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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미국 정부의 대응책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미국의 경기부양대책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 단계의 미진한 대응2007년 중반에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둔화, 금융시장 불안에 의한 대출 위축,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미국의 실물경제의 침체에까지 이르렀다.초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진행 과정은 대략 3단계 정도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들도 상당히 다르게 시행되어 왔다. 1단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7년 상반기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 말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13%대로 상승하고 미국내 서브프라임 모기지업체의 파산이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미국 2위 민간 주택담보대출회사인 New Century Financial이 사실상 파산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현상이 가시화되었으나, 정책당국은 본 사태의 수습보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대한 잘못된 관행 등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FRB(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리스크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감독방안을 발표하며 대출지침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모기지 시장 관련 대출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청문회, 공청회 등도 개최되었다.2단계는 8~9월로 구분할 수 있다. 8월 BNP Pariba 쇼크) 발생이후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FRB의 금리 및 재할인율 인하), 행정부의 연방주택관리국(FHA)의 보증 혜택 확대), Fannie Mac, Freddie Mac 등 국책 모기지 기업의 자산한도 확대 등의 대응이 있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3단계는 2007년 10~11월로, 10월 중순 이후 주요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실적부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용경색 우려가 확산되었고 11월경부터 채권보증업계(Monoline Insurance)에까지 영향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유동성공급과 FRB의 금구제금융을 투입하고, FRB의 새로운 방식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다 9월 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더 심화되자 더 포괄적인 구제금융조치를 발표하게 된다. 동시에 경제위기 사태에 따라 다양한 경기 대책들이 발표·시행되고 있다.? 2008년 9월 리먼파산 이후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실물부문이 급속이 위축되자, FRB는 금융시장 안정 및 신용경색 해소, 경기침체 방어를 위해 제로금리정책을 도입하였다. 최근의 금리인하 속도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이며 그 수준도 사상 최저인 0~0.25%로 낮아졌다.금리변경일07.09.1808.01.2208.03.1808.10.0808.10.2908.12.16정책금리4.75%3.50%2.25%1.50%1.00%0~0.25%변동폭0.50%p↓0.75%p↓0.75%p↓0.50%p↓0.50%p↓0.75%p↓[표 1] 최근의 미국 정책금리 변경 내역자료: Bloomberg.? FRB는 14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유동성경색에 대비토록 했다.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영국(08.10.13) 및 일본(08.10.14)과는 달러를 무제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과는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08.10.29)했다.)? [08.10.3] 미 재무부는 MMF(Money Market Funds))의 급격한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1년간 MMF에 대한 원금상환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비은행권 투자상품에 대한 지급보장이라는 전례 없는 조치이며, 보장 재원으로 1,600억 달러의 단기국채 발행자금과 500억 달러의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한다.? [08.10.3] 긴급경제안정법(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동법으로 시행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은 재무부에 ,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연방중소기업청이 보증한 대출 등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여 이를 매입하는 특수목적법인 지원 → 소비자 및 중소기업 금융에 기여(2009년말까지 시행)자료: 한국은행, FRB.?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과 유동화대출자산지원제도 이외에도 미 재무부와 FRB는 금융시장 내 신용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ABCP담보대출제도(ABCP Lending Facility), CP매입자금지원제도(CPFF,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임시유동성보증프로그램(TLGP, 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Program), 단기금융시장 투자자지원제도(MMIFF, 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Facility) 등이 있다.FRB와 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LP)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책 모기지 회사(GSEs), AIG, 씨티그룹(Citigroup), BoA, 미국 3대 자동차회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08.09.07] 국책 모기지 회사(GSEs))에 대한 국유화 방침 발표양대 국책 모기지 회사인 Fannie Mae와 Freddie Mae의 유동성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주를 2,000억 달러 매입하였고, 동시에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관재인(conservator)'을 파견하여 두 회사를 직접 경영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부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9년 2월 18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계획(Homeowner Affordability and Stability Plan)에서는 양 기관에 대한 우선주 매입한도를 총 4,000억 달러로 증액하였다.[표 4]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내역금융기관시기내용금액비고Fannie Mae,Freddie Mac2008. 9우선주 매입총 2천억 달러국유화2009. 2우선주 매입 한도 증액총 4천억 달러한도 증액씨티은행2008. 