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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무역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가

왜 자유무역이 현실에서이루어지지 않는가?[Ⅰ] 서론[Ⅱ] 본론 1.[Ⅲ] 본론 2.(1) 국제수지의 불균형(2) 국가 간 경쟁력의 차이(3) 국가 간 분업의 어려움(4)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문제(5) 해외의존에 대한 우려(6) 실업의 발생[Ⅳ] 결론[Ⅰ] 서론)자유무역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 제한, 보호, 통제, 금지 등 정책적 조치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대외무역을 의미한다. 18세기 중엽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가운데 이러한 자유무역에의 요구가 증대되고, A.스미스나 D.리카도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가해진다. 이론적 바탕에서의 자유무역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①자유무역은 자국 내 기업들 간에 이루어졌던 경쟁을 국제시장으로 확대시키기 때문에, 독과점의 폐해를 줄일 수 있고, 기업은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효율적인 경영에 심혈을 기울여 국내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②무역자유화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하여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그동안 비싼 가격으로 수입되던 외국 상품들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수입이 금지 혹은 제한되던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되므로, 국민들은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고 전보다 우수하고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후생이 향상된다.③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개별국가는 자국에 풍부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고 희소한 자원은 더 적게 사용하게 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재의 생산에 특화를,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재의 생산에 특화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④국가 간 분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교환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며 분업은 이러한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환과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다. 이러한 점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근대화와 관련된 경제발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는다.그러나 이론적으로 파악된 이러한 자유무역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진국들이 거쳐 온 경제 성장의 역사를 보면 자유무역이 지금의 선진국을 존재하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보호무역이 지금의 성장을 일궈낸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 각국이 잠시 관세를 낮추어 자유무역에 근접한 형태를 보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리 길게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보호무역을 강화시켰다.)최근 찾아온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량(수출량)이 작년보다 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보이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교역량이 8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이 세계 무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띨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G20 회원국 중 17개 국가가 47개에 달하는 각종 무역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자크 아탈리는 최악의 경우 'WTO' 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던 협약들이 쟁점화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무역거래의 자유화'라는 면에서 이룩한 이제까지의 진보는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위 사례들이 보여주듯 실제로 자유무역은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래 본론 1에선 과거 선진국들이 발전을 위해서 취했던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이 원활히 일어나지 못했던 것과 현재 행동의 모순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본론 2에선 좀 더 많은 근거를 들어 자유무역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Ⅱ] 본론 1.1820년대 지금의 선진국들은 현재의 방글라데시나 이집트 사이의 발전 수준에 있었다. 선진국들은 그들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정책 방향을 바꿔왔다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룬 몇몇 선진국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영국은 1721년 법률을 제정해 보호관세 제도를 도입했다. 제조업자들의 원자재 수입에 붙는 관세는 줄이거나 폐지했고 관세를 환급해주기도 했다. 제조품의 수출 관세를 폐지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반면, 수입 관세는 파격적으로 올렸다.이러한 보호관세 정책은 영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때까지 계속됐다. 1815년부턴 다른 나라에 자유 무역 이데올로기를 불어넣었는데, 영국은 매우 점진적으로 자유 무역 체제를 도입했다. 게다가 영국의 자유무역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20세기 초반 미국과 독일이 뒤쫓아 오기 시작했고 영국은 1932년 관세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반면 영국의 식민지는 관세 정책을 사용할 수 없었다. 1차 산업품의 생산을 권장하는 정책이 장려됐고 제조업 활동은 금지됐다. 영국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던 식민지 상품들의 수출도 금지됐다. 리스트에 따르면 식민지 국가들은 말 편자의 못을 제조하는 것조차 금지될 정도였다.- 미국의 경우.관세 문제도 남북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미국은 1820년 무렵 모든 제조품에 40%에 이르는 관세를 매겼고 이런 보호관세 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북부와 농업 중심의 남부 사이에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영국의 제조품을 싸게 살 수 없게 된 남부는 반발했고 급기야 연방을 탈퇴하기에 이른다. 링컨은 1860년 보호주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 이듬해 남북 전쟁이 터진다. 