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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 커피믹스 vs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광고 비교 분석

광고 비교 분석 :Ⅰ. 서론최근 들어 TV를 시청하다보면 커피믹스 회사들이 유명 연예인들을 이용한 광고를 경쟁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커피믹스는 한국의 커피 시장에서 꽤나 큰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커피전문점 못지않게 무시할 수 없는 커피 시장이다. 커피믹스 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특히나 발달하였는데,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바빠지고 커피 한잔의 여유를 갖기 힘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커피 믹스는 간편히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현 우리나라 커피믹스 시장은 동서식품의 맥심, 네슬레의 테이스터스 초이스,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등의 주요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 2011년까지 커피믹스 시장점유율은 동서식품의 맥심이 81%, 네슬레의 테이스터스 초이스가 8.9% 나머지 기업들이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2011년까지 맥심의 커피믹스는 80%가 넘는 커피믹스 시장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선두주자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0년 12월에 커피믹스 시장에 진출한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가 2012년 상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6월 대형마트 판매기준 2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위인 동서식품의 맥심과 함께 2위를 차지하고 있던 네슬레의 ‘테이스터스 초이스’가 3위로 밀렸고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가 2위를 차지하였다.업체별 국내 커피믹스 시장점유율이렇게 커피믹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붙으면서 동서식품에서도 프렌치카페 카페믹스와 동일한 콘셉트의 우유를 넣은 ‘맥심 화이트 골드’를 2012년 2월부터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남양유업은 이러한 시장점유율 상승에 힘입어 전남 나주시에 50억개 생산 전용공장을 건설하여 점유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진력을 가하고 있다.)선두주자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커피믹스의 시장이 남양유업의 성공적인 마케팅에 의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남양유업이 이만큼 커피믹스 시장에서 크게 된 이유는 제품 성분석⑴ 맥심 화이트골드와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비교표맥심 화이트골드(동서)프렌치카페(남양)가격3600원(20개)3500원(20개)중량11.8g11.6g커피함량1.20g(10.2%)1.45g(12.5%)커피산지콜롬비아페루, 브라질, 우간다우유산지국내(부산우유, 매일유업, 삼양식품)국내(남양유업)특징자일로스 설탕플로페놀 91mg출시일2012년 2월2010년 12월칼로리(1포)50㎉50㎉광고모델김연아김태희, 강동원광고메시지“우유를 넣어도 커피향이 진한 커피”“카제인나트륨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은 커피”⑵ 동서식품 맥심의 TV광고 분석1) 맥심 모카골드기존 맥심의 모카골드는 안성기, 고소영, 이미연 등의 광고모델을 사용하여 꾸준히 시장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커피믹스계의 선두주자였다. 이후 2008년 9월 맥심은 기존의 모카골드 커피믹스 끝부분에 초록색부분과 점선으로 표시하여 간편하게 찢어 커피를 즐기는 광고를 통해 이지컷(Easy cut)을 모든 낱개 제품군에 도입하였다. 이 광고에서 모델 이나영은 회사원 역할로 사내의 다른 남성 회사원을 좋아하는데, 그 심리를 커피믹스 여러 개를 두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라고 반복하며 이지컷을 떼어내는 것으로 표현한다. 일상에서는 보통 여러 개의 꽃잎이 있는 꽃이나, 입사귀가 많이 붙어있는 나무의 줄기를 꺾어 고민을 하지만, 맥심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꽃잎을 떼어내는 듯이 ‘쉽게 토도독~!’이라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여 커피믹스 이용성 측면에서의 간편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광고의 배경이 ‘회사’인 것과, 광고모델이 ‘회사원’인 컨셉으로 커피믹스를 주로 이용하는 회사원 층을 세그먼트 하여 친근감을 주기까지 하였다. 나아가서는 회사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접하고 이지컷 편리함을 위해 맥심을 사먹도록 충분히 유도하였다. 이지컷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2센치도 안 되는 폭의 커피믹스 끝부분을 찢는데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다. 사실 그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던시켰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낳았다.2) 맥심 화이트골드 티져 광고내래이션 : “ 연아가 커피를 마신다. 우유만 마시던 연아가 커피를 마신다.어떤 커피일까? 연아의 커피“남양유업이 카제인나트륨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은 프렌치카페믹스를 출시하고 시장점유율이 점점 상승하자 동서식품은 2012년 2월 1일부터 ‘맥심 화이트골드’를 선보였다. 위의 광고에서 사용된 광고모델은 김연아로, “연아가 커피를 마신다. 우유만 마시던 연아가 커피를 마신다. 어떤 커피일까”라는 메시지로 티져 광고를 내보냈다. 티져(teaser))는 예고 광고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광고계에서는 광고비가 이중으로 들어 드물게 사용되는 기법이다. 동서식품은 맥심의 화이트 모카골드를 본격적으로 광고하기에 앞서 ‘연아가 마시는 커피, 어떤 커피일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켰다. 