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서 론Ⅱ본 론1헤 지 펀 드(1)헤 지 펀 드 의 정 의(2)헤 지 펀 드 의 규 모(3)투 자 수 익 률(4)설 립 지 역 적 특 징2헤 지 펀 드 의 발 전 과 특 징3헤 지 펀 드 의 전 략 및 사 례4헤 지 펀 드 의 문 제 점5헤 지 펀 드 대 응 방 안6헤 지 펀 드 의 역 할 및 의 의7헤 지 펀 드 의 도 입 필 요 성Ⅲ결 론Ⅳ참 고 문 헌- -Ⅰ 서 론지난 5년간 헤지펀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이에 따라 대규모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헤지펀드 산업의 발전은 시장참가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수익창출 기회를 발굴하여 손익구조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을 다양화하며 시장 전체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헤지펀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과거 국제금융시장의 금융불안 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헤지펀드 산업이 성장할수록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을 비롯한 시장참가자들의 우려도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국내 기업들 역시 여러 차례 헤지펀드에 의해 공격을 받은 바 있다. SK그룹은 SK텔레콤의 경영권을 타이거펀드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6300억의 손실은 봤고, 아직도 진행 중인 론스타건 역시 헤지펀드의 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또한 헤지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있음에 따라 국내 금융당국도 섣부른 국내 헤지펀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긍정적인 요소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문이다. 헤지펀드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한 분야로서 당당히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헤지펀드는 오늘날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헤지펀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자들이 다시금 과도한 레버리지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증폭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4) 설립지역적 특징헤지펀드 운용자의 지역분포헤지펀드 자산의 지역분포Hedge Fund Manager社의 조사에 의하면 헤지펀드의 설립지역으로는 케이만군도(45%)가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뮤다(13%), 미국(11%), 룩셈부르크(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2004년 5월 조사와는 달리 버뮤다의 설립비율이 미국을 앞지르게 되었으며 케이만군도의 설립비율도 소폭 증가하는 등 헤지펀드에 우호적인 조세회피지역에서의 설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헤지펀드 운용자들의 지역분포는 미국(53%) 및 유럽(40%)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지역(5%)에서 활동 중인 운용자도 2004년 5월 조사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헤지펀드 자산의 지역분포는 운용자 지역분포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미국(58%)이 헤지펀드 운용자 분포보다 큰 반면 유럽(25%)은 운용자 분포보다 낮게 나타나 주로 미국내에서 거래하는 운용자의 투자활동이 유럽보다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러시아 등 새로운 대체투자지역에 대한 높은 투자열기와 중동지역의 투자자금 추가유입 등을 반영하여 기타지역이 아시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12%를 기록하였다.2. 헤지펀드의 성장과 특징헤지펀드 산업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운용실적 조작, 브로커와의 유착으로 인한 투자자 기만, 법적 사후처리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우선 일반 뮤추얼펀드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수료 수입으로 인해 고급인력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헤지펀드의 규모 자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경쟁 심화로 전통적 금융산업에서의 수익률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처로 헤지펀드에 대한 수요를 확대한 데 따. 또한 헤지펀드의 대형화 등을 바탕으로 수수료 수입을 보다 확대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헤지펀드 업계의 영업환경 악화는 금융시스템의 불안 및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 견실해진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 LTCM 파산위기 등 일련의 선례로부터 체득한 학습효과 축적, 헤지펀드 자체의 상황대처 및 위기중화 능력, 시장참가자들의 위험 관리 능력 향상 등을 이유로 금융시장의 위기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헤지펀드가 보유자산의 직접투자뿐 아니라 자신에게 투자한 대형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헤지펀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 및 규제제도가 정립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헤지펀드의 전략 과 사례헤지펀드의 투자전략은 수익창출 및 위험관리 유형에 따라 시장추세형 투자·시장중립형 투자·상황추구형 투자·간접투자로 분류한다. 시장추세형 투자전략은 ① Long/Short Equity：시장추세에 따라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매입·매도 포지션을 결정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져를 헤지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② Global Macro：세계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주가, 금리, 환율, 상품가격 등의 가격변동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투자하는 전략 ③ Dedicated Short Bias：유가증권의 가격하락을 예상하여 공매도에 집중하는 전략이 있다. 