 한편, 래깅의 경우는 약세 예상통회의 지급연기 및 강세 예상통화의 영수지연을 위해 결제일을 연장한다.Ⅱ-3-4. 가격정책(pricing policy)기업의 판매관리와 구매관리의 일환으로 외환익스포져 및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기법으로 이에는 가격조정정책(price variation policy)과 가격표시정책(currency-of-invoicing)이 있다.가. 가격조정정책수출입 상품가격을 환율변동에 맞추어 적시에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환리스크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격인상을 통해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나. 가격표시정책수출입표시 통화를 조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수출할 때에는 강세 예상통화로, 수입할 때에는 약세 예상통화로 계약한다.Ⅱ-3-5. 자산부채 종합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 ALM)환율전망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자산과 외화부채의 포지션을균형환율로 수렴─ 선물환거래 방법 및 사례① 선물환거래 기본약정서②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필적신고서① 기본거래계약 체결② 거래계약 주문(전화), 거래환율 결정(중소기업의 경우는 서류 및 담보 등을 완비한 후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계약)③ 외환거래확인서* 교환(우편 또는 Fax)* 거래일자와 결제일자, 매입통화와 금액, 매도통화와 금액, 거래환율, 입금구좌와 지급구좌, 거래자의 서명 등을 포함** 통상 업체별 credit line을 설정하여 동 범위내에서 거래원/달러 현물환율이 1,200원, 3개월 선물환율이 1,202원이고원화금리가 7%, 미 달러화 금리가 5%라고 가정할 때A기업이 3개월 후 결제할 1,000만달러의 수입대금에 대해 환위험을헤지하려고 할 경우① 3개월 선물환으로 1,000만달러를 달러당 1,202원에 매입②현물환으로 987.65만달러*를 1,200원/달러에 매입한 후 3개월간 운용? 1,000만달러를 결제로 사용* $1,000만÷[1+(0.05/4)] = $987.65만◆ 3개월 후 원화로 표시한 각 경우의 미래가치① 1,202×$1,000만 = 12,020,000천원②1,200×$987.65만×[1+(0.07/4)] = 12,059,210천원? A기업은 현물환을 매입하는 방법보다 선물환을 매입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것이 유리Ⅱ-4-2. 차액결제선물환(Non-Deliverable Forward)─차액결제선물환(NDF)계약은 만기에 계약원금의 상호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fixing rate)간의 차이만을 지정통화(통상 미 달러화)로 정산하는 선물환계약ㅇ 지정환율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만기일 이전 특정시점의 현물환율*을 사용* 원/달러 NDF계약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외국환중개회사 고시 매매기준율甲은행이 1달러당 1,200원(O)의 계약가격으로 3개월 후에乙기업으로부터 1백만달러(N)를 매입하는 NDF계약을 체결?선물환 만기일 전날 지정환율(fixing rate) : 1,100원(F)ㅇ 만기일에 乙기업은 계약가격(O)과 지정화선물을 이용한 매도헤지(short hedge)― 장래에 미 달러화를 수취하게 되는 경우 환율이 현재보다 하락함에 따라 실제로 얻게 되는 원화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물거래방법2000년 3월 15일에 H상사는 미국에 U$5,000,000의 제품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대금은 11월 15일에 수취할 예정임* 3월 15일 현재 시장상황 ?현물환율 : ￦1,200/U$?12월물 선물가격 : ￦1,202/U$구 분현 물 시 장선 물 시 장2000. 3. 15일(현물환율:￦1,200/U$)-12월물 선물가격:￦1,202/U$-12월물 선물을 100계약*매도* U$5,000,000÷U$50,0002000. 11. 15일(현물환율:￦1,160/U$)-손실 200,000,000원**(￦1,160/U$-￦1,200 /U$)×U$5,000,000-12월물 선물가격:￦1,162/U$-￦1,202/U$에 매도한 12월선물을 ￦1,162/U$에 매입-이익 : 200,000,000원** (￦1,202/U$-￦1,162/U$)×U$5,000,000손 익총 거래 손익 = 02000. 11. 15일(현물환율:￦1,240/U$)-이익 200,000,000원**(￦1,240/U$-￦1,200 /U$)×U$5,000,000-12월물 선물가격:￦1,242/U$-￦1,202/U$에 매도한 12월선물을 ￦1,242/U$에 매입-손실 : 200,000,000원** (￦1,202/U$-￦1,242/U$)×U$5,000,000손 익총 거래 손익 = 0? H상사는 향후 미 달러화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여 11월 15일에 달러화로 지급 받는 수출대금의 원화 환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선물가격으로 12월물 통화선물 100계약*을 매도 (*계약단위 : U$50,000)Ⅱ-4-4. 통화옵션─ 상호 약정한 환율(strike price)로 외국통화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option)를 매매하는 거래┌ call option

경영/경제| 2011.05.25| 23페이지| 1,000원| 조회(243)

선물시장, 환위험, 환헤징, 환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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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Ⅰ.서론정치경제학은 원래 생산, 매입과 매각 행위, 그리고 이들 행위들이 각각 법, 관습과 정부와 맺는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일컬었다. 이는 18세기 당시 국가 경제를 연구하면서 발달하였다. 국가는 "정치 주체"로고도 불리 우는데 정치경제학이라는 단어에서 "정치"는 이에 유래한 것이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중농주의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부의 원천으로 여기는 이론에 반하여 노동 가치론을 제안했다. 처음 존 로크가 도입하여 애덤 스미스와 카를 마르크스가 발전시킨 이 이론에 의하면 노동이 실제 부의 원천이다. 