광고에서 김연아는 커피 잔에 ‘Maxim White gold’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있다가 ‘어떤 커피일까? 연아의 커피’라고 하는 부분에서 손을 치우면서 보는 사람들의 눈이 컵으로 가게 만들어 맥심을 광고하였다. 또한 2월에 출시할 때는 겨울이어서 서재를 배경으로 하여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티져 광고로 소비자들이 맥심 화이트골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후에 나올 광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3) 맥심 화이트 골드 광고내레이션 : “연아의 커피가 궁금하다.”김연아 : “전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커피가 좋아요 .그게 진짜 커피 아닌가요?”내레이션 :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믹스”티져 광고가 베일을 벗고 나온 김연아의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 김연아는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커피가 좋다”는 메시지를 시청자들한테 전한다. 이는 프렌치카페 카페믹스가 단순히 우유를 넣었다는 것에 더하여 우유를 넣어도 커피 향이 깊다는 커피의 본래 특징을 시청자들한테 어필하는 광고라고 볼 수 있다. 남양유업에 대응하여 동서식품 맥심은 우유뿐만 아니라 커피의람들이 마트에 가서 연아의 커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광고에서 배경은 티져 광고와 같이 서재에서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를 찾고 싶도록 잔잔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티스푼으로 젓는 영상을 보여주어 커피의 향이 시청자들에게 까지 전해지도록 후각을 자극하였다.⑶ 남양유업의 TV 광고 분석1)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메시지 광고2010년 12월 남양유업은 우유를 넣고 카제인나트륨을 넣지 않은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를 출시하였고, 6개월 만에 대형마트 판매점유율에서 네슬레를 제치고 2위를 도약하면서 2012년 2월에는 대형마트 판매 점유율이 22.7%를 돌파하였다. 처음 나온 광고에서 남양유업은 메시지 위주의 광고기법을 사용하여 깔끔한 광고에 간략한 메시지와 그림을 넣어 소비자들이 ‘우유를 넣은 커피’에 대해 초점을 갖도록 하였다. 광고에서 내레이션으로 “요즘 왜 다들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를 좋아할까? 우유가 몸에 좋은건 상식이니까! 화학적합성품 카제인나트륨이나 카제인을 넣지 않았으니까!”라고 말하며 화학적합성품인 카제인나트륨과 카제인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유가 화학물질보단 좋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소비자들은 우유를 넣은 제품을 당연히 선호하게 되었고, 광고 결과 프렌치카페 카페믹스의 매출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2)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모델을 이용한 광고프렌치카페 카페믹스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남양유업은 광고모델로 김태희와 강동원을 사용하였다. 위의 광고는 가장 최근의 광고로 ‘김태희 밴드’라고 하여 김태희가 보컬, 드러머, 기타리스트, 피아니스트 등 다양한 분장을 하고 하나씩 연주하는 것으로 말풍선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전의 광고와 같이 “첨가물 카제인 넣은 커피 or 무지방 우유 넣은 커피”메시지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이 ‘카제인 넣은 커피와 우유를 넣은 커피가 뭐가 다른가’를 생각하도록 해준다. 다음에는 “우유가 몸에 좋은건 상식이니까 맥심을 겨낭한 광고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프렌치카페 카페믹스가 그만큼 커피믹스에 ‘무지방 우유’를 첨가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광고로 보인다. 특히 “지금이 커피를 바꿀 때”라는 메시지는 “이제는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에서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로 바꿀 때” 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추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Ⅲ. 결론우리나라 커피믹스 시장은 과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맥심, 테이스터스 초이스, 프렌치카페 3개의 주요 기업에 의해 시장이 삼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맥심의 시장점유율은 70~80%로서 독보적인 업계의 선두주자였다. 이는 맥심 커피믹스 특유의 맛과 향을 어필하며 두터운 소비자층을 형성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맥심의 또다른 광고전략은 당대의 대표적 ‘국민 배우’들을 선두로 내세운 이미지 마케팅에 있다. 실제로 90년대부터 안성기나 고소영, 이미연, 고현정등의 배우들이 맥심의 광고 모델로서 커피를 마시는 이미지 영상은 오늘날 맥심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기류는 맥심의 최신 광고 모델로 ‘국민 여동생’으로 일컫는 김연아를 기용한데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맥심은 맛과 고급스런 이미지 마케팅을 기반으로 자사의 최신 제품인 ‘화이트골드 커피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한편, 2010년부터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가 출시 6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남양유업의 주목할만한 성과의 기본적 배경에는 TV광고가 큰 힘을 발휘했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TV광고를 통해 김태희와 강동원이라는 탑스타를 광고모델로 사용하며 자사의 제품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다. 또한 타 업계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자사의 브랜드는 ‘카제인나트륨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소비자층에게 전달했다. 이는 남양유업의 주사업이 우유 제조업체라는 점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낯선 ‘화학성분(카제인나트륨)’ 대신 우유를 넣는다는 점을

