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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 보고서

‘탐색적 글 읽기 보고서’Ⅰ. 현상과 의문1. 내가 주목한 현상- 초과이익공유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운찬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제안한 것이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까지 넓힌다는 의미이다.동반성장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이익 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세재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이 제도는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대기업이 연초에 목표 이익을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하여 초과이익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저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정치권 일부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한편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와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2. 의문초과이익공유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이전에도 있어왔던 ‘분배의 문제’ 중 하나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배에 대한 갈등이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이중구조에 기인하여 나타난 분배갈등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경제보는 한층 광범위한 문화적 연구가 보완되었다.2, 3, 4장에서는 지식의 진화와 성장, 그리고 발명 과정에 관련한 다른 분야의 학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연구들을 잔차에 관한 전문적 연구로 수렴하면 경제성장에서 지식의 중심적 역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장에서 개괄한 개념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다. 간단히 말해서 현실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별도로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지식의 발달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식의 발달 과정은 단순하고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누적적이며 사회 전체에서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성질을 띤다. 이는 다층적 역사 변화와 더불어 뜻밖의 창조적 통찰력을 생산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화하는가에 달려 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한 것을 공유하고 보존하는 방법의 점차적인 형성도 포함된다. 노벨상 수상자 더글러스 노스는 누적적 지식을 경제성장의 보조대로 특징화했다. 과학사가 데릭 프라이스의 지적처럼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여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한군데로 모여 ‘밑바닥의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식의 연구 경계선을 상한선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거대한 지적 구조물”을 형성한다. 더욱이 거대한 지적 구조물은 단순히 바람결에 흩날려 사라지지도 않는다. 지식은 어ㄸ?ㅎ게 계승되는가, 즉 어ㄸ?ㄴ 방법으로 세대에 걸쳐 축적되고 일반적 유산으로 자리 잡는가라는 문제 역시 심층 연구의 주제가 된다.2장 ‘모든 지식은 사회 속에 축적된다’ 에서는 지식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사회 공동체 전체로 확산, 계승, 증가되도록 해 주는 과정, 장치, 시스템을 탐구하는 인지 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살핀 것이다. 예를 들어, 멀린 도널드는 사회적 지식 축적물이 인간 지능에 ‘지렛대’ 역할을 무수한 방식을 보여준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도널드의 표현처럼 ‘생물적 기억의 외부’ , 즉 책과 잡지, 도서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될 때까지 인류의 번영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징적 찾기 위해서, 2부에서는 기술적 잔차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주목하는 현대적 탐색과 함께 철학과 사회 사상사 발전 과정을 추적해 본다. 중요하고 풍요로운 한 지적 계보는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늘날 이 기본적 구분은 새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길 거부하고 복지비나 횡령하는 사람이 공격받거나, 심지어 이라크 전쟁과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뜻밖의 횡재’를 어거나 ‘불로’ 이윤을 남긴 정유 회사에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과세를 요구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간의 구분을, 우리에게 떨어지는 과거의 공짜선물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느냐에 놓여 있다. 여기서 공짜 선물은 유산으로 받은 기술적 역량과 지식의 진보 그리고 문화, 제도, 인프라에 의해 창출된 부이며, 우리가 사회 발달 과정에서 이전 사람들보다 좀 더 뒤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향유하는 것들을 말한다.우선 5장 ‘ 부당한 보수, 불로소득 개념의 재확인’ 에서는 19세기 영국에서 곡물 부족으로 토지 가치가 급속히 올라가던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불로소득의 개념을 설명한다. 