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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평가A+최고예요

1. FTA란?-FTA(자유무역협정)란 무엇인가?2. 한미FTA의 개요-한미FTA의 중요성-한미FTA의 추진 과정3. 한미FTA주요내용-상품-농업·섬유-무역구제-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4. 한미 FTA로인한 국내산업의 긍정적 효과-FTA체결로 인한 효과-국내 산업의 긍정적 효과5. 한미 FTA로인한 국내산업의 부정적 효과-국내 산업의 부정적 효과6.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법1. FTA(자유무역협정)란 무엇인가?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2. 한미FTA의 개요1) 한미FTA의 중요성한국은 미국의 일곱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2006년 수입은 3,250억으로 16.9퍼센트가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직접투자 금액은 1,880억으로 제조, 금융, 전반적인 판매 분야에 걸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즉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모든 상품의 시험무대이기도 한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것이다.한국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출발하여 국민소득 250배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의 동력은 바로 ‘수출’이다. 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이룬 뒤 11년째 2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이유는 제조업 위주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른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한미자유무역협정은 상품은 물론 투자, 서비스까지 실어 나르는 21세기 ‘新 실크로드’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보다 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투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이용하여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활로를 끊임없이 개척해야 한다.2) 한미FTA의 추진 과정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ㆍ한국ㆍ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1]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 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그 후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3. 한미FTA의 주요 내용1) 상품-우리나라가 7218개, 미국이 6178개 품목에서 관세 철폐-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 (미국은 현 관세 2.5%를 한꺼번에 철폐. 한국은 현 8%에서 4%로 내리고 4년 후 완전 철폐)-전기차는 미국이 관세 2.5%를 4년간 균등 철폐, 한국은 8%에서 4%로 내린 뒤 4년간 균등 철폐-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에 걸쳐 관세 철폐2)농업·섬유-쌀,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오렌지·식용대두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 수입쿼터 마련-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쇠고기 등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면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관세 부과3) 무역구제-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양국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 상대국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우리 기업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4)투자·서비스-도박·금융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현재주지 의무 부과 금지 등 4가지 의무 적용 (단, 공교육·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유보)-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직접 투자는 현행대로 49%까지로 한정5)지적재산권-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단, 협정 발표 후 2년간은 적용 유예)-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 인정1)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2) 반덤핑 조치(anti-dumping)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3)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일4)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4. 한미 FTA로 인한 국내산업의 긍정적 효과1) FTA체결로 인한 효과무역 효과 관세인하로 체결국간 신규 무역 창출, 관세인하로 수입국가의 거래선 전환, 역내 기업들의 기존 생산설비 재배치정치적 효과 회원국간 결속강화로 국가안전보장 강화, 우호국가 확보로 여러 국가간 협상력 강화시장 효과 무역장벽 해소로 시장확대 규모의 경제 발생, 역내 타 국가 소재 기업이 국내시장 진출로 경쟁치열, 역내시장 진입을 위해 제3국 기업의 투자증가수출경쟁력 제고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시장 확대 가능(한-EU FTA 발효시 수출 25억불 확대, 한-미 FTA 발효시 수출 13억불 확대 전망)원가절감 FTA를 통한 수입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기업의 제조원가 절감 가능2) 국내산업의 긍정적 효과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약 41억 6천 만불을 기록하여 작년 같은 기간의 28억 5천만불에 비해 약 46%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 기계류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대미수출 증가 등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실제적인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13배 이상의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미국과의 FTA로 인해 앞으로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내 수출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총생산의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5. 한미 FTA로 인한 국내산업의 부정적 효과1) 국내산업의 부정적 효과1.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 및 국민 발생대표적인 예로 농·수산업과 농어민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좁은 면적과 농업 종사 인구의 고령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 농업과 경쟁을 해야하니 그만큼 농사짓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2.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문제가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3. 스파게티 볼 효과'스파게티 볼 효과'란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맺게 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의 기대효과보다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오히려 FTA로 행정 비용이 늘고 자유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 영토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3위(61%)까지 넓혀지게 됐다. 허나 무역영토가 넓어졌다고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현재 체결 중이거나 앞으로 체결할 FTA 조항들이 워낙 복잡하고 난해해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또 얽히고설킨 FTA는 자칫 활용도를 현저히 떨어트리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를 불러올 현실성도 농후하다.

