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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제학적 접근 발표자료

제 4 장 . 제도 경제학적 접근목 차 1. 제도경제학의 고전적 접근 1) 뮈르달의 누적적 인과관계 2) 미국의 제도학파 2. 제도변화의 신고전적 접근 1) 제도변화의 수요이론 2) 새로운 제도의 공급이론 3) 제도변화와 사회과학 지식 3. 농업발전의 제도경제적 접근 1) 농업기술과 제도변화 2) 농업 제도변화의 현실성 3) 농민행동의 정치모형시장에서 소득과 생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배분과 소득 분배 이론 경제 발전을 경제 체제의 조직과 통제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 주류경제학의 이론 제도경제학적 접근제도 경제학적 접근 제도경제학적 접근 신고전적 접근 고전적 접근4. 1. 1. 뮈르달의 누적적 인과관계 1. 사회의 발전과정이 어떤 힘의 균형상태를 향하여 움직인다는 안정균형의 전제를 부정 2. 주류경제학의 자유방임에 의한 자동조화를 부정 주류경제학 –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구분하여 비경제적 요인을 여타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경제분석에서 제외 뮈르달 – 경제현상을 서로 관련이 있는 요인 , 관련이 없는 요인 , 보다 관련이 깊은 요인으로 구분하여 일반 경제 이론은 사회이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경제발전 과정을 ‘ 순환적 , 누적적 인과관계의 원리 ’ 에 의하여 설명4. 1. 1. 뮈르달의 누적적 인과관계 누적작용 파급효과 –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긴 모든 유리한 변화 역류효과 –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긴 모든 불리한 변화 누적작용 발생 부유한 지역 : 파급효과 역류효과 -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상향적인 누적과정 빈곤한지역 : 파급효과 역류효과 -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하향적인 누적과정 하향적인 누적과정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계획수립과 정책간섭 을 통하여 불리한 작용을 가중시키는 시장의 모든 힘을 억제해야 함 .경제의 순환적 , 누적적 인과관계에 의한 발전과정 임금 노동의 공급과 수요 D1 D D1 D S1 S S1 S Wb1 Wb 임금 노동의 공급과 수요 D D1 D2 D D1 D2 S S1 S S1 Wa1 Wa2 Wa A 지역 B 지역 O O4. 1. 2. 미국의 제도학파 1. 갈브레이스 -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류경제학의 시장분석이나 자본축적보다도 기술 , 훈련된 인력 , 건전한 계획 등을 강조 -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본과 기술과 경제조직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에 보다 관심을 갖음 - 정부의 행정능력 , 교육 , 경제조직 등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4. 2. 2. 미국의 제도학파 2. 파슨스 , 도너 , 캐널 - 농업발전을 농업 시장 경제의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토지 소유권을 중심으로한 토지제도에 주의를 집중시킴 - 후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번혁을 농지개혁으로 봄 - 농지개혁은 경제발전을 위해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여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봄제도 경제학적 접근 제도경제학적 접근 고전적 접근 신고전적 접근4. 2. 1. 제도변화의 수요이론 1.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요 - 부존자원 변화에 따른 요소의 상대가격 변화 - 시장규모 변화 -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하는 기술이나 정부정책 변화 - 세계시장에서 교역조건 변화 새로운 소유권 제도의 확립 보다 효율적인 시장기구의 개선 사회나 개인의 계약실행의 점진적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 부존자원의 변화4. 2. 1. 제도변화의 수요이론 2. 거래비용 새로운 제도 변화의 수요에서 중요한 것 제도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수단 직접비용 간접비용 사전적비용 사후적비용 정보비용 , 협상비용 , 통신비용 직접비용 , 간접비용뿐만 아니라 역선택 에서 초래되는 비용까지 포함 계약체결을 위한 모든 비용 이외에 모니터링 ,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용 , 협상 비용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하는 비용4. 2. 2. 새로운 제도의 공급이론 1. 제도 변화의 공급 - 새로운 제도를 창출 , 기득권 집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데 드는 비용에 의하여 이루어짐 - 정치적 , 경제적 자원의 비용보다 기대수익이 높을 때 이루어짐 - 사회의 권력구조나 기득권 이익집단 사이의 균형 정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됨 - 종교나 이념을 포함한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이 제도 변화에 영향4. 2. 3 제도변화와 사회과학 지식 1. 제도변화는 사회과학의 발달에 크게 의존 2. 사회과학 지식의 수요는 제도변화에 대한 수요에서 유발 3. 제도변화는 시행착오를 통한 실질적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되며 , 사회 과학 지식의 공급은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음제도 경제학적 접근 신고전적 접근 고전적 접근 제도경제학적 접근4. 3. 1. 농업기술과 제도변화 - 농업에서의 제도변화 : 역사적으로 재산권 확립에서 나타남 예 ) 영국의 농업혁명 ‘ 엔크로저 운동 ’ “ 개방적 농지의 이용 → 사적 소유권의 확립 ” 이라는 제도변화 - 오늘날 농업에서 계약 형태의 변화는 제도변화로 나타남4. 3. 1. 농업기술과 제도변화 - 자원배분의 적정화는 반드시 시장 경제에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계약형태의 규정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제도적 접근으로 농업에서 자원의 적정배능이 가능 그림 4-4 계약선택모형 DK : 주어진 농지에 투여한 노동의 한계생산 EK : 분익농일 경우의 한계생산 OW : 시장노임4. 3. 1. 농업기술과 제도변화 계약형태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 노동을 감독하는 비용 ,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현실적인 거래비용에 포함 거래비용을 고려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 그림 4-5 농지관리의 거래비용 최소화 ( 노동자들의 태업이나 감독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모형 ) 지주의 노동자에 대한 감독비용 : Z 감독비용과 태업손실 두가지 비용을 합계 : R 총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 D Z ( 지주의 관리비용 ) ( 지주의 총거래비용 ) R D : 총거래비용 최소화4. 