여러 이론들의 기본적 주장은, 단순히 토지 소유로부터 파생된 부는 개인이 진실로 ‘근로’를 통해 획득한 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토지 가치, 특히 폭발적으로 치솟는 토지 가치는 주로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 인구 압력과 같은 ‘외부적’ 요소들의 산물이다. 거대한 이윤은 식량 부족이나 다른 자원 제약들이 유난히 극심하다고 여겨질 때 발생했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영향력 있는 ‘차액 지대’ 이론은, 창세기를 되돌아보는 종교적 관점과 더불어, 결정적 지점에서 핵심을 파고드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특히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 중반에 ‘노력의 대가’와 ‘부당한 보수’라는 개념 구분을 발전시켜서 ‘외부가 가져다준 부’ 또는 ‘외부 상황에 의해 창조된 부’의 형태에 적용했다. 밀의 접근은 아무런 문명 혜택 없이 자연 속에서 오직 혼자 힘으로만 일하는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을 초과기초해 보면 그들은 어떤 특별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미국의 지도적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에드워드 데니슨의 성장 회계라는 선구적 성과를 일곡 나서 말했다.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특정 개인의 행동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살펴볼 때 “경제의 통제와 소유권은 정당하게 ‘사회’에 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또한 “미래에도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분배 문제를 더욱 획기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두가 현대 지식 경제에서 나타나는 이슈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문제를 지적하는 비평들이다. 다시 말해, 경제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 세계의 변화가 어떻게 이론적 측면에서나 심지어 정치 차원에서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 내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7장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식 경제가 전개되고, 지식의 공동적이고도 누적적 성격이 점차 뚜렷해지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하는 분배 현실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낳을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이 노력의 대가이고 무엇이 부당한 보상인가,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왜 그런가라는 문제가 포함된다.결론은 우선, 이론적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서 실행하는 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간단히 탐색한다. 모든 형태의 재분배 정의에 맞서는 자들이 내세우는 결정적 ‘최후의 카드’는 이른바 평등과 효율성이 상충 관계에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조세 정책, 노동 정채 등의 전략들을 통해 시장에 의한 분배를 변경시키려는 노력은 무엇이든 필연적으로 경제를 훼손하고 모든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킨다는 관념이다. 특히 시장이 가져다주는 각종 이득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없게 한다면 시장 동기와 효율성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연구 성과들은 이러한 상충 이론에 도전하며 오히려 정반대의 관계, 즉 평등과 효율성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곧잘 진실임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황기는 미국의 현대 경제성장에서 가장 장기적이고 최고로 팽창했던 시기였는데,의 질서를 들 수 있다.2. 두 번째 의문의 규정두 번째 의문은 거시적 관점에서 , 즉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현대의 분배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해 가는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 의존성을 심화됨을 뜻한다. 그동안 달랐던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연속적인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경제적, 과학기술적, 사회문화적, 정치권력과 맞물려 있다. 이미 세계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지되었다. 따라서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Ⅳ. 탐색적 글 읽기 두 번째1. 도서의 탐색과 선택-의문 해소를 위한 자료 탐색 과정의문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을 다룬 경제학 서적을 찾는 도중 ‘부의 분배’를 발견하였다. 경제학서적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두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뉜다. 이 책은 후자에 속하며 이를 통해 먼저 경제사 흐름을 통하여 세계화의 도래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화가 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통하여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책 선정과 그 이유부의 분배에단 B.캡스타인 저 | 노혜숙 역 | 생각의나무 | 2002.06.18 원제 Sharing the wealth페이지 240‘독식비판’이 이익의 분배를 ‘지식’에 기초하여 사회의 기여와 함께 설명하였다면 ‘부의 분배’는 세계화에 맞추어 거시적으로 현대 경제사회를 고찰할 수 있게 해준다.'세계화가 노동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세계화와 사회 복지의 조화에 관한 연구인 이 책은 세계화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 문제까지 생각하는 구체적인 세계화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

