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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 021120007 무역 분쟁 사례 대본
    의장(동혁) : 지금부터 사건번호 021120007호로 접수된 A광섬유회사와 B사의 분쟁조정을 하겠습니다. 양 당사자는 분쟁에 관한 심리에 앞서 판정부 구성이나 중재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신청인 : 없습니다.피 신청인 : 예, 계약서에 ‘Arbitration court’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대한 상사중재원이 아닌 법원의 중재로 해결 해야 할 것입니다.신청인 : 아니 이 사람이!!의장 : (손을 들어 신청인을 제지시키며) 만약 피 신청인의 말이 타당하다면 판사님께서 이번 사건은 무효로 처리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더 있습니까?피 신청인 : 없습니다.의장 : 양 당사자를 확인하겠습니다.신청인은 000 씨가 맞습니까?신청인 : 네, 맞습니다.의장 : 신청인 대리인 000씨 맞습니까?신청인 대리인: 맞습니다.의장 : 피신청인 000씨 맞습니까?피신청인 : 네, 맞습니다.의장 : 피신청인 대리인 000씨가 맞습니까?피신청인 : 대리인 : 네 맞습니다.중재인 : 그럼, 신청인 측 이번 사건에 대한 중재신청의 경위와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신청인 대리인 : 이번 사건은 대만에 있는 광섬유 회사 A사가 수출물량으로 치면 2000년 8월 5,000km 9월에 7,500kmm 그리고 10월부터 2002년 말까지 매월 10,000km의 물량을 B사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가격은 공급되는 물량의 60%를 키로당 미화 40달러 나머지 40%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책정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가 미이행된 계약금의 20%를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B사는 위의 계약된 내용을 2000년 9월부터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B사는 2001년 7월에 5,000km, 같은 해 8월과 9월에도 각 5,000km를 구매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전혀 구매를 하지 않아 본 중재신청서 송달로써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며 계약 해제시점까지 구매하지 못한 수량과 본 계약해제일로부터 계약기간인 2002년 12월까지의 계약된 수량을 합하여 총 105,000km를 구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미화 40/km로 산정하면 총구매물량 금액 즉, 미화 4,200,000달러에 대한 20%인 미화840,000달러를 위약금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는 바입니다.피신청인 : (기가막히다는 듯이 뒷머리를 부여잡으며 ) 뭐?! 뭐? 840,000달러?중재인 : 정숙해주시기 바랍니다. 피 신청인 측 변론하세요피 신청인 대리인 : 네 중재인님계약체결 후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 불황기에 접어들어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사실상 km당 40달러는 너무 지나친 금액이라 판정되며 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양 당사자간의 중재협의가 있었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하여 양자간 계약변경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또한 신청인이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재조항의‘arbitration court’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중재법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만일 그 중재조항이 이행하기 힘든 조건이라면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중재인 : 피 신청인 측 변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신청인 측 이에 대해 반대 심문해 주시겠습니까?신청인대리인 : 네 중재인님, 피 신청인 대리인께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본건 계약에 따른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rbitration court’는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이미 매매계약에서 명시한, 예상되기 힘들다는 이유와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는 전제조건을 이유로 양자 간 합의된 계약내용을 임의대로 변경, 또는 책임회피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B사의 입장은 B사에서 계약 시 사전에 조사되어야 할 수량파악 및 국제IT정세의 흐름을 잘못 읽어 일어난 B회사 자사의 손해를 무책임하게 A사로 떠넘기는 행위로 간주될 수 밖에 없습니다.신청인 : 그렇지...... 계약은 계약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참나...기가막혀서 원..피 신청인 : (화를 내며) 아니! 솔직히 양심이있어야지 어떻게 키로당 40달러로 쳐 팔아먹으려해? 응? 말좀해봐? 응??신청인 : 아니 이양반이!!중재인 : (위엄있게)양 당사자는 조용히 해주세요!. 피 신청인 측 이 의견에 대해 반대 심문하시겠습니까?피 신청인 대리인 : 네 중재인님 , 전 국제적인 정세로 IT분야에서 광섬유 수요가 공급을 채워주지 못하자 회사 측은 생존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절대 광섬유 수요에 대해 회사의 이익이 되려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며 어쩔 수 없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무마시키려고 한 행위입니다.