생활/환경| 2013.03.23| 7페이지| 3,000원| 조회(1,946)

김연아, 광고비교분석,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광고설명, 맥심커피, 김태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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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전망과 남북한의 관계발전 전망 비교 ppt

..PAGE:1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전망과 남북한의관계발전 전망 비교..PAGE:2목차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여건비교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전망남북한의 관계발전 전망결론..PAGE:31.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여건비교..PAGE:41.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여건비교..PAGE:51.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여건비교중국이 힘의 우위를 의식하는데 비해,대만은 체제의 우월성을 의식하고 있음..PAGE:61.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여건비교..PAGE:71.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여건비교..PAGE:82. 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전망..PAGE:92. 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전망“중국과 대만은 통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PAGE:10“중국과 대만은 통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PAGE:11“중국과 대만은 통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PAGE:123. 남한과 북한의 관계발전 전망..PAGE:133. 남한과 북한의 관계발전 전망..PAGE:144. 결론..PAGE:154. 결론..PAGE:16참고문헌중국·대만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비교연구 - 중국·대만의 통일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심혜영시사포커스, 양안관계 : 중국측 시각종합분석 “중국·대만간의 통일논의 현황과 전망”-김창호13억인의 미래- 문흥호 (당대 1996)중.대만 통일정책 비교- 문흥호 (중소연구, 제20권 1호 1996)중국,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대내외 요인비교- 문흥호(중소연구, 제91호 2001)

사회과학| 2012.10.07| 17페이지| 1,000원| 조회(180)

