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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교육비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사교육비 해결방안목차 1. 사교육비 실태 2. 학벌주의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3. 외국의 사례 : 미국 핀란드 4. 해결책1.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비 - 약 20 조 9 천억 , GDP 대비 약 1.7 % 사교육 참여율 73.6%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 대도시 일수록 - 성적이 높을 수록 입학사정관제 실시 이후 효과 없음2. 학벌주의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고려 , 조선시대 – 과거 일제감정기 - 경성제국대학3. 외국의 사례 : 미국 입학사정관제 다양한 입학결정 요건 입시 문제점 : - 합격 여부의 이유 알기 어려움 사교육이 행해지고 있음3. 외국의 사례 : 핀란 드 양질의 교육 , 맞춤 교육 학생을 서열화 하지 않음 명문대가 존재하지 않음 사회문화적 특성 : 학력 * 직업별 소득격차 小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대학진학은 자유롭게 선택4. 해결책 의식구조 개선 - 캠페인 , 토론회 , 제도 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 신장4. 해결책 국립종합대학의 평준화 사립대학간의 교류 활성화 기득권층의 양보참고문헌 김경근 , 대학서열 깨기 : 대학입시 평준화만이 살길이다 , 개마고원 , 1999. 김영석 , 미국의 대입제도 -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 http://iss.gsnu.ac.kr/upfiles/haksud/%5B01-2004%5D%EA%B9%80%EC%98%81%EC%84%9D.pdf. 김애란 ,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대학입시제도와 대학교육 , 장락 1999.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도 , 명문교육신문 ,\, 2009-07-02 12:01, http://www.mmedu.co.kr/news/news_view.html?ncode=8 uid=7, (2011-04-06). 신용석 , 과외가 없는나라 : 현장에서 본 프랑스 교육 , 1996. [ 야 ! 한국사회 ] 교육감 선거와 진보의 포부 , 한겨레신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23440.html, (2011-04-10). 이동원 , 대학입시과 한국가족 : 입시전쟁에 휘청거리는 가족 , 다산출판사 , 1996. 이범 외 6 인 , 굿바이 사교육 : 내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학부모를 위한 교육 필독서 , 참언론 시사 in 북 , 서울 , 2010. 이정규 , 한국사회의 학력 , 학벌주의 : 근원과 발달 , 집문당 2003. 에르끼 아호 외 2 인 , ( 에르끼 아호의 ) 핀란드 교육개혁 보고서 : 우리 교육의 희망과 대안을 찾아 , 김선희 옮김 , 한울림 , 서울 , 2010. 조성종 , 대학입시 제도의 변천과 특징 , 고려대학교 , 2001. 후쿠타 세이지 , 핀란드 교실혁명 : 세계 최고 학력을 낳은 핀란드 교육 , 교실에서부터 시작된다 !, 박재원 , 윤지은 옮김 , 비아북 , 서울 , 2009. 한국가족학연구회 , 자녀교육과 대학입시 , 청우 , 1994. 2010 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 http://kostat.go.kr/survey/pedu/pedu_dl/1/index.board . 감사합니다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1.10.23| 10페이지| 1,000원| 조회(251)

사교육비, 교육비,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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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자력발전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평가B괜찮아요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고찰1. 서론3월 11일 일본 전 지역에서 최대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피해액이 358조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지진해일의 피해로 해안마을의 1만7천여 명의 주민 중 1만 명은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 피해중 지진해일 그 자체로써의 피해는 이보다 규모가 작았던 고배지진 당시의 피해보다 건물이나 인명피해 수준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폭발과 관련한 방사능 유출 등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솟는 유가로 인해 에너지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대응으로 원자력발전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에서의 원전의 피해를 통해, 원자력이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최적화된 에너지원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 원자력발전원자력 발전에서 주로 쓰이는 원료인 우라늄은 1g의 양으로 양질의 석유 9드럼 또는 석탄 3톤으로 만드는 에너지의 양과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유가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건설비가 비싼 편이지만 연료비가 그에 비해 싸고,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 정도로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 원자력 발전은 지난 30년간 낫은 전기 요금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및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우라늄은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고, 매장량 또한 240년 정도 지속할 수 있어 공급 및 가격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가격 변동이 심한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또한 원자력 발전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 1kWh당 이산화탄소는 석탄 991g, 석유 792g, LPG 543g인데 반해 원자력은10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보고되어있다.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한국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이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다.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동유럽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과거 원전 정책 추진을 중단하였지만 최근에 원자력 신규 건설 추진 및 도입을 준비 중이다. 원전폐지국인 이태리와 스웨덴은 원자력 발전의 부정적 인식 탈피 및 재건설을 추진 중이다.3.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원자력 발전의 문제점 중 한가지로 핵폐기물을 들 수 있다. 핵분열 생성물중 가장 많은 방사능을 내뿜는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은 반감기가 각각 33년과 28년으로 100년 이상은 지나야 방사능이 10%정도로 줄어든다. 