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세계적인 수요는 km당 13~14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A사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자 의도적으로 B사에게 다시 한 번 접촉하여 km23달러에 거래를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분명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하여 계약을 원활하게 유지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A사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B사를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B사는 A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중재인 : 피신청인 대리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그럼 이것으로 모든 중재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중재판정문은 이후에 서신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양당사자들은 판정 주문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경제| 2011.12.12| 4페이지| 1,0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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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 021120007 무역분쟁 사례
    광섬유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위약금 청구매매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 위약금 청구 사건번호 : 021120007 품목 : 광섬유 Single Mode Optical Fiber목 차 대한상사 중재원이란 ? 대한상사 중재원의 업무 중재 절차 사건 개요 신청 취지 신청인 주장 피 신청인 주장 arbitration court 해석 중재 법원과 중재 기관의 차이점 적용 법조 판정 주문대한 상사 중재원이란 ?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발족 대한 상사 중재원으로 개편 국제 중재규칙 제정 국내외 상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대한 상사 중재원의 업무 분쟁해결 분쟁예방 중재 , 알선 , 조정 , 상담제도를 통하여 분쟁 해결 계약서 자동작성 시스템 개발 각종 교육과 세미나 개최 상거래 실무에 대한 무료상담중재 절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중재신청 가능 중재비용과 함께 중재합의서 , 신청서 등의 서류 제출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답변서 제출 답변이 적합한 경우 이를 접수하고 양당사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 중재인은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중재원에서 추천한 중재인 후보 중에서 선임 시작하기 전에 주장 , 증거방법 ,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 제출 가능 사무국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교부 송달 후 배달증명서가 도착하면 , 사무국은 판정문 원본과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 , 보관사건개요 신청인 피 신청인 광섬유 계약 내용 수출물량은 2000 년 8 월에 5,000km, 9 월에 7,500km, 같은 해 10 월부터 2002 년 말까지는 매월 10,000km 가격은 공급되어야 할 물량의 60% 는 미화 40 달러 /km 로 , 나머지 40% 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 만일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가 미 이행된 계약금액의 20% 를 위약금으로 보상 물 량 가 격 위약금 중재 : 본건 계약에 따른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 (arbitration court)신청취지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840,000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 할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중재비용은 피 신청인이 부담 못 갚으면 1 년에 25% 의 이자가 붙는다는 소리 신청인은 땡전 한 푼 안 내겠단 소리신청인의 주장 B 사가 물량 측면에서 계약 불이행 하였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대로 계산하여 산출된 가격의 20% 를 위약금으로 청구함피 신청인의 주장 A 사의 요구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서 볼 때 부당한 요구이다 A 사가 중재를 신청한 대한상사중재원은 인정할 수 없고 중재는 법원의 중재에 따라야 한다 ( 근거 : Arbitration court ) A 사 반론 국제 흐름 잘못 읽고 책임 회피한다 B 사 반론 우린 이용당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계약서의 ‘ arbitration court’ 직역하면 중재 법원이라는 뜻으로 중재를 담당하는 법원에서만 중재를 하기로 합의한 것 분쟁해결을 합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중재를 담당하는기관으로 해석중재 기관 중재법원과 중재기관의 차이점 중재 법원 대한 상사 중재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재기관 상사 중재원 상사 중재원 법원 비용 저렴 비쌈 공개 비공개 공개 분쟁해결 신속 느림 효력 국제 국내적용법조 대한민국 법률 적용 본건 계약에는 계약 이행에 적용될 정해진 실체법 X 매매 목적물이 최종적으로 사용된 장소는 대한민국 금전배상을 요구 받는 피 신청인이 대한민국판정주문 $630,000 신청인 피 신청인 됐냐 !!? 중재비는 더치페이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 기각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질문 답변{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1.12.12| 15페이지| 2,0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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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무역협회, 삼성 전자 기업 조사