정치경제학자들은 또한 기술의 가속하는 발전 속도를 관찰하여 기술이 경제·사회 관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19세기 말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는데 이 새로운 학문은 수학적·통칙적 규칙에 근거하여 경제를 연구하며 생산과 소비의 구조적 관계를 등한시하였다.오늘날 정치경제학은 경제적 행태를 연구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조금씩 다른 접근법을 일컫는다. 이들 접근법은 경제학을 타 학문과 섞어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주류 경제학의 근본 전제에 도전하는 방법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정치경제학은 일반적으로 경제학과 법학 그리고 정치학에 기원을 둔 학제적인 연구 분야를 지칭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정치 기관과 정치 환경이 시장 행동 양태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정치학과 사회과학 일반 내부에서 이 표현은 국가간의 경제·정치적 권력 관계에 관한 일련의 근대적 자유주의·현실주의·마르크스주의적 이론들을 칭한다.앞으로 정치 경제학이 무엇인지 , 매스미디어와의 관련은 무엇인지 알아보자.Ⅱ. 본론1. 정치 경제학이란?한국에서는 정치경제학이라 하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특히나 그 내용으로 노동가치론,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 본원적 자본축적, 자본순환, 재생산 표식, 전형문제,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 등등을 떠올리는 사람이 상당수 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만을 가18세기 후반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지배적인 시대가 도래하자 그전의 국가지향적인 문헌들은 중상주의라고 불리게 되었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1817),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의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848)을 포함하는 이 시기의 저작들은 가치와 분배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세기에 들어와 정치경제학은 경제학이라는 용어로 대치되고, 그 학문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다수의 전문적인 분야들로 세분화되었다.경제과정과 현상에 대한 연구는 고대로부터 있어왔으나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 초기에 형성되었다. 자본주의적 현상을 이해하고 정책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처음 시도한 것은 중상주의학파였으며, 그들이 부의 원천으로 여겼던 외국무역을 연구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세웠다. 이어 고전파 정치경제학에 의해 분석의 초점이 상품의 순환에서 상품생산과 그 내적 법칙으로 옮겨가면서 정치경제학의 기초가 완성되었다. 영국의 W. 페티·A. 스미스·D. 리카도와 프랑스의 P. 부아기유베르·F. 케네 등은 자본주의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연구하고 상품의 가치·화폐·임금·이윤·이자 등의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애썼다. 특히 중농주의의 대표자인 케네는 저서 경제표에서 최초로 자본주의적 재생산을 정리해냈고, 리카도는 노동가치론의 기초를 발전시켰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첫발을 내디디기 시작한 18세기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대표하고 있었으나, 1830년대 임금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적대관계가 깊어지고 부르주아가 진보적 계급에서 반동적으로 바뀌면서 J.C.L. 시스몬다·P.J. 푸르동 등의 속류정치경제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의 T.R. 맬서스, 프랑스의 J.B. 세와 F.B. 바스티아에 영향받은 이들은 자본제 생산양식의 객관적 법칙을 연구하는 대신 표피적 현상에 몰두하고 노동가치론을 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의 관계를 포함하는 생산의 사회적 체계를 연구한다.둘째로 정치경제학은 생산력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작용하는 생산관계를 연구한다. 정치경제학은 기술적 측면에서 생산력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통일성과 상호작용 즉 생산양식 속에서 생산력의 위치를 연구한다.셋째로 정치경제학은 생산관계를 생산력과의 상호작용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양식을 토대로 하여 위치가 정해지는 상부구조와 함께 연구한다.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경제적 토대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거나 완만하게 함으로써 그 토대에 상호 영향력을 발휘한다.넷째로 정치경제학은 역사과학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를 다루며, 한 생산형태에서 다른 생산형태로 나아가는 이해법칙을 설명한다. 자본주의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 기초를 둔 사회의 대립적 생산관계의 출현과 발전이 사회의 전개과정 속에서 검토된다. 이는 경제사회의 모순과 대립적 생산관계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연구되는 것을 말한다.결국 정치경제학의 주제는 역사적으로 연속되고 있는 생산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제관계가 그 바탕이 된다. 그것은 발전단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갖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발전단계와 사회에서 물질적 가치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를 지배하는 경제적 법칙을 생산관계적 바탕에서 연구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주제이다.4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의 차이점경제학 : 모델, 이론적, 부분적 , 정치경제학 : 현실, 현실적, 전체적= 나타난 현상에 따라 이론은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시장은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도 닉슨에 의해 형성되었고, 운영의 규칙은 미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렇듯 경제는 정치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돌아간다.