인간에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은 0.1%이며 이 수준까지는 약 300년이 걸리고 600년이 지나야 자연 방사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 플루토늄 239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2만 4000년이 넘는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방사성물질수거 관리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게 된다.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서 사용되었던 보호의, 보호신과 같은 약방사성물질을 300년 보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핵폐기물인 강방사성물질은 영구히 보관할 수밖에 없다.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기간 동안 지각변동을 비롯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현 세대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로 미래 세대에 해를 가하는 영구적인 문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보기도 힘들다.두 번째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피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소는 언제나 재앙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10년에 한번 꼴로 일어나고 있다. 1979년에 미국에서 TMI 사고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의 영향을 입었다. 일본의 핵연료 가공회사인JOC(일본핵연료컨버전)은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임계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가 사망하고 80명의 인명피해를 일으켰다.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체르노빌 사고로써, 정전시의 안전시설을 점검하던 도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하였다. 퍼저나간 방사능은 스웨덴지역의 방사능 농도를 높일 정도로 영향이 컸으며, 80만 명이 방사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며, 현제까지도 그 지역 사람들은 백혈병과 갑상선암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소련의 우랄산맥사고, 미국의 브라운즈 페리원전사고, 스리마일스섬 원전사고 등 많은 관련 사고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대형사고의 경우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고, 지금 전지구상에 존재하는 400여개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생각한다면 그 피해의 기대값은 그리 낮지 않다. 또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들은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쉽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4. 신재생에너지반핵을 주장하는 많은 환경단체들의 경우 대안 없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반핵운동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을 원자력에서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대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녹색산업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이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비고갈성 에너지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며 전후방 연관 효과로 전통에너지 산업의 2~3배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도 08년 말 세계 73개국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히추진하기로 합의했다.가장 많이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발전이다. 태양광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이다. 단순한 계산으로 사하라사막 64만 제곱킬로미터에 효율 1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전 인류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거나, 영국의 건물 지붕 10%만을 태양광발전시설로 덮어도 영국 전체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은 태양에너지의 잠재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풍력발전은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되는 전력을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발전기술이다. 풍력발전시장은 최근 5년간 평균 27.3% 성장하며 5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을 견인하고 있다.해양에너지는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해양에너지 이용기술은 파력발전기술, 조류발전기술, 조력발전기술 및 해수온도차 이용기술, 복합발전 및 복합이용 기술을 포함한다. 해양에너지는 에너지자원 부족 심화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청정재생 대체에너지원으로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연료전기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생성물이 전기와 순수로 발전효율이 30~40%, 열 효일이 40%이상으로 높은 효율을 가지는 신기술이다.끝으로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직접 또는 생, 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 열에너지의 형태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바이오매스를 연소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결국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이므로 유효탄소배출은 없다고 볼 수 있다.5. 해결책석유자원은 세계에 고루퍼져있지 않으며, 채굴가능한 양이 한정되어 있어 유가는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문제와 맞물려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1.10.23| 4페이지| 1,000원| 조회(5,137)

대체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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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자력발전