사회과학| 2011.10.13| 15페이지| 1,500원| 조회(170)

보고서, 초과이익공유제, 탐색적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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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우리동네 평가A좋아요

[서평] - ‘우리동네’공업화 과정에서 생존기반을 상실한 농촌의 현실을 그린 이문구의 연작소설, ‘우리동네’. 이 소설은 작가가 1977년부터 경기도의 한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발표하기 시작한 중단편들의 모음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19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농촌의 소외문제와 농민들의 갈등, 전통적 질서의 해체과정 등을 풍자적 시각으로 그려내는 가운데 농촌문제의 심각성과 갱생의 변증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촌문제의 총괄적인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연작소설은 《우리동네 김씨》라는 작품을 시작으로《우리동네 이씨》,《우리동네 최씨》,《우리동네 황씨》,《우리동네 정씨》,《우리동네 장씨》《우리동네 조씨》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제목으로 차용된 성씨의 주인공들은 새로운 시대상황에 재빠르게 편승하기도 하고, 더러는 못마땅해 하면서도 마지못해 합류하기도 하는 평범한 농민들이다. 이들 보통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하찮은 몸짓 하나에까지도 순박하면서도 날카로운 현실적 비판이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다.《우리동네 김씨》는 민방위교육을 풍자적으로 그린 내용이다. 김씨는 가뭄이 들자 남의 저수지 물을 양수기로 퍼올리다가 한전 직원과 저수지 감시원에게 동시에 들켜 곤경에 빠진다. 그런데 사태는 의외로 반전되어 한전 직원과 저수지 감시원의 싸움으로 번졌다가 민방위교육이 열리는 바람에 흐지부지된다. 김씨는 민방위교육장에서도 생각 없이 부면장의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달아 교육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어버린다. 《우리동네 이씨》에서는 농촌에까지 번진 망년회의 실태와 농촌부녀자들의 관광여행,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농협의 실상, 농촌가정의 도박풍조 등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우리동네 최씨》에서는 소작농인 최씨를 통해 토지소유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한편, 도시인들의 사냥공해와 농민자녀들이 관련된 노사문제를 다루었다. 최씨의 맏딸과 친구 영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장노동자의 문제가 농민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이야기한다.《우리동네 황씨》에서는 심각한 농약공해로 파괴되어가는 농촌의 생태계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덕 고리채, 농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 부재지주의 증가, 농협을 악용하는 모리배 등 온갖 수탈로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농촌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동네 정씨》는 1970년대 이후의 농촌현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근대화의 주체인 농민을 소외시킨 농촌근대화정책의 허구성과 추곡수매의 비리 등을 폭로하는 가운데 옛날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농촌의 실정을 깨닫고, 점차 현실감각을 되찾아가며 자신들의 권리의식에 눈떠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긍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이 작품은 급격한 근대화로 인해 공동체적 질서가 붕괴되어가는 1970년대의 농촌현실에 대한 문학적 탐구의 결정체로 평가된다. 특히 작가 특유의 풍자와 해학이 느껴지는 문체로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점에 주체적으로 대응해가는 농민들의 능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작가 나름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점은 이 작품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1.10.13| 2페이지| 1,000원| 조회(322)

서평, 우리동네, 우리동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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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shut down) 찬반 논증 평가A+최고예요

