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 소개 글7가지 거짓과 진실①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②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 국가 일까③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④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⑤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⑥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⑦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이 책은 그동안 복지에 대해 알고 있던 편견을 바로 잡아주는 책으로, 왜 갑자기 한국에서 복지가 이슈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복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 들어가며 :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변화,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사회문제의 대두로 경제문제와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가 선진국 진입의 관건.20세기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압축적 이행, 단기간에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혼재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가 되었다.1. 발전은 했지만 그늘은 짙다 : 수많은 사회문제의 대두○ 경제성장은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의식에 근본적인 변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성장의 어두운 그늘까지 함께 경험- 한국의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잠겨 있던 수많은 사회문제 야기-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감춰졌거나 새롭게 형성된 사회문제들이 일, 가족생활, 사회생활 영역에서 한꺼번에 드러났다.? 개인과 가족에게 닥친 변화를 ①노동시장, ②사회, ③가족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①.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빈곤 심화○ 외환위기 후 노동시장 유연화 도입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두-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최고 수준, 저임금 노동자들이 증가 ? 소득 불평등 급격히 심화 ? “사회 양극화” 라는 새로운 사회문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2퍼센트 정도, 이것은 OECD 평균 88퍼센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며, 이러한 격차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동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 소득 불평등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 : 2009년 OECD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한 한국의 빈곤층 비율은 25.6퍼센트로 가장 높은 수치,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을 최고 수준을 기록, 노인복지가 취약한 데다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수명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사회해체* 현상으로 자살 증가 : 고용 불안과 소득 불안정 계속되어 개인, 가족, 사회도 불안※ 사회해체 : 사회적 경제적 변동에 따라 집단이나 사회, 문화 등을 비롯한 조직에 균열이 일어나고 각종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인들의 자살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려 한국사회의 심각한 병리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사례②. 가족해체○ 외환위기 이후 가족해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사회가 되었다. 현재도 한국의 이혼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혼이라는 가족해체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가 되었다. 이혼으로 인해 한 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③. 저출산과 고령화○ 21세기 한국사회가 변화하는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 취업문제나 주택문제 등으로 청년층의 삶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 그런 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 급증- 저출산과 고령화는 외형적으로는 다른 차원의 사회현상이지만 서로 - 산부인과나 분유산업 같은 각종 유아 관련 산업이 쇠퇴, 학교 수 감소, 주택시장 영향, 노동력 공급 축소, 상품 구매력이 감소 ?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2. 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법○ 거시적인 사회문제의 미시적인 토대는 가족. 즉,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고 거시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기본 단위 > 모든 사회문제의 출발점구분농업사회현대사회가족의 기능출산, 양육, 교육, 일자리, 노부모 봉양 등 대부분의 기능출산, 양육, 노부모 봉양- 농업사회에서 가족은 출산과 양육, 교육, 일자리, 심리적 안전망, 노부모 부양 등 모든 것 담당- 오늘날 교육은 학교, 일자리는 기업과 공공부문을 포함한 사회가 공급, 심리적 안전망은 종교기관이 제공, 하지만 아직 출산과 양육, 그리고 노부모 봉양까지는 가족이 담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중 증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노부모 봉양을 책임지는 데 따른 부담이 더욱 확대- 서구사회에서는 자녀 양육과 노부모 봉양도 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제 한국도 사회가 변화하면서 서구와 같은 제도적인 해법이 요구-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은 노인문제가 단순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 현재 한국의 가족이 직면한 과제들은 새로운 형태의 도전- 출산, 취업, 결혼과 사망은 모든 개인들이 거쳐야 할 인간사이자 가족과 관련된 생애의 일부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 가족해체가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라면 여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
