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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음주 설문지

청소년의 음주 설문지[ 응답자의 인적사항 ]1. 귀하의 성별 - ① 남 ② 여2. 귀하의 연령 - 만 [ ] 세3. 귀하의 학년 - 중학교 [ ] 학년 [ ] 반고등학교 [ ] 학년 [ ] 반[ 여러분들의 음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거나 답을 직접 쓰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음주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다음은 있다고 하신 분들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1-1. 귀하가 처음으로 음주를 하신 연령은? - [ ] 세1-2. 귀하가 음주를 하신 이유는? - [ ]2. 귀하는 주기적으로 음주를 하시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다음은 있다고 하신 분들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2-1. 귀하의 음주 횟수는? 년 [ ] 회 , 월 [ ] 회 , 주 [ ] 회2-2. 귀하의 주량은(소주기준)? [ ] 병2-3. 귀하는 누구로부터 음주를 배웠습니까?① 부모님 ② 친구 ③ 선배 ④ 호기심에 혼자 ⑤ 기타[ ]2-4. 귀하는 음주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십니까?①그렇다. ②아니다. ③잘 모르겠다.3. 귀하의 주위에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모두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① 부모님 ② 친구 ③ 선배 ④ 자신 ⑤ 기타[ ][ 다음은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한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청소년의 음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해도 된다. ② 가끔 해도 된다. ③ 해서는 안 된다. ④ 잘 모르겠다.?1,2 번을 고르신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필요하다. ②필요 없다.

교육서식| 2013.04.13| 2페이지| 1,500원| 조회(1,143)

설문조사, 사회복지조사론, 음주설문지, 청소년의 음주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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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정의란 무엇인가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할 것을 주는 것이다. 정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대상과 그것이 할당될 사람 평등한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대상들이 할당되어야한다. 플루트를 예를 들면 플루트를 나눠줄 때 부자나 잘생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를 찾아야한다. 이런 추론방식을 목적론적 추론이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하고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를 이해해야한다.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셰릴 홉우드는 법학대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내고 입학시험도 그런대로 잘 보았지만 입학을 거절당했다. 그 학교는 사회적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성적을 가진 다른 인종의 학생들이 합격을 한 것이다. 이에 홉우드는 소송을 냈다.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를 이용하면 답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시로든 플루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목적은 다양성의 증대였기 때문이었다. 다양성이라는 공동선의 명분을 내세운 논리다. 이때의 공동선은 학교의 공동선이자 사회의 공동선이다. 우선 학생들 사이에 여러 인종이 고루 섞여있으면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을 때보다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불리한 소수집단 학생들을 교육해 중요한 위치의 공무직원이나 전문직에 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대학은 지역발전과 공동선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 목적에 어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대학의 자율의 명목으로 경매로 입학생을 선발해도 되는 것일까는 드워킨이 정의한 넓은 의미의 능력에 따르면 도서관 서립 기금으로 천만 달러를 기부한 대가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칭찬받을만하다. 그 학생의 입학은 대학 전체의 이익에 기여한다. 자선사업가의 자녀 때문에 입학이 거절된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만을 터트릴 것이다. 그러나 경매와 관련해 눈살이 찌푸려진 이유는 지원자의 기회보다 대학의 청렴성과 관련이 있다.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에는 대학의 목적을 놓고 대립한다.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해 사회에 나가 훌륭히 일하게 만들지만 대학 교육의 일차 목적은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교육을 단지 상품처럼 파는 행위는 일종의 타락이다. 대학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로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돈벌이가 입학정책을 좌우한다면 대학은 학문 추구와 시민의 기대 부응에서 멀어지고 만다. 목적으로서는 자유지만 일차적인 목적에서 빗나가서는 안 된다.이런 사례에서도 목적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하반신 장애를 겪고 있는 프로골퍼 마틴은 장소이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골프카트를 사용하려 하지만 프로골퍼들은 체력이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반대의 입장을 나타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레스를 대입하여 생각을 해보면 골프의 본질이 코스를 걷는 것인지 부차적 행위인지를 먼저 가려내야한다. 골프는 예전부터 골프의 본질은 샷을 하는 행위였다. 뛰어난 선수들이 영광을 얻고 인정받으려면 이 스포츠가 육체적으로 힘든 경기로 보여야 하는데 카트를 타고 경기한다면 운동선수로서 위신이 의심스럽거나 떨어지게 마련이다. 일부 프로 선수들이 카트를 이용하려는 마틴의 시도에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사회제도나 조직의 목적 그것이 나눠주는 재화 그리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은 행복의 극대화, 자유존중, 미덕추구가 있다.