3. 2. 농업 제도변화의 현실성 -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제도변화의 가능성이 커짐 - 농업기술은 기술진보 , 효과에 따른 예상 수익이 사회적 이익집단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구조적 성격을 지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잠재수요를 현실수요화하기 위해서는 각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4. 3. 3. 농민행동의 정치모형 - 공공재에 대한 투자는 민간 부분의 투자기준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특성 , 정치관료적 성격에 따라 달라짐 - 올슨 : “ 집단이 크면 클수록 집단이 제공하는 공공재의 최적공급이 어려워진다 ” 1. 집단이 클수록 집단이 제공하는 공공재의 최적공급이 어려워짐 2. 집단이 클수록 집단의 하부조직 구성원들이 비용을 부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 3. 집단이 클수록 조직을 위한 비용이 커지기 때문4. 3. 3. 농민행동의 정치모형 정치지도자의 한계수익 (MR) : 공공재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정치인이 기대할 수 있는 정치력의 강화에서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의 증가를 의미 정치지도자의 한계비용 (MC) : 집단행동을 조직화할 때 그의 시간과 노력 등 한계비효용을 나타냄 그림 4-7 공공재의 한계수익과 비용4. 3. 3. 농민행동의 정치모형 경제발전 초기단계 1. 농민의 숫자 많음 2. 집단행동의 비용 높음 3. 농업부분의 공공재 투자에 대한 한계수익 낮음 농업연구 투자에 대한 공급량 OQ 0 → 농업부분에서 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농업부분의 투자보다는 토지세나 수출세 부과 , 낮은 농산물 가격정책 등 농업보다 공업우선정책에 중점 그림 4-7 공공재의 한계수익과 비용4. 3. 3. 농민행동의 정치모형 경제발전 후 1. 농업인구 감소 2. 경제수준 향상 3. 농민들의 도시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증가 4. 농업보호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투쟁이 격화 5. 한계비용은 감소 , 한계수익은 증가 공공재공급량이 OQ 0 에서 OQ 1 로 증대 → 농업정책은 가격지지 , 국경보호 , 보조금지급 등 농업소득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 → 경제가 발전하면 농업정책은 농업보호정책 으로 전환 그림 4-7 공공재의 한계수익과 비용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농/수산학| 2010.10.14| 24페이지| 5,000원| 조회(130)

농업, 제도학파, 뮈르달, 발전론, 농업발전론, 제도경제학, 누적적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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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을 둘러싼 경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북극의 자원과 북극해를 차지하기 위한관련 국가들의 경쟁 상태[ 목 차 ]I. 서론 ………………………………………………………………………………………………II. 북극의 환경 변화1. 북극의 기후 변화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 …………………………………………2. 북극 생태계의 변화 ………………………………………………………………………III. 북극의 자원1. 북극의 자원 채취 …………………………………………………………………………2. 북극의 자원 매장량 ………………………………………………………………………3. 북극 자원 개발의 문제점 ………………………………………………………………4. 지질학자들의 북극 자원 조사 방법 …………………………………………………IV. 북극의 현재 상황1. 북극을 둘러싼 경쟁의 변화 ……………………………………………………………2. 북극해 영유권 결정과 국제법 ………………………………………………………3. 신항로로서의 북극해 ……………………………………………………………………V. 북극에 관한 각 국의 주장1. 미국 ……………………………………………………………………………………………2. 캐나다 ………………………………………………………………………………………3. 덴마크와 그린란드 ………………………………………………………………………4. 노르웨이 ……………………………………………………………………………………5. 러시아 ………………………………………………………………………………………6. 이누이트족 …………………………………………………………………………………VII. 결론 ……………………………………………………………………………………………참고문헌 ……………………………………………………………………………………………22344556*************214북극의 자원과 북극해를 차지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경쟁 상태I. 서론최근 갑자기 북극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졌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북극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북극의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2007년 러시아의 미니 잠수정 어서 찬 공기가 제트기류를 뚫고 나와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이상저온도 이와 관계가 있다.우리는 일반적으로 빙하가 녹는 것 자체가 지구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빙하가 녹는 것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맞지만 그 자체로 바로 지구 해수면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얼음과 물의 질량은 똑같다는 중학생 정도의 지식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 온도가 상승한다. 이로 인해 육지 근처의 물이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해수면은 상승한다.또한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 지구의 기온은 추가 상승하게 된다. 북극의 얼음은 태양열을 우주로 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얼음이 녹으면 북극에서는 오히려 태양열을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지구의 기온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2. 북극 생태계의 변화북극의 동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무래도 북극곰일 것이다. 이러한 북극곰은 북극의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북극곰의 주 먹이는 바다표범이다. 이 바다표범은 얼음을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데,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면서 바다표범도 점점 줄고 있다. 