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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육문화

- 목 차 -1. 독일 교육의 발달2. 독일의 유치원(Kindergarten)3. 독일의 초등학교(Grundschule)3-1. 독일초등학교의 성교육4. 독일의 중등교육4-1. 김나지움(Gymnasium)4-2. 게잠트슐레(Geasmtschule)4-3.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4-4. 레알슐레(Realschule)5. 독일의 고등교육6. 독일의 교육을 느끼고 나서1. 독일 교육의 발달독일의 교육은 신에 대한 외경심, 인간존엄성의 존중 및 사회적 행위의 준수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기본 원칙이다. 독일제품에 대한 높은 평판이나 우수한 기능인력, 전문 인력 등은 이러한 교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독일의 국민성은 질서 지향적, 검소, 합리주의적, 보수적이며 모든 시스템은 체계적이며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직업의 귀천이 적으며, 근로의식이 강하다.독일은 중세시대 때 교회가 교육에 관여하여 교회와 국가가 담당하기 시작하였으며, 17세기 말 이후 여러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선포하였다. 독일교육의 특징은 지방분권제도로 인해서 통일된 교육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교육기간, 학년의 시작과 끝, 학교형태 및 조직 등은 통일되어 있다. 또한 우수 인력의 조기발견 및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복선형 제도가 강하다. 1871년 독일제국으로 선포한 뒤 1872년 학교감독법 및 일반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복선형 학교조직 형태를 띄고 있다.초등교육은 초등학교와 예비학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등학교는 8년으로써 일반대중의 자제를 교육하였으며 무상의무교육, 대학진학이 불가능하였다. 예비학교는 3년으로써 김나지움(9년)에서 대학진학 공부를 하였으며, 수업료는 지불해야했다.중등교육의 수업연한은 보통 9년이었으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강조하는 김나지움(Gymnasium)과 전통적 인문교과와 현대적 교과를 조정하는 실과 김나지움(Realgymnasium), 자연과학과 수학 등 현대적 교과에 중점을 둔 상급 치르게 되며, 시험 합격 후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2년간의 시보교사 연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시보교사는 일반 교사 보수의 절반을 받으면서 준공무원 신분의 띄게 되는데 주당 13시간의 수업, 세미나 참석, 수업참관, 교육이론과 과목별 교수방법에 대한 연수 등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 후 주 정부가 운영하는 제 2차 국가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하게 되면 주 정부가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임용이 이루어진다.독일 또한 통일 후에 교육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구)동독 지역의 일부 교사들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 졌는데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전체 교사 34,500명 중 6,500명이 해고되었다. 그 중 정치적 해고자가 1,000명 이상, 러시아어 교사 등 교육과정이 다른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잔류 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연수가 이루어졌으며, 동독 교사들은 처음엔 서독의 60%수준의 보수를 받는 차별을 받았으며, 현재는 80%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그리고 통일 직후 새로운 학제와 교육과정 도입 및 교과서 입수에 곤란을 겪었으며, 통일 후, 국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구)동독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쏟아 붓고 있어서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투자에 장애가 많다.독일 교육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효율적인 직업교육 체제를 들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장래가 이미 결정되고 자기ㅏ에게 맞는 교육이 실시하며, 초, 중등, 고등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 대학은 대부분 평준화되어 있으며,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학 등록금은 주 정부가 지원하며, 사립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태가 나타나진 않는다. 그리고 학생 교통비는 60% 저렴하며,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보수를 우대해 준다. 또한 독일은 능력 위주의 사회로 고학력을 위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으며, 적성과 희망하는 직업에 따라 대학을 가고 안가고가 정해지는 것이 큰 특징이며, 이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의사는 진단 결과를 학교와 부모에게 통보해주며, 만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에게는 초등학교 입학을 다음 해로 연기할 것을 권한다. 독일 부모들은 의사의 권유가 있으면 큰 문제없이 입학을 한 해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결과에 따라서는 부모가 원하면 입학연령 전에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하나의 반의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한다. 수학도 1학년은 1부터 20까지의 덧셈과 뺄셈을 시작해서, 2학년이 되면 100까지 점차 수준을 높여가는 등 대부분의 독일 초등학생들은 입학 전에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부터 비로소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요즘의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물론이고 알파벳까지 미리 공부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교에 다니면서도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통하여 학교 수업이 뒷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독일에서는 교사에 대한 권한의 침해 및 모독을 이유로 학생들의 선행학습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하게 되면 벌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큰 차이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정규수업 과목은 종교, 독일어, 수학, 미술, 음악, 체육, 사회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당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이다. 