시장중립형 투자전략은 ① Convertible Arbitrage：전환사채와 주식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주가변동 리스크를 부분헤지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② Fixed Income：투자상품에 따라 금리리스크 익스포져를 중화하면서 채권가격간 불일치로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과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 주택저당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이 있음 ③ Equity Market Neutral：동일 포트폴리오의 가격불일00억원의 투자자금 중 1,976억원을 회수함극동건설·론스타는 극동건설을 1,476억원으로 인수함·극동빌딩을 1,583억원에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여 유상감자와 고액배당을통해 각가 650억원, 2400억원을 회수함삼성물산·영국계 헤르메스펀드는 삼성물산의 지분 5%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확보하여단일 최대 지분율을 확보함·M&A 가능성을 유포하여 주가상승 후 지분 전량 매각하여 73억의매매차익을 취득함외환카드·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인수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을 차단하여 적은 비용으로인수를 시도함·하지만 하락폭이 충분치 않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함헤지펀드의 공격대상으로 국가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먼저 1994년 고정환율제를 유지한 멕시코 정부는 외화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외환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 이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급감으로 인해 멕시코 정부는 환율방어에 한계를 느끼고 평가절하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헤지펀드들은 멕시코가 평가절하 상황에 봉착하였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환위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페소화를 달러로 급격히 환전하였고, 페소화 표시로 된 채권과 주식을 투매하여 가능한 환차손을 줄이면서 최대한 이익을 얻는 포지션을 취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외환위기 과정에서 헤지펀드들은 다양한 투기적 포지션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렸고 이러한 단기성 투기자금으로 인해 멕시코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태국의 역시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이었다. 태국의 금융회사들이 부도 직전에 봉착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헤지펀드들은 태국 바트화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여 바트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추종하는 다른 투자펀드들도 같은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화를 방어하기 위해 현물시장개입과 선물시장을 이용하여 스왑거래로 방어를 취하였지만 바트화에 대한 평가절하는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헤지펀드들의 환투기가 계속되었고 결국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난 태국 중앙은행은 1983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헤지펀드 규제에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낸 바 있으며 美증권 거래위원회(SEC)도 감독수위를 둘러싸고 내부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어 왔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논의는 초기에는 초단기자본의 이동규제를 통한 투기자본의 억제, 차입규모 제한에 의한 헤지펀드의 영향력 축소 등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감독당국 및 시장참가자들은 직접규제 대신 헤지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외환위기시 논의되었던 단기자본이동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과다한 레버리지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간접적 방식의 규제조치를 선호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4년 10월 26일 미국 SEC는 2,500만달러 이상의 운영자산과 15명 이상의 투자자를 보유한 헤지펀드를 SEC에 의무적으로 등록시키고 펀드내에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하며 잠재 투자자들에게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헤지펀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 방안에서는 헤지펀드 투자자의 자격요건도 100만달러에서 15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충분한 자금력 및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투자자에 한해 헤지펀드 가입을 허용하는 등 헤지펀드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BIS,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헤지펀드 등이 초저금리를 이용하여 캐리트레이드를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다만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활용