경영/경제| 2014.02.09| 9페이지| 1,500원| 조회(276)

한미, FTA, 무역, 자유무역협정, 동맹,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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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나선

James D. Watson 의 ‘이중 나선‘을 읽고담당교수:수강과목:학과:학번:성명:제출일자: 년 월 일생물학은 재밌다. 아니, 재미있었다.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그랬다. 생물 시간은 평소 궁금했던 생명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3학년이 되고 대학교 진학을 생각하며 생물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렇게 어느새 잊고 지내던 생물에서의 재미와 열정을 불러일으킨 책이 바로 ‘이중나선’이다.이 책은 왓슨과 크릭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소에서 DNA 구조를 발견하는 과정을 왓슨의 시선에서 쓴 책이다. 왓슨이 크릭과 함께 본격적으로 DNA 구조를 연구하기 전부터 이중나선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 윌킨스가 먼저 뛰어들어 있었기에 선뜻 연구하겠다고 밝히지 못했던 당시 영국의 연구문화, 폴링을 포함한 다른 과학자들과 경쟁하는 모습들, 장학금 때문에 갈등하는 인간적인 모습 등을 볼 수 있었고 동료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협력을 보며 같이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왓슨이 만났던 인물들에 대한 묘사들이 진솔하게 담겨있어 한 편의 소설 같았다.이 책에서 느낀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한 과학자의 연구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짜인 소설처럼 몰입하게 되고 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왓슨이 DNA 구조를 발견하는 과정에 있어 실패하고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실패에 같이 좌절하게 되고 한 발 앞으로 나가면 같이 흥분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왓슨의 능력과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왓슨은 토론을 도구 삼아 각각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데 거리낌 없이 행동하며 동료들의 정보와 비판을 빠르게 수용하고 적절히 이용한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항상 생각하고 탐구하는 모습, 순간 생각난 것도 그냥 스쳐버리지 않는 세심한 모습 등을 보여준다. 그 당시 DNA는 미지의 분야였다. 분명 자신이 먼저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연구를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안일함도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왓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집념은 이중나선구조라는 결과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가 과학자임을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부러움으로 다가왔고 평생의 배울 점으로 와 닿았다.이 책을 누군가에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굉장히 재미있다고 말해줄 것이다. 비록 자의에 의해 선택된 책은 아니었지만,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갖춘 책이 아닌가 한다. 과학자에 대한 막연한 상상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겐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책일 것이며, 과학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과학을 주제로 했지만 어렵지 않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생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었다.

독후감/창작| 2014.02.09| 1페이지| 1,000원| 조회(428)

이중나선, 이중나선 독후감, 이중나선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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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3기 박 노자,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한겨레출판, 2009)「누가 역사를 왜곡하는가」제목 : 치우친 역사관담당조교 :담당교수 :현 시기 한국사회의 역사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역사라는 학문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아야한다. 역사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거쳐 온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사실이나 그 사실에 대한 기록” 이다. 역사란 사실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통해 만들어진다. 기억과 기록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역사는 사실 자체로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역사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기억과 기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 한 부분만 바라보면 사실을 잘못 받아들이기 쉽다. 이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그것이 진실인 양 떠벌린다.역사를 왜곡하고 달리 표현한 이들의 대표적인 예로 뉴라이트가 있다. 뉴라이트가 역사 문제로 본격적 논란이 된 원인은 뉴라이트의 역사 교과서 출간이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에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와 다른 해석이 너무 많았다. 탈 민족 담론, 건국절 명명, 긍지의 역사관 등에 관한 해석이 그것이다. 탈민족 담론은 겉으로는 우리의 닫힌 민족개념에서 벗어나 세계시민공동체 정신을 가져 다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이는 아주 옳은 말이다. 이것이 탈민족담론의 근본적 주장이라면 탈민족담론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탈민족담론의 내적 의미를 파악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탈민족담론은 우리의 민중적 의미의 ‘민족’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해석되면 ‘민족’이란 이름 아래 착취계급과 싸웠던 피착취계급의 업적이 모두 사라지고 만다. 이는 착취계급이 자신들이 잘못했던 일들을 과거 속에 묻어두려는 것이다. 건국절 명명은 역사 왜곡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독후감 텍스트의 저자는 국가에 대한 존경이 없기에 건국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또한 건국절 명명을 인정하지 않지만 나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광복일과 건국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건국일을 국경일로 인정할 수 없다. 광복은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이뤄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북한 모두 광복을 위해 힘썼고 사상은 달랐지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다르게 건국은 남북한이 서로를 견제하고 분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남북한이 하나 되길 염원하고 북한 사람을 보며 동질감을 느낀다. 따라서 분열로 얼룩진 건국절보다는 단결의 의미를 가진 광복절이 8.15에 잘 어울린다. 독후감 텍스트의 저자가 비판한 긍지의 역사관은 뉴라이트의 역사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긍지의 역사관의 허점은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 보지 않으려 하고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한다는 것이다. 이는 탈민족담론과 건국절 명명 모두를 포함한다. 탈민족담론은 피착취계급의 ‘민족’적 단합을 비하하고 기득권층인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국절 명명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독재와 불법을 미화하고 찬양하는데 목적이 있다.이처럼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독후감 텍스트 또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서술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도 매우 중요하지만 역사의 모든 것이 국가와 시민사회가 될 수 없다.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과 같은 다른 방면의 역사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텍스트의 저자는 유신정권 박정희의 행보를 모조리 무시하는 식이다. 물론 박정희의 독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민주주의는 말살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가 국가발전의 이익보다 훨씬 상위에 위치한다. 하지만 그가 이끈 국가적 발전은 따로 평가받아야할 일이다. 즉, 나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독후감 텍스트의 저자도 완벽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독후감/창작| 2014.02.09| 3페이지| 1,000원| 조회(104)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독후감,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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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이해