10GM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GMAC의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승인하였으며, 29일 GMAC의 전환을 위해 총 50억 달러의 우선주를 매입하였다.3. 2009년 경제위기 대응정책1) 금융안정대책(Financial Stability Plan)미 재무부는 2009년 2월 10일 기존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LP)을 수정?보완한 금융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금융안정대책은 6개 범주로 구성된 종합대책이다.첫째, 금융기관의 추가 자본금을 확충 지원한다.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을 지원(Capital Assistance Program)하고 정부의 투자 지분을 관리하는 핵심기관 즉, 금융안정신탁(Financial Stability Trust)을 설립한다.둘째,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처리 즉 자산 건전화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FRB, FDIC 및 민간부문이 공동 참여하는 5,000억 달러 내지 1조 달러 규모의 공공??민간 합동 투자펀드(PPIF, 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설립을 추진한다.셋째, 소비자 및 기업 대출을 촉진한다(Consumer & Business Lending Initiative). FRB는 소비자신용 및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도입한 유동화대출자산지원제도(TALF)의 규모를 당초 2,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확대하고 그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넷째, 투명성, 책임감, 감시 및 요건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New Era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Monitoring and Conditions). 수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원 자금의 용도를 명시하도록 하고 신규 대출 등에 대해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고위 경영자의 연간 보수를 연 50만 달러로 제한한다.다섯째, 주택을 지원하고 담보 주택 차압을 방지한다(Housing Support and Foreclosure Prevention). FRB가 GSEs의 채권. ③ 에너지 및 수자원(수력)개발에 508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주정부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교부금 320억 달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대출보증 60억 달러,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50억 달러 등이 책정되었다. ④ 주거 및 교통부문에 611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⑤ 환경 및 위험물질 제거 부문에 105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특히 수자원 인프라개선 60억 달러, 무기생산 위험물질 제거 60억 달러 등이 배분되었다. ⑥조달청(GSA), 중소기업청(SPA)지원에 67억 달러가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연방정부건물 효율성 개선에 45억 달러, 연방정부 고연비 자동차 조달 3억 달러 등으로 구성되었다.감세안의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①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확대(3년간 1,162억 달러)로 근로자 1인당 400달러 또는 부부당 800달러의 소득세액 공제조치를 취했다. ② 신규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감면(10년간 66.4억 달러)조치로 2008년 4월에서 2009년 6월 사이 신규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상한선을 7,5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인상하였다. ③ 신규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금감면(3년간 16.8억 달러)으로 2009년 12월까지 49,500달러 이하의 신차(승용차, 경트럭, 모터사이클 등) 구매시 판매세 및 물품세를 공제하기로 했다. ④ 소기업에 대한 세금환급 소급기간을 연장(10년간 51억 달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에너지 절감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10년간 199.6억 달러)등의 조치를 취했다.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은 건강 기록 전산화 작업 208억 달러, 실질자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 251억 달러, 실직 보험기간 연장 392억 달러, 육아지원 등에 180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경기부양법안 추진 방법경기부양 프로젝트는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 자금 배분에 따라 주정부가 발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프로젝트 발주기준은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경쟁절차(competi단"

경영/경제| 2009.06.22| 7페이지| 2,000원| 조회(682)

금융위기, 서브프라임모기지, 2008 금융위기, 금융위기 대책, 글로벌금융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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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요약 및 서평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제레미 시브룩"자본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한 빈곤의 대안적인 정의를 설정하고, 세계화에 맞선 지역적 시장경제를 건설하여 가난한 국가들의 자립을 도모해야 한다."1. 빈곤의 정의와 측정빈곤은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의 이미지에, 영양실조로 부풀어 오른 배와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앙상한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이 없어서 생명에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빈곤'이다.저자 시브룩은 빈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빈곤의 반대는 부유함이 아니라 충족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빈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핍이 없는 상태로 안전한 생계를 꾸리기에 충분한 정도의 만족과 충족함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빈곤에 대한 평가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정하는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빈곤을 줄이고 빈곤을 측정하는 전문가의 손에 맡겨져 있다. 국제기구들과 원조 단체와 같은 전문가들 혹은 부유한 국가들이 진행하는 모든 토론은 가난한 사람들이 세계시장과 맺는 관계에 한정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지구적 시장에 완전하게 결합하지 않는 이들을 '후진적인' 혹은 '원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려하는 개혁자들은 이들은 시장경제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가능한 빨리 시장경제의 포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이러한 가정에는 두 가지 결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지구적 경제에서 배제된 사람이면 누구나 정말로 틀림없이 가난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오직 경제성장만이 빈곤에 대한 '답을 제시할'수 있다는 점이다).