경제학 비판경제학에서는 언젠가는 이라거나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할 경우라는 접두어를 꼭 붙인다.'언젠가는'은 불확실성,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할 경우'는 매 시각 급변하는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다.= 결국 경제학은 한계를 인정하고, 사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한 사회의 상부구조는 따라서 그 사회의 물질적 토대 위에 건설되어진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상부구조는 다시 토대를 유지, 재생산, 강화시킴으로써 이 두 부문은 상호규정, 다시 말해 조응 한다고 보는 것이다.우선 노동의 대상이 되는 생산의 재료, 즉 자연이 있다. 그리고 노동의 수단인 기계나 설비, 공장이나 자본이 있다. 이 둘,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합쳐 생산수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생산수단과 실제적인 노동력을 합쳐 생산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생산관계가 존재한다. 소유란 물건과 소유자의 관계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는 물건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실은 그 물건으로부터 타인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계급관계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계급'이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기 때문이다.생산력은 생산관계의 내부에서 운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합쳐 생산양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토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조응하는 이데올로기적 사회관계, 상부구조가 있다. 이 둘을 합하면 경제적 사회구성체가 된다.이 사회에는 자본주의 때문이 아닌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토대보다 상부구조가 질적, 양적으로 한층 더 비대하고 이질적일 수 있다. 토대와 상부구조가 완벽하게 조응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구조일 뿐,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도 이러한 온전한 조응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과 이론이 완전히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6. 정치 경제학의 부류?. 정치, 경제 = 경제 (오늘날의 사고방식)1960년대 Robbins 경제학은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한정된 자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 한정된 자원 -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 봄?. 정치, 경제 ≠ 경제시장은 추상적 수학 모델로 환원시킬 수 없다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을 비판?. 정치, 경제 = 경제학 방법론 도입 (방법론의 한 부류로 생각)공공 선택 이론 학파인구 예찬론 반박 - 인구론 등장인구가 과다하게 증가해서 인간사회는 파멸할 것이다. 25년마다 2배로 증가기아문제 발생 → 사회혼란 → 사회파괴빈민구제론 철폐 - 빈민구제는 인구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② 인구 억제 정책ⅰ) positive check : 인구 사망률을 높여서 인구수를 줄이자 전쟁, 기아, 질병 방치ⅱ)preventive check: 출생률을 낮추자 결혼을 늦게 하고 산아제한 하층민은 이런 정책이 통하지 않으므로 먹고 살 만큼의 최저임금을 줘야한다③ 식량 확보위해 수?출입을 제한 -결과적으로 지주에게 유리 - 리카르도와 첨예한 대립④ 수요 중심 경제 -시장의 주요한 변수는 수요- 수요가 공급을 억제, 파괴 시킬 수 있다.⑤ 지주 보호 - 수요 유지 위해 주요 소비 계층인 지주의 보호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9.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철학 및 과학적 사회주의와 더불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구성하는 3대부분의 하나이다. 생산과 분배·교환·소비를 별개로 연구하고 생산의 기술적 측면이나 법제도적·심리적 요인을 분석하는 서구의 경제학과 달리, 정치경제학은 재화의 생산·분배·소비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나아가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모든 사회경제양식 가운데 사회적 관계의 발전을 지배하는 법칙을 연구한다. 마르크스에 의해 시작된 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생산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출발하여 역사상의 모든 생산양식에 공통된 생산관계 연구로 확장되었다. 정치경제학은 생산관계를 그 조직적 통일 가운데서 그것을 규정짓는 생산력과 함께, 그리고 특정한 상부구조와 함께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관계 속에서는 생산수단과 관련된 소유관계가 다른 모든 경제관계의 기초가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경제의 운동원리 및 현실적 발전과 현상을 역사 속에서 체계적으로 해명하려 하였다. 그가 죽은 뒤에 자본주의가 성장·변화하여 독점단계로 이행하면서 정치경제학도 한층 발전하였다. 룩셈부르크. 힐퍼딩. 부하린. 레닌이 수정주의와의 논쟁을 통해 정치경 있다.

사회과학| 2011.05.24| 8페이지| 1,000원|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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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레포트 평가A+최고예요