미국은 19세기 초기부터 1920년까지 강력한 보호주의를 고수했는데, 1816년부터 1945년까지의 관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미국의 우파 포퓰리스트 정치인 뷰캐넌은 자유무역이 미국적 사고가 아니라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1879년 비스마르크 수상은 지주들과 중공업자들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율을 크게 인상했다. 이 동맹은 철과 호밀의 결혼이라고 부른다. 독일은 보호 관세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왕립공 관계 배수를 비롯해 철도 공사까지 정부가 개입했다. 1913년 국가 소유의 철도회사가 전체 철도의 33%, 물품 운송의 60%를 책임질 만큼 성장했다.- 일본의 경우.1858년 일본은 강대국들의 강압에 밀려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다. 관세율은 5%를 넘을 수 없었고 자국 무역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도 없었다.그래서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활성화 정책에 나섰다. 1880년대에는 정부 지원금의 36%가 철도 산업에 투입됐고 1906년에는 주요 본선들이 모두 국유화됐다. 불평등 조약이 종결된 1911년 이후 일본은 강력한 보호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일본은 1920년부터 산업 합리화를 실시, 카르텔 결성을 허가하고 기업 합병을 장려했다. 소모적 경쟁을 막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뒀다.그러나 이런 나라들(사례로 제시한 위나라들과 기타 비슷한 형태로 성장한 국가)이, 일단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나면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숙련된 노동인력과 기술 유출을 금지하고 특허권과 상표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시작한다. 도둑질(!)을 일삼던 이들이 하나씩 차례로 파수꾼이 된 것이다.와이스브롯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116개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60년과 1980년 사이 연 3.1% 성장을 보였지만 1980년과 2000년 사이에는 1.4% 성장에 그쳤다. 개발도상국은 바람직한 정책(자유무역)을 사용한 1980년 이후 20년보다, 바람직하지 않은(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한 1960~1980년 사이에 더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 바람직하다고 강요되는 정책과 제도들은 성장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실상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는 성장을 멈춘 것이다.여기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보다 효율적인 것은 자유무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혹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아래의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1) 국제수지의 불균형국제수지 불균형의 발생은 자유무역의 지속을 어렵게 한다.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에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비교열위산업만큼 비교우위 산업이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분업하면 국제수지균형도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틀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전반에서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국제수지흑자가 누적되는 반면 경쟁력이 없는 나라는 적자의 누적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만성적인 무역불균형 상태에서는 국가가 무역에 대한 개입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2) 국가 간 경쟁력의 차이세계에는 경제발전수준의 국가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거의 산업 전범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산업 전범위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자유무역에서는 안정적인 산업형성이 어렵다. 선진국들의 상품보다 더 품질 좋고 값싸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수지에서도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막고자 한다.(3) 국가 간 분업의 어려움국제적 분업관계의 조화로운 배치가 어렵다. 산업에 따라서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도 있고 작은 산업도 있으며, 국가경제발전에 중요성이 큰 산업도 있고 작은 산업도 있다. 그런데 모든 국가는 보다 많은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산업을 자국에 특화하려 한다. 또한 자유무역이 국제간에 분업이 일어나도록 하고 국제간의 분업이 모든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할지라고 그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배분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분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유무역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려운데, 특화를 통한 분업을 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가 어떤 산업에 특화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화에 따른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4)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문제개발도상국

경영/경제| 2009.11.16| 7페이지| 1,500원| 조회(166)

경제학, 자유무역, 경제 자유무역, 자유무역의 존재, 자유무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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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있어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공정성에 대한 고찰Ⅰ. 서론Ⅱ. 본론 1 - 자유를 보장하는 것- 불평등하지 않은 것- 부당한 손실을 부여하지 않는 것Ⅲ. 본론 2Ⅳ. 결론Ⅰ. 서론공정한 절차, 공정한 법, 공정 거래 등등 우리는 주변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공정이란 단어를 발견하고 사용하는데, 과연 사람들은 '공정성(fairness)' 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대답할까? 교육수준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연령에 따라, 전공 영역에 따라 그 대답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것, 좋은 것, 지켜져야 하는 것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fair'가 공평한, 편견 없는, 올바른 기준을 지키는 이란 뜻을 지니고, ’公‘과 ’正‘이라는 한자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평하고, 바르다는 뜻을 나타내니까, 단어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에게 공정성이란 ’정의(正義)로운 것‘ 이다. 