행복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공리주의자가 있는데 그들은 정의를 구현하려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성공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 주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철도의 기관사가 그대로 직진을 할 경우 일하고 있는 인부 1명이 사망하고, 방향을 틀면 5명이 사망하게 된다. 단 브레이크는 고장이 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1명의 인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계산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공리주의자를 대표적하는 사람으로 벤담이 있다.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벤담은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었다. 시한폭탄의 위치를 알기위해 범인을 체포하여 고통을 주는 것은 범인이 자백하게 만들도록 하여 무고한 시민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행복을 계량하고 계산한다. 그러나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개인을 짓밟는 것이다. 이에 밀은 자신의 저서 자유론에서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있어야하고 밀은 우리가 공리를 극대화하되 매 순간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수가 반대 의견을 막거나 자유사상가를 검열할 수 있다면 오늘 당장 공리가 극대화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불행이 늘고 행복은줄 것이다. 가령 셰익스피어와 심슨을 선호하는 조사에서 심슨이 더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도덕은 전적으로 우리의 실제 욕구에 달렸다는 단순한 공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는 것이 더 고급적으로 보이겠지만 우리의 욕구에 통해 심슨을 선택했다. 그 기준은 욕구와는 별개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상에서 나온다. 우리가 햄릿을 위대한 예술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보다 못한 오락거리보다 햄릿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고급 능력을 끌어내고 더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공리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도덕은 사람들이 특정한 시기에 드러내는 흥미, 바람, 욕구, 기호, 같은 경험적 요소에만 좌우될 수 없다. 이러한 요소들은 가변적이고 우연적이라서 부편, 인권 같은 보편적 도덕원칙이 되기 어렵다. 우리는 오직 순수 실천 이성을 연습하여 도덕의 최고 원칙에 도달할 수 있다. 칸트는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닐라보다 에스프레소와 과자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욕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욕구일 뿐이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지만 이때의 이성은 도구로서의 이성이다. 이들은 이성의 역할을 목적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생긴 욕구를 충족하여 공리를 극대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보았다.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 빌 게이츠와 오프라 윈프리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명분이 무엇이든지 강압행위다. 그런 근거로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유지상주의라고 한다. 자유지상주의는 국가가 흔히 실시하는 정책과 법 가운데 온정주의, 도덕법,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반대한다. 그들은 과세를 이용해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압행위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노직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에서 분배 정의가 구현되려면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애초에 합법적인 소유물이었는지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선물로 돈을 벌었는가를 묻는다.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현재의 소유물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국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가 내 수입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내 시간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 또한 있을 것이다. 가령 내 수입의 30%를 떼어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면 당연하게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식의 추론은 자유 지상주의의 도덕적 정수인 내가 나를 소유한다면 나는 내 노동도 소유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칸트는 우리는 자신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 보니 우리 몸과 우리 자신을 다루는 방식이 제한된다. 인간은 자신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없다. 인간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다. 칸트가 보기에 공정한 헌법이라면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한다. 그것은 공리를 극대화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리는 기본권 결정에 결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존 롤스는 정의론 이라는 책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하는 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계약은 도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어떤 약속은 비록 자발적이지만 상호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호혜원칙을 근거로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합의의 도덕적 한계가 드러난다. 즉 어떤 경우엔 합의만으로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시카고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 변기가 샜다. 할머니는 수리할 사람을 불렀고, 자그마치 5만 달러를 들여 고치기로 했다. 그리고 2만 5천 달러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썼다.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2만 5천달 라를 출금하려 했고, 결국 사건이 들통 나기 시작했다.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다.