    진로설계 희망기업 분석삼성 전자경영 현황자격조건 / 담당업무지원 적합성5678한국 무역 협회경영 현황자격조건 / 담당업무지원 적합성1234한국 무역협회1마케팅경영 현황22희망부서 설립일조직도회장 :사공일창업 : 김도연설립일 : 1946년 7월경영 현황22국내 지부 위치해외 지부 위치22경영 현황경영 현황22인재상한국무역협회에서 젊음을 불사를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경영 현황22사업 실적수출 7강 무역 9강 달성 (4,664억 달러 수출, 412억 달러 흑자)경영 현황22회사 경영 목표WTO의 DDA 조기타결을 위한 국제공조, 주요국과의 FTA 등 국제통상협력에서도 우리 무역업계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경영 현황22서비스외국바이어 알선 소개 국내 업자 연계 외국기업소개 무역정보 제공 각종 상품 전시회개최 등 무역정보제공 각종인허가 승인경영 현황22도움을 주신 분한국 무역 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님자격 조건/담당업무23자격조건우대조건국제 무역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무역협회 주최 논문공모 대상 수상자제 2외국어 우수자4년제 졸업자중 평균 B학점 이상토익 830점 이상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자자격 조건/담당업무23지원분야/담당업무마케팅SWOT분석STP 전략수립4P 전략 수립마케팅 상담자격 조건/담당업무23나의 담당 업무SWOT분석STP 전략수립4P 전략 수립시작 업무 마케팅 상담나자격 조건/담당업무23필요 SPEC국제 마케팅 자격증 영어 실력 (TOEIC 830) 1년 이상의 경력지원 적합성24내가 가장 적합한 이유마케팅 전략을 세우면서 적성이 맞음을 확인직접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며 전문성을 인정 받았음이론과 실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케팅 사고가 가능함지원 적합성24차별화열정전문성경험꾸준한 무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공 또한 국제통상을 선택했음오퍼상이라는 창업을 준비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GTEP이라는 사업단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보았음지원 적합성24입사 후 하고 싶은 것한국의 무역 4강 만들기마케팅(무역) 전문가 되기중소기업 회원사가 쉽게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삼성 전자5마케팅경영 현황26대표자창업자설립일종업원 수이건희 회장최지성 (대표이사 부회장)1969년 1월100,453명경영 현황26위 치본사지사경영 현황26조직 문화효율성 중시인재 개발 활성화전자결제 활성화경영 현황26인재상경영 현황26재무상태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자산1,546,303172,965161,4651,342,887단위 억원2010년도경영 현황262011년 경영 목표매출액 160조원경영 현황26주요 제품삼성 전자애플 (경쟁사)주요제품갤럭시S2아이폰4GSAPP200,000개 이상330,000이상OSAndroidiOS이동통신SKTKT경영 현황26도움을 주신 분인 터 넷자격조건/담당업무27자격 조건군필 또는 면제자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자격조건/담당업무27담당업무TV, 휴대폰 등의 주요제품의 전략 및 마케팅 담당자격조건/담당업무27필요 SPEC자격조건/담당업무27자격조건/담당업무27특별한 조언'I want' 회사, 직무를 바라기보다는 'I can'으로 준비해야 한다지원 적합성28적합한 이유지원 적합성28차별성능동성전문성경험마켓3.0 등의 마케팅 전문 서적을 읽으며 현재 마케팅 시장의 변화를 알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아이폰과 갤럭시 S를 비교 분석하며 문제점과 장점을 파악GTEP이라는 사업단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보았음지원 적합성28입사 후 하고 싶은 것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 만들기창의적인 마케팅 분석신제품 마케팅 전략으로 주력상품 만들기{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1.11.01| 35페이지| 2,000원| 조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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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쟁이 똥자루 마케팅전략