목 차Ⅰ서 론Ⅱ본 론1. 중화학공업의 개념 및 경제적 효과2. 70년대 경제정책의 도입 배경3.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시행과 진행과정4.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성과 및 한계Ⅲ결 론Ⅳ참 고 문 헌Ⅰ 서 론한국의 70년대의 경제정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60년대의 경공업 위주의 수출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70년대 유신정권의 성립으로 한국의 경제정책은 관료중심체제 하에서 당면과제로서 중화학공업화는 국가의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관주도하의 중화학공업화는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가져왔고 당시 높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외형적 성공을 가져왔다. 하지만 시장논리가 아닌 국가주도적 경제정책은 시장왜곡과 함께 사회적·정치적으로도 빈부격차, 지역불균형 성장, 정부보증의 도덕적 해이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한국경제의 문제,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문제, 위기 구조를 논할 때면 언제나 70년대의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비판되어 왔으며, 중화학공업화는 과도한 정부개입의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70년대의 경제적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서부터 경제적 관점뿐만이 아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아울러 정치적·사회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형성적인 근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Ⅱ 본 론1. 중화학공업의 개념 및 경제적 효과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결정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접근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업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화학공업은 이러한 공업에 있어서 말 그대로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합친 개념이다. 중화학공업육성의 효과는 먼저 우회적 생산과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산업전반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므로 접근이 가속화되는 한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가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민족 해방전선이 승리하자 박정희 정권은 위협을 느끼고 이른바 자주국방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군수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는데 이는 이후 중화학 공업화의 중요한 추진 동기가 되며 동시에 군사적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안보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과 비슷한 수출주도형 성장국 들인 서독과 일본도 초기에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을 하다가 차츰 중화학공업제품 위주의 수출로 전환한 사실을 토대로 한국도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고, 산업구조의 심화를 통하여 자주 경제의 확립을 요구받게 되었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한 가지만 따로 떼놓아서 볼 것이 아니라 ‘안보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요인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요인, 이 두 가지를 종합적이고 상호 연계적인 관계적 접근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대내경제적으로 60년대의 개발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부족한 국내저축과 대외의존의 심화, 인플레이션, 최종소비재 중심의 공업구조와 과다 또는 중복투자로 인한 산업능률의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대외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다른 개도국들의 값싼 노동력을 통한 경쟁 요구 등의 결코 좋지 않은 상황에 한국은 직면해 있었다. 당시의 타개책으로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과 산업구조의 심화를 통한 자립경제 체제의 확립, 그리고 국가안보의 강화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시행의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당시 정치적 상황도 낙관적이 아니었다. 1970년대 초반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한국의 안보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 주한미군의 감축, 닉슨의 중국방문, 북한의 무력위협 증가 등의 대내외적 요인은 한국 측으로 하여금 안보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게 했다. 이러한 안보위기 상황은 한국으로 하여금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중화학공업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흥국, 물가정채국의 승격 및 확대, 외자계획심의관 설치(1973)상공부공업진흥청, 공업단지관리청 신설(1973), 중공업차관보, 자원차관보(1973)재무부외국인 투자담당관 신설(1970), 국제금융국 개편 및 확대(1975)건설부산업입지국 신설(1973)과학기술처원자력 및 자원개발관 신설, 기술협력국 개편 및 확대(1973)※단지화 전략에 따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산업기지개발공사로 개편(1974)정부조직이 개편되고 그 이후에 발표된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는 다양한 방향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담겨져 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금융정책으로서 유신체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의 산업정책을 시행하였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사용된 정책금융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주도의 금융정책은 자본축적이 미비한 상황에서 급속하게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게 되었고 중소기업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되었다. 