이는 롤스의 ‘사회정의론’에서 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정의란 롤스의 말대로 ‘이익과 부담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준수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이고, 결국 이것이 내가 공정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겠다.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것이자 정의로운 것인 공정성이 항상 우선시되어야만 하는 가치인가 하면 그것은 또 그렇지 않다. 흔히 효율성과 공정성을 두고 의사결정이 대립될 때가 있는 것처럼, 다른 가치와 충돌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우선시되거나 차순위로 밀려나거나 한다. 공정성의 우선순위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다.그럼 아래 본론 1에서, 공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론 2에서는 공정성이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Ⅱ. 본론 11. 자유를 보장하는 것롤스가 사회정의론에서 보여준 정의의 두 원칙은 ‘모든 사람은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불평등의 원인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이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법을 제정하거나 사회 정책을 결정할 시에 그것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인 자유 우선성의 원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부분의 예를 들어보겠다.국가의 법을 구성하는 가장 큰 질서는 바로 헌법인데, 대표자들은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헌법을 통해 사회 정의를 보장해야한다. 그 헌법 중 공정성, 즉 정의를 위해 자유 우선성의 원칙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평등한 시민권의 자유이다. 국가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가져오거나, 범죄를 저질러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구속하거나,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을 통해 그러한 행위는 부정으로 규정되도록 자유권을 보장해 둔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하위 법들도 적정성을 지키도록 규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법 생활에서 국민들은 필요이상으로 자유를 억압받지 않아 개인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그러므로 롤스의 자유 우선성의 원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유를 보장하는 일은 곧 그 법이 공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에 따라 공정성이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규칙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2. 불평등하지 않은 것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온 이래 어떤 사회에서도 완전히 평등을 이룬 체제는 없었다. 이런 불평등은 권력, 재산소유와 소득, 사회적 위치, 교육 수준, 성별, 태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건 불평등 현상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사회구조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정치, 사회사상사에서 평등이라는 용어는 오랜 생명력을 지니고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설득력을 발휘, 대중들의 요구를 끌어안는 상징적 개념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평등이란 개념이 그만큼 애매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인간은 평등하면서도 평등하지 않다. 수명이나 능력, 성취도, 탁월성 등을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개인/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대우, 즉 불평등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어쨌든, 평등이념은 오랜 시간동안 사회의 보편적이자 항구적인 이상으로 추구되어 왔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는데, 롤스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정의감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련의 제안을 한다. 그것은 ‘평등’이 가장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제도화되어야 하며, 사회내의 직책과 위치는 기회의 평등이란 조건하에서 전 구성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가장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제도화된 대표적인 예로 사회복지 정책을 들 수 있다. 해당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세를 해주거나, 경제적 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재분배의 효과를 얻어, 부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두 번째 기회의 평등은, 출신이나 성별 등의 문제로 사회진출을 억압받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므로, 신분의 차별이 분명했던 과거에 비해 불평등한 기회 제공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편견 없이 차별을 행하지 않는,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공정성의 가치를 위와 같은 평등이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일은,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 사회 전반에 우리가 정당하고 공정한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당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기회의 평등에서는 문자 그대로 공정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3. 부당한 손실을 부여하지 않는 것사람들이 어떠한 절차나 과정, 규칙, 제도, 이익의 분배 등이 ‘공정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로인해 억울하다는 감정, 즉 ‘부당한 손실’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불공정한 방식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손실은 타인의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때문에 본인의 자유 혹은 평등을 침해받는 것 이외에도, 비자책(非自責)의 일로 당연하게 기대되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았을 때도 발생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도모노 노리오(友野典男)의 ‘행동경제학’에 이러한 예가 나온다.카이먼과 크네시 일행은 벤쿠버와 토론토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2가지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질문1 : 작은 커피숍에 종업원이 1명 있다. 그 가게에서 6개월간 시급 9달러를 받고 일하고 있다. 