먼저, 지구적 경제에서 배제된 사람이 실제로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저자는 시장 밖에서 자급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부를 무시하는 것이며, 생계 경제가 자급 체계를 통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가난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림의 위협을 경험하는 집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열 가구 중 한 가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세계에서 8억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2억 명이며,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나 된다.오늘날 빈곤의 모든 척도는 순수하게 금전적인 용어로 되어 있다. 때문에 '발전된'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들이며, '발전 중인'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들을 닮기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된' 국가들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금전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빈곤의 시작이다. 부와 빈곤의 척도가 오직 화폐에만 의존하게 되면, 빈곤은 치유가 불가능하게 된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 행위자의 끝없는 성장에 영원히 구속되어 결코 '충분함'의 의미를 알지 못할 것이다. 즉, 저자 시브룩은 경제활동은 사람들을 충족에 이를 수 없는 끝없는 추격에 끌어들이며, 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충분함(안전한 만족)을 추구하는 대신 더 많은 것(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직 금전만으로 측정하는 빈곤은 인간의 부의 범위를 완전하게 측정하지 못한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결론적으로 저자는 부는 빈곤에 대한 ‘대답’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빈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설명은 이반 일리치가 ‘즐거운 검약’이라고 부른 것처럼, 부유한 세계의 사람들이 더 절제해서 살려는 노력, 자발적 소박함 같은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저자는 부유한 세계에서 빈곤을 표현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박탈’의 의미를 인식해야함을 제기하고 있다. 박탈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빼앗기거나 혹은 사용하도록 허락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경제학자 아니수르 라흐마(Anisur Rahman)는 일찍부터 이것을 인식하고는 "저개발된 사회가 '개발된' 나라들을 따라잡도록 도와주겠다는 '개발'은 경제적 발전으로만 정의되었으며, 이는 한 사회의 진보와 성숙의 정도를 생산의 수준으로만 측정하도록 축소시켰다."라고 말했다.둘째로, 저자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재정기구들과 이들이 설파하고 있는 자유무역은 가난한 나라들을 계속 가난한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시장'이란 이론은 허구적인 것이며, 세계 어디에도 공정한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남반구에 있는 가난한 농부들은 그 정부가 자신들의 식품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 일차 상품들은 여전히 최빈국의 주요 수출품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교한 생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반면, 최빈국들은 부유한 나라에서 부가가치 상품을 수입한다. 다시 말해서 수출된 목재와 설탕, 커피에 대한 외국의 교환가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생산자들은 항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셋째로, 국제통화기금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은 이것이 빈곤의 증가를 의미하게 될지라도,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수입하도록 채무국에게 압력을 가해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부채는 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무너뜨렸을 때와 같은 조건과 갚기 힘든 부채를 가난한 나라에 안기고 있다.) 월리엄 이스터리는 세계은행 내부 보고서 「빈곤에 대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영향」에서 “빈민들은 구조 조정이 없으면 더 살기가 좋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생활수준을 낮추고 빈곤을 증가시키며 임금 하락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1999년 국제통화기금은 '빈곤 경감'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새로운 영역은 개발도상국 안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운영에 대한 틀로서, 자국민들과의수도 있다.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수가 줄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잘살게 되었는지, 그들이 더 나아지기는 했는지에 대한 척도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2000년 12월 영국 정부가 출판한 「백서(White Paper)」에 따르면 세계화를 관리하는 전략은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저자 시브룩은 이 몇 마디 정의 속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개발 논의에서 거론되었던 모든 모순이 녹아들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우리가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만큼을 지구에서 추출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유해진 개발의 모델을 빈민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다섯째로, 시브룩은 초국적, 다국적 기업들이 빈곤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생필품을 사유화하고, 세계 식품 공급에 통제를 가하고 있다. 세계물회의(World Water Council)의 회원으로는 세계은행, 초국적 생수 판매 기업들, 유엔, 세계민간물협회(International Private Water Association)가 포함된다. 이들은 전 지구적 물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유화를 주장했으며, 세계물회의는 이익 추구라는 목적을 승인했다. 이들은 물이 기본적인 인권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라 정의했다.)