이 중 독일어와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음악, 미술, 종교, 체육, 수영, 영어를 비롯하여 사회와 과학과목을 통합하여 소규모 주제별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작흐운터리히트(Sachunterricht)가 있다. 그 밖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합창, 악기 다루기, 체조나 배구 등과 같은 특별활동 시간(주당 2시간 정도)을 마련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특기와 소질의 계발과 취미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터키, 이탈리아 등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비교적 많은 독일학교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모국어 강좌를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은 아니다. 따라서 4년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 따라 3학년에 배우기도 하고 4학년에 이루어지기도 하며, 작흐운터리히트에 포함된 수업이다. 한국보다는 개방적으로 보이는 독일 부모들도 성교육이라는 부문은 자녀교육에서 자연스럽게 다루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다행스럽게 거의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독일 초등학교 성교육은 중요한 교육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을 살펴보면, 아동에게 건전한 인격과 개성을 키워주고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면서 올바른 성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잘못된 성적인 상상과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함이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정식으로 성교육이 시작되기 전부터 섹스와 임신, 출산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호기심이 표출될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없을 때 잘못된 성적인 상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에서 성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한다.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들은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부끄러움이나 수치감 없이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는데, 그래야만 서로를 믿고 정말 궁금한 성에 대한 질문이나 자신의 생각, 그때까지 알고 있는 성지식 등을 친구들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교육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지도 않으면서 지나치게 무겁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 자세부터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용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내면세계를 주시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내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게 하는 것이다.성교육이라고 해서 직접 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성교육이 단지 성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수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동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물리학 · 화학 · 생물 · 선택교과 등이 중점적으로 배당된다.이 밖에 새로운 형태로는 제11학년부터 3년을 다니는 경제과학 김나지움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사회과학 김나지움, 여자 김나지움, 음악 김나지움 등이 있다. 한편 전공별로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경제 김나지움, 여자교육 김나지움, 기술 또는 공업 김나지움 등이 설립되는 등 김나지움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4-2. 게잠트슐레(Geasmtschule, 종합학교)독일의 교육개혁의 결과로 성립된 독일의 새로운 종합제 중등학교로서, 넓은 뜻으로는 초등학교(Grundschule)도 포함한다. 종래에는 10∼12세가 되면, 교육목적 · 교육기간 · 졸업자격 등이 다른 김나지움(Gymnasium: 중 · 고등학교), 레알슐레(Realschule: 실과 중등학교),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지방 주요학교)로 갈라져서 진학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들 학교 간에 서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교육과 교육의 기회균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많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또 후에 잘못 내려진 결정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1970년대 초에 사민당의 주도로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이들 3종류의 학교를 종합하여 다양한 교과과정을 정비한 종합제 중등학교가 생기게 되었다. 게잠트슐레는 몇몇 주에서만 있으며, 현재 6% 정도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 추세이다.종합 교육방식으로는 통합적 · 협동적 · 부가적 방식이 있는데, 1970년대 전반에 ‘통합적 게잠트슐레’를 주류로 하여 정규학교로 제도화되었다.이 제도로 의무교육을 받기 시작한 지 10년 후에 아비투르(Abutur: 고등학교 졸업시험) I, 12년 후부터는 아비투르 Ⅱ라는 일정한 시험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영국의 컴프리헨시브 스쿨(Comprehensive School:종합중등학교)과 스웨덴의 통일학교에 해당된다. 다.