3월 11일 일본 전지역에서 최대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피해액이 358조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지진해일의 피해로 해안마을의 1만7천여명의 주민중 1만명은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 피해중 지진해일 그 자체로써의 피해는 이보다 규모가 작았던 고배지진 당시의 피해보다 건물이나 인명피해 수준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폭발과 관련한 방사능 유출등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솟는 유가로 인해 에너지안보가 위협받고있으며, 기후변화의 대응으로 원자력발전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에서의 원전의 피해를 통해, 원자력이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최적화된 에너지원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생각된다.1. 원자력발전원자력 발전에서 주로 쓰이는 원료인 우라늄은 1g의 양으로 양질의 석유 9드럼 또는 석탄 3톤으로 만드는 에너지의 양과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때문에 고유가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건설비가 비싼 편이지만 연료비가 그에 비해 싸고,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 정도로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 원자력 발전은 지난 30년간 낫은 전기 요금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및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한것으로 나타난다.우라늄은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고, 매장량 또한 240년 정도 지속할 수 있어 공급 및 가격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가격 변동이 심한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또한 원자력 발전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 1kWh당 이산화탄소는 석탄 991g, 석유 792g, LPG 543g인데 반해 원자력은10g의 이산화 탄소가 배출된다고 보고되어있다.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한국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이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다.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동유럽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과거 원전 정책 추진을 중단하였지만 최근에 원자력 신규 건설 추진 및 도입을 준비중이다. 원전폐지국인 이태리와 스웨덴은 원자력 발전의 부정적 인식 탈피 및 재건설을 추진중이다.2.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원자력 발전의 문제점 중 한가지로 핵폐기물을 들 수 있다. 핵분열 생성물중 가장 많은 방사능을 내뿜는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은 반감기가 각각 33년과 28년으로 100년 이상은 지나야 방사능이 10%정도로 줄어든다. 인간에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은 0.1%이며 이 수준까지는 약 300년이 걸리고 600년이 지나야 자연 방사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 플루토늄 239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2만 4000년이 넘는다. 이러한 핵 폐기물은 방사성물질수거 관리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게된다.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서 사용되었던 보호의, 보호신과 같은 약방사성물질을 300년 보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에 비추어 볼때, 핵폐기물인 강방사성물질은 영구히 보관할 수 밖에 없다.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기간동안 지각변동을 비롯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현 세대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로 미래 세대에 해를 가하는 영구적인 문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보기도 힘들다.두번째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피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소는 언제나 재앙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10년에 한번꼴로 일어나고 있다. 1979년에 미국에서 TMI 사고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의 영향을 입었다. 일본의 핵연료 가공회사인JOC(일본핵연료컨버전)은 우라늄을 만드는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임계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작업자가 사망하고 80명의 인명피해를 일으켰다.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체르노빌 사고로써, 정전시의 안전 시설을 점검하던 도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하였다. 퍼저나간 방사능은 스웨덴지역의 방사능 농도를 높일 정도로 영향이 컸으며, 80만명이 방사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며, 현제까지도 그 지역 사람들은 백혈병과 갑상선암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소련의 우랄산맥사고, 미국의 브라운즈 페리원전사고, 스리마일스섬 원전사고 등 많은 관련 사고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대형사고의 경우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고, 지금 전지구상에 존재하는 400여개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생각한다면 그 피해의 기대값은 그리 낮지 않다. 또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와같이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들은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쉽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3. 신재생에너지반핵을 주장하는 많은 환경단체들의 경우 대안없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반핵운동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을 원자력에서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대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녹색산업이며, 신성장동력이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비고갈성 에너지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며 전후방 연관 효과로 전통에너지 산업의 2~3배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도 08년 말 세계 73개국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히추진하기로 합의했다.가장 많이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발전이다. 태양광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이다. 단순한 계산으로 사하라사막 64만제곱킬로미터에 효율 1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전인류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거나, 영국의 건물 지붕 10%만을 태양광발전시설로 덮어도 영국 전체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은 태양에너지의 잠재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풍력발전은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되는 전력을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직접공급하는 발전기술이다. 풍력발전시장은 최근 5년간 평균 27.3% 성장하며 5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성장 동력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을 견인하고 있다.