또한 빈곤에 대한 이들 기업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익창출을 추구할 뿐, 재분배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라는 방식으로 감독을 피하기 쉬운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 남부 아시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통제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최신 기술이 부의 창출 대신 빈곤 해결에 사용될지는 의문사항이다.)마지막으로 시브룩은 부유한 1세계의 정신적, 도덕적 황폐함을 지적하고 있다. 서구 사회의 풍족함어야 하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경제를 옹호하고, 돈의 흐름을 지역화해서 지역화된 재정이 공동체 경제의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국제적인 경쟁을 향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를 재구조화하는 쪽으로 무역과 원조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생산자와 서비스 협동조합의 지역적 주도권은 사람들이 먼 곳에 있는 회사의 상품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마지막으로 시브룩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반세계화 같은 대중적인 저항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른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급진적 지식인 노엄 촘스키는 "만일 이렇게 다양하게 확산된 운동들이 연대와 지지를 결속시킬 수 있다면 (···) 그것들 모두는 현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발상은 물론 급진적이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충족함을 느낀다는, 오래 되고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꿈과 연결되어 있다.4. 논점 및 의문점이 책은 모두가 알고 있는,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한 세계 빈곤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 시브룩은 우리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적 지표에만 의거하여 빈곤을 정의 내렸던 실수를 지적하고 있으며, 서구 사회의 개발 이데올로기 함정에 빠져 경제성장만이 빈곤에 대한 해답이라 생각했던,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해 왔던 사고의 틀을 깨주었다.인도의 환경주의자 반다나 시바는 "농촌의 생계 수단과 자원,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방어해 주고 결국 사회보장 정책이나 실직 수당 같은 것들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와 수입원을 지켜주는 정책 구조가 무역 자유화를 강요하는 재정기구들로 인해 체계적으로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미국이나 중국의 값이 싼 농산품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로 경영하는 한국 농민들이 고가의 품질이 좋은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한다면 경쟁에 뒤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맞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태들

독후감/창작| 2008.12.07| 7페이지| 2,000원| 조회(1,161)

세계빈곤, 빈곤해결, 세계빈곤 누구 책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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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내전 발단원인 분석

< 국공내전(國共內戰, Chinese Civil War) 발단 원인 분석 >- 국공협상은 왜 실패되었는가?Ⅰ. Background Information‘국공내전(國共內戰)’은 중국에서 항일(抗日)전쟁이 끝난 후 중국 재건을 둘러싸고 중국내의 양대 세력이었던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벌어진 국내전쟁이다.1920년대 말, 국민당과 공산당이 군벌세력의 타도를 위해 결성했던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진 이후로 양 세력은 전투와 대립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왔다. 1903년대 말에 일본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이 두 세력은 다시 제2차 국공합작을 하게 되고, 이 결과 1945년 8월에 일본침략군이 항복함으로써 항일전쟁이 종료되었다. 그 해 10월 10일, 평화를 갈구하는 중국 국민의 여망을 배경으로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와 공산당의 마오쩌둥(毛澤東)이 쌍십협정(雙十協定)을 발표, ‘어떤 일이 있어도 내전을 피하고, 독립, 자유, 부강의 신중국을 건설한다’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은 미국의 지지하에서 표면적으로는 공산당과 평화회담을 진행하였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내전을 준비하면서 항일 승리의 성과를 독점하여 국민당 정부의 독재통치를 유지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중공(중국공산당)과의 제3차 국공합작을 거부하고 장제스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경으로 협정을 파기하였고, 마오쩌둥 역시 강경히 이에 맞서 응전태세로 나왔기 때문에 마침내 1946년 전면적인 내전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1947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국민당의 우세로 전투가 진행됐으나, 수많은 군사적-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서서히 전세는 바뀌기 시작하였다. 1948년 9월 국민당 주력군의 패배로 1949년 초에 장제스와 국민당 지도부는 패배를 인정, 타이완(臺灣)으로 후퇴하였고, 10월 1일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Ⅱ. Systemic Level of Analysis첫째, Actor(공산당)를 형성하게 한 국제적 흐름의 이데올로기적 요소1919년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러시아의 공산정권을 지키기 위해 코민테른(Comintern, 국제공산주의 혹은 제3인터내셔널)을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하였다. 당시 코민테른은 소련의 대외정책의 도구로서 중국을 제외한 유럽 지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추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1917년의 혁명에 자극되어 레닌주의라는 모습의 마르크스주의 신조를 받아들이고, 1921년 코민테른의 지도하에 주로 도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였다. 코민테른의 고문들은 중국 공산당의 많은 중요 정책 결정에 관여하였다. 중공 지도자들은 소련과 코민테른이 이끄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외부로부터의 지지와 원조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하였다.둘째, 제2차 세계대전(1939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조로 인한 영향1920년대 후반의 경제공항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도 파급되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를 형성하여 공황을 극복하려 했지만 경제구조가 취약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국민들의 불만과 위기의식을 해소하고 자국의 경제이익을 확보하려 국내에서는 파시즘화를 추진하면서 대외침략으로 나아갔다. 