REPORT국제개발협력의 이해처음 도서관에서 이 책을 접하게 됐을 때 나에겐 그저 무겁게만 느껴지는 책이었다. 국제개발이란 단어가 나와 같은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간한 국제개발협력 지침서라는 점, 그리고 일반인이 읽기에 다른 책보다 이해하기 쉽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어 읽기 시작했다.책에도 나와 있는 단어이듯이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국제개발 NGO, ODA(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이란 말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점점 대중화되어지고 있다.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몇 십 년 동안 재건과 경제발전을 훌륭하게 이루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급속도로 발전된 경제에 힘입어 기아와 빈곤으로 어려워하는 나라를 많은 지원으로 구제해주는 나라로 변모해 경제개발에 있어서는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후진국에게 바람직한 개발 모델을 정립하는데 좋은 케이스가 되었다.이제는 기업에서도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힘을 쓰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방송이나 기업들이 행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아동 돕기, 교육 지원 등 국제개발협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현재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ODA규모는 엄청나게 확대되었지만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지원들이 실제로 후진국의 가난한 국민들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원의 대부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원활하고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나 어느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원리, 원칙을 확실히 하며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숙고해야 할 필요성은 남아있다는 것이다.국제개발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확고한 원리, 원칙을 정하고 이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 개발은 책임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동안 지속 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어느 하나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닌 사람과 환경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도록 위하는 일이다. 개발은 인간에게 자유롭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개발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많은 관계자들이 개발에 함께 참여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환경을 파괴하고 그것을 무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있게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4.02.09| 3페이지| 1,0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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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생명의 비밀토론