독후감/창작| 2012.04.16| 4페이지| 1,000원| 조회(271)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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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 평가A+최고예요

희망복지지원단개념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목표민관협력을 통합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통합사례관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 ? 빈곤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되,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능동적 대응업무수행체계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각 부서,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이 초기상담을 실시하여 희망복지지원단에 서비스 의뢰자원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으로 적극적 추진주요업무? 통합사례관리사업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중점대상자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중 탈빈곤이 가능한 자,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빈곤예방이 가능한 자? 자원관리- 지역사회 공식, 비공식자원 현황에 대한 총괄 관리- 자원조사 및 자원개발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의 원활한 지원- 지속적인 자원현황 업데이트로 지역내 주민 및 관련 기관에게 정보 공유- 나눔문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 자원개발 기획, 실천? 방문형서비스 사업 협력체계 운영지역단위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 협력체계 마련. 특히, 방문형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수행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협력체계 구축방문형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 팀 방문 추진 및 개별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읍면동 복지업무 지원, 관리읍면동 종합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의뢰 및 사후관리 등 복지업무에 대한 총괄?관리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바로알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흩어져 있던 복지정보를 하나로 통합했기에 높은 평가가 따랐고, 다양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과거의 관리제도를 보면 복지예산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낮았고, 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이 사업별, 지역별로 분산 구축되어 개인별 급여 및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 파악이 어려웠었다. 또한 부정적 수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와, 사회복지시설 ?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체계 부제로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불균형 초래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바로알고 활용하여, 각종 사회복지 급여 ?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 새올 행정시스템(시?군?구 업무지원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구축하고, 공공의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려우면 지역 내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 연결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인하여 일괄신청 및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편의 증대, 복지급여 ? 서비스 신청에 따른 결정 처리기간 단축 및 결정 통보방식 다양화, 추가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안내, 보건복지콜센터와 시군구 콜센터 연계통한 서비스 제공,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 및 적정급여 지급,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일처리로 행정업무를 줄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이 좋아지게 되었는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조사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서비스하는 업무에 집중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회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복지서비스도 100가지가 넘게 다양해졌지만, 국민들은 복지정책의 효과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각종 행정업무 때문에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들은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인문/어학| 2013.04.14| 3페이지| 2,000원| 조회(804)

지역사회복지론,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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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제도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지를 못했었다. 이번에 이 책에 실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공부도 되고 대리 경험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하면서 보게 되었다.많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합으로 주어지는 현금 급여는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부양비를 제공할 부양의무자를 가지지 못한 수급자에게 가장 큰 수입원천이기도 하고, 전체 수입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유일하게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안정적 수입이기 때문이다. 수급자들은 많은 급여 중에서도 의료급여를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의료급여의 혜택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높은 만족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급여를 받으면서 많은 수급자들이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아쉬운 마음도 들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적 수사로 뒤덮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부정확한 홍보가 기대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들의 기대수준을 높이고 급여원칙에 대한 수급자들의 몰이해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기에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급여수준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 그 자체를 급여수준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일 수 있다.