해양에너지는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해양에너지 이용기술은 파력발전기술, 조류발전기술, 조력발전기술 및 해수온도차 이용기술, 복합발전 및 복합이용 기술을 포함한다. 해양에너지는 에너지자원 부족 심화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청정재생 대체에너지원으로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있다.연료전기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생성물이 전기와 순수로 발전효율이 30~40%, 열효일이 40%이상으로 높은 효율을 가지는 신기술이다.끝으로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열에너지의 형태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바이오매스를 연소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결국 공기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이므로 유효탄소배출은 없다고 볼수 있다.4. 해결책석유자원은 세계에 고루퍼져있지 않으며, 채굴가능한 양이 한정되어 있어유가는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문제와 맞물려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1.10.23| 4페이지| 1,000원| 조회(118)

대체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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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교육비 문제와 해결방안

대입 사교육 억제:“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1. 서론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온 나라가 그곳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큰 사건이다. 대학 입학을 위해 학생들은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학부모들은 입시 정보를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대학입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시 과열로 인해 사교육이라는 문제가 생겨났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친 사교육 때문에 국가적인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아보고자 입시 제도를 바꾸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는 해방이후 부터 현재까지 약 60년간 16번 바뀌었다. 평균적으로 3.75년에 한 번씩 입시제도가 바뀐 것이다. 최근 2008년에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교육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이번 토론은 “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토론은 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을 해결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이유로는 사교육의 원인이 대입제도가 아닌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토론과정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사교육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사라질 수 없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요소(학벌주의)를 알아보았다. 그 후 우수한 교육제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와, 우리나라가 입학사정관제를 벤치마킹한 미국의 교육제도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교육 해결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2. 본론1) 한국 사교육비 실태사교육비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 사교육비 실태를 알아보았다. 참고한 조사자료는 사교육을 학교 밖에서 사적으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사교육비는 학원 강의, 개인 및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구독, 인터넷 및 통신강의 등의 수강료 또는 구독료를 포함한다. 방과후학교 참여는 하위 20%이내 학생은 48.8%로 집계되어 성적이 상위일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2008년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한 이후로 사교육비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성적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2) 학벌주의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번에는 사교육비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학벌주의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고려시대부터 미군정시기까지 역사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유학의 꽃이라 불리는 과거제도(국가의 관리선발제도)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왔고 고려시대 초기인 광종9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과거라는 용어는 관리를 과목에 의하여 등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평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30년, 혹은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과거시험에 평민이 응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경쟁이 심해질수록 개인이 능력보다 집안의 경제적 여건과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사회적, 경제적 입지가 나은 특별계층에게 과거제도가 더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과거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의 목적이 학문신장과 진리탐구가 아닌 개인과 가문의 입신출세가 우선시 되는 풍토가 마련되었다.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사회로, 양반, 중인, 양인, 천인 등의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양반들 간에도 세력 다툼이 치열하였고 사학을 세워 과거를 준비해 온 사림파가 정권을 크게 장악하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의 사교육 중심의 교육현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유교의 원리와 이념을 숭배하고 학문을 가르치고자 설립된 성균관에서도 유생들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대과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당시 관학기관은 교양과 인격의 함유에 중점을 두기보다 과거 준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었음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별시가 많아졌는데, 이에 따라 사교육에 의존도신입생의 비율이 급격해서 하버드 대학교 등 주요 대학 동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 미국에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온 앵글로색슨족이 우월하다는 주의가 있었다. 