남북한, 비교, 전망, 중국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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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간스키의 힘의전이이론 요약&생각정리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은 국제체제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때 로마는 유럽을 지배하였지만 패망하였고 영국이 지배하던 시대도 막을 내리고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으로 나타났다. 오간스키에 의하면 체제의 4대요소인 이념, 행위준칙, 힘, 조직이 있는데 어떠한 체제도 체제를 지배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만들어지고 따라서 누구나 지배적 지위에 오르려고 한다. 이러한 불변의 인간, 집단의 소망이 체제변화의 가능성과 결합하면 패권을 가진 자와 패권에 도전하는 자간의 끊임없는 도전 즉, 저항의 투쟁이 생겨나도 도전자가 승리하면 체제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힘의 전이이론(the power transition theory)이다.국가 간의 힘의 분포상태로 국제정치시스템의 상태를 설명하며, 그 속에서의 각국의 기대행위를 설명하려는 세력균형이론이 정태적 이론이라면 오간스키의 힘의 전이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국가 간의 힘의 분포상태의 변화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으려는 동태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오간스키는 전쟁의 원인을 국제정치구조의 변화에서 찾는다. 전쟁은 국제정치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강대국과 이 지배권에 도전하는 신흥강대국 간의 지배권 쟁탈전의 형식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의 전제는 첫째, 국제정치사회는 정치질서가 없는 무정부상태로 보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정치질서는 그 시점에서 가장 강한 국가와 그 국가를 지지하는 국가군이 힘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그 질서는 최강의 지배국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도록 되어있어 모든 나라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국력을 늘려 위계적 국제정치구조의 최상계층에 올라서려 한다는 것이다. 즉 각국은 본질적으로 지배권 장악을 위한 위계상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 간의 끊임없는 지배권탈취를 위한 힘의 투쟁의 결과가 국제정치질서라고 보고 있다. 셋째는, 각국의 국력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오간스키는 이러한 국제정치관에 입각하여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현재의 지배국과 이에 도전하는 피지배의 신흥강대국 간의 대결로 전쟁의 발생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화의 조건을 도출해 내려하였다. 오간스키는 국제정치현상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이론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힘의 전이이론은 따라서 현세대에만 적용되는 시한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오간스키는 힘의 3대요소로 부와 산업능력, 인구 및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들었는데 이 세 가지의 증가가 국력을 늘려준다고 하였다. 이 중 산업능력의 증강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산업화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정치가 개혁되고 정부의 효율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오간스키는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세 가지 단계를 거쳐 강대국이 되어간다고 보았다. 이 세단계란 잠재적 힘의 단계, 힘의 전환적 성장단계, 힘의 성숙단계이다. 성숙기에 든 강대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국제정치에서 힘이란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 관계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전환적 성장단계에 있는 나라의 힘의 신장 속도만큼 성장속도를 유지 못하는 성숙기의 강대국은 자연히 힘의 전환적 성장단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힘의 격차를 높이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힘의 전이이론은 바로 이 현상, 즉 전환적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와 힘의 성숙기에 접어든 국가와의 힘의 격차가 좁아지는 현상을 포착하여 여기서 전쟁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이론이다. 현재의 강대국이 도전하는 강대국의 도전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간스키는 세 가지의 대안이 있으나 모두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오간스키는 이상의 분석에서 각국의 국력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과 도전국 사이의 힘의 대등화는 하나의 필연의 법칙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초국가적 권위도 없으며 오직 각국은 자국의 힘에 따라 서열을 정해 받게 되어있다고 오간스키는 보고 있다. 즉 국제정치구조는 힘의 강약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위계질서에 따라 대체로 다섯 개의 계층구조를 보면 지배국, 강대국, 중급국가, 약소국, 종속구가로 나눌 수 있다. 최상위에 있는 지배국은 국제정치질서를 지배하며 그 질서는 그 지배국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도록 한다. 강대국들은 지배국만큼의 혜택은 못 받아도 현존의 국제정치질서의 유지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는다. 그 밑에 중급국가들과 약소국은 지배국과 몇몇 강대국이 지배하는 국제질서를 때로는 순순히,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약소국은 대부분 불만스러워한다.오간스키가 분석하고 있는 국제정치구조와 국력변화의 추세를 고려하면 전쟁은 현 체제에 불만을 가진 강대국이 산업화를 추진하여 국력을 키우고 또한 불만스러워하는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현존 지배국에 지배권 쟁취를 위한 도전을 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어있다. 그리고 평화는 강대하며 현존질서에 만족해하는 강대국들과 그들의 동맹국들의 힘이 도전세력의 힘보다 훨씬 강 할 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평화는 현상유지라고 말할 수 없다. 강요된 부전상태가 진정한 평화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오간스키는 전쟁 원인으로써의 힘의 전이이론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도전국의 속성적 특색과 기타 부대상황을 세밀하게 열거하였다. 이로써 첫째는 도전국의 크기이다. 도전국의 잠재적 힘이 처음부터 커야 전쟁의 가능성이 생긴다. 둘째는 도전국의 국력신장속도이다. 도전국의 성장속도가 빠르면 도전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제정치체제를 개편을 통해 전쟁을 방지할 수 없다. 셋째는 지배국의 위계구조변화 수용태세이다. 현명한 지배국은 대세의 흐름을 포착하여 신흥강대국의 도전을 받기 전에 스스로 길을 틔어준다. 넷째는 지배국과 잠재적 도전국과의 우호관계이다. 지배국과 도전국이 구상하는 국제정치질서가 같은 것이면 평화적 지배권 양도가 쉬워진다. 따라서 오간스키의 힘의 전이이론이 암시하는 ‘세계평화의 길’은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국이 누구도 추종 못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2.10.07| 3페이지| 1,000원| 조회(208)