안정적 수입원인 급여에 대해 수급자들은 높은 의존성을 가지게 되면서 가능하면 수급탈피를 피하고 싶어하게 된다. 한 푼의 급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보충성 원칙과의 줄다리기를 시도하면서 더욱 몰두하게 된다. 그렇기에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늘 예기해오고 있다.상당수의 수급자들은 가계수지 적자에 시달리는데, 기본욕구의 충족에는 규범적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가계수지의 적자를 초래하는 원일일 수도 있다. 일상에서 되풀이되는 가계수지 적자문제에 대응하여 수급자들은 나름의 대응방식을 활용하지만 빠듯한 소득으로 인해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다.이 제도에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수급자 및 수급가구의 네트워크 패턴인데 수급자를 둘러싼 수급자의 가족, 친구, 친지, 이웃관계가 있고 주거와 주거지가 있다. 먼저 삶의 패턴이 이뤄지는 공간인 주거와 주거지에 대해 보면, 빈곤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분명히 안정적 거처로 작용한다. 하지만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지는 못하는데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이라고 한다.수급가구의 가족관계, 친지, 친구관계는 빈곤화 과정과 빈곤한 상태에 이르러 교류가 원활하지도 않고, 그 망의 강도와 견고함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생활정도가 다 비슷비슷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중에서도 독거노인의 연결망은 가장 취약하다. 빈곤한 노인들은 가난과 질병, 외로움이 극에 달해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게 된다.이처럼 취약한 가족관계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웃사촌이라는 말처럼 이웃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영구임대주택이나 일반주택지에서도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기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수급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구별 짓기가 있었는데, 의료급여증이나 급식교환권의 문제와 영구임대주택도 그것의 한 형태인 것이었다. 또한 수급자는 하지 못하는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서의 간병인 옷 문제도 그렇고 수급자를 홀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불친절한 선입견, 수급자를 믿지 않는 태도, 권의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훈계 등이 있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수급자를 받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어설프게 수급자를 배려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지원내용과 형식적인 의료서비스와 같은 생색내기로만 비춰지는 점들도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낙인들은 여러 가지 낙인결과를 초래한다. 대표적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수급사실을 숨기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관계를 끊음으로써 스스로 고립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수급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이를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행정관련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으로 서류적 관계로만 전략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효율적인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었다.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와 일에 대한 낮은 만족감으로 인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자신의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일할 의욕이 있음에도 소득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급여가 깍이기 때문에 수급을 탈피하더라고 그전과 비교하여 그리 나아질게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보통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의 결과를 예상하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어야지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급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빈곤탈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제도가 나와야 하고 수급자들의 자립을 방해하는 여러 장벽들을 스스로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적인 개편도 필요하다. 읍, 면, 동의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타 단위기관의 담당자들보다 과중하고 보직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인사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불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상인 수급자를 비롯한 모든 복지수급자들에게 피해가 전달된다는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복지업무에 대한 행정직 공무원들의 인식변화도필요하다. 그렇기에 원활한 의사소통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업무연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만을 상정했던 이전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한 단계 높은 공공부조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무능력을 판단하는 단서인 진단서의 활용에 관해 다수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불만과 혼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진단서 기준을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어려움을 느끼고, 근로능력 유무판정을 현행 진단서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혼란은 고스란히 수급자를 향하게 된다.진단서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규정이다. 