가게는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근처 공장의 폐쇄로 실업자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다른 가게에서 커피숍 종업원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시급7달러에 고용하기 시작했다. 가게 규모는 커피숍과 같았다. 그러자 커피숍주인도 시급을 7달러로 내렸다.결과: 수용할 수 있다 17% 불공정하다 83%질문2 : (마지막 문장 이외는 질문1과 동일) 커피숍 종업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커피숍주인은 시급 7달러로 신규채용을 하려고 했다.결과: 수용할 수 있다 73% 불공정하다 27%여기서는 종업원의 현재 임금, 즉 자신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준거점이 된다. 내가 당한 행위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는, 이 준거점에 따라 결정된다. 원래 나의 기대 이익은 9달러이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왔는데, 임금이 7달러로 감소한다면 자신의 준거점보다 낮은 이익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차액인 2달러가 종업원의 부당한 손실이 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커피숍 주인의 행동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자의 경우, 임금 감소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인 준거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경우에 공정성이란 어떤 제도나 절차 등의 변화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았을 때 성립된다. 사람에게는 준거점(지금까지의 경험, 사회의 보편적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기준에 적합한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기준에 비춰볼 때 부당한 손실(이는 부정의(不正義), 옳지 못한 것이다)을 입었다면 그 사람은 불공정한 일을 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정성은 준거점을 기준으로 부당한 손실을 입었느냐 아닌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Ⅲ. 본론 2본론 1의 내용에 따르면 공정성이란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정의에 가까운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숱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최상위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할 문제로 지적되는가 하면 그건 그렇지 않다. 공정성 못지않고 중시해야하는 가치가 있고, 항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한쪽의 가치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한쪽을 희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영/경제| 2009.11.16| 6페이지| 1,500원| 조회(278)

경제학, 민주주의, 공정성, 효율성, 경제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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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기원 - 경제에서 균형은 존재하는가

경제원론1경제에서 균형이 존재하는가?1. 서론2. 본론(1) 인간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2) 너무나 빨리 복잡해지는 세계와 오래 걸리는 균형(3) 외생변수로 두면 해결되는가?3. 결론1. 서론‘경제에서 균형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보다 ‘경제에 있어서의 균형이란 무엇일까?’라는 의문부터 들었다. 내가 경제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1때 일반사회에서 잠시 배웠던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우리학교에선 사회탐구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것도 이미 까마득하다고 말할 정도로 옛날의 일이었기에 균형은커녕 경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지식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거의 백지상태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 막연히 느낀 질문에 대한 답은 ‘왠지 없을 것 같다’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라고 뉴스든 신문이든 정신없이 보도하고 있고, 과거에도 대공황이나 IMF 금융위기처럼 경제가 흔들렸던 전례가 수없이 많았으므로 경제에 균형이 있고 또 균형을 향해 사회를 바르게 유도할 수 있다면 왜 이런 위기들이 계속되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과 그런 사회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에서 균형이라는 말은 왠지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마음 상태로 나는 ‘부의 기원’이란 책을 펼쳤다.나의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한 탓에 저자의 생각에 더 사로잡히고 동감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의 2~3장을 읽은 나의 생각은 '경제에서 균형은 없다’였다. 그러나 전통 경제학(현재 학문적 경제학의 주류적인 입장을 이 책에선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편의상 나도 이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다)에서 복잡계 경제학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고자하는 이 책의 서술의 영향을 받은 것만은 아닌, 내가 보기에도 전통 경제학을 구성한 많은 논리와 학자들의 생각에는 의문점이 있었다. 지금부터 나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 경제에서 균형이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한다.2. 본론(1) 인간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전통 경제학에서의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선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다. 다수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기심을 추구하기 위해 대단히 복잡하고 계산을 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 미래 정부 지출에 대한 추정치, 무역적자와 같은 요소들을 일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한다고 보는 것처럼 말이다. 과연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들 경제학적 소양을 지니고 그 판단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까? 대답은 ‘아니오’다. 저자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손쉽게, 무료로 제공되지도 않을뿐더러, 편견, 취향, 시간의 문제 등 경제 외적인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인간이란 그렇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지만은 않았다. 