이는 북극곰의 먹이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북극곰들은 긴 겨울철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북극곰의 수는 17%나 줄었다고 한다.반면 추운 북극에서는 살 수 없던 다른 동?식물들은 북극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북극에 새로운 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북극해의 생태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가 북극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북극의 원래 주인들(이누이트(inuit), 북극곰 등)은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III. 북극의 자원1. 북극의 자원 채취예전의 북극은 존재감조차 미비했던 그저 ‘얼어있는 땅’이었지만, 최근 북극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천연자원의 보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전 세계는 이 자원을량은 약 47조 3천억 세제곱미터에 달한다. 이것을 석유 측정 단위로 환산하면 가스 매장량은 석유 매장량의 3배가 된다. 이는 미확인된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30%, 액체가스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3. 북극 자원 개발의 문제점북극의 자원 개발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은 자원들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원이 어디에,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는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질학자들에 의해 조사된다.가령 지질학자가 특정한 지역을 선택하여 그 곳에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석유 회사 등은 엄청난 자금을 투하하여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지역에 그들이 기대한 만큼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지 않거나, 자원이 전혀 없다면 그들이 입는 손해는 어마어마하다.4. 지질학자들의 북극 자원 조사 방법지질학자들은 심해저에 대한 지반 단면도를 조사하여 넓디넓은 북극 심해저에서 유전과 가스전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이러한 지반 단면도는 대게 에너지 개발 전문 업체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업체들은 대형 측량선으로 북극해를 운항하면서 유전이나 가스전을 탐사한다.산맥처럼 생긴 지반 단면도가 그려지면 지질학자들은 석유가 함유된 셰일 광상을 찾는데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셰일은 주로 입자가 작은 진흙이 퇴적되어 형성된 퇴적암의 일종이다. 즉, 지질학자들은 투수성이 높은 저류암 안에 저장된 석유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덮개암으로 덮여 있는 광상을 찾는 것이다.이러한 방법으로 북극해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극해의 대부분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지반 탐사 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북극 해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석유나 가스 광상의 위치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이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북극을 덮은 빙하가 시험 시추를 방해하기 때문이었다.IV. 북극의 현재 상황1. 북극을 둘러싼 경쟁의 변화앞서 북극은 이대륙이 아닌 바다이다. 물론 녹지 않는 빙산도 있지만 이러한 빙산을 대륙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극은 국제 수역에 포함되고, ‘해양은 어느 나라도 영유할 수 없다’는 그로티우스 국제법 조항에 의거하여 모든 나라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1982년에 유엔에서 체결한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서는,“* 영해의 범위는 12해리로 정한다. 연안국은 이 범위 내에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외국 선박 역시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제법 규정과 연안국의 법을 준수하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해상 경제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EEZ(배타적 경제수역)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로 규정한다. EEZ는 연안국의 영토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으며, 이 수역 내에서 타국의 항행의 자유, 파이프라인의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연안국은 EEZ 내에서 수산자원 및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과 광물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Christoph Seidler. 2010. 「북극해 쟁탈전」66쪽)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3-2-1. 북극 영유권 주요 분쟁 지역 >이 협약을 근거로 하였을 때 북극과 가장 가까운 대륙인 그린란드도 북극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들은 이러한 협약도 교묘히 피해가며 호시탐탐 북극을 자신의 영유권 안으로 넣을 기회만 찾고 있다.3. 신항로로서의 북극해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해에서 배가 이동할 수 있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는 북극해를 단지 천연자원 뿐 만 아니라 신항로로서의 가치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묶여있던 북극해를 지나는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를 이용하면 유럽에서 아시아를 잇는 항해 구간이 수천 킬로미터(원래의 40% 정도)나 단축된다. 이 경우 운송 시간이나 연료의 사용 또한 큰 폭으로 줄어 북동 항로를 이용하는 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북극해를 새로운 군 수송로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북극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쇄빙선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유엔 국제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도 미국 내에서는 국제해양법협약을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어, 앞으로도 미국이 국제해양법협약에 비준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유엔 국제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에 추가 영유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이 북극해 연안의 다른 국가들처럼 자신들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2. 