인문/어학| 2011.06.18| 13페이지| 2,000원| 조회(330)

독일, 독일문화, 독일교육, 독일문화의 이해, 김나지움, 독일의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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왝 더 독(Wag The Dog) 영화 감상문

왝 더 독(Wag The Dog)을 보고…….‘왝더독’ 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제목이 궁금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보니 원제는 '꼬리가 개를 흔든다.' 즉 '본말전도'(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막을 친다)를 의미하는 정치 속어였다. 제목 그 자체로부터 ‘나는 정치 영화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긴다.영화의 배경은 양당제인 미국의 정치로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재선하려는 현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와의 결전이 얼마 앞두고 대통령이 백악관에 견학을 온 걸 스카우트의 한명을 성추행 했다는 기사가 방송되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측은 브린이라는 인물을 불러들여 사건을 수습하려 하고, 후보 측에서는 성추행 기사를 발판 삼아서 득표율에 앞서 우위를 점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브린은 대처방안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생소한 알바니아를 적대국으로 포장하고, 반 알바니아 감정을 고취시키는 비상 책을 강구하며 이를 사실처럼 보이기 위하여, 언론에 내보낼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할리우드 제작자 모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모스는 금전적 수익을 위하여 절친한 동료들을 불러 모아 컴퓨터 그래픽으로 알바니아의 전쟁현장을 촬영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고 TV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성추행 기사는 잠시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사실을 알아차린 후보 측과 백악관 측에서의 언론 실랑이 끝에, 알바니아에 포로로 붙잡힌 슈만이라는 군인을 이슈로 삼아 국민들의 동정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선거 기간 동안의 시간을 끌어 대통령이 압도한 차이로 재선을 하게 됨이 따라서, 두 진영 사이의 경합은 결말이 나게 된다.영화는 미디어 조작을 통한 중우 정치를 황당하면서도 통렬하게 풍자한 코미디다.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언론 매체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 그러나 왝더독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뒤 언론 매체가 대중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적 전말을 모르는 대중들은 그저 언론 매체에서 떠드는 대로만 믿고 그에 따른 여론을 형성하고 의견을 주장하게 된다. 그에 따라 언론 매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대중은 이러한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또 객관적 판단 없이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요즘도 때때로 엉터리 기사나 허위 기사로 인하여 대중들이 그러한 사실을 그대로 믿고 비판을 하는 것과 그에 따라 정작 당사자들의 어려움이나 피해를 입은 상황도 떠올랐다.

독후감/창작| 2009.11.05| 1페이지| 1,000원| 조회(425)

Wag the dog, 왝 더 독, 정치학의 이해, 왝 더 독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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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Nudge)` 독서 감상문 평가A좋아요