예로 들만한 상황이 있다. A가 우유를 사려고 집을 나왔는데, 가까운 근처 편의점에서는 B우유를 1000원에 판매하고,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할인마트에서는 같은 우유를 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할인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람에 따라선 시간이 없거나, 혹은 다만 귀찮다는 이유로 가까운 편의점으로 발길을 향할 수도 있다.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은 훨씬 더 변덕스럽고, 또는 추구하는 효용은 저마다 다르다.경제의 주체인 인간에 대해서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 위로 세워진 전통 경제학에 대해서도 현실성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렸다. 이를 토대로 균형을 논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도 그렇게 나타날까, 균형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도 그럴 듯이 현실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추구하는 가치도 저마다 달라서 경제학이 말하는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는 않는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듯 잘못된(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생겨난 균형이론이 튼튼할 수가 없다.(2) 너무나 빨리 복잡해지는 세계와 오래 걸리는 균형과거 경제학자들은 균형이란 문제를 수학적으로 답을 얻어내기 위해 실제의 복잡한 세계를 너무도 단순하게 가정해 버린 것 같다. )일체의 거래 비용이 없고, 물건을 사고파는 데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품들이 팔리는 기준도 순수하게 가격을 따르는 데다 가격 또한 경매를 통해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실제의 세계와는 너무나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이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십년 전에는 공상 과학의 세상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제품들이 실제로 등장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더욱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양산되고 하루에도 무수한 상품들이 시장에 나온다. 기술 혁신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기존의 제품을 과거의 추억으로 만들어버리는 데 공헌한다. 전화기의 발명에서 휴대전화의 보급, 3G기반의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나, 필름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세대교체가 일어난 것을 보나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정한 형태가 없는 정보도 중요한 상품이 되고 복잡하고 세밀해지는 제도와 증가하는 인구 등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가는데 전통 경제학은 균형을 찾기 위해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니 경제가 균형을 향해 수렴하기는커녕 위기가 찾아오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품 시장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비해 균형이 이루어지는 속도는 너무나 느리다. 전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이 실재(實在)한다고 해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느 세월에’ 균형이 이루어질까. 이런 나의 의문을 고맙게도 이 책에서도 다뤄주었다. )전통 경제학에서의 균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충격->잠정적 균형->충격->잠정적 균형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책의 서술에 의하면 상품 수가 10??에 의사결정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도 경제가 외부적 충격을 받은 후 균형에 도달하기까지는 4.5×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수많은 요소들이 매초 경제에 충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균형이라는 게 과연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일지 아닌지는 불 보듯 뻔한 문제가 된다. 움직이지도 변화하지도 않고 가만히 균형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준다 해도 과연 그 날이 올 때까지 인간이 존재할 지 의문이다.(3) 외생변수로 두면 해결되는가?)전통 경제학의 모든 모델은 한계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모델의 규모가 커지거나 너무 복잡해서 효용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에 명백히 영향을 주는 인구 수 변화, 소비자 취향 변화, 기술 혁신, 정부의 조치, 기후 등을 외생 변수로서 취급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하다. 기술 혁신의 예로서 인터넷의 발달을 들어 보자. 인터넷 없이는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정도로 이미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IT기술은 사람들의 생활 속 깊이 침투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중간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상품의 거래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으니, 이것이 이제는 경제 혹은 경제활동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경제 모델에 충격을 주어 균형점의 위치조차 바꾸어버리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균형을 찾기 위해 다만 경제의 외적 요소로 취급해 버리게 되면, 실제 경제와 이론 사이에 근본적인 괴리가 생기고 현실의 사회를 반영하는 실용적인 학문이어야 할 경제학이 추상화 같이 되어버린다. 균형이란 것을 붙들고 있기 위해 현실을 배재한 경제학이라면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찾아오는 )성장이 지속적인 흐름이 아닌 ‘질풍처럼 밀려오는 창조적 파괴’라는 슘페터의 말에 동의한다. 그 정도로 혁신과 그에 따른 성장은 보다 역동적이고 강렬한 힘을 수반한다. 신고전파는 이를 외생적 요소로 볼 수밖에 없었다. 경제의 내부로 집어넣으면 그토록 추구하는 균형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고, 애초에 균형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결국 균형이란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반된 힘을 지닌 혁신을 마주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경영/경제| 2009.11.16| 5페이지| 1,500원| 조회(324)

경제학, 경제, 균형, 부의 기원, 경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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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와 칼 - 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 비교서평