§목차§1.서론........1p2.본론① 책 소개2p② 저자 소개 ....2p③ 줄거리.......3,4p④ 느낀점 및 소감..............5p3.결론.............6p4. 참고자료......6p1 . 서론얼마 전 저는 한 사이트에서 웹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고민해결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한 남자분이 고민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KBS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는 ‘사랑의 카운슬러’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번 주 주제는 ‘은근히 열 받게 하는 남자’였습니다. 이 코너는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과장을 하거나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그 남자 분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냥 웃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인데개그의 소재가 되다니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그 분은 자신은 여자 친구를 배려한다고 했는데 , 그게 여자입장에서 짜증나는 일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리플은 더 남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여자들의 의견은 정말 그런 남자 짜증난다는 반응이었고 , 남자들은 나도 저러는데... 내지는 그게 머가 잘못이냐는 리플이 많이 있었습니다.그걸 보면서 정말 남자와 여자를 너무 달라도 다르구나...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수님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주셨고 , 이 책이 남녀의 차이를 이야기 한 책 이라고 소개받아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워낙에 유명한 책이었지만 뻔한 스토리의 책 인줄 알고 그동안 외면했었는데 , 이계기로 읽게 되어 그것이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2. 본론① 책 소개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존 그레이(John Gray) 지음김 경숙 옮김친구미디어9,000원400쪽사랑에 관한 지침서. 이 책은 30여 년간 부부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부간 갈등의 원인과 치유법 연구에 몰두해온 존 그레이 박사의《화성남자, 금성 여자》시리즈 개정판으로 결혼의 위기에 처한 2만5천 여 부부의 상담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갈등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것을 치유하는데 꼭 필요한 남녀관계의 원칙을 담고 있다.이 책에서는 남녀가 각기 다른 행성 왔다는 것을 전제 하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남자가 왜 연인과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필요로 하는지, 여자는 왜 변덕이 심한 것처럼 보이는지 등,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를 다양한 실례를 통해 재미나게 풀어간다.② 저자 소개지은이 : 존 그레이(John Gray Ph.D)"본래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언어와 사고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비유를 통해 수많은 남녀의 갈등을 치유해 오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는 미국 전역에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책, 오디오북, 방송출연, 강연 등을 통해 사랑의 처방전을 전파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미국에서만 6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고, 전세계 4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저서로는《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침실 가꾸기》,《화성남자금성여자의 결혼 지키기》,《화성남자 금성여자의 관계 지키기》,《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사랑의 365일》,《화성남자 금성여자의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스페셜 에디션》등이 있다③ 줄거리책을 여는 글["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남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관계 속의 긴장을 줄이고 사랑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망과 좌절을 줄이고 친밀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녀의 관계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투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거기서 긴 원망과 불화가 생겨나는 것이다.이 책을 통해서 당신이 가장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남녀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이다. 이 책은 남녀의 심리적인 차이를 분석해 놓은 이론서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관계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소개한 실제적 지침서이기도 하다.]1.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화성인들이 금성을 발견하고 관찰하다가 어느새 금성 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에 빠진 금성 인들은 우주 여행방법을 고안하여 금성을 방문하고 금성 인들은 이들을 환영하며 그들과 사랑을 나누 서로의 차이를 마음껏 즐긴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지구로 가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보금자리인 지구로 이동한다. 