『넛지(Nudge)』를 읽고...‘넛지’란 뜻은 남을 슬쩍 옆구리 찌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을 하여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것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로 불릴 수도 있다.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업 쉬는 시간 중 잠깐 틈을 내어 읽어보려고 책을 펼치니 옆의 한 후배가 자신도 이 책을 선물 받아 절반 정도 읽다가 어려워서 아직 다 못 읽었다고 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갖고 갔던 책으로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이 책을 선물했다면서 나보고 꼭 끝까지 읽어보라고 하였다.솔직히 책은 많이 읽고 싶은데, 고학년이다 보니 이리저리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어쩌면 그런 핑계를 삼아 읽고 있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이렇게 한 학기에 과제로라도 책을 읽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담 없이 책을 읽어 보았다. 책은 총 크게 4부로 나뉘어져 있었고, 책은 살짝 두꺼웠지만 책 크기가 작아서 금방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임을 책을 읽음으로써 깨닫게 되었다. 생각보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하니 빠른 속도로 읽을 수가 없었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에 비해 약간 어려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1부에서는 인간과 이콘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며, 인간과 이콘의 차이와 계획하는 자아와 행동하는 자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넛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클러키’란 알람시계였는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생각되었다. 시험기간마다 조금만 더 자고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던 나로서는 피곤함을 풀기 위해 잠을 조금 더 청하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줄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필요한 도구임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우리나라에도 런칭이 되어서 일만 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전자 알람시계 치고는 어찌 보면 가격이 비쌀지도 모르나 그 아이디어가 나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해 놓으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두고두고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타인들에 의해 쉽게 넛지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이 설계해 놓은 방식대로, 미리 행동을 예측하여 짜놓은 시나리오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틀에 따르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 넛지를 활용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더 편하고 경제적 인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물론 잘못된 넛지로 인해서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말이다.2부에서는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예를 들어 돈에 대한 넛지를 설명을 하였는데, 안내 글에서 이콘들은 읽어보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고 하였지만 한번 읽어 보았는데, 원래 알고 있던 부분이 다소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느낀 점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콘이란 말인가!?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은 이해하기 쉬웠지만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예시도 있어서 그런 점에선 다소 아쉬운 느낌이었다. 또한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3부에서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넛지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총 4개의 주제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흥미 있었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장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를 설계하는 고위직 간부들이나 공무원들을 비롯한 사회 설계원들이 조금만 넛지를 사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살기 좋고 편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것들 중에서 사회적 넛지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릴 때 남들도 다 그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그러한 행동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을 때 나는 우리나라의 선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20대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부정적으로만 비추지 말고 20대 청년층에서의 투표에 대한 관심을 취재한 기사나 영상들을 많이 내보내게 되면 20대들의 투표율이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익광고-담배, 물 소비, 언어순화 등-에서는 부정적이거나 그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라는 위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서 이러한 행동을 줄이고 절제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이익과 국가 및 사회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통계학적으로나 가시적으로 보고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특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화장실 소변기의 파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러한 작은 넛지로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런 점을 착안해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 사용문화는 많이 개선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변기를 디자인할 때 소변기에 무언가 집중하고 겨냥할 수 있게 하는 표적이나 구멍 같은 걸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과연 그 소변기가 잘 판매가 될지, 그러한 소변기로 인하여 청소인력의 배치가 조금이라도 줄어 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또한 스웨덴의 사회보장민영화 사례와 미국의 메디케어 파드D 사례를 읽어보면서 우리나라도 펀드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이콘이 아닌 대부분의 인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디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책을 읽어보면서 앰비언트 오브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책의 사례를 보니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 금방 떠올랐다. 지난 해 기아 자동차 로체 이노베이션에서는 국내 최초로 ECO SYSTEM이란 기능을 차량에 삽입하였는데, 이는 운전자의 주행습관을 좀 더 경제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넛지라고 할 수 있다. 급출발이나 급가속, 고속의 주행을 하게 되면 차량의 속도 계기판의 ECO SYSTEM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여 초록색이 점등되는 것을 권유함으로써 자동차의 연비의 효율을 높이며,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습관을 기르도록 간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앰비언트 오브 기능을 다방면으로 개발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대수롭지 생각하는 부문부터 이러한 넛지를 가해준다면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0.06.21| 2페이지| 1,000원| 조회(310)

넛지, 다국적기업의 이해, 넛지 독서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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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회계감사인의 직업윤리