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의 목적Ⅱ. 시대적 배경 및 환경여건1. 전두환 대통령(제 5공화국)가. 과도기나. 시대적 상황다. 환경여건㈀정치적 환경㈁경제적 환경㈂사회적 환경2. 노태우 대통령(제 6공화국)가. 시대적 상황나. 대내ㆍ대외적 상황다. 환경여건㈀정치적 환경㈁경제적 환경Ⅲ. 대통령의 가치관과 사고방식1. 전두환 대통령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가. 지배도구와 지배이념나. 지배전력으로서의 정화정책2. 노태우 대통령의 가치관과 사고방식Ⅳ. 대통령의 리더쉽과 사회적 영향1. 전두환 대통령가. 관료조직에 대한 리더쉽나. 정치권에 행사한 리더쉽다. 정치적 영향라. 경제적 영향2. 노태우 대통령가. 관료조직에 대한 리더쉽나. 정치권에 행사한 리더쉽다. 정치적 영향라. 경제적 영향Ⅴ. 결론1. 대통령 분석의 공통점과 차이점2. 지도자의 바람직한 역량과 행태에 관한 고찰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한국은 제1공화국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후진국의 상태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선진국으로의 과도기를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 뒤에는 항상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 왔고, 그것이 독재적인 리더십이든 아니면 민주적인 리더십이든 우리가 ‘사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과거에는 지도자라는 의미가 세습적이거나 권위적이어서 무조건적인 복종과 명령하달만이 존재해 왔으나, 현대는 소수계층의 신분적. 생존적. 귀속적 특성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하위계층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며, 현대 사회는 지조자의 지도력 못지않게 주권자의 주권행사 또한 강조되고 있다.이제 막 민주주의의 과도기를 벗어난 듯 한 한국은 특히나 지도자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도자의 역량에 못지않게 지도자들을 선발하고 밀어 줄 국민의 정치의식과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이러한 한국사회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역량과 행태를 평가. 분석. 비교해 보는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의 대통령의 역할을 이해할 수 민정당 90석, 민한당 57석, 국민당 18석, 기타 군소정당 8석, 무소속이 11석을 차지하였다.㈁경제적 환경10.26사태 이후 국내의 정치와 사회혼란으로 생산의 부진과 흉작으로 경제는 악화되어 1980년의 경제성장률은 4.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물가 상승률은 40%, 1인당 GNP는 1481불, 실업률은 5.2%를 보였다. 또한 외채의 급증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당시의 정치,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생산 및 수축의 저하와 물가 및 환율의 인상에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사회적 환경오래된 군사문화의 영향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관주도형의 산업화정책이 가져온 급격한 도시화와 물량적 성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사회부조리 및 범죄자의 증가와 중심적 가치관의 혼란과 악성인플레이션은 제5공화국의 출범을 전후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또한 불신풍조와 부정의식이 만연이 확산되고 있었다.2. 노태우 대통령(제 6공화국)가. 시대적 사황(6.29선언과 6공화국 성립)노태우 정권은 6.29선언을 기초로 출범하였다. 1980년 힘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장기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제도권정당인 민정당과 민주한국당(민한당), 한국국민당 등을 창당한 후 집권 세력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과시하였다. 당시 집권세력의 정치적 전략은 반대당을 만들어 복수정당제 형태 속에서 대통령 소속당이 정기적 선거에서 정상적 방법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과시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비경쟁적 정당정치인 패권정당 제도를 구축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 전략이 1985년 2월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이 선거에서 자생적 반대당인 신한민주당(신민당)이 기존의 제도권 반대당인 민한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후 제 1반대당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 집권세력은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매우 어렵게 됐다. 평민당은 야권분열과 대통령 선거 패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내외의 여론이 악화되자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총재는 각각 2월 8일과 3월 17일에 총재직을 사퇴해야 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13대 선거에서도 여당의 승리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선거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지역구 224개 가운데 민정당 87석, 평민당 54석, 공화당 27석, 한겨례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이었다. 전국구 의석을 합치면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 한겨례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이 되었다. 이른바 여소야대가 출현한 것이다.이 선거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대한민국 의정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인 민정당이 원내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1978년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야당인 신민당이 1.1% 앞섰지만 불합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의석수는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지만 13대 선거에서는 평민?민주?공화의 야3당이 득표율과 의석수에서 과반수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민정당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 36.6%에도 미치지 못하는 33.6%밖에 얻지 못했다. 