애매모호한 기준은 일선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나아가 제도수행의 본래목적마저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 진단서 발급에 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전담공무원들 역시 수급자의 진단서 제출의 배경에는 형행제도가 갖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기에 진단서에 대한 명확한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활사업 참여의지와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낮추는 이유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최근들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빈곤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으려는 수급자, 진단서를 악용하는 수급자, 수급을 받기위해 언어적 신체적 위협 등을 가하는 행위들이 전담공무원들로 하여금 수급자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하지만 수급자들의 이러한 태도가 수급자 개인 혹은 수급자란 집단의 집단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보충급여에 의한 것으로 수급자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태도 역시 수급자 개인 탓으로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자활의지를 가지고 수급탈출을 하는 수급자들도 있는데 정말 대단하고 칭찬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문제를 비롯해 제도와 환경적 특성의 결합, 그리고 체계화된 복지시스템의 결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충급여의 원칙이 가장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으로 인해 수급자들의 숨기기 행태나, 진단서 악용, 시간 때우기식 근로 등과 같은 각종 문제점들을 불러오고 전담공무원들과의 갈등 불러오기 때문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환경적 특성과 결합되어 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낳는 대표적인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빈곤문화였고, 수급자들의 수급탈출이 어려운 것은 체계화된 복지시스템의 결여가 주된 원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수급자들의 수급 및 근로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보충급여의 원칙이 재고되고, 빈곤문화를 해체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 체계화된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소될 것이다. 그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급여조정이나 수급정지, 수급신청, 사례관리시 발생하는 수급자들의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진단서가 악용되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기준을 재검토하고, 무분별한 수급신청과 같은 수급자들의 생떼쓰기에 대한 대책마련, 수급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로 볼 때 정말 문제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정말 많다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인문/어학| 2013.04.14| 5페이지| 2,000원| 조회(266)

법제론,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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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의 역사인물

고향의 역사인물이번에 고향인 강원도 정선군의 역사인물들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훌륭한 역사인물들이 많이 있어서 평소에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되었다. 이번에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역사인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을 조사해보았다.고려개국공신 전이갑전이갑은 자는 자경(子經), 장호는 도원(挑源)으로 정선사람이다. 정선전씨 중시조 정선군휘선의 7세손 휘우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전이갑이 태어날 때 온 집안에서 서기가 충만하여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으며, 자라면서 부터는 용모가 빼어나고 지용이 절륜하여 문사에도 통달하였다고 한다.벼슬이 기랑이 되었을 때 왕건을 만나게 되었는데, 왕건이 그 임물 됨을 알아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 후 왕건을 왕으로 모시고 고려를 세우고, 무우년에 양주를 정벌하여 평정하고 경신년에 광청주등지를 정벌하여 적을 전멸하고, 병인년에 견훤을 상주 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개척하였으며, 정묘년에 또 견훤을 나주에서 대파하여 진을 설치하였다. 그때에 태조왕건의 이름이 크게 떨치어 조정과 백성이 모두 그를 따르게 되었다.태조8년에 태사를 삼았으며 태조10년에 다시 견훤과 달성 팔공산 오동나무 숲에서 격전하다가 패하여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태조와 옷을 바꾸어 입어 왕을 탈출시키고 전이갑은 동생 의갑, 사촌동생 낙과 더불어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 후 태조가 전이갑에게 정선군 봉호와 시호를 충열이라 내렸고, 동생 의갑에게는 죽산군 봉호와 시호 충강을, 사촌동생 낙에게는 천안군 봉호와 시호 충달을, 후손에게는 조세와 각종 국가의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이 삼충공의 충행을 기리기 위하여 그 후손들이 1933년 화암면 석곡 2리에 삼충사라는 제당을 지어놓았다고려를 건국한 태조왕건 옆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왕건의 목숨까지 지켜냈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심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고려개국공신들 중에서 우리지역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다시 한 번 고려건국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다.향현 이규복이규복은 서기 1707년 정선군 여량면 송석동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경주이씨 자는 백근(伯謹)이고 호는 송석와(松石窩)이다. 성품이 인자하고 강직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성현의 학문에 열중하였다.이규복은 서당에 입학 하였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까지 아는 수재였다. 그는 워낙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글씨 연습할 종이와 붓 그리고 먹조차 없었으나 불평한마디 하지 않고 가랑잎과 숯검정 물로 글 쓰는 연습을 하였다 한다. 이에 도암선생이 이규복의 사람됨을 알고 사랑하며 성심으로 지도하니 학문이 날로 발전하여 마침내 도학에 통달 하였다.이규복은 일생동안 학문탐구와 성현을 숭배하고 후세교육에 전념한 유현이며 청빈 중에서도 청송의 고결을 고수한 도학자 였다.워낙 도덕과 덕행이 높았으므로 멀리 충청도 경상도에서 수학을 받으러 왕래가 끊이지 않았고 명성이 멀리에까지 전파되어 현재에도 과객이 이규복 선생의 행적을 탐문하는 자가 많다.이규복선생 처럼 도덕과 덕행이 높고, 곧은 성품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주변에서 알아봐주는 것 같고, 어느분야던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충신 전민준고려말 72현중 1인인 전오륜선생의 현손인 전민준은 사람됨이 호탕하고 영매하며 담력이 컸고 겁이 없었다.