‘국화와 칼’과 ‘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 비교 서평‘국화와 칼’과 ‘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는 일본과 일본인의 생활, 사고방식 및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두 권 다 비슷한 제재를 가지고 서술된 책이나, 그 방식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국화와 칼’에서 저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 일본 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화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배우와 예술가를 존경하는 일본인을 나타내며 동시에 칼은 칼을 숭배하며 무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린다는 일본인을 나타낸 것이다. 즉, 일본인에게는 국화와 같은 면이, 또 다른 이면에는 칼이라는 면이 들어있다는 이중성을 단적으로 나타내어주는 제목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직접적이고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아래 구절이다.“일본인은 최고도로 싸움을 좋아하는가 하면 동시에 얌전하며, 군국주의적인 동시에 탐미적이며, 불손하면서도 예의바르고, 완고하면서도 또한 적응성이 풍부하며, 유순하면서도 귀찮게 시달림을 받으면 분개하며,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며, 용감하면서도 겁쟁이며, 보수적이면서도 또한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대해 놀랄 만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모르게 될 때는 범죄의 유혹에 지고 만다.”저자는 이렇게 국화와 칼로 상징되는 극단적 형태의 일본 문화를 문화인류학적으로 탐구하여 전쟁 중의 일본인, 메이지유신, 덕의 딜레마, 인정의 세계, 자기 수양, 패전 후의 일본인 등으로 나눠 다각도로 탐색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그러나 이 책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책이기도 한데, 결국 이 책은 ‘미국인’이 본 ‘일본인’ 그리고 ‘서양인’이 본 ‘동양인’에 대한 책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계속해서 미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 영어와 일본어를 대응시키면서 양자의 차이를 통해 이해를 돕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분명 미국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엔 별로 이상하지 않거나 당연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거나 우리와 다르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측면도 있다.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보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그 보는 사람의 눈에 비친 다른 문화에 대한 분석은 자신에 대한 분석이기도 한 것이다. 루스 베네딕트는 미국인으로서 일본이라는 독특한 문화에 대해 나름대로 훌륭한 이해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저자가 일본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중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인인 저자는 일본 문화 속에 직접 들어가 연구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수많은 문헌, 자료,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문화, 일본인, 일본에 대해 상당히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우리는 식민 통치시대를 겪었고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며,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데다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스스로 일본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착각 속에서 일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경우가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 ‘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는 교수님께서 직접 일본에서 생활하고 연구하신 하나하나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국내 사정과 상관없이 일본의 변화에 따라 침략을 받아왔다. 그 때문에 오래도록 쌓여온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거부감, 잘못된 역사교육 등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과소평가하고 왜곡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지식, 편견 등을 비판하고, 또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정치, 문화에 대한 비판도 아울러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성격과 좀처럼 간파하기 힘든 그들의 일본적 특성을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요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일본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또한 이 책은 우리의 시각에서 보다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문장이나 사용된 단어 자체도 어렵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직접 겪으신 에피소드를 통해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 딱딱한 문체와 번역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이상으로 내용을 이해하려면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구절이 있어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국화와 칼’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제 2차 세계 대전 전후 일본인의 정신력과 사상을 미국인들이 잘 이해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씌어진, 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국화와 칼’과는 달리 한국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에서 일본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자리 잡아 온 편견을 자연 환경적, 지리적 요인에서 분석하여, 일본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원리적으로는 아직도 이 연구를 뛰어넘는 업적이 없을 만큼 현존하는 일본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한 책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부족한 점이 있다. 일본 문화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뛰어나지만, 그 특성들의 유래와 형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에서는 현상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게 된 유래까지 설명하고 있다.‘국화와 칼’에서 그토록 기리(義理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의리를 왜 그렇게 중요시하는지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에서는 그 유래를 중세 봉건사회의 쇼군과 영주의 관계를 통해 밝혀내고 있다. 카마쿠라 막부부터 에도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던 봉건사회에서는 막부의 쇼군이 영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토지를 받은 영주들은 쇼군에게 충성을 바친다. 이런 주고받는 관계에서 등가의 대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런 관습이 전해 내려와 현대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기리(義理, 때로는 기무 :義務)로 자리 잡은 것이다. 위에서 장점으로 들었던 이해의 측면이 한국인에게 한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 문화 특성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는 부분은 어떤 언어로 번역 출간되더라도 ‘국화와 칼’에 비교우위를 점할 만한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독후감/창작| 2009.06.05| 3페이지| 1,000원| 조회(253)