이것은 국민들이 여전히 민정당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국민들은 6공화국을 5공화국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13대 총선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김대중?김영삼?김종필, 즉 3김의 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김대중은 전국구로, 김영삼은 부산 서구에서, 그리고 김종필은 충남 부여에서 당선되어 원내에 진출했다. 이들은 각기 자신의 튼튼한 지역 기반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민정당은 호남에서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고, 부산에서는 단 1석을 얻는데 그쳤다. 평민당은 호남 지역을 완전히 싹쓸이했고, 민주당은 부산과 경남을, 공화당은 충남지역을 대부분 휩쓸었다. 그렇게 해서 4당은 각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야3당은 물론이고, 집권당인 민정당도 마찬가지였다. 민정당이 대구?경북 지역과 강원도, 충북과 경남, 서울 등 상있었다. 한편 수석비서관이나 장고와 같은 중요한 자리는 직업관료출신이 아닌 외부인사에 의해 채워졌는데, 외부인사는 실무에 대한 세부적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일반관료들도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전두환은 경제에 대해서는 백지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외부관료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용하였고 많은 권한들을 이들에게 위양했다. 그 한 예가 바로 위에서도 살펴보았던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경제분야에 대한 거의 전적인 위임이라 볼수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임용된 관료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에 대한 세부적 지식이 부족하여 실질적 적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전두환은 일반관료들에게도 상당한 재량권을 위임해 주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외부에서 임용한 관료들에게는 높고 중요한 관직을 주었고 기존 관료들에게는 실질적 적용면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해 줌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전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질적 결정권한을 밑으로 위임했는데 경제수석비서관이 세부적 실질적 실무지식이 부족한 외부전문가로서 정치적 인기가 없는 경제안정화정책을 혁신적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행정부처로부터 견제를 받는 등 절대적 권한은 행사하지 못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장관으로는 관료출신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많았고 재임기간에도 유신시대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서 결국 고위직업관료들과 정책결정권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외부임용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높은 관직을 지원함으로써 두 관료세력 모두 절대적 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경제분야의 고위관료를 외부의 전문가를 임용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파장효과를 가져 오게된다. 전임전권과 연계된 관료들에 대한 불신과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볼수 있다.전두환정권은 처음부터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를 결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정권에 참여시킬 인적 기반이 취약했다. 거기다가 1980년 쿠데타 주도 세력의 일부만이 청와대와 정당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파동 및, 민자당의 권력투쟁은 노대통령 특유의 어정쩡한 자세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물론 그의 추종자들은 노대통령이 “물태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인내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가 자제력을 되찾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정치공약을 벗어난 자의적 정계개편을 살펴보면 권위주의적인 면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군부출신으로서의 개인적 경험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고 여겨진다. 그의 정계개편은 각료의 평균재임기간이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을 만큼 잦아 정책수립과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하였다. 그는 지나친 지역적 연고주의에 매인 인사정책을 펴며 각별한 권위주의의식을 자랑하기도 했다.결과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대세편승적, 소극적인 리더쉽을 보여주지만 부분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리더쉽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임기이후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퇴임직전에 조선일보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 조사에서는 “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라는 응답이 40.8%, “그렇지 못하다.”가 47%, “반반이다” 가 10.4%로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부문별 평가중 “외교-국방”에 있어서는 “잘했다”가 50.4%로 나타나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교육”, “부정부패척결”, “서민정책”등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있어 대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를 알 수 있다.)노태우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간단히 내리자면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전환기 사회를 잘 관리해 민주화를 진전시켰으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 실패한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태우 정부를 ‘군사적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적 시민사회로 전이하는 중간단계’로 규정하며, ‘군사정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완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