오간스키, 힘의 전이이론, 힘의 전이이론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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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요약&감상문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외에 언론기관이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법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두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도 설치할 수 있다. 선거구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공직선거법 제 15조(선거권)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 16조(피선거권)에서는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선거범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된 자들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투표구는 읍·면·동에 투표구를 두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면·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의 구역·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3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 4장에서는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제33조 선거기간을 살펴보면,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고, 제 34조 선거일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쓰여 있다.제 6장에서는 후보자 관련 법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후보자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해 등록이 무효로 된 때가 아니면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서관리위 500명에 1매, 읍에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에서는 16면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로 작성한다.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재해야한다. 선거공보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 등 인적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는 총 7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총 20회 이내로 제한되어있다. 이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 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선박이나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을 할 수 없다.제 10장 투표에 대한 조항들을 보면,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며,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제 11장에서는 개표에 관한 조항들을 나열하였는데,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관할구역 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하고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등은 무효로 한다.제 12장 당선인 조항들을 살펴보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관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제 13장 재선과 보궐선거 범주에서는 다음의 해당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선거의 전부무효판결 또는공직선거법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때까지 수업을 통해 배웠던 것들과 연관하여 생각해보고 이해할 볼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선거 기본원칙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최근 선거구획정관리위윈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쟁점,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여성공천할당제 조항 그리고 비례대표의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정당의 최소조항에 중점을 맞추어 공직선거법을 이해해보고자 한다.우리나라는 선거의 기본 4원칙 즉,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네 가지 원칙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았다. 보통선거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음을 제 1장 총칙, 제 15조에서 보여주고 있다. 평등선거는 ‘1인, 1표, 1가치(one man, one vote, one value’라는 표의 등가성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적 권력이나 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표를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에 기초한 선거인명부에 따라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 것만 유효한 것이다. 또한 자기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다른 사람이나 언론에게 말할 의무가 없음을 공직선거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최근 4월 11일, 우리나라는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 19대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였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 299명이었던 국회의원 명수를 300명으로 늘려야했고, 비례대표위원이 아닌 지역구의원 1명을 더 뽑아야 하기에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에서는 하나의 추가적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를 설정하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는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이라는 중요한 담당을 하는 곳이다.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1표의 가치가 동등할 수 있도록 지역구의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고, 둘째는 선거구가 끊어지다.

독후감/창작| 2012.10.07| 5페이지| 2,000원| 조회(237)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요약, 공직선거법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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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전망과 남북한의 관계발전 전망 비교