캐나다캐나다는 영토의 40%가 북극권에 속하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은 미국과 비교해볼 때 자신들이 진정한 북쪽의 민족이라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극에서 캐나다의 실질적 존재감은 미약하다. 실제 캐나다인은 대부분 북극과는 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안선 또한 너무 넓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도 243,772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캐나다 국회의원인 포마리에는 이미 100년 전에 북극을 경도에 따라서 분할하여 나누어 갖자고 주장하였다. 단지 이 때 캐나다는 자원보다는 서경 141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많은 섬들에 대한 국제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점이 지금과의 차이점이다.러시아 잠수정의 깃발 사건 이후에 캐나다는 북극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배핀 섬 북쪽 끝에 심해 군사 항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항구 옆에는 이미 비행기 이착륙장이 건설되어 있다. 또한 북극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군인 뿐 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북극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또한 캐나다는 북극해 상공에서 북극지역을 감시하는 인공위성 때문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처음으로 거부하는 등 북극의 주권에 관해 있다.

생활/환경| 2010.09.30| 14페이지| 2,000원| 조회(464)

환경경제학, 북극, 자원경제학, 북극해, 북극해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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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속가능한 농업 사례

외국의 지속가능한 농업목 차1. 서론 …………………………………………………………………………………………… 22. 본론(1) EU의 환경보전형 농업정책 …………………………………………………… 2(2) 미국의 저투입농업(LISA) ………………………………………………………… 3(3) 일본의 환경보전형 농업 ………………………………………………………… 43. 결론 …………………………………………………………………………………………… 5외국의 지속가능한 농업1. 서론요즘에는 대형마트, 소형마트 따질 것도 없이 ‘친환경’ 마크가 붙은 상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처음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3년 만에 ‘친환경’ 상품들이 가게들의 진열대를 점령을 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친환경’ 상품들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원래 친환경 농법은 과도하게 사용하던 농약 때문에 망가지는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침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켰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은 규모의 영세화, 높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하여 기술은 좋지만 통틀어 놓고 봤을 때 농업 선진국인 일본, 미국 등에 비해 크게 뒤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친환경농법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친환경 농업의 전망은 밝게 보고 있으나, 계속 친환경 농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하지 않겠다는 농가 수가 적지 않았던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이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농업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국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2. 본론(1) EU의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가격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통농업정책을 실시해왔다. 즉, 1957년에 발족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공동체(EC, 1967), 그리고 유럽연합(EU, 1992)의 기본적인 정책골격은 1962년부터 실시된 공동농업정책(CAP)이며, 이 공동농업정책의 기본정신은 가격지지였다. 그러나 그동안 일관적인 가격지지정책의 추진결과로 1970년 중반이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EC의 재정부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미국과의 농산물무역마찰을 초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생산성추구와 경작지확대 결과 농산촌의 환경파괴와 식량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1975년에는 '소득과 기회의 균등성 확보'와 '자원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건불리지역(Less Favoured Area : LFA)대책'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게 소득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이농을 억제하여 영농활동의 지속과 지역의 유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규모 확대와 이농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인구과소화 현상을 저지하고 농촌지역 자연경관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EC차원에서 실시된 환경보전형농업정책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전환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농업부문이 갖는 환경보전적기능과 지역사회유지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그러나 EC차원에서 농업정책 속에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결합하게 된 것은 1985년에 실시된 '환경보호지역(Environmentally Special Area : ESA)의 지정정책이다. 