그런데 지구 환경의 영향으로 선택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결국 서로의 차이를 망각하고 충돌하기 시작했다.]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설정합니다.2. 미스터 수리공, 그리고 가정진보위원회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단지 아주 쉬운 언어로 표현 하고 있습니다. 연인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느낄 수 있는 남과 여의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3. 남자는 자기 동굴로 들어가고 여자는 이야기를 한다.존 그레이는 남자는 동굴로 들어간다라는 한마디로 탁월한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이 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 남과 여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다릅니다.여자의 스트레스 풀기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조용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남자와 그 과정을 의논하고 싶은 여자는 출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4. 이성 자극하기이 장에서는 남과 여가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남자들은 상대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과 상대에게 최고가 되고 싶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을 움직입니다.5. 서로 다른 언어남과 여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사실로서 해석을 하고 침묵이 해결책을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정해소를 합니다.6. 남자란 고무줄 같은 것남자는 고무줄 같습니다. 여자에게 다가가기도 하면서 사랑하면 멀어지려 합니다.마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고무줄처럼 말입니다. 더 멀어지려하는 특성은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여자가 이해를 해야 하는 남자의 특성입니다.7. 여자는 파도와 같다여자는 파도와 같습니다. 오르면서 내리면서 리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남자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민해 지기도 하고 갑자기 자존심을 내세울수도 있습니다. 21~35일의 주기를 가지고 여자는 불행하다는 우물에 들어갑니다.8. 서로 다른 정서적 욕구 발견하기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랑이이 바로 사랑입니다. 남자는 신뢰와 인정, 그런 종류의 사랑인데 비해, 여자는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해해 주고 존중해주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9. 어떻게 논쟁을 피할 것인가남과여가 어떻게 논쟁을 피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무시하고 자극하며 논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양보와 대화입니다.10. 이성으로부터 점수 따기남과 여가 서로를 채점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점수 따는 방법101가지가 제시 되어있습니다. 남자에게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는 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11.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 인가를 제시하며 이는 편지쓰기를 하라고 말합니다.12.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인 것인가협조를 구하는 일을 왜 여자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남자들은 어떤 경우에 그 요청을 거부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13. 사랑의 마법 지키기사랑에는 4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남과 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사랑은 꽃을 피울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④ 느낀점 및 소감이 책은 오래전부터 인기있던 책으로 저는 그동안 이 책을 그저그런 상투적인 소설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읽지 않았는데 이 책은 실제 실험을 바탕으로 한 심리 소설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공감 했기 때문입니다.나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랬는데 , 그 이면에는 내가 더 이해를 못 했던 것입니다.그리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제목하나가 이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서 제목 하나는 잘 지었구나 라고 생각 했습니다.그리고 책이 너무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해라등 쉽게 설명이 되어있었습니다.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신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사회과학| 2011.05.24| 6페이지| 1,000원| 조회(527)

여자, 남자, 화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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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론