이리하여 연합국은 전쟁 범죄인을 단죄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민주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파시즘에 대항하는 연합국의 공통된 슬로건은 ‘민주주의’였으나,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간에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일본, 독일의 처리를 에워싸고 소련과 미국 양 체제의 대립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최대의 피해를 받고 대독전쟁 승리에 최대의 기여를 했던 소련은 안팎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였고, 소련의 지도하에 동유럽 제국은 인민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체제를 취하였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립 구조로 인하여 국공내전 전후에 걸쳐 국·공은 미국과 소련의 간섭을 받게 된다.미국은 태평양전쟁(1941년)이 발발한 후 대일전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군사적 측면에서 자연히 국·공 관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미국의 주중 대사관의 삼등 서기관이었던 John Service가 지적했듯이 국·공 분열은 중국의 대일항전 노력을 저해하였으며, 이러한 중국 정세의 발전은 미국의 대일 격퇴를 위한 노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의도적으로 타협적 태도)를 보이고 장제스 위원장을 일당일파가 아닌 중국 전체의 지도자임을 승인하였던 1942년까지 한동안 미국은 적극적 개입보다 ‘기다려 보자는 정책(Wait and See Policy)’을 취하였다. 당시 미국은 소련이 중공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적당한 시기에 중공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1943년 말에는 중공군은 이미 화베이(華北) 지역 일대에서 활거하고 있었고, 만주를 경유하여 소련과 제휴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패한 국민당 정부를 중국 인민의 지지를 잃어가면서까지 지원할 수만은 없었다. 그렇다고 미국은 소련의 내밀한 자원을 받으며 중국 인민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는 중공을 지원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다. 미국은 중공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결국 소련식 공산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 미국은 중국 내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적 방식으로 중국 내의 주요 정치세력들을 조정하여 새로운 연합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만약 국·공 간의 정치협상이 성공하여 내전을 방지하고 연합정부가 수립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대일작전을 계속 추진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강력한 민주국가(친미국가)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합정부의 조직에 관한 그들의 방안이 성공한다면 그들에 대한 국민당의 지지는 계속될 것이고 만약 실패할 경우에도 중공이 미국과 완전히 적대되는 세력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중국에 있어 소련 세력의 무제한적 확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국·공 협상을 주도하는 과정 중에 공산당을 모스크바로부터 지령을 받는 정통 공산당이 아니라 민족적 공산당인 중국의 한 정치집단으로 인식함으로써, 국·공 정치협상을 통한 국공합작은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양측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의 상층으로 협상이 실패되고, 이후 내전이 발발된다.반면, 소련의 얄타회담(1945년) 이전의 대중정책의 기본태도는 첫째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1904년-1905년에 걸친 러·일 전쟁에서 패하였고, 소련 서부의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과 영토 전쟁 중에 있었기에, 당시 소련 자신이 극동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둘째로, 소련공산당은 국민당과 싸우고 있는 중공에 대해 전면적 지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모호한 대중국정책을 계속 추구하였다. 오히려 그 당시 약세의 중공을 지원하는 것보다 강력한 국민당을 지원함으로써 약세의 중공들이 국민당 내 중요보직을 확보하게 하고 결국 국민당을 공산화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1941년 일본 간에 상호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중장철로를 일본에게 넘겨줌으로써 국부와 소련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소련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항일전 이후 중국을 미국의 세력권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크게 우려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과 국부와의 관계를 이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소련의 대일참전 선언이었다. 얄타회담에서 소련은 1904년의 러일전쟁에서 상실한 권익의 회복의 조건하에, 연합국에 가담하여 대일전에 참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중국을 일본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기의 군대로서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사이에 일본의 항복 하루 전인 1945년 8월 14일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소련의 중국 내정 간섭과 중공에 대한 소련의 원조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국공내전 발발 전, 만주에서 일어난 국·공 간의 전투가 중지된듯했지만, 소련군이 1946년 봄 만주에서 철수할 때,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들과 소련 점령 거점 지역들을 중공군에게 넘겨줌으로써, 중공군의 대공세가 벌어졌다. 이는 미국의 중재가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며, 결국 내전 발발에 불을 붙이는 원인이 되었다.결론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중국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연합국으로,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중국 국부군과 중공군에게 가능한 한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중국에서 소련 세력의 확장 저지와 미국 이익의 보호라는 정치적 목표와 대일참전의 효율적 수행상 절실히 요청되었던 소련군의 대일참전이라는 목표 간의 상호 모순된 관계 속에서, 미국에 의해서 연합정부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중공은 이를 그들 세력의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었고, 연합정부에 대한 중공 측의 개념 사용은 우선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 연합정부론은 중공의 통일 전선전략의 운용상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미국의 중재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당에 의한 중국 지배라는 목표를 가진 국·공 간의 정치협상은 그 종말을 고함으로써 3년간의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인문/어학| 2008.12.07| 4페이지| 1,000원| 조회(497)

