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따른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학 과기계 공학과학 번12030090성 명김 정 훈(경제학의 이해) 레 포 트부동산 침체와 국가경제/ 9 페이지‘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입버릇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 서민들의 단순한 푸념섞인 꾀병이 아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에 따른 큰 상처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제를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국가경제 불안정의 5가지 주요 원인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 붕괴(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군에서 잠깐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친숙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주제선택 이유도 단순하지만, 이렇게 용기내어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일단 어쩌면 주제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부동산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터라 실무상의 경험과 문제점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끌어 갈까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노무현만 아니었어도 계약 몇 건은 성공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도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부동산 거래 규제와 단속이 매우 심해져, 사람들이 땅은 잘 사려고도, 팔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어머니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해 볼까합니다.어머니의 부동산 거래를 막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정부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갑작스럽게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에 발이 묶이게 되어 토지매매를 당의 거래를 늘려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미도 있다. 주택공급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은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을 신속히 늘리기 위해서는 송파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는게 낫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후보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저가 아파트 12만호를 공급하고 저금리 주택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매년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저가아파트를 공급해 주거 안정과 함께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위 계층용 4만 8,000가구는 신혼부부 주택마련청약저축(월5만 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65㎡ㆍ80㎡ 이하 주택을 싸게 임대 또는 분양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해 2만 3,500호를 추가 건설 및 공급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공공부문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민간부문까지 강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라는 현정부 세제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6억 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예컨대 6억 원 초과의 1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더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양도세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또 10년 이상 6억 원 초과의 1주택을 장기 보유한 노년층에는 종부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거나 사망시 상속세로 대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 주택공급 공약은 ‘정동영표 아파트’를 내세웠다. 서민들에게는 도등을 활용해 임대 금융재원을 조성, 연리 2~3%의 저금리로 최저소득층의 전ㆍ월세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삶의 터전이 되는 주택, 토지'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문 후보의 주요 공략으로는 ▲반의반값 ‘문국현 아파트’를 1년에 20만 호, 5년에 10만 호 공급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이다. 문 후보는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주공과 토공을 통합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일원화함으로써 공영개발 시 발생하는 택지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은 토지임대부로 공급해 최초입주자가 20년 이내 주택을 매각할 때 국가기관에 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거품이 제거된 가격으로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3.3㎡당 400만 원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문 후보는 지속적인 규제와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수도권 집값의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전과정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의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또 문 후보는 사업관리제의 도입과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의 부동산 주요 공약은 ▲1가구 1주택의 법제화 ▲1가구 3주택 유상몰수와 무상주택공급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 실시 ▲개발권공유제 등이 있다. 1가구 1주택 법제화는 주택의 수요를 일정부분 제한해 1가구가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권 후보는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 유상몰수(강제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1가구 2주택자들은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해 다주택 보유를 막겠다고 했다. 또 권 후보는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를 실시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를 주장한 반면 축소를 원한 응답은 36.1%에 그쳤다고 합니다. 위의 여러 후보들의 공약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민들의 여론에 가장 근접한 후보는 정동영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길 후보를 빼고는 세제완화나 정부역할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그리고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대선에 제일 중요한 경제공약은?’이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선 후보가 가장 비중을 둬야하는 경제 공약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경제 공약으로는 실업 해소 및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은 서울 거주자와 월 가구소득이 높은 응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대와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자 가운데서도 부동산 정책에 비중을 둔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 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얼마나 신뢰성 있고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가 이번 대선의 결과를 판가름 짖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얼마 전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명박 후보의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도곡동의 땅을 친인척을 이용, 이를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땅이 아닌 것처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매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도 이러한 경우는 매우 많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의혹일 뿐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결국 자신의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며 이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며,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상의 문제점은 국가 경제발전 저해에 큰view)가 급락했다.부동산114의 경우 작년 3월 173만8000명이 방문하고 1억7173만7000 페이지뷰를 기록했으나 올 3월에는 115만9000명 방문에 9270만1000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출판업 및 이벤트업도 시들재테크 서적 시장에도 변화가 크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출판은 호황을 이뤘다. 기본이 초판 3000권은 무난하게 팔린다는 게 출판업자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부동산강좌 등도 위축되고 있다.《부동산 침체→금융시장 혼란 '도미노' 우려 》부동산시장 문제 없다더니…금융수장 3인방 잇단 경고성 발언 왜?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등 한국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3인방이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에 대한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 부실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었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자산이 넉넉하다며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하지만 이달 들어 이 한은 총재가 PF의 부실을 경고하자 이에 뒤질세라 권 경제부총리도 최근 이와 비슷한 발언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급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은행의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고민하자”며 가계의 금리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처럼 부동산 문제를 금융으로 해결한 나라는 없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과 금융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 급증, 중소 건설사 도산 등의 여파에 금융도 예외는 아니지 않느냐”고 최근 정부의 시각을 전했다.◇ 예전과 다른 정부의 상황인식=정부는 지방 건설시장의 냉각이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지방 투기지역 해제에있다.