Ⅰ. 서론1930년대 프랑크푸르트의 사회철학자·사회과학자·문화과학자들의 모임이 발전시킨 일련의 이론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나중에는 사회주의까지 포함. 산업사회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켰다. 이들의 분석 목적은 그러한 사회가 지닌 억압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데 있었다.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중심지는 1924~33년에는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였다가 나치 집권기에는 뉴욕·로스앤젤레스·버클리 등으로 옮겼으며 1949년에 다시 프랑크푸르트암마인으로 돌아왔다. 1세대격인 M. 호르크하이머, T. W. 아도르노, F. 폴록 등과 2세대인 H. 마르쿠제, E. 프롬, L. 뢰벤탈의 뒤를 이어 J. 하버마스, 알프레트 슈미트, 오스카 네크트, 알프레트 벨머, 클라우스 오페 등이 활동하고 있다. 1967~72년 서독과 서구대학 등이 중심이 된 학생운동에 비판이론가들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헤겔과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특히 소련과 동독의 의견과 대립되었고 서독 내에서 비판적 합리주의의 분석적 과학이론과 방법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비판이론은 사회를 변혁하려는 실천적인 정치 목표를 지니고 사회·문화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 관한 사회·역사 철학을 추구했다.아도르노는 부정 변증법에서 보편화한 기만적 연관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그는 이것이 개념의 지배에 대한 비판과 과학기술의 엄밀한 방법에 대한 비판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산업사회에서 서구적 계몽과 이성주의의 왜곡된 실현에 대항해서 이러한 계몽의 근원적인 자유의 이상과 행복의 약속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도르노의 제자인 하버마스는 비판이론을 새롭게 사회정치적인 언어철학으로 확대시켰다. 그는 현대 언어학의 도움으로 이상적인 언어행위 체계를 기획하고 그 체계의 규범과 규칙에 따라 강제 없고 지배 없는 의사소통으로 자유롭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길을 제시했다.지금부터 비판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 본론1. 비판이론의 배경비판적 이론의 기원을 논함에 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론의 본질은 마르쿠제가 쓰고 있는 「비판이론」,「비판철학」혹은 「변증법적 이론」의 정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3. 비판이론의 사회적 현실마르쿠제에 의하면 전체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가 모두 그 발전형태의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정도에 있어 큰 차이 없이 인간 이성과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극복되어야 할 사회적 현실의 제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가 파시즘을 자본주의의 변형적 연속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를 취급하려고 한다.파시즘을 논함에 있어 마르쿠제는 그 사회적 실재를 히틀러의 독일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다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적인 위치라 할까 혹은 그리스 사회에 유사한 공동체적인 견지에서 파시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그는 주장하기를, 인간의 존재를 위한 진정한 자유는 하나의 특수하게 구조화된 소사회 곧 합리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합리주의적 개인주의가 마르쿠제가 바라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문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바처럼 설명의 애매성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르쿠제의 전체주의 비판은 실제상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입장과 공산주의적 유물론적 견지로부터 오는 것이라 보면 더욱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것이다.개인주의적 입장에 서서 마르쿠제는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사회적 전체를 개인들과 대조적으로 자급자족적이며 근본적 실재로 본다는 것은 그것의 순전한 전체적 성격에 기인하여 사회적 전체가 그러한 가치를 대유하게 된다. 곧 전체성은 그 전체성 때문에 진리가 되고 순전한 것이 된다. 보편성의 주장은 전체성 그 자체가 인간 개개인의 심판대 앞에 설 필요도, 인간의 잠재력과 욕구가 그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보일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마르쿠제는 파시즘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숙명을 부르짖는 공동체로크스를 권위로 등장시켜 마르크스의 불찰을 변호시킬 필요도 혹은 마르쿠제의 해석에 마르크스의 권위를 덧붙일 필요가 없는데, 그러한 논리를 전개해가고 있다고 보겠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의 다면성을 실현가능성 없는 이론으로 인하여 더욱 보강시켜주고 있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겠고 혹은 그 자신이 역사적 무대에서 꿈을 실현치 못한 채 자기의 순위를 넘겨버린 소부르조아 계급의 저항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4. 비판이론의 주요요소① 헤겔적 의미의 변증법적 역사관을 통해 현대를 스스로 소외된 개인들의 갈등의 역사로, 승인되지 않은 지배형태로 파악한다.②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으로써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이를 통해 전세계적 경제위기와 전쟁, 그로 인한 첨예화한 착취와 노동계급의 계급투쟁, 문화·법·과학 등 이데올로기의 타락이 빚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자기붕괴를 분석한다.③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도움을 받아들여, 부르주아 및 프롤레타리아 가족에 미치는 사회 갈등과 문화 왜곡의 부작용, 직업세계와 정치 여론을 통해 아버지 우상에 대한 권위적인 교육 강제를 분석한다. 계몽과 이성의 해방적 관심은 이와 같은 사회관계를 거부한다. 이러한 시도는 비판이론의 소수 비판적 지식인, 경제적으로 착취받는 자,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이 연대하여 억압적 사회관계와 지배적 허위의식에 비판적·실천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5.