분식회계와 회계감사인의 직업윤리예전 우리나라에서 IMF 사태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약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하였다.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41조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재무제표를 믿고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투자자,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며, 동아건설산업(주) 역시 이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이러한 분식회계 [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의 말뜻을 살펴보면 우선, 분식(粉飾)이란 말은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이며, 영어로는 분식이라는 뜻과 비슷한 'window dressing(진열장 장식하기)'이라고 주로 쓰고 좀 더 범죄 성격이 짙은 것은 'accounting fraud(회계사기)'라고도 표현한다. 즉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말하며,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분식회계를 통해서 기업은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회계라고 한다. 불황기에 특히 이러한 분식회계 수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분식회계는 대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고 부채나 손실은 줄이기 위해 행하지만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나간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수익항목인 매출과 자산항목인 매출채권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있지도 않은 재고를 남아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자산 값어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항목인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에 대해 대손 충당금(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고의로 적게 쌓아 자산과 이익을 부풀리거나 비용으로 떨어내야 할 부분을 자산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문제시된 월드컴도 여러 가지 지출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자산인 통신설비로 기록해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적인 지출을 자산항목인 개발비로 변칙회계처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수법이다.이 밖에 일부 부채항목을 누락시켜 빚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치가 없어진 자산을 장부에서 없애지 않고 옛 가격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도 흔히 이용된다. 미국 엔론 사는 자회사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분식회계를 행한 것이 특징인데 자회사와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마치 부자(父子)간에 서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거액의 부채를 조달했는데 이미 빚아 많아 은행에서 더 이상 차입하기 어려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돈을 빌린 것과 같다. 결국 과다한 빚으로 인해 그 가족은 파산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기업 가치와 경영자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경영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부분 경영자는 가능하면 자산과 이익을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순이익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경영자도 있을 것이다. 또 차입조건을 개선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경우도 다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 회계장부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업 간 실적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기업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때 똑같이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준을 준수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적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식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아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 법인으로부터 부적정ㆍ의견거절 의견 등을 받은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다.분식회계로 인해 왜곡된 재무제표가 일반인에게 공표된다면 그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 사람에 비유하면 재무제표는 건강진단보고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의 최고 혈압은 120~130정도다. 그런데 과거에는 건강상태도 괜찮고 좋은 성적을 내던 어떤 야구선수가 최고 혈압이 250까지 갑자기 높아졌다면 고혈압 때문에 운동선수로서 계속 뛰는 데 큰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건강 진단 보고서가 왜곡돼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이 아픈지 모를 것이며 야구단은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주고 그 선수와 재계약할지도 모른다.결국 그 선수에게 투자한 구단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기업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왜곡된다면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이다.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 도산은 다른 이유로 인한 경영실패보다 사회적인 손실이 훨씬 더 크다.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으나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를 통해 그 기업의 문제를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주들은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 수 있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도 미리 빚을 회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기업은 파산할지 몰라도 조기에 적절한 판단을 한 이해관계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파산이 지연돼 사회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엉터리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한다면 비싼 값에 주식을 샀다가 지 못할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 투자자들도 이런 기업에 투자해 손해를 본다면 우리 기업과 국가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결국 외환위기와 같은 비운을 다시 맞을 수도 있다.이처럼 분식회계는 한 기업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 전체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 법인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분식 회계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2007년 1월부터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적용되고 있다.감사인(또는 공인회계사)은 기업의 회계책임자와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 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이나 경영자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해 존재하며, 감사인의 임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회계기록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감사인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므로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기울여야 할 감사인의 활동이 감사 받는 기업에 의해 부당한 압력을 받기 쉽다. 특히 기업이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인으로의 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으므로, 감사인은 회사의 변칙적인 회계기록을 눈감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회계감사인은 전문가로서의 공신력과 자긍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게 행동하는 전문인으로서의 확고한 직업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회계 감사인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직이며 자유경제체제를 감시하고 발전시키는인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직이며 자유경제체제를 감시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문직업인으로서 회계감사인의 긍지는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의 소유자로서 스스로의 전문직 활동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감사인 개인과 회계감사인 단체에 의한 자율규제는 스스로의 신용과 권위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이며, 이것은 결국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인은 양심에 비추어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비윤리적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전문 회계감사인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직업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인회계사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본윤리강령으로는 독립성, 성실성, 정직성 이 세 가지이며, 둘째, 일반적 윤리를 살펴보면, 회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세행정에 공헌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촉인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그리고 회원과 그 사무직원 또는 회원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비밀엄수가 있다.또한 회원은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촉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상담하거나 관련업무를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계.