즉, 전 가맹국이 환경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자에 대하여 보조를 줄 수 있다고 하는 ESA정책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는 지역은 ①이른바 조건불리지역(LFA)에 속하는 일부로서, ②각국의 국토면적 전체의 4%이내이며, ③지역의 지정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ESA정책은 1987년, 이제까지 가맹국 각자의 부담이었던 정책코스트의 4분의 1을 EC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④ESA에서 보조를 받는 농업활동은 집약도를 높여서는 안 되며, ⑤보조는 적어도 5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덧붙여졌다. 이러한 ESA정책의 수정은, 조방적 농업을 통해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CAP의 방향전환을 반영하는 것이다.또한 1991년 말 EC위원회가 채택한 공통농업정책의 개혁안에서도 생산증대와 결합된 가격정책으로부터 생산의 축소 및 생산과 결부되지 않은 직접소득보상정책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농촌 환경보호와 전원환경의 유지를 위한 환경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대의 환경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직접소득보상정책은 전술한 조건불리지역 농민에 대한 보조금, 환경보전 농민에 대한 보조금, 가축의 조방화생산장려금, 전작장려금, 휴경장려금 등이 있는데, 구체적 기준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2) 미국의 저투입농업(LISA)저투입지속적농업(LISA)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관심은 1970대 두 차례의 에너지위기를 맞으면서부터이다. 농업의 공업화로 상징되는 에너지 고투입농업을 지속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컸으며, 아울러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과 토양오염이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는 생산과잉으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과잉투자로 인한 농가부채 등이 겹치면서 생산 감축과 아울러 농업경영비의 절감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투입농업으로의 전환은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고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지속적 농업이 본격적인 정책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이른바 저투입지속적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의 연구를 위한 자금지출을 규정한 1985년의 농업법(식량안정보장법)이다.농업에 있어 처음으로 환경조치를 도입한 1985년의 농업법에는 토양보전과 습지보전을 위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데, 먼저 토양벌칙(Sodbuster)이란, 현저하게 침식되기 쉬운 토지(Highly Erodible Land)에 있어서 새로운 토양보전농법을 채용하지 않는 농업생산자는 농산물에 대하여 부족불이나 가격지지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며, 이는 습지벌칙(Swampbuster)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치는, 가격지지·소득보장을 전제로서 환경보장을 의무화시킨 것으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을 결합시켰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토양보전과 습지보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1985년의 농업법의 환경조치가 보다 강화되고 확대된 것이 1990년도 농업법(「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 of 1990」)이다.1990년 10월 17일 의회를 통과하고 11월28일 발효된 이 농업법안은, 미국농법상 최초로 법의 이름 속에 '보전(Conserv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서 농업에 있어서 환경보호조치를 확대·강화시켰다고는 특징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1985년 농업법에서 설정된 조치(토양보전과 습지보전을 위한 벌칙제도, 10년 동안을 정부와 계약을 맺어 토양침식을 받기 쉬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보전하는 토양보전보유계획)의 유지, ②위험한 농약의 사용기장(record keeping) 의무화, ③수질보전장려계획의 도입, ④습지보전계획의 신설, ⑤유기농산물에 대한 연방기준의 설정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에 있어서의 환경보호조치의 신설과 확대는 농업관련단체나 농무성 등 미국농업 내부에서 제기된 것은 아니고, 농업의 외부 즉, 환경단체의 요구(10개 환경단체의 합동 법안제안)에 힘입어 농업법, 농업내부에 자리 잡게 된 것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3) 일본의 환경보전형 농업일본의 농업은 아시아 몬순지대의 논농사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EU와 같은 토양유실, 습지상실과 같은 환경오염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논농사는 물의 탈질소작용에 의해서 질소는 무공해한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오염문제도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도 논 면적(287만ha)에 거의 맞먹는 밭 농사지역(269만ha)이 있으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토양유실 문제는 EU나 미국과 다를 바 없으며, 고도성장기 이후 단위면적당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생태환경에 대한 마이너스적인 측면뿐 만아니라, 국민식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였다. 단작화, 집약화,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지하수, 하천 및 호소의 오염이 심화된 것이다.한편 일본은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20여 년 전부터 대대적인 감반정책을 추구해오면서 미곡의 수매가격을 동결 내지 인하하는 정책을 취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계지를 중심으로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경지면적의 4할에 달하는 중간 및 산간지역의 과소화와 고령화, 황폐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경작포기가 증가함으로써 논농사가 갖는 환경보전적기능도 상실해가고 있다. 따라서 국토보전과 환경유지적 측면에서 이 지역의 농업유지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농/수산학| 2010.09.30| 5페이지| 1,500원| 조회(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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