흑인과 이민자들은 열등하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학업 수행 능력만이 아닌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과 잠재력을 고안한 대입시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특정 인종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입제도가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원형인 셈이다.1950년대부터 인종차별 해방운동을 겪으며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일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만들어졌으며, 대학들도 유색인종에 대한 특혜 및 일정 쿼터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갔다. 이후 1990년대 아시아계 신입생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백인 정원에 육박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백인의 역(逆)인종차별 정책이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던 동문 자녀들도 경쟁을 통해서만 명문대에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2006년 Karabel의 논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 미국의 명문 대학들의 대입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표가 생겼다고 한다: 1)전통적인 엘리트 자녀의 충원, 2)신흥 집단의 유능한 구성원 포함, 3)체제 정당성 유지를 위한 소외계층 자녀의 포함.법원이 ‘인종 간 차별을 두지 말 것’을 판결함에 따라 미국의 대학들은 개인의 개별성에 비중을 둔 현재의 평가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대학들은 학업성적이라는 객관적인 평가 요소에다가 인성, 사회성, 예체능 능력, 리더십 능력 등의 주관적 요소들을 대입 전형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요소의 비중을 조정하는 등의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문 행정조직을 ‘입학사정관’이라 한다.(2)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제2002년 전미 대입 상담원 연합(NACAC: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lor)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우리는 하나의 모순을 발견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나친 사교육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이미 미국에서도 사교육에서 많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4. 외국의 사례 : 핀란드를 중심으로핀란드는 )PISA(국제학생성취도평가)에서 해마다 상위권은 차지하는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지닌 나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도 매번 핀란드와 앞 다투며 PISA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핀란드는 PISA 순위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두 나라 모식민지가 되었다가 독립을 한 역사가 있다. 또한 민족 내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으며,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 게다가 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며 인적 자원을 중요시한다는 것도 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차이점으로 자주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핀란드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핀란드의 교육제도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며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둔 교육이 행해진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평가나 시험은 없으며 공부하는 자세나 바른 가치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시된다. 또한 수준별 수업이나 학년의 구별이 없으며 각 학교의 수준도 비슷하다.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와 직업고등학교가 있으며 종합학교 졸업자의 약 91%가 진학한다(54%는 일반, 37%는 직업학교). 직업고등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 듣는다. 또한 직업현장에서 직접 실습하는 수업을 통해 실제 경험을 쌓는다. 필수학점을 다 이수하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험통과 후 폴리테크닉이나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은 취업을 한다.핀란드의 교육제도는 크게 종합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이루어진다. 종합학교는일반고등학교 역시 학생이 스스로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고 평가받는 방식이다. 필수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대학입학교육 시장 규모는 매우 작다.(4) 핀란드의 사회문화적 배경핀란드가 현재와 같은 교육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음의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다.①직업별·학력별 소득격차가 적다.핀란드에서는 직업별·학력별 소득격차가 비교적 적은편이다.) 따라서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직업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없다. 자신의 인생목표나 적성에 따라서 진로를 정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있다. 학생들은 개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따라서 인문/직업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대학 진학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②정부와 학교에 대한 신뢰, 합의의 문화핀란드는 정부의 정책과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편이다. 핀란드에서는 정책결정을 하거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때 관계된 사람들 간 긴밀한 소통과 의견조율이 이루어진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내내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 국민들은 이렇게 정해진 정책들과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보이고 이러한 믿음의 문화는 핀란드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5.해결책사교육비를 줄이는 해결책으로는 먼저 경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학벌 만능주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종 언론기관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지속적인 캠페인, 각종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이 있다. 그리고 일류대학에 대한 특권과 사회·경제적 프리미엄을 최소화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재등용에서 국가의 중요 직위를 특정 대학의 졸업자가 과도하게 점유하지 않도록 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학벌로 인하여 취업승진, 임금, 사회적 대우 등의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 기득권층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국립종합대학의 평준화와 사립대학간의 교류 활성화가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교수의 재임기간을 두어