초록색 완두콩과 노란색 완두콩의 연구를 토대로 한 멘델의 유전법칙이 등장한지 150년이 지난 지금, 식물의 유전자에 관한 연구는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아그로박테리움 같은 토양세균을 이용한 기술이나 유전자 총을 이용한 기술은 옥수수, 밀, 벼 등의 우수한 DNA만을 선택, 교배하게 만들었다. 이는 식량의 생산량을 늘려 기아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 조에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였는데, 유전자조작을 통한 식물의 재배와 생산량 증진이 인류에게 꼭 필요한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책에서의 입장은 찬성의 입장이었다. 왓슨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품을 먹어온 지가 사실상 수천 년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초기 농부들이 다음 세대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들이 많아지도록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전적 변이들 중에서 고르는 일을 자연스레 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의 흐름에 맞춰 지금의 생명공학은 단지 ‘최근의 것’ 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찬성하는 조원들은 유전자 조작을 이용하여 병충해에 강하거나 물러지지 않는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그 유전자의 기능을 조작해 식물의 품종개량을 할 수 있게 되어 생산량을 늘렸고, 이를 통해 세계의 기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유전자 조작이 얼마나 신체에 해로운지는 모르겠지만 다 같이 굶어죽는 것보다는 소수의 피해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조원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문제가 짧게만 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당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변이 식물이 탄생하고, 그 변이식물을 먹은 동물들이 변이된 세포를 일으키며, 결국 그것은 소수의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식탁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걸 알아챌 때쯤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몸속에 나쁜 유전자들이 침투한 후 일 것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유전자 조작식물에 관한 논쟁은 동물이나 인간의 유전자 연구에 관한 논쟁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왓슨과 크릭의 발견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유전자를 조작하고 옮길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 왔으며 DNA재조합기술은 새로운 산업과 치료분야를 낳았다. 원하는 유전자를 세균에 넣어 대량 복제하는 유전공학 덕분에 치료용 인슐린 같은 단백질이나 성장호르몬을 대량 생산활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인권에 대한 인식도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약에 대한 실험에 많이 제재가 없을 줄 알았는데 SV바이러스의 신체 접종에 관한 회의를 ‘판도라의 상자 회의’라고 명할 정도로 찬반이 치열했다는 것은 놀라웠다.오늘날에 그 논쟁은 더욱 치열하다. 복제 양 ‘돌리'를 필두로 인간은 DNA를 이용해 고등생물을 복제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유전자 검사나 유전자해석연구를 위한 DNA칩을 개발해 활용하고 유전자 이상에 의한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시도되고 있다. 왓슨은 이런 모든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생명산업 연구 반대자들의 암울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질병과 식량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유전자 사냥’은 현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암, 유전병, 유전자 조작 농업, 유전자 지문을 통한 범죄수사 등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깨닫고 자살을 택할 정도로 심각하고 괴로운 병인 ‘헌팅턴’병 같은 유전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생명공학 연구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학문이다. 그런데 병을 검진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1960년대 간단한 혈액 검사법이 발견된 이후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통보받지 못할뿐더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보인자라는 진단결과를 갖고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거나, 보험가입에 실패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더욱이 겸형 적혈구 빈혈증 보인자들에게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권고한다던가 강제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까지 나타났다. 여기서 ‘겸형 적혈구 빈혈증’은 주로 아프리카계 주민들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한다. 말라리아 병원체의 생활사가 완결되려면 인간의 적혈구를 거쳐야 하는데, 겸형 적혈구 헤모글로빈을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 증상을 덜 심하게 앓는다. 아프리카계의 사람들의 조상은 주로 열대지역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더 심한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겸형 적혈구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러한 양상들이 인종차별이나 우생학의 다른 양상이 아니냐고 비판하기 시작하였다.이렇듯 검진을 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이러한 논쟁 때문에 사람들이 검사를 회피하거나 병을 갖고 있어도 묵인하는 역설적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유용하지만, 논란이 되는 유전 검사의 양면을 잘 보여준다. 그 예로, 아이를 임신한 후에 실시하는 유전검사가 있다. 이 유전검사는 임신 시기에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검사를 통해 태아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낙태시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장애를 지녔다고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토론의 대상이었다. 찬성 측에서는 병에 걸릴 태아를 미리 낙태시키면 후에 그 아이를 임신함으로써 야기되는 산모의 신체적 위험정도도 낮출 수 있고, 원치 않는 장애 아이를 낳고 나서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 낼 수 있어 유전 검사와 낙태는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장애를 지닌 아이여도 상관없다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장애 아이를 낳았을 때의 현실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 역시 낙태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이는 한 생명의 존엄한 ‘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책에 등장하는 환자 권익 옹호 단체들의 말을 빌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과 사회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진보하고 있는 과학과 발 맞출 수 있는 과학을 대하는 성숙한 정신이라는 것이다. 무조건 검사결과에 따라 낙태하고 볼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보는 것이 이 시대의 윤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 측은 이러한 윤리들이 함께 따라오고 정립해 두어야 나중에 복제인간 등의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에도 성숙한 윤리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전 검사의 불완전성 역시 지적하였다. 정상인 아이를 장애라고 착각해 낙태하면 오히려 산모에게 안 좋을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원치 않는 아이(예를 들어 남아와 여아 차별)를 합법적으로 낙태할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4.02.09| 3페이지| 1,000원| 조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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