청소년 심야인터넷 사용 규제(셧다운제도)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찬반양론과 해결방안 제시Ⅰ. 논쟁적 현상에 대한 설명1. 개요셧다운제(Shutdown System)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조치이다. 올해 4월 29일 국회에서 이러한 셧다운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어긴 온라인게임 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 대상 게임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년마다 평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10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 배경셧다운제 도입의 배경은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중독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9%에 이르며 이 중 약 70%는 온라인게임을 한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12.4%)은 성인 중독률(5.8%)의 두 배 이상 높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은 각각 13.7%, 12.2%, 10.0%이다. 그리고 0시~6시 사이에 게임을 한다고 대답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6.4%와 19.5%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 인터넷 중독률은 전년도 대비 0.5%p 하락(2009년 8.5% → 2010년 8.0%)했으나, 초등학생 중독률은 전년대비 2.9%p 상승하여 인터넷 중독 연령대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수준이 상담,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고위험자수는 3.1%으로 전년대비 약 0.5%p 증가하였다. 청소년 인터넷이용자의 대부분이 온라인게임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게임중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 셧다운제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Ⅱ.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양론1. 대립축 요약찬성대립축반대간접적인 효과들실효성주민번호 도용 등 법의 허점 발생? 청소년(16세 미만)에 대한 12~6시의 규제는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게임 산업? 온라인 게임 산업의 피해 극심? 청소년의 수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수면권? 게임만이 청소년 수면의 방해요인은 아니다.?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중독성? 게임의 중독성은 셧다운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똑같다.? 16세 미만의 경우 자유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청소년 자유권?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억압한다.2. 찬성입장셧다운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호와 게임중독방지를 근거로 청소년들이 밤을 새면서까지 게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셧다운제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임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이 흔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청소년들이 밤을 새면서까지 컴퓨터를 하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를 낳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셧다운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호이다. 우리는 밤을 새가면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낮에는 쪽잠을 자는 청소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밤에 제대로 자지 않고 낮에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문이 존재할 정도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며 건강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다. 실제 연구를 보면 수면이 부족했을 때 우울증, 자살률의 시도, 비만, 당뇨병, 관상성 질환 등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면권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인권을 뛰어넘어 건강권, 생명권이다. 따라서 셧다운제도는 청소년들의 수면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컴퓨터게임에 대한 중독 문제도 큰일이다. 지난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 중 150여만 명이 게임중독 고위험 상태에 처해 있교들의 교사들을 비롯해 전국교원연합 교사들이 컴퓨터게임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아 밤을 새서 하는 게임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임에 빠져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해야할 청소년 시기를 오락문화에 허투루 보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일각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곤 한다. 셧다운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명의 도용을 통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법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평소 통제 못하던 부모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많이 인식하게 되고 아이들이 제 2의 방법으로 게임을 계속 하더라도 법을 시행하지 않을 때 보단 분명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셧다운제의 실효성은 시도해보기 전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며, 시도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수정, 보완할 수 있다.게임산업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있다.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은 지난해 수출만 2조 원에 이르는 등 우리 문화산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영화산업의 50배에 이르는 수치로 우리 게임 산업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제도는 별 실효성 없이 게임 산업만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16세 미만의 아이들을 새벽시간 동안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 기반이 위협을 받는 다고 한다면 그 산업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밤새서 게임을 할 시간에 청소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게임을 못하게 하면 창의성을 차단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창의성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 몬스터를 죽이는 그런 게임들이 과연 아이들의 창의력 계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창의성은 무언가 죽이는 게임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제이다. 여기서는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병들을 예로 들어 밤을 새서 컴퓨터를 하는 청소년들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언급한 내용은 게임 중독 문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서는 실제 청소년들의 인터뷰내용과 게임 사이트 넷마블에서 실행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컴퓨터 중독이 밤을 새며 게임을 해도 제재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셧다운제가 시행된다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업소홀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는 전국 여러 학교 교사들의 말들을 통해 실제로 밤을 새서 게임을 하고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그 다음은 반대 입장의 핵심적인 주장들에 대한 반박을 통한 의견들이다. 먼저, 셧다운제의 실효성 부분에서는 셧다운제 자체가 청소년의 게임문제를 직접적으로 막는 것과 함께 셧다운제의 시행이라는 그 상징성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산업에 관한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것과 전체적인 국가 경제를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창의성에 대해서는 창의성을 얻을 수 있는 매체는 게임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셧다운제를 옹호한다.이와 같이 우리의 찬성 입장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셧다운제의 찬성 입장의 주장을 강화하고 반대 입장의 주장에 잘 반박하고 있다.3. 반대입장셧 다운제도의 도입 목적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 이후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업을 증진시킨다는 데 있지만,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의문이 남는다. 먼저 셧 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현재의 게임 중독문제는 비단 게임 하나의 문제가 아닌 입시 위주의 사회적 질서에 따른 부작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게임이 모든 책임을 떠맡는 문제는 이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의 해소는 커녕, 이 법률 시행의 목적조차 달성하기 어렵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CD게임의 대표 격에 해당하는 '스타크래프트'를 오프라인 상태에서 즐길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CD게임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이 대중화된 오늘날 스마트 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역시 셧 다운제도의 제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온라인 게임의 셧 다운 제도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셧 다운제도 도입을 확대 시행 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회사의 통제를 받는 온라인 게임과 달리, 다운을 받아 CD게임처럼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게임이 대부분인 모바일 게임의 셧 다운제도의 도입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렇듯 셧 다운제도는 게임 산업 간의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공익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듯 싶다. 찬성 측 입장에 따르면 늦은 시간 까지 게임에만 몰두하여 잠을 자지 않는다면 다음날 학업에 지장이 간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을 고려할 때, 한 번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 장시간을 소요하며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의 건강에도 좋지 못하고 집중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건강이 악화되고 학업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게임이 아닌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지나친 과제로 밤을 지새운다거나,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들은 표면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한 후 나타나는 결과와 동일하다. 그리고 게임의 중독성은 셧다운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컴퓨터 온라인 게임'이라는 단일적 원인만이 그 전부인양 치부하여 제한하는 것은 직접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을 근거로 셧 다운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직접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한국사이버대 곽동수 겸임교수의 말을 빌리자면크다.