정책적인 금융은 대기업으로 편중되었으며, 이러한 지원을 받은 대기업은 차입방식의 경영으로 부실한 재무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그 투명성면에 있어서도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두 번째로 조세정책이다. 중화학공업 및 제품 수출에 대해서는 세제상 각종 혜택이 부여되었다. ‘중요산업 조세감면규제법’과 ‘관세법 28조 1항’에 의해 주요 12개 중화학공업을 포함하는 14개 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특별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여기에는 세액공제, 감가상각혜택, 관세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파격적인 개발지원적 세제개편은 세제지원을 통하여 중화확공업의 기업성장을 도왔다는 점, 개발 초기의 투자촉진과 수출증대가 조세정책에 의하여 유인되어 온점, 그리고 이러한 세제를 통하여 자본형성을 촉진시켜 온 점 등은 부인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시장을 왜곡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불러오는 이러한 비대칭적인 조세정책은 당도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정부는 외자도입의 방향을 직접투자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자도입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반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와 유인을 동시에 강구하였다. 더욱이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절단을 외국에 견학시키거나 초청하여 외국인의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렇게 도입된 차관에 대해서 유신체제는 중화학부문에 우선적으로 차관도입을 인가해주도록 함으로써 차관도입을 통한 중화학공업은 한층 더 성장에 동력원을 얻을 수 있었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은 또한 국내자본이 부족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고도의 기술,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등에서 국내자본과의 합작으로 기술이전의 효과를 얻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술 도입에 있어서 중화학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1978년 4월 11일에는 투자도입자유화 제 1단계 조치를 취하여 그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1979년 4월 24일에는 다시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고쳐 기술도입 자유화 제 2간계 조치를 단행하였다. 여기서는 그간의 포지티브제(positive제)를 네거티브제(negative제)(포지티브제는 외자토입의 과감한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제한된 업종에서만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이고 네거티브제는 금지업종과 제한업종만을 고시함으로써 그 외의 업종은 자유화 업종으로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이다.)로 전환하여 기술도입 자유화 품목을 70%까지 끌어 올렸다. 이 2단계 자유화조치에는 도입조건을 크게 완화했는데, 계약기간 또는 대가지불기간이 10년 이하, 그리고 대가에 있어서 선불금이 50만달러 이하일 때에는 신청 즉시 자동인가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자력 등 방위산업관계부문을 제외한 전 분야를 망라하였다. 더욱이 기술이전을 위해 외국기술자의 소득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각종 세제조치가 뒤따랐다. 적극적인 기술도입정책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분야에서의 기술도입.육 성 계 획추 진 실 적철 강·포항 제 1제철 : ‘79년까지 700만톤으로 확장·포항 제 2제철 : 1단계로‘80년까지 500만톤규모 신설·‘78년 현재 시설능력 777만톤(기존300만톤 포함)·포항 제2제철 : ‘82년부터 건설기 계·창원공단 : ‘81년까지 104개공장건설·기타지역 : 218개공장 건설·81년 창원공단내 가동업체 : 69개 공장조 선·‘81년까지 조선소 9개 신설(소형2, 중형2, 대형5개)·대형조선소 3개(현대,대우,삼성)전 자·‘81년까지 46억달러 생산, 25억달러 수출·‘79년 현재 28억달러 생산, 18억달러 수출석유화학·기초원료(에틸렌) 생산을 ‘76년까지 45만톤으로 확대·‘79년 현재 에틸렌 생산실적 : 50만톤비철금속·‘81년까지 동 10만톤, 아연 8만톤, ·알루미늄 10만톤-4.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성과 및 한계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가시적인 경제성과지표를 살펴보면 70년대 당시 두 차례의 석유파동 위기를 겪었음에도 중화학공업은 연평균 20%대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79년에 이르면 전체 공업생산액에서 중화학공업부문의 비중은 약 52%에 달하여 경공업부문의 비중을 능가하게 된다. 중화학공업 부문별 경제성장률 및 기여율을 보면 금속제품 및 기계류가 중화학공업부문 중 타 부문보다 앞서고 있는데, 따라서 70년대의 경제성장은 중화학공업이 그 중에서도 금속제품 및 기계류가 주도했었음을 보인다. 이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기계공업부문을 최우선사업으로 삼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외형적인 성장이외에도 중화학공업 육성은 실질상으로 산업구조와 수출구조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70년대 한국의 제조업별 수출구조는 수출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수출구조도 고도화되었다. 특히 운수장비 부문은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운수장비 부문의 높은 수출 신장률은 조선제품이 급격한 수출 신장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신장은 1970년대에 노동집약적이고 단순조립가공형의 전기전자제품,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