국공내전, 국공내전원인, 발단원인, 국공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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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의 통일방향에 대해

?岸의 ?一方向에 대하여Ⅰ. 서론중국을 연구함에 있어서 양안(?岸)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성격을 가진, 향후 중국의 국가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양안관계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中?人民共和?과 中?民?의 관계, 중국대륙과 대만지구(台?，金?，澎湖，?祖)의 관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中?人民共和?과 그것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서의 台?의 관계, 하나의 중국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하나이지 못한 중국과 대만의 모호한 정치적 관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부터 양안은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 갈등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최근 들어 ?水扁 대만 총통은 내년 3월 대선 때 대만의 유엔 가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을 하였고, 특히 국민투표 실시 때 '대만(Taiw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 아닌 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대만이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05년 3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였고, 胡?? 주석은 최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대만이 내년 초 국민투표를 통과시킨다면 5단계 군사계획에 따라 대만을 흡수 통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양안관계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중국의 군사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곳곳에서는 중국이 향후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통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통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려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중국이 무력으로 흡수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만과 통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Ⅱ. 본론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통일 할 것인가? 이는 ‘중국위협론’에 근거한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며,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까지 중국의 부상에 관하여 동남아 역내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해왔고, 중국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켜왔다. 즉, 무력사용은 이제까지 쌓아 둔 국제사회에서의 특히, 동남아 지역 내에서의 평화적 이미지가 손상 될 수 있다.더 나아가 양안관계는 미국을 포함한 삼자관계라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동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국은 당연히 전쟁에 개입할 것이며, 미국이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양안 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한편, 최근 중국이 대만의 독립 행보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였다. 이는 대만 총통의 '독립' 표명과 미국의 양안관계 개입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도시킴으로써 미국과 대만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위와 같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통일할 경우 경제발전이라는 국가목표달성에 방해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평화적 이미지가 훼손됨으로써 경제적?정치적으로 여러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향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다음에서 중국이 향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 통일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현안을 근거하여 살펴보겠다.첫째, 대만은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1980년대 이후 양안관계 변화를 주도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1987년 말 대만 정부의 탐친(探?)정책을 기점으로 양안 간 경제교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양안교역과 대만의 대중투자 면에서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그 규모도 확대되었다). ?年?岸?易??表（?位：?美元）年??易??大??台出口?大?自台?口??易?差金?同比（%）金?同比（%）金?同比（%）1978年0.50.500.51979年0.867.40.621.703.2140.88.9-118.41995年178.89.53138.4147.85-116.81996年189.86.128-9.6161.89.5-133.81997年198.44.53421.2164.41.6-130.51998年2053.338.713.9166.31.1-127.61999年234.814.539.52.1195.317.4-155.82000年305.330.150.427.6254.930.6-204.52001年323.45.950-0.8273.47.2-223.42002年446.738.165.931.7380.839.3-314.92003年583.630.79036.7493.629.7-403.62004年783.234.2135.550.4647.831.2-512.32005年912.316.5165.522.2746.815.3-581.32006年1078.418.2207.425.3871.116.6-663.7累?6036.910255012.4-3987.6注：1992年以?前的?据?源于香港海?的??，1992年以后的?源于大?海?的??자료: ??院台?事??公室：http://www.gwytb.gov.cn/lajmsj.htm에서 보듯이, 작년 양안 간 무역총액은 1078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의 대만수출은 207억 4000만 달러임에 비해 대만의 중국수출은 871억 1000만 달러로서, 대만이 중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무역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2001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대만의 제1무역대상국이 되었다. ?年台商投?大???表（?位：?美元）年??目????台???同比（%）金?