문화인류학, 메이지유신, 국화와 칼, 일본이야기, 비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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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1. 들어가기 앞서은 권리는 싸워 얻는 것이라는 예링의 권리론을 집약한 소책자이며 대중용으로서 가장 많이 팔린 법학서의 하나라고 한다. 예링이 이 책에서 제시한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권리 추구자의 권리 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등의 명제는 그의 법사상을 잘 드러낸다. 그는 이 책에서 성문법을 절대화하여 모든 법률문제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법형식주의를 비판하고 법을 인류의 평화라는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악하는 자신의 법철학의 기초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이처럼 대단한 평을 듣고 있고, 실제로 19세기에 발간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읽히며 그 위용을 떨치고 있어서 나도 한번쯤은 이 이란 이름을 들어보았다. 권장도서 목록에도 들어있고, 법학통론 레포트 대상 도서에도 올라와 있어서 언젠가 한번 쯤 읽어볼까 하던 찰나에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적은 분량에 안심하고 기대에 차서 책을 펼쳐들었다. 그러나 읽기 시작한 지 몇 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난해함에 머릿속이 혼란해짐을 느꼈다. 만연체의 문장과 어려운 내용으로 인해 몇 번씩 곱씹어 읽어야 했지만, 그러던 사이에 점점 예링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논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조금씩 이해해 나갈 수 있었다.예링이 말하는 법이란 평화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며, 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법에 대한 예링의 이 같은 관점을 가리켜 각 개인의 이익과 권리에 바탕을 두고 법의 목적 실현에 주안점을 두는 법학, 곧 목적 법학)이라고 한다. 19세기 말 이후 법학의 새로운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되며, 법사회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루돌프 폰 예링이란 인물의 법철학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 본 책을 읽으며 하나하나 짚어가 보자.Ⅱ. 본론1.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예링은 이 글의 목적이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면과 법의 감정을 주장하는 용감, 모든 중요한 법규는 이에 대항하였던 누군가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다. 누구나 혹은 어느 민족이나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쟁을 준비해야만 한다. 물론 나도 법이 투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인 자유나 행동의 자유 그리고 내가 누리는 권리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미 나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 가면서 혹은 목숨까지 바쳐 가면서 기득권층에게서 빼앗아 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일본의 강제 하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게 된 것도 그 많은 독립 투쟁 열사들의 힘과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많은 이들의 피의 결과인 것이다. 이를 보면 한 시대에는 평화의 시기를 주고 다음 시대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게 만드는 것이 법의 본질이라는 예링의 말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한편 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탄’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에 의해 새로 생겨난 법에 의해서 자신이 멸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법과 싸워서 둘 중에 하나만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법은 예전의 자신을 청산함으로서 다시금 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새롭게 되어야만 법은 그 가치를 계속 가지게 된다. 한 민족에게 있어서의 법의 힘은 그 민족이 그 법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착과 희생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결정된다. 즉, 민족과 법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견고한 유대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희생인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 극심한 진통을 겪고 또 그로 인해 자식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희생과 고통을 겪고서 얻어낸 법을 국민은 더욱 빼앗기지 않으려는 애착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의 탄생을 위한 투쟁과 희생을 예링은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한 것이다.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의 결정 상황을 맞게 된다. 두 가지 다 각기 그 상점으로 돌아가 거스름돈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경우 그 상점의 주인은 나를 이상한 사람 혹은 날강도로 여길지도 모른다. 결국 주인이 거스름돈을 못 주겠다고 혹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는 이런 예처럼, 소송에서 단순한 이해의 문제로부터 인격의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격의 주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포기냐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평화를 주장할 것이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냐의 선택은 당사자 마음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웬만한 일에는 가능한 한 부딪힘 없이 무난히 넘어가는 쪽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른바 ‘평화’를 더 중시한다는 케이스이다.