경영/경제| 2010.06.21| 4페이지| 2,000원| 조회(433)

분식회계, 현대사회와 회계, 회계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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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감정평가

1.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 감정평가 관련 법률감정평가는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그 자격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감정평가의 존립법률이 될 수 있다. 그 이외에 감정평가에 관해서 기타 법률이나 대통령령, 부령 등으로 많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평가지침 등 일반평가나 보상평가 등에 관해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감정평가 방법일반적인 감정평가 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에 있어 대상물건의 평가목적, 성격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3방식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다른 방식으로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3방식은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이 있다.비교방식은 시장성 사고에 바탕을 두고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 가를 토대로 평가를 행하는 것이다. 원가방식은 비용성 사고에 바탕을 두고 당해 부동산에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었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 이를 통해 평가한다. 수익방식은 수익성 사고에 바탕을 두고 당해 부동산이 장래 창출되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 가를 기초로 여기서 경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순수익을 적정한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상가)이 평가의뢰되어 평가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위의 3방식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시산가격을 조정해서 적정한 가격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부동산 시장 및 자료 확보의 난이 등의 이유로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건물은 원가방식인 원가법으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한 방식으로 평가를 행하구 있다.2. 그린벨트 해제된 부동산 감정평가방법.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고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지정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토지 이용 상의 행위제한이 따르게 되며 이로 인해 토지의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97년 정도에 했다. 즉, 헌법 제23조 등에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그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침해가 큼에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나대지 등의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로인해 종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은 폐지되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여기서 규정하고 있다.그린벨트에 해제된 부동산 감정평가는 크게 일반적인 평가와 보상평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일반적인 평가의 경우 토지는 앞서 지적했듯이 3방식으로 평가하는바, 당해 토지에 대해 평가조건이 별도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로 평가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토지의 평가와 같이 평가하게 되는 바 일반 토지의 평가와 동일하게 된다.3.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평가(토지보상평가지침(제31조의2)에 규정)최근들어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등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해제절차를 밟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내지제9조에 근거한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 (이하 ”해제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조정 · 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지역은 ① 집단취락( 집단취락 면적 1만 제곱미터 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 ② 경계선 관통취락(개발제한구역의지정 당시 동일한 취락의 일부지역만이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된 취락), ③ 산업단지(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 및 창원국가산업단지지역), ④ 개발제한구역의 본래지정 목적이 아닌 특수한 목적으로 관련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였으나 그 목적이 소멸된 지역 ( 고리원자역 발전소 주변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정관면, 일광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일원) 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및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의 부지(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서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중 제3장 계획수립기준, 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2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 의 규정에 부합되는 지역) ⑥ 기타 개발제한구역 안 공공사업시행 등으로 인한 소규모 단절토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후 도로(중로2류 15m이상) · 철도 · 하천개수(지방2급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되었거나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3천㎡ 미만 규모로 분리되어 주변토지 이용과의 부조화로 토지이용 효율성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다. 위 ①~④ 및 ⑥은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는 직접 관련없이 해제되는 지역이며, ⑤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에서 그 사유로 해제된 것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된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가 일반적인 계획제한에 해당되므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거나 당해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또한, 해제지침에 의한 조정대상에 해당되는 지역 중 위 ①~④ 및 ⑥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가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경우에는 당해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이 공고되지 아니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예정된 것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의 상승요인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되, 당해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평가한 가격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대상토지가 부당하게 저가평가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이 공고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공시된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공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전 상태로 공시된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까운 장래에 예정된 것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의 상승요인을 개별요인 중 기타조건에서 반영하거나 기타요인의 보정을 가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상승요인이 적용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적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영/경제| 2009.12.11| 3페이지| 1,000원| 조회(687)

토지, 부동산, 감정평가, 토지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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