同比（%）1989年5391.61990年1103104.62.243.21991年173557.34.7109.91992年6430270.610.5125.51993年1094870.331.4198.71994年6247-42.933.98.01995年4847-22.431.6-6.81996年3184-34.334.89.91997年3014-5.332.9-5.41998年2970-1.529.2-11.41999年2499-15.926 이후 대만에서의 분리주의 운동이 강화되자, 중국의 對대만정책은 '직접통일을 추진'하기보다는 '분리주의나 대만독립의 억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중국은 이를 위해 대만독립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작업을 강화하였다. 대만경제인들에게는 대륙에서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문화계, 학계, 정계 등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친통일세력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즉, 대만주민에 대하여 각종 특혜조치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 한편, 대만 내에 친중국 이익단체를 양성하여 대만정부의 대륙에 대한 경제무역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국양제방식하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시장 진출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대만기업들이 양안관계가 당분간은 현상유지하기를 바라는 데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안 간 경제교류의 확대는 경제적 측면의 영향에 그치지 않고 정치 분야를 포함한 기타부문의 양안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양안의 전반적인 관계개선 및 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이는 양안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둘째, 대만의 국내정치에 변수가 존재한다. 즉, 양안의 통합 문제를 놓고 국내적으로도 집권 民??은 야당인 ?民?과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대만 각 정당들은 양안 화해 카드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강하는데 사용해왔으며, 내년 3월 대선에서 누가, 어느 당이 당선되는지에 따라 대만독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05년 4월 29일 대만의 제1야당인 ?民? 主席 ??이 중국을 방문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독립 반대에 대한 양안의 공동인식을 구축하였다. ??의 이와 같은 ?中은 ? 총통에 대한 역공으로 풀이된다. 당시 중국이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만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이 상황에서 ??이 빼든 ?中 카드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면서도,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民? 일치되지 않은 의견을 보임으로써 양안의 통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셋째,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으로써 대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는 대만이 외교적?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과 수교한 국가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제법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만과는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도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다.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유럽, 아프리카 등 수많은 국가와의 수교 및 우호관계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들과 대만간의 관계 유지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는 1970년대까지 65개국에 달했던 대만의 수교국이 현재 24개국으로 줄어든 것에서 알 수 있다).그리고 국제조직과의 관계에서도 대만은 1971년 UN에서 축출됐고,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만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등의 지역 경제 기구에 가입한 것도 중국 정부와의 협의와 양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협의 과정 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 국가로서 참가하며 대만은 단지 중국의 일개 지역인 '中?台北'의 명칭으로 참여함을 분명하게 하였다).또한 전통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안보 보장자로 역할을 해온 미국은 일단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만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가입 추진을 "실수"라고 부르면서 양안관계의 안정을 헤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집권 초기 親 대만 정책으로 인해 중국과 갈등을 일으킨 바 있는 부시 행정부가 대만을 단속하고 나선 배경에는 북핵, 이란 핵, 수단 등 미국의 중요한 외교 사안을 푸는데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급격히 성장한 중국의 경제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위와 같이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대만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Ⅲ.결론중국은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할 수 있을까? 중국은 1않다.

사회과학| 2008.12.07| 8페이지| 2,500원| 조회(299)

양안관계, 중국과 대만 관계, 무력통일, 중국 대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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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 발단원인 분석

1. 중-일전쟁의 배경중-일전쟁은 1937년 7월부터 일본의 침략으로 중국 전 국토에 전개된 전쟁으로,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滿洲事變)의 연장선상에 있다.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교외의 루거우차오(蘆溝橋)에서 일본군이 일으킨 군사행동으로 말미암아 확대되었다. 루거우차오사건 이후 베이징, 텐진(天津)을 점령한 일본은 상하이로 전화(戰火)를 확대시키고 12월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 난징(南京)을 점령하여 시민 수십만을 살육하였다. 그 뒤 우한(武漢)을 공략하고 광동(廣東)에서 산시(山西)에 이르는 남북 10개 성과 주요 도시의 대부분을 점거하였다. 이에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제2차 국공합작(國共合作)으로 항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항전하였다. 1938년에 접어들며 형성된 전선 고착은 1941년말 일본의 진주만 폭격에 이은 전쟁 확대 국면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은 미국에 항복하였고, 이로 인해 중일전쟁은 막을 내렸다.2. 