작품《오이디푸스왕》을 읽고 나서...어려서부터의 버릇때문인지, 평소 독서와 글을 멀리해 왔던 저로써는 희곡이라는 장르자체가 낯설고 어려운 것으로만 느껴져 왔습니다. 희곡의 이해라는 이 교양과목을 수강하게 된 계기도 공대생의 복잡한 숫자싸움과 계산전쟁에서 잠시 벗어나고, 독서로써 삶의 여유를 찾아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글을 읽어본, 써본 경험도 많지 않아 이 수업자체를 이해하고, 소화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9주차 강의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원작을 읽고 그것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다는 교수님의 색다른 수업방법에 약간의 두려움이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9주차 그 첫 강의에서 작품《오이디푸스왕》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그 두려움이나 헛된 긴장은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희곡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작품내용이 어렵든 쉽든 간에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토론함으로써 작품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폭넓게 이해하는 나름대로의 안목도 갖출 수 있게 되어 종강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은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나름대로의 안목으로서 작품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견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다소 따분할 것 같은 고전극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 작품은 현대사회에서까지 읽혀지고 작품화되고 있으며, 그 재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까마득한 옛날에 당시에는 발전하지도, 진보하지도 못한 그러한 시대에 인간이 글로써 단순한 재미가 아닌, 내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그 의미를 독자 또는 보는 이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했고, 작가 소포클레스에게 존중을 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또한 사자, 보고자를 등장시킨다던지 그가 사용한 여러가지 표현기법에 대해서도 작품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품의 구성은 매우 탄탄하고 어디하나 흠잡을 곳이 없게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저의 글이 작가 찬양적인 내용으로 빠지게 되었지만, 작품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텔레비전의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특이한 문제를 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척하고 어머니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욕망을 무슨 콤플렉스라고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작품의 제목조차 접해보지 못한 상황이었던 터라 물론 정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정답은 ‘오이디푸스콤플렉스’였습니다. 그 이름이 특이하고 희한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 그 퀴즈 문제만으로도《오이디푸스왕》을 읽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미리 약간의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이디푸스컴플렉스’의 내용을 다룰 것이란 걸 예상하고 있었으며, 역시나 근친상간이란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우리는 이를 이름만 들어도 매우 불순하고 비도덕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비교적, 개방적이고 진보된 사상을 갖은 현대인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친상간을 소재로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사회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모든 남성에게는 무의식 속에 ‘오이디푸스컴플렉스’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일 때, 비교적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어머니를 따르며 잠을 자기 전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 가슴을 만지며 잠을 자는 행위, 그러한 것들이 ‘오이디푸스컴플렉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석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아닌, 현대작에서도 ‘오이디푸스컴플렉스’에 대해 다룬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는데, 인간의 금기된 일들을 가상의 현실, 즉 글이나 연기를 통해 실현시킴으로써 일종의 대리만족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방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작품들은 가끔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대부분 호응과 반은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또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운명론적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극의 모든 내용은 신이 예견했던 신탁의 내용대로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오이디푸스를 버림으로써 운명에 거스르려 했지만, 결국은 반전으로서 운명에 의한 이야기 전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라고 하면 대단한 반전일 수 있는 극의 내용에서 자신이 죽인 남자가 아버지이고 자신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오이디푸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는 다른 어떤 작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전보다도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작가는 마지막 그 반전을 위해 탄탄하고 충분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 왔으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서 작가는 운명론적 사상이 바탕이 되어 이 작품이 쓰여 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러하겠지만 인간의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어떠한 노력을 하는 가에 그 운명은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손금을 보고, 이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조금이나마 호기심을 갖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설사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그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개척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단순히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이로 하여금 운명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자는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오버해서 해석하는 걸까요?또한 해피엔딩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전극과는 달리 비극적 결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현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에 흔들리지 않고 어머니이자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고 나라를 통치하며, 운명에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비교적 헤피엔딩으로 작가는 이야기를 마무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만약 작가였더라면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굳은 심지로 비극을 선택했으며 이의 효과는 극대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이 헤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오히려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극적 결말은 다른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희극적 결말보다도 더더욱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고 나타내고자 함에 매우 적합하고 알맞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