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전망과 남북한의 관계발전 전망 비교Ⅰ. 들어가는 말Ⅱ. 양안의 통일과 남북한 통일1.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여건 비교2. 중국. 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대내외적인 요인비교Ⅲ. 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 전망Ⅳ. 남북한의 관계발전 전망Ⅴ. 맺는 말* 참고문헌Ⅰ. 들어가는 말남북한은 한국전쟁 발발과 53년 종전을 계기로 반세기에 걸친 분단 상황을 경험하고 그러한 분단 상황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남북한은 7.4공동성명 이후 고위급회담,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을 추진해오며 상호 경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하지만 50여년을 경과한 분단 상황을 지금의 시점에서 비교해 볼 때 분단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도달한 남북한 관계는 진전이 없어 보인다.중국과 대만 즉, 양안간의 통일노력 역시 비정치 분야 주로 경제부분에서의 교류를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이룩해내고 대만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가 증가하였지만, 중요한건 통일문제에 관한 어떠한 원칙적인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일개국가’에 대해 두 국가는 입장차이가 현저하며 아직도 상호 경쟁중이며 정치적으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반면 남북한은 양안관계보다 일찌감치 남북관계 개선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합의를 이루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발전과 그에 따른 남북한의 관계발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다음 장부터 단계적으로 설명하려 한다.Ⅱ. 양안의 통일과 남북한통일1.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여건 비교중국과 한반도의 통일여건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첫째, 중국은 통일문제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에 서 있는 반면에, 대만은 통일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며 심지어는 분리 독립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 대만의 지도부는 공히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지 않는데, 하지만 대만이 의미하주의 통합론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일국양제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가 아닌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통일정책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기능적 접근을 추구하면서도 원칙 면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통합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은 ‘남북연합’의 과도체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통일국가 형제를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로 그리고 있는데, 하지만 과도적 기간 동안 남북한 기능적 접근을 통해 남북이 동질화되기만 한다면, 최종적 통일국가 형태가 예컨대 미국처럼 연방(Federation)의 형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고 있다. 요컨대, 남한의 통일정책은 ‘통일의 과정’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연방주의가 아니라 기능주의에 속한다.다섯째, 중국의 ‘하나의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대만 간 위계적 질서를 지향하는 것인데 비해, 북한이 말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이고 그 밑에서 남북이 邦으로서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 수평적 질서를 지향하는 것이다. 남한의 통일정책에서는 남북연합의 과도기에는 남북이 대등한 수평적 질서를 지향하지만, 완성된 통일국가에서는 인구비례에 의해 제반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현시점에서 생각하는 바로서, 인구가 많은 남한이 남한에 유리한 위계적 질서를 추구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여섯째, 중국은 대만을 중국과 구별되는 하나의 정치적 실체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정치적 실체로서 대만이라는 국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평화통일정책이 대화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통일방안이 되지 못하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만을 고립화하면서 평화적 흡수에 의해서나 무력에 의해 통일하려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당면의 국면에서, 실 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안관계의 발전은 이처럼 쌍방의 정치적 관계 및 정치적 현안을 포괄하는 명칭을 둘러싸고 대립할 정도로 적대적이었던 상황이 완화되면서 비로소 가능했으며, 그 이면에는 중국과 대만 지도부의 현실적, 이성적 정책전환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무력사용을 통한 대만의 ‘조속한 해방’이란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선 양안의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자신들의 개혁, 개방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양안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는 중국지도부로 하여금 개혁개방에 따른 새로운 정치,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치, 이념적 요인을 축소하는 일련의 결과를 가져왔다. 대만정부도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 때문에 초기에는 중국의 각종 제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점차 비정치, 민간차원에서의 양안교류, 협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대만정부가 이처럼 대륙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대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대만의 정치, 경제적 발전에 유리하지 않다는 지도부의 인식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은 남북한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1990년대 이후 시기적인 기복과 사안에 따른 곡절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하에 이루어진 남북한 정상회담과 각종 교류협력의 확대는 남북한 지도부가 정치, 이념적 요인에 집착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확대 재생산했던 과거의 냉전적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즉 남북한 쌍방이 상대방의 체제, 이념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승인과 비록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공존 필요성을 공감함으로써 관계변화가 일시적으로는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B. 정치?비정치, 정부?민간차원의 분리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체제, 이념에 대한 상호인정이 긍정적인 관계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정치?비정치 분야의 분리를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지속적인 관계발전의 중요한 원은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부분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의 비정치, 민간차원 교류협력은 그 범위와 수준의 측면에서 양안관계에서의 교류협력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이는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예를 들어 체제위협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 및 이와 직결된 개혁개방추진의지, 남북한 관계 및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남한정부의 정책방향과 여론의 추이 등은 남북한 교류협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양안관계와 차별성을 갖는다.결국 이처럼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정치? 비정치, 정부? 민간차원의 분리 수준과 교류협력의 범위, 성과 및 파생된 문제점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이들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치적 긴장과 반목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정치적 장애 요인을 우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치? 비정치, 정부? 민간차원의 분리를 추구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양자관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긍정적 영향일 뿐 두 국가 모두 정치적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현상은 보여 지지 않고 있다.(2) 대외적 요인A. 국제적 지위와 역할의 차별성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의 근본적인 차이는 양안관계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따라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인 대만과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차원의 관계인 반면 남북한관계는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독립자주적인 주권 국가 간의 관계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실적으로 각각의 정치실체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양자관계의 성격과 상호관계 변화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물론 국제사회에서의 형식적 규정과 보편적 인식을 중국과 대만 그리고 남북한이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는 양자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치실체의 으로서 관계개선의 대상이기보다는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역행할 잠재력을 가진 억제, 봉쇄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양안관계에 비해 남북한관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균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둘째, 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적 차원과 실질적 차원의 정책이 대조를 이룬다. 즉, 대만은 비록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이를 수용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만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유엔 가입 이후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의 형식적 자격을 갖춘 북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방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의 근본적인 차이는 당연히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셋째, 양자관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범위가 차이를 보이고, 따라서 각각의 양자관계에 대한 정책의 영향과 미치는 파장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중요성, 각 국가들의 대미 종속성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히 중국의 정치,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지위의 상승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은 양안관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변화에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미국의 자의적 해석과 수용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편 남북한관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운용의 범위는 양안관계에 비해 제약요인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남북한관계 변화에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치,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의 대미 종속이 심화되어 있고 북한의 국제적 지위 및 신뢰도가 취약한 데 따른 것이다.있다.

사회과학| 2012.10.07| 10페이지| 2,000원| 조회(226)

중국 대만 관계발전, 중국 대만 관계발전 전망, 남북한의 관계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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