국제체제분석- 동아시아 정세19세기 후반 동아시아는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경쟁과 침탈로 대부분 국가들이 보호국화 되거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서구 자본주의 열강과 거기에 동참하게 된 일본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세력권을 확립하려 했다. 때문에 일본은 동아시아 약소국들을 청과의 조공무역에서 완전히 단절시킴으로써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전환시킨다.- 국제적 정세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이 성립되었지만, 각국은 군함건조 등 군비의 증강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국제정치상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후, 190년대 말 미국의 경제공항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그 식민지에까지 파급되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 민주 국가들은 블록 경제를 형성하여 공황을 극복하려했고, 반면 경제구조가 취약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자국의 사회적 불안과 위기의식을 해소하고 자국의 경제이익을 확보 하고자 다른 나라를 침략함으로써 불경기를 극복하려 했다.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출현은 곧 제2차 세계대전을 발생시켰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였고 프랑스와 영국이 곧 독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후 1945년 8월, 원자폭탄 두 발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됨으로써 일본은 항복하고, 마침내 전쟁은 종결되었다.3. 국내체제분석(1) 일본1차 세계대전에서의 승전 경험과 승전 이후 군비 확장을 가속화 하였고, 중국보다 더 선진화된 군사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전후공황과 지진공황에 휘말려 만성적인 불황에 빠져있었다. 또한, 일부 은행의 부실경영이 밝혀진 것이 계기가 되어 각지에서 신용을 잃고 휴업하는 중소은행들이 속출하였다. 헌정회의 와카쓰키 레이지로 내각은 파산한 대상사인 스즈키상점에 거액의 부실대출을 하고 있었던 대만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칙령으로 일본은행이 비상대출을 하도록 했지만, 추밀원이 이 칙령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총사직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객의 인출소요가 재차 확대해서 대만은행)을 비롯한 대은행과 중소은행이 휴업, 도산하여 경제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이어서 성립한 입헌정우회의 다나카 기이치 내각은 지불유예의 칙령을 발하고 일본은행의 비상대출을 행하는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겨우 금융대공황은 수습되었다. 이 공황을 계기로 중소은행은 통폐합되어 재벌의 대은행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다이이치 등 5대 은행이 특히 커다란 힘을 갖게 되었고 일본 경제계는 소수의 거대재벌의 독점자본에 강한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이후 정치,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은 일본에도 어김없이 파급되었다. 하마구치 내각의 금 수출해체에 의한 무역 확대정책은 오히려 불황의 늪에 빠지게 했다). 또 위축되어 기업의 폐쇄, 축소가 급증하였고 임금의 삭감, 해고 등 구조조정이 강행되어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구제자금을 방출하여 대공황의 수습을 꾀하고, 1931년 4월 이른바 중요산업통제법을 제정하여 카르텔(기업연합), 트러스트(독점적 기업합동) 결성을 촉진하여 국가에 의한 자본의 집중, 독점화를 추진하였다. 재벌의 기업집중이 진행됨과 더불어 국가에 의한 경제통제가 가능해져 국가와 독점자본가와의 결합이 더욱 강해졌다.대공황은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파급되어 일본경제를 근저로부터 흔들어 놓았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공업제품보다 심했다. 1930년도의 풍작은 도리어 쌀값의 폭락을 초래하였고, 이듬해 흉작에는 농가를 더욱 빈곤케 했다. 농민의 생활은 극도로 궁핍해졌고, 특히 동북지방에서는 냉해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졌다. 여기에 더불어 농촌은 도시 실업자의 귀농처가 되어 대공황의 부담을 가중시켰다.한편 대공황 중에 산업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빈발하였다. 또 농촌에서도 몰락의 위기에 직면한 중소지주가 소작지를 회수하여 자작농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에 지주의 토지회수에 반대하여 소작 계약의 연장과 소작권의 확인을 요구하는 등 경작권을 둘러싼 소작분쟁이 증가했다.전후에 일본자체 내에서 생긴 공황과 미국 대공화의 파급으로 일본은 큰 경제난을 겪게 되었고, 사회불안을 야기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재벌의 독점적 지배체제는 강화되었고 정당도 재벌과 유착관계를 맺어 국민생활은 도외시한 채 당리당략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감은 높아져 갔다. 이러한 국민감정을 배경으로 우익세력과 일부 청년장교는 정당의 부패와 재벌의 노골적인 이익추구를 공격하였고, 이들을 타도하여 군부 중심의 정치체계를 수립하여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리하여 군과 우익의 대립은 점차 강화 되어 갔고, 1930년 하마구치 수상은 우익세력의 저력을 받아 이듬해 사망한다. 군부는 적극적으로 대륙에 진출하여 국내 경제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1931년에는 해군 청년장교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수상 이누카이 쓰요시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후 해군대장으로 전 조선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는 1932년 3월에 군부, 정당, 관료의 타협에 의한 거국일치 내각을 조직하였고, 여기서 정당내각은 태평양전쟁 후까지 단절되었다. 이후 정당의 정치력은 약해지고 군부와 혁신을 주장하는 세력이 정치적 발언권을 증대시켜 나갔다.(2) 중국청나라를 멸망시킨 1911년의 중국 신해혁명은 지도자 쑨원을 1912년 광주에서 몇 주 동안 중화민국의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계기를 주었다. 쑨원이 중국의 대통령으로 추대된 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통일의 상징적 의미였다. 당시 중국 각 지방은 군벌들에 의해서 지배되었고, 중국은 군벌에 의해서 분열된 상태에 있었다. 신해혁명에 의하여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으나 혁명의 주역인 동맹회와 위안스카이의 타협은 혁명의 성격을 바꾸었고 위안스카이의 전제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경정부를 이끌었던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부하들은 분열되고 서로 대결하게 되어, 중앙과 지방에 군벌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군벌을 이용하여 중국을 통일하려던 쑨원은 조국의 재통일을 위하여 광주에서 기회주의적 군벌과 교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후 1919년에 산민주의를 정강으로 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국민당을 결성하였고, 1926년부터 장제스가 북벌을 실행하여 1927년 난장에 국민 정부를 수립하였다.

인문/어학| 2008.12.07| 4페이지| 1,000원| 조회(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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