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비판이론은 인식론적으로 독특한 비판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비판이론에 있어서 비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독일철학 특히 칸트, 헤겔 및 마르크스의 인식론에 흐르는 비판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판이론은 독일철학에서 발전된 비판의 두 가지 개념을 창조적으로 종합한 독특한 비판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한 가지는 선험철학을 위한 칸트의 프로그램에 그 뿌리가 있고, 그래서 정당성의 검증을 뜻하며, 다른 한 가지는 이론과 실천의 대립에 관한 청년 헤겔학도들의 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부정)을 뜻하는 것이다.마르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인식의 종합적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의식과 실재, 주관과 객관, 혹은 합리론과 경험론의 진부한 대립을 고차적으로 지양하였기 때문에 칸트는 비판적이면서도 변증법적인 지식이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존재와 사유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강조한 점은 헤겔과 마르크스의 인식론에 계승되고,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이 지식의 대상을 역사적 상황 하에서 주체의 구성적 활동에 관련시키려 하는 것도 칸트, 헤겔, 마르크스의 이러한 인식론적 전통에 입각한 것이다.그러나 칸트는 인식이 감성과 오성의 종합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 영혼, 자유, 도덕률처럼 경험영역을 초월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이론적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실과 현상의 세계는 이론적 인식이 가능하나 가치와 본질의 세계는 이론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순수이성의 구성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감성과 오성, 객관과 주관간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칸트가 사실과 가치, 필연과 자유, 현상계와 본체계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심연을 상정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이원론적 문제를 남기게 된 것이다.뿐만 아니라, 인식주체의 선험적 주관이 칸트에 있어서는 미리 주어진 확고하고 완성된 것으로 전제되었으나, 헤겔은 주관적 의식의 자기형성과정 그 자체를 밝히는 것이 참된 인식비판이라고 보았다.6. 하버마스의 비판이론하버마스는?1929년에 태어나서 나치의 독일 하에 자라난 하버마스는 후기 비판이론을 이론적으로 종합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그는 1971년 교수직을 그만두고 슈타른베르그에 있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그는 비판이론이라는 틀을 과감히 벗어나서 과학론, 해석학, 언어철학 등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대가답게 해결해 나간다. 그의 관심은 광범위하다. 그의 목표는 외관상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방법적 접근들을 조리있게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사회과학에 제공하는 것이다.(1) 변증법적 과학융합하고, 역사적-해석학적 과학은 실천적 관심을 그리고 비판적으로 방향을 취하는 과학은 해방적 관심을 융합한다.첫번째가 실증주의의 태도이고 두번째가 정신과학이론인 해석학의 태도이라면, 셋째는 인간을 모든 강압으로부터 해방하고 인간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비판적 사회과학의 태도이다.하버마스는 1968년에 같은 제목으로 출판한 ?인식과 관심?이란 저서에서 이 주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특히 헤겔, 맑스, 딜타이, 프로이드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통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경험적·분석적 방법의 한계를 해석학적 접근으로 극복하기 위해 딜타이의 해석학을 맑스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특히 가다머의 해석학을 비판이론적 관점에서 받아 들인다. 하버마스와 가다머는 근본적인 점에서는 같은 견해를 보이지만, 특히 전통의 본질에 과한 견해는 의견을 달리한다. 이 양자가 이해는 전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만, 가다머가 언어적 전통이 모든 비판에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전통의 권위를 비판할 어떤 통로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하버마스가 비판한다. 이것은 의도된 의미와 드러난 의미사이에 모순이 생기더라도 의도된 의미가 주어진 전통의 체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가진다. 그러므로 하버마스는 가다머가 말하는 전통이 만약 거짓된 합의의 산물이라면, 그 자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한다.버마스는 전통의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가다머와는 달리 권위는 끓임없이 이성에 의해 파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하버마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상호소통적 과정 속에 구체화되어 있고 전통 속에 왜곡되고 은폐되어 있는 권력관계들을 드러내는 데 해방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순수하게 해석학적인 접근만으로는 이 이데올로기의 해체가 가능하지 않다. 하버마스는 보다 충분한 대안을 찾는다. 그는 일차적으로 맑스를 통해 실증주의와 해석학을 통합하는 비판이론을 형한다.

사회과학| 2011.04.16| 10페이지| 1,000원|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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