사회과학| 2011.10.13| 10페이지| 1,500원| 조회(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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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평문]방가방가 영화비평 평가B괜찮아요

영화비평보고서영화 [방가방가]1. 서론영화 ‘방가방가’는 코믹함 속에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영화다. 이 영화에서는 대한민국의 취업난,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많은 사회 문제들을 다루었다. 가볍게 본다면 주인공의 익살스러운 말투와 행동들에 웃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본다면 앞서 말한 사회적 비판들을 하나 둘 찾으면서 보는 재미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영화가 보여주는 사회 비판들을 심도 있게 알아보고 이 영화의 가치와 한계를 다루려고 한다.2. 본론1) 대한민국의 취업난영화 ‘방가방가’의 주인공 방태식은 사실 한국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사람으로서는 취업이 어려운 작금의 현실에 맞추어 외국인인 부탄사람 ‘방가 캬르키’로 공장에 취직한다. 현실의 모든 구직자들이 이와 같진 않다는 점에서 비약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우리는 ‘방가 캬르키’라는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아야 한다. 학력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한국의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실직자로 내몰리거나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전혀 쓰지 않는 단순노동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2) 외모지상주의방태식이 부탄 사람으로 위장한 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야만 겨우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현실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도 한몫했다. 하지만 단순히 그의 외모가 외국인과 비슷하다는데서 그가 외국인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화에서 그는 여러 군데 취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능력에서의 차이를 보여주기보다 키, 외모 등의 외면적 차이를 영화에서는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부각시킨다. 이 또한 한국 취업 현실을 잘 보여준다. 오죽하면 ‘취업을 위한 성형’이란 말까지 나돌겠는가? 외모가 어느 정도 능력이라고 볼 순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능력 부족 청년(?)’들이 성형외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3) 외국 노동자 문제한국 청년들이 3D) 직종을 기피함에 따라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방가방가’에서 나오는 외국인들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공장주의 일방적인 통보에 주말을 반납하고 일을 해야하며 임금 인상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공장주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한다. 공장주가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혹여 쫓겨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할 뿐이다. SK그룹 재벌2세 최철원의 매 값 사건)이나 공장주의 구타나 무엇이 다를까? 힘이 있는 자들에게 억눌려 사는 그들은 단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없는 것일까? 돈을 벌기 위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그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3. 결론1) 정리, 요약이처럼 ‘방가방가’는 해학적인 주인공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영화 관람객에게 웃음을 주지만 한편 그 속에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영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인 ‘방태식’과 베트남 노동자 ‘장미’와의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완전히 교류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엔딩에서 모두들 스쿠터를 타고 함께 나타나는 장면에서 우리 사회 현실도 점차 바뀌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하는 사회가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어쩜 같은 사람끼리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라는 마땅한 분노나 질타만큼이나, “그들도 우리와 함께 웃고 울고, 노래하는 이웃이었구나!”라는 은근한 깨달음과 부끄러움도 소중하다. 우리가 이제 그들의 “방가? 방가!”라는 착한 인사에 “진짜 반갑네!”라고 답을 해야 할 차례다.2) 의의 및 한계영화를 통해 다소 딱딱하고 거리감 있을 수 있는 외모지상주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한국 실업문제에 대해서 재미있고 편안하게 다가가고, 여기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었으나 아쉬움 또한 남는다. 먼저, 악역을 맡은 공장 책임자의 행동이다. 못된 손버릇 말고는 의외로 어수룩하기 짝이 없다. 일방적인 주말근무를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족구시합으로 결정짓자고 제의하고는 함께 어울린다.(현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하지만 감독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외국인 노동자들과도 어울리는 바람직한 미래를 보여주는게 아닐까 한다.)