    기업소개 대표이사 : 김상애 , 김진경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61-8 전화번호 : 031. 485. 3033 홈페이지 : www.nanddong.com오가닉 화학 비료 무사용 무농약 무형광 원단 피부염 , 아토피에 효과 마이크로화이버 초극세사 솜 뛰어난 항균 솜 집먼지 , 진드기 서식불가 박테리아 , 곰팡이균 억제 대나무 섬유 천연항균 , 항취작용 뛰어난 통기성 흡수성 부드러운 촉감 특징 100% 국내 제조 쉽게 만드는 DIY 제품 이단 분리형 기저귀 특허 제품소개현재 온라인으로만 판매중 . 타기업에 판매를 함으로써 직접수출을 대신하고 있음 . 국내전시회만 참여 . 그러나 인력부족 ! 수출에 관심은 있으나 정보와 경험의 부족으로 소극적인 자세 . 현재 회사는 ? ?인력지원 수출정보 획득으로 인한 수출분야 활성화 경쟁사파악 제품현황 수출가능성 해줄 수 있는 일-2011.2 아 침 뜰 , 아름뜰 후원 -2011.5 자체 쇼 핑몰 솔루션 개 발 완료 2006-2009 -2006.8 창업 - 헤럴드 경제 – 미래를 여는 기업 선정 - 연합뉴스 보도 - 프라임경제 보도 2010 2011 -2010.1 KBS2 무한지 대큐 출현 -2010.3 육아 TV- 프로 맘따라잡기 -2010.7 MBC 일일 연 속극 ‘ 황금물고기 ’ 협 찬 HistoryS 아기엄마 T P 캐나다 DIY 제품 STP 전략s w t o - 한국제품의 우수성 - 해외시장의 진출경험 無 - 이미 친환경제품을 취급하고 있음 - 아직 해외진출을 하지못하여 신속한 정보가 부족 - 캐나다 바이어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찾음 SWOT 분석{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1.10.20| 7페이지| 2,0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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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음식문화 음식관련 서적 읽고 제출하는 레포트
    *과 목 명:세계 음식 문화*담 당 교 수 님:이 인 선 교 수 님*학 과:국 제 통 상 학 과*학 번:20082186*이 름:이 민 철REPORT교수님께서는 식객이라는 책을 추천해주셨지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객을 읽고 레포트를 쓴다는 생각에 나는 조금 다른 음식관련 서적을 읽고 싶었다. 음식관련 서력을 찾아보며 느낀 것은 식객처럼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러면서 왜 교수님이 식객을 추천해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내 눈에 들어온 책은 ‘음식이 말을 걸다’ 라는 조금은 유치한 제목의 책이었다. 솔직히 책의 제목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음식관련 서적이 레시피와 간단한 설명 정도가 있는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레시피와 에피소드가 같이 있는 이 책을 읽게 되었다.이런 유치한 제목 때문에 그리 기대를 하고 책을 읽진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은 읽으면 읽을 수 록 음식을 먹는 것 뿐 만 아니라 직접 요리를 하고 싶어지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여기에 있는 음식에는 글쓴이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신의 삶을 녹아내어 요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그 음식은 정말 특별한 음식이 되었다.이 책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음식은 바로 만둣국이었는데, 만둣국에는 글쓴이의 어린시절의 삶이 녹아 있었다.글쓴이는 만둣국에게 정 이라는 의미를 주어 만들었는데, 그런 만두의 기원은 제갈공명이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며 성내는 물의 신을 속이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사람을 희생물로 삼는 대신에 밀가루 반죽 속에 고기 다진 것과 야채 다진 것을 넣어 사람 머리 모양으로 빚어서 바친 것이다. 만두는 그렇게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졌던 것이다.글쓴이의 만둣국에는 정이 있었지만 나만의 특별한 추억으로 난 만둣국을 요리하고 싶은 욕망이 들었다.나에게 만둣국은 어머니의 사랑을 연상시키는 한다. 어머니는 통장이셔서 항상 동네에서 일을 하시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는데 마땅한 국이 없어서 항상 라면을 먹는 나에게 어머니는 만두를 큰 걸로 한 봉지 사 오셔서 만둣국 끓여주시며 만둣국 끓이는 법을 알려주셨다.하지만 요리에 자신이 없었던 나는 어머니가 두 번 세 번 끓여주시는 걸 보고 나서야 나는 어머니가 동네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안 혼자 만둣국을 끓여 먹을 수 있게 되었다.그 때는 만둣국이 지겨워서 어머니는 왜 맨 날 만두만 사오실까 하고 불만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야 만둣국의 국물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비록 글쓴이처럼 만두부터 직접 만드는 그런 만둣국은 아닐지라도 나의 특별한 만둣국으로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사랑을 대접하고 싶다.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식도락 계 슈퍼스타 32 라는 제목의 책인데 사실 제목과 겉표지만 보고 만화책인가 하고 집었던 책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만화책은 아니었다.이 책은 계절별로 제철 별미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띈 것은 굴 이었는데, 설명이 나폴레옹이 애용한 천연 비아그라였기 때문이다.사실 김장 때 만 되면 김치와 함께 한입 꿀꺽 하며 자주 먹었던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굴에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이런 이유가 아니어도 굴이 맛있어서 즐겨 먹었었는데 그 맛의 비밀은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 되어있기 때문인데, 아미노산은 혀에서 ‘맛이 있다’, ‘달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
    독후감/창작| 2011.11.01| 4페이지| 1,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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