사회과학| 2011.10.23| 9페이지| 2,000원| 조회(204)

사교육비, 교육비,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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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백범일지를 읽고

백범일지를 읽고김구 그는 누구인가? 본관은 안동(安東). 호 백범(白凡), 아명 창암(昌岩), 본명 창수(昌洙)였으나 구(九)로 개명, 법명 원종(圓宗), 초호 연하(蓮下)이다.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했다. 한평생 대한제국의 독립에 모든 역량과 힘을 기울였으며 일제강점기가 지나가고 해방 후에는 분열된 조국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다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安斗熙)에게 암살당하였다. 조국독립의 투쟁와중에서도 그가 집필한 것이 바로 이 “백범일지”인 것이다.백범일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각각의 상황 당시의 김구 선생님의 심리 역시 매우 날카롭고 비판적이다 . 각각의 행동을 해 나가는 과정 과정의 심리적인 고뇌, 인간적인 면모들을 느낄 수 있다.때는 20세기, 범세계적으로 제국주의에 기초한 열강들이 식민지와 부국강병을 위해 전쟁과 침탈을 일삼는 이른바 격동의 시대였다, 고대 세계의 중심이자 초강대국의 자리에 군림하던 중화국이 서구열강에 무지고 동양이 유럽에 침탈당하는, 고로 세계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던이런 와중 속에서 대원군의 쇄국으로 본국은 왜국보다도 기술문명이 떨어지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었다.청소년 시절 가문이 패망하여 천것의 대우에 “인민은 평등하다“라는 동학의 사상이 선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18살 때부터 동학의 접주가 되어 왜놈과 '척양척왜"를 부르짖으며 싸웠다. 그 시절의 관점으로는 정당한 행동이었으나 미래적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행동이었다. 그만큼 서양의 기술도입이 늦어졌으니 말이다. 청년기에는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고자 육군 중위를 살해해서 사형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다행히도 고종의 특별사면을 받고, 그 후에도 안중근 의사사건과 연관이 되어 감옥에 투옥되었고, 암명근 의사의 '사내총독 암살' 사건으로 또 다시 체포되어 17년형을 받았다. 그 외에도 민족의 위한 김구 선생님의 힘겨운 일본과의 억압이 계속되었지만 김구 선생은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의 길을 닦아 나갔다.해방 후 백범은 반탁과 우익의 영수로 자리 잡혀져 갔다. 백범은 1월 4일 좌파를 향해 비상정치회의(非常政治會議)를 소집하여 임시 정부를 좌파가 참여한 정부로 확대 개편하고 이어 임시 정부를 대신하고 정식 정부를 수립할 과도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의했다. 그를 위하여 김원봉, 김성숙, 조소앙, 조완구, 장건상을 대외 교섭위원으로 파견하였다.여기에서 통일 전선을 추구하면서도 당시 정부의 정통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던 백범 노선을 살필 수 있다. 임시 정부의 법통을 전제한 모임에 좌파가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기란 힘들었으나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둔 마당이어서 1월 7일 한민당·국민당·인민당·공산당의 4당회의가, 8일에는 신한민족당이 참가한 5당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그것이 무산되자 백범은 20일부터 5일간 비상정치회의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합류할 것을 합의하고 이승만·김구·김규식을 중심한 비상국민회의(非常國民會議)를 개최키로 결의하였다. 이승만 합류에 임시 정부의 혁신계 인물인 김원봉, 성주식, 김성숙, 장건상이 탈퇴하여 국민회의는 우파의 집멸체가 되었다.백범 김구의 인품은 소박하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할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사상은 다원주의에 근거하면서도 자주적 민족주의를 추구했고, 독립 운동의 경력으로 보면 시종 임시 정부를 지킨 유일한 지도자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대표적 독립 운동자로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백범이 마지막 맞던 새해, 194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유일한 최고의 염원은 조국의 자주적 민주적 통일뿐이다. 소련식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공산 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은 싫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해도 독점 자본주의로 무산자를 괴롭힐 뿐 아니라 낙후한 국가를 자기 상품 시장화 하는데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는 민족의 영원한 교훈으로 기억될 것이다.김구 선생이 활동을 하는 동안 김구 선생을 따르는 많은 독립투사들이 모여 자신의 목숨과 정신을 김구 선생과 함께 나라에 바쳤다. 이봉창 의사가 일황을 저격한 일이 그 숭고의 시작이며 홍구공원에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은 우리 민족의 쾌거였다.김구에게는 '정신'에도 주목해 볼 만하다. 애국애족의 정신과 함께 투철한 '지행일치의 정신' 지행일치의 정신으로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은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지행일치, 또는 언행일치를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성현에 가까운 면모이다.김구는 '나의 소원'이란 글 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문화는 바로 교육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다. 그 뒤 김구는 '봉양 학교' '서명의숙 ''양산학교' 등에서 교육 활동을 통해 우리 민족을 일깨운다. 사상과 행동을 같이 하는 모습이 위대해 보인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김구 선생에게 나라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에게서 어느 정도 패배주의자적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본문 속에 이런 글이 있다.“나는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군대는 외적의 침노를 물리치기에 족할 정도면 되고, 경제는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정도면 족하며, 오직 한없이 부럽고 부러운 것은 아름다운 문화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독후감/창작| 2011.10.23| 3페이지| 1,000원| 조회(95)

독후감, 김구, 백범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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