독후감/창작| 2011.10.13| 3페이지| 1,000원| 조회(4,066)

영화감상문, 영화비평, 영화비평문, 방가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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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상문]디아스포라 기행 독후감

‘디아스포라 기행’ 이라는 책이 선정되어 읽어야 했을 때의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디아스포라가 무엇일까? 기행이라는 말을 보니 지역 이름인가? 아니면 주인공의 이름일까?’ 간단히 디아스포라를 설명하자면 ‘모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산의 민족’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내 주위에는 소위 ‘디아스포라’라 불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책의 내용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 번 읽어보면서 조금이나마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소속 국적과 다른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받아야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호칭을 버리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나 자신이 디아스포라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다. 세금은 내되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주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고찰해보기 시작했다. 앞에서 내 주위에 디아스포라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내가 깊이 알지 못했거나 혹은 그들이 감추었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것은 아닐까? 겉으로는 웃고 이야기하고, 같이 놀지만 그들에겐 말 못할 깊은 고민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와는 다르지만 디아스포라들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혼혈인들을 생각해보았다. 중학교 시절,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후배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다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부터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 후배는 문화적인 면에서는 적응을 잘하였으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다. 특히 사춘기 때 많은 갈등의 시기를 보냈다. 쉽게 생각하면 국적이 한국이므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유년기를 보내었고 어머니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본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후배는 많은 갈등을 겪었다. 정체성의 결정은 결국 자기가 판단하고 내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하는지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참 가슴 아팠다.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또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국적과 다른 국가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국적이 대체 그들에게 무엇이기에 국적 이전을 하지 않고 ‘조선인’이기를 고집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보면서 그들의 고집 아닌 고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호칭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책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미국에 살면서 어설픈 백인 흉내를 내며서 스스로 사진을 찍는 동양인 ‘니키 리’ 이다. 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디아스포라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백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진 속에서 ‘정체성’이라는 단어 의미를 거부하는 동시에, 그래도 동양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나오는 영화인 ‘박치기’가 생각난다. 여기서 재일조선인들의 입장이 너무나 동감이 갔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들 또한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지워지지는 않는다. 식민지시대 때 받은 고통을 아직도 잊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픔으로 인하여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사이에 장벽을 가지고 ‘나와 너는 다를 수밖에 없다’ 는 식의 사고로 영원한 싸움이 있어야 할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자신을 ‘디아스포라’ 라는 단어 안에 가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디아스포라이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보고 난 뒤 디아스포라 기행을 읽으면서 철저히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의 흔들림이 얼마나 기나긴 고통인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소외감은 또 얼마나 큰지 영화와 책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들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영화에선 재일조선인인 경자와 일본인인 코우스케가 연인사이로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조금 비약적이지만 개인적인 연애의 성공이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갈등의 이해와 화해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들 또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그들만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한다.

독후감/창작| 2011.10.13| 2페이지| 1,000원| 조회(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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