조선시대 문관품계인 종사랑 참봉 벼슬을 했고 1592년 임진란 당시에는 향임좌수로서 있었다. 이때 왜적은 백복령을 넘어 강릉에서 정선지방으로 향해 노략질과 행패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이 지방도 예외는 아니어서 왜병의 한 떼가 정선에 이르렀다. 방비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당시의 형편으로는 적군의 총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군수 정은급에게 고하여 현재 정선읍 귤암리에 소재해 있는 나팔동굴에 관?민을 피신시키고 전민준이 홀로 마을을 지키다가 적을 만났다. 왜병은 온 마을 주민들이 피난했음을 알고 군수의 거처와 양곡창고의 소재를 강요하자 전민준은 스스로 나서서 내가 지방관이라 자처하였다. 그러자 양곡이 있는곳을 말하라고 협박하였다.이때 전민준은 왜병들을 호령하며 꾸짖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왜병은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였으나 끝내 대답치 않자 왜병은 쇠사슬에 손바닥을 꿰고 한쪽 팔과 다리를 잘랐다.그래도 굴하지 않고 왜병을 꾸짖으니 왜병은 전민준을 살해하고 말았다. 왜적은 비록 전민준이 자기네에게 끝까지 항거하였지만 그 충성에 감동하여 그의 시신 등에다 조선충신이라 쓰고 나무를 깍아 세운 후 가벼렸다.전민준은 많은 주민이 희생될 것을 걱정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사망 되였기에 모든 군민은 그의 행적과 충절을 높이 추앙하기 위해 뒤에 정려각을 세웠다. 처음에 의풍정가에 건립하였는데 영조7년(1731년) 군수 송필환이 객사 3간을 동편에 이전 건립하고 1778년에 군수 서공이 제문을 지어 충신묘에 치제하였고, 1976년 10월에 군수 박수균이 충신묘 비문을 지어 현재에 이르러 오고 있으며 정선군민은 전민준공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본군의 고유 문화행사인 정선아리랑제시 전야제로 충신 전민준의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홀로남아 마을을 지키고 주민들을 보호한 전민준을 보면서 과연 나도 그 상황이 되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였을 것 같다. 적이었던 왜병들도 인정할 정도였다고 하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충심이 깊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음이 느껴졌다.열녀어머니 밑 효자 함재환함재환은 정선군 임계면 골지리에서 함병태의 4남매중 둘째 아들로 1880년에 태어났다. 함재환은 유년시절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남달리 돋보였으며 그의 형이 있었으나 부모를 봉양할 능력이 없어 그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다. 살림이 워낙 가난한데 아버지 함병태는 매일같이 방탕생활로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었으나 함재환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부모에게 쌀과 술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여 정성껏 봉양하였고 모친과 아버지가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굶는 일이 일수였다.매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모님 주무시는 방에 가 방이 덥거나 추운 것을 여쭙고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부모님을 대하며 모든 일에 성의를 다하였고 부모님이 외출 할 때에는 출입할 때와 귀가할 때 인사를 빼놓지 않았고 칼날같이 추운 엄동설한에도 그는 따뜻한 솜바지, 저고리를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였으나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구해 드리기 위하여 골지리에서 강릉까지 150리 길을 걸어서 쌀과 생선을 구해 오기도 하였다 한다.어느 해 겨울 아버지가 술을 마시며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고 있을 때 부친의 신변에 불상사나 나지 않을까 염려되어 감시를 하다가 문밖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함박눈이 내려 머리에 함박눈이 수북히 쌓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함재환은 어머니와 의논하여 아버지의 방탕한 생활을 방지하여 달라고 절에 찾아가 불공을 드렸다. 이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성의에 감탄하여 개과천선하였으나 곧 병환으로 병석에 눕게 되어 그는 부친의 병환을 고치려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흑한에 입산하여 산신령께 치성을 드리고 약을 구해왔으나 부친은 그의 정성도 보람 없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함재환 양지바른 곳에 묘를 쓰고 비가 오나 눈이오나 3년 동안 묘소를 찾아가 재배 하였으며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1930년 5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현재 임계면 골지리에는 함재환 어머니 강릉최씨 열녀비와 열녀비의 비각이 소재해 있다.효심이 얼마나 깊었으면 역사에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놀라웠고, 여러 일화들을 보면서 부모님께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효심을 배워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효도할 수 있도록 되새겨야 겠다.항우장사 변이홍안열의 10대 후손으로 정선으로 거주지를 옮겨 왔으며 선조 작의 아들이다. 그는 1528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유년시절부터 담력이 크고 기운이 장사여서 이 동네에서는 변이홍의 힘을 따를 자가 없었다.기운이 얼마나 장사였던지 10여명의 장정도 그의 힘을 당하지 못하였고 산에 가서 땔나무를 해와도 다른 사람은 3일동안 나무를 해와야 변이홍의 오전 한나절 일한 것밖에 되지 않았다 한다. 이는 또한 장사이면서도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이웃 어른을 부모 섬기듯 하여 칭찬이 자자하였다 한다.변이홍은 1592년(선조 25년) 7월 임진란 당시 이 지방도 예외는 아니 여서 왜병은 강릉을 거쳐 백복령을 넘어 이 지방으로 오며 갖은 행패와 주민을 약탈하였는데 그중 1개 소대가 북평면 남평리 입구에 진을 치고 쉬고 있었다.도로변에 있는 소나무 숲에 진을 쳐놓고 낮에는 다른 마을에가 군량미를 약탈하고 밤에는 소나무에다 가죽 푸대를 매어 달고, 그 속에 들어가 잠을 잔다는 정보를 입수한 변이홍은 땅거미가 지자 저녁밥을 든든히 먹고 혼자서 야음을 이용하여 왜병이 잠자고 있는 진속에 침입, 왜병 10여명을 포박하여 남평리 갈분지 산 밑에 있는 소에다 던져버려 몰살하게 하였다. 이후부터 이 소를 가르켜 평둔소라고 이름하여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왜병은 이 부락 부근에서는 얼씬도 하지 못하였고 평란후 조정에서는 변이홍장사의 공을 높이 치하하고 1601년(선조 34년)에 선릉참봉을 제수하고 1605년에는 의금부도사에 폐직된후 1607년 79세로 세상을 떠나니 자헌대부 호조참판에 증직 하였다.정선에서도 이러한 장사가 있었다고 하니 흥미가 생겼고, 혼자서 왜병10여명을 포박하였다고 하니 무용이 실로 대단하였을 것 같다. 이러한 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실제로 봤다면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을 것 같다.

인문/어학| 2013.04.14| 5페이지| 1,000원| 조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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