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 넘어갈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는 존재한다. 바로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그것이다. 인격 모독적인 권리의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권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예링은 말한다. 그 저항은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무다. 왜냐 하면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3.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모든 생물은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존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 생존인 것이며 정신적인 생존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권리의 주장이다. 소유권을 주장으로 생존에 지장이 있다는 경우 소유권의 포기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인격에 대한 권리의 모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리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각자의 의무다. 그러한 모욕을 참음으로써 그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 한 순간이나마 무법 상태를 승인하는 것이다.어떤 국가든지 그 국가 특유의 생존 원리를 위협하는 범죄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는 현저한 대조 대해서 거센 비판과 반대운동을 벌이고, 정부의 회유와 진압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강연, 서명운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몰락하지 않도록 투쟁해나가고 있는 것이다.또한 우리는 어떠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그 물건에 자기 인격의 도장을 찍는다. 즉 물건을 침해당한 사람은 인격을 침해당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에 가해진 타격을 그 물건 속에 있는 나 자신이 입은 타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라는 것은 다만 물질적으로 확대된 인격의 외연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원칙을 상기시킬 수 있다. ‘권리에 대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라는 점. 우리가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인격의 자기 보존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가 된다.4 .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사법상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개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지 개인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혼동시켜서 결국은 그 법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그 개인은 사회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권리 주장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구체적 권리는 계속적인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력이 결국 법규에게 그 생명을 다시 돌려주게 된다. 사법에서는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권리를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 능력의 한도 내에서의 법의 수호자이며 집행자인 것이다.종교의 자유를 부르짖고, 사기/절도 등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하고 소송을 제시하며,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당장의 피해 발생과 문제는 개인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 총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링은 대외적으로 존경받고, 대내적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향유하고자하는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적 법감정만큼 보호와 장려를 필요로 하는 값진 보물은 없으며, 이 보호와 장려는 정치교육상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국민 각자의 이와 같은 건전하고 굳건한 법감정 속에서 국가는 자기 힘의 가장 줄기찬 원천, 즉 대내적/대외적으로 자기존립의 확실한 보증을 갖게 된다. 한 민족의 힘이란 그 민족이 갖는 법감정의 힘과 동일한 뜻을 가지며 국민적 법감정의 보호는 결국 국가의 건강과 힘의 보호인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억제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힘을 억제하고, 그 나라를 쇠퇴시키는 것이 됨을 유념해 두어야겠다.Ⅲ. 결론1. 총체적 감상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법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지배자의 논리에 맞춰 만들어져 왔다. 이러한 법은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일까? 물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만들려 했고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법은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것들만 있었는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돌이켜 보면 대부분의 법은 지배자들에 의해 그들에 유리한 입장에서 그들을 위한 법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민생치안을 위한 만들어진 법들도 있지만 과연 그러한 법들이 민중을 위한, 진정 인민을 위한 법이었는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예링은 모든 법은 투쟁과 결부시켜 쟁취된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모든 법들이 투쟁에 의해 쟁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배자들에 의해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졌던 법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은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우리 모두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예링은 첫머리에서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라는 말과 함께 이 책을 시작한다. 그럼 우리는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가? 여기서 평화라는 개념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에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지배계급은 현재의 지배체제의 유

법학| 2009.03.28| 8페이지| 1,000원| 조회(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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