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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1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2 목 차정의 경제적 · 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 ,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 공포 : 1953 년 5 월 10 일 ( 시행은 공포 후 90 일부터 ) 구성 1. 근로기준법 제 1 장 총칙 제 7 장 기능습득 제 2 장 근로계약 제 8 장 재해보상 제 3 장 임금 제 9 장 취업규칙 제 4 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10 장 기숙사 제 5 장 여자와 소년 제 11 장 근로감독관 제 6 장 안전과 보건 제 12 장 벌칙 3 근로기준법 - 정의1. 근로기준법 근로자 와 사용자 계약 관계 ( 근로계약 ) 1. 근로자 - 노동 제공 사용자 일정한 임금 제공 2. 노동시간 ( 소정근로시간 ) 3. 인사 사항 4. 해고 사항 - 동등한 지위 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 - 근로기준법보다 노사가 체결한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경우 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는 없음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보다 낮은 수준 의 근로계약 내용은 법적 무효 ( 근로기준법 제 20 조 ) 4 근로기준법 - 정의1. 근로기준법 2) 7 대 원칙 1. 최저 근로조건 보장 원칙 ( 근로기준법 제 3 조 ) 2. 근로조건 대등결정 및 근로조건 준수 원칙 3.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 ( 근로기준법 제 7 조 ) 4. 폭행의 금지 원칙 ( 근로기준법 제 8 조 ) 5. 중간 착취 배제 원칙 ( 근로기준법 제 9 조 ) 6. 차별 대우 금지 원칙 ( 근로기준법 제 6 조 )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원칙 ( 근로기준법 제 10 조 ) 5 근로기준법 – 7 대 원칙1. 근로기준법 2) 7 대 원칙 6 최저 근로조건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의 기준은 최저기준임 최저 기준을 위반 시에는 무효임 2. 근로조건 대등결정 및 근로조건 준수 원칙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 노사는 근로계약 , 취업 규칙을 준수하며 성실히 이행 해야 함 근로기준법 – 7 대 원칙 ( 세부내역 ) 생각해 봅시다1. 근로기준법 2) 7 대 원칙 7 3.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 사용자는 협박 , 폭행에 의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음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 4. 폭행의 금지 원칙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던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구타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 7 대 원칙 ( 세부내역 )1. 근로기준법 2) 7 대 원칙 8 5. 중간 착취 배제의 원칙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서 이익을 취할 수 없음 6. 차별 대우의 원칙 남녀 , 국적 , 신앙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음 비정규직 직원에 대하여서도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 대우를 할 수 없음 ( 자격증 , 학력 , 근속년수에 의한 차별은 해당되지 않음 ) 예 ) 1. 남녀 정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2. 여자는 결혼하면 퇴사해야 하는 경우 3. 외국 근로자경우 수당 지급을 삭감하는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 7 대 원칙 ( 세부내역 )1. 근로기준법 2) 7 대 원칙 9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원칙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행사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야 함 예 ) 근로시간 중에 아래와 같은 행사를 할 경우 임금공제 불가 1. 국민투표 행사 2. 공직 선거권 행사 3. 향토예비군 훈련 4. 민방위훈련 근로기준법 – 7 대 원칙 ( 세부내역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 근로기준법 제 22, 23 조 )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등을 할 수 없고 , 해고 시에는 최소 30 일전에 예고해야 함 . 만약 , 30 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10 근로기준법 – 주요내용1. 근로기준법 11 상시적으로 5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 자체가 하는 사업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체 , 사회사업단체 , 종교단체가 행하는 비영리 사업체 등도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 됨 근로기준법 – 적용사업장1. 근로기준법 12 1. 동거의 친족 또는 가사 사용인의 사용 ※ 동거의 친족 : 같이 살고있는 8 촌 이내의 혈족 , 4 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가사 사용인 : 일반가정의 가정부 ․ 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 2. 상시 4 인 이하 사업장 ( 퇴직금 , 휴업수당 , 근로시간 , 연월차 등 적용제외 ) 특별법의 적용제한 3. 선원 : 선원법 적용 (5 톤미만 선박 , 호수 내만 운행선박 , 평수수역 , 연 ․ 근해 어로작업 , 연 ․ 근해 어로작업 , 30 톤 미만 어선 및 운반선 등은 근로기준법 , 산재법 적용됨 ) 4.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적용 근로기준법 – 미적용사업장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으로 , 취업과 동시에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함 작성 내용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 ⑦ 연 , 월차 등 휴가 ② 담당하는 직무 ⑧ 수습제도 ③ 일하는 장소 ⑨ 기본적인 복무규율 ④ 일하는 요일과 시간 ⑩ 퇴사 ⑤ 휴일 ⑪ 노동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⑥ 임금의 액수 ⑫ 계약체결 일자 13 근로계약서 – 정의 및 작성내용2. 근로계약서 시업 , 종업의 시각 , 휴게시간 , 휴일 , 휴가와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 계산과 지급방법 , 임금의 마감 ,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등 14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기재내용2. 근로계약서 3) 유의사항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문서 로 남길 것 반드시 본인과 대표의 서명이 필요 하며 1 부씩 나누어 보관 3. 8 시간 근무시 1 시간 이상 쉬는 시간 보장 받으며 임금에서 삭감하지 않음 4.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 근무시 근로계약 시간 임금의 50% 가산 5. 야간 근무시간은 밤 10 시 ~ 아침 6 시까지 . 15 근로계약서 – 유의사항2. 근로계약서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 주일에 40 시간 단 , 상시 근로자 20 명 미만 사업체는 44 시간 ! 1 일 근로시간은 8 시간을 넘길 수 없음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 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간 16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17 통상임금의 적용 - 기사18 통상임금의 혼란 - 기사Q A{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5.05.28| 19페이지| 3,000원| 조회(48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노동법, PPT,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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