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난다 : 기업분석*스타일난다는 여성의류전문 쇼핑몰로 화장품, 의류, 악세사리 등 각종 패션 상품 판매. 2005년 쇼핑몰 '스타일난다'오픈 2007년 운영사 '난다'설립 2009년 코스맥스와 생산계약 3CE 론칭 김소희대표 100% 지분소유.*168개해외매장현황국내 14개 백화점, 13개 면세점 입점 호주,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해외 총 168개 매장 운영 중14개국내 백화점13개국내 면세점*영업실적[단위:억원]*감사받지 않은 자료 / 자료 : 난다국내 영업에 주력하던 2011년 까지만 해도 매출339억원에 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회사였지만 'K팝'에 이어 'K패션', 'K뷰티' 바람이 불면서 창업 9년 만인 2014년 매출 1,151억원 달성 * 2014년은 스타일난다가 중국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해이기도 하다. 중국의 한 파워블로거가 스타일난다 홍대매장에서 옷과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진을 올린뒤로, 중국인들이 트렁크를 들고 매장에 오기 시작했다.*매출비중패션으로 시작한 스타일난다는 자체 화장품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뛰어난 기획력으로 화장품 전문 ODM업체들과의 생산 노하우를 더해 수천억원대의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실제 난다가 가진 주요 유형자산은 본사와 매장, 물류창고 등이 전부다. * 올해 진행된 중국 T몰 내 광군제 및 12.12 행사에서 글로벌관 한국 색조 브랜드 중 1위 달성해외시장 공략 매각 추진*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문경영인과 글로벌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김소희 대표 판단아래 2016년 부터 매각 추진, 한 차례 매각 성사 직전까지 도달 했으나 무산 된 후 1년만에 재매물*로레알에서 매각 추진1909년 프랑스 파리 외곽의 클리시에서 모발염색약 회사로 출발한 로레알은 랑콤, 헬레나 루빈스타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비오템, 키엘, 메이블린, 더바디샵 등 고가 명품에서 대중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34개의 글로벌 브랜드를 거느린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색조화장품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고있어 로레알이 보유한 글로벌 유통망과 결합하면 단기간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한 것.*매각 추진 배경그동안 기초제품과 비교하면 색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아온 로레알은 3CE 색조 분야에서도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 아시아 지역의 색조 화장품은 기대가 높은 분야이며 앞으로 세계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의 색조 화장품 시장은 2020년 66억 달러(약 7조3300억 원)에 이를 것. 2013년 부터 2016년 까지 연평균 11.3% 성장 (평균 6%보다 높은 수준)*매각 추진 배경로레알그룹은 난다 인수로 국내와 중국 등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스타일난다의 전자상거래·전문 소매업체·백화점·면세점 등 유통망과 스타일난다 홍대·명동 핑크호텔 핑크 풀· 가로수길 3CE 시네마·도쿄 스타일난다 하라주쿠 매장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가져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게됐다.성공 키워드 5*숫자로 보는 스타일난다*{nameOfApplication=Show}
강점과 기회의 스파크4장재즈처럼 혁신하라강점과 기회의 스파크4장문제보다 기회에 집중하라.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대상이다. 혁신이 네 번째 주 회의에서부터 가능했던 이유 강점을 정렬함으로써 약점이 중요하지 않게 만들라.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문제보다 기회에 집중하라혁신통찰력수용성혼돈믿음영감긍정 마인드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대상이다이미 발생한 것잠재적인 기회“미래를 예측하는 가장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것'이 제공하는 '잠재적인 기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래가 예측의 대상.무질서혼돈가능성, 기회혁신이 네 번째 주 회의에서부터 가능했던 이유주어진 가능성과 기회에 집중하는 태도가 결국 다비드 상의 탄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폐기된 돌 (열정적인 에너지)아름다운 다비드상 (혁신)강점을 정렬함으로써 약점이 중요하지 않게 만들라약점을 끌어올려 평균 수준강점활용보통 수준을 끌어올려 탁월한 수준조직의 강점을 정렬함으로써 결국 조직의 약점들이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말이 세상을 만들어간다” 긍정 탐구의 원리 =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음악적 진관을 통해 스스로 창출하는 '자기생성적 역량'결론기회에 집중할 것, 강점을 정렬함으로써 약점을 중요하지 않게 만들 것, 최소한의 구조와 제약으로 최대한의 자율성을 허락할 것, 트레이드오프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 분석과 직관의 역동적인 균형을 이룰 것.직관에 의한 즉흥적인 해답 = 혁신QnA{nameOfApplication=Show}
제 목 : Max Weber 의 관료제이론에 대한 고찰 및 이론의 시사점과 한계점 도출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제의 유형 2. 관료제의 특징 3. 관료제의 장점 4. 관료제의 단점 5. 관료제의 시사점과 한계 Ⅲ. 결론Ⅰ. 서론 ▲ Max Weber(1864~1920) 관료제는 계층적 구조를 지닌 대규모 합리적 관리 조직이다 .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M. Weber) 가 제시한 모형이 관료제이론의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 베버 (Weber) 에 의하면 , 근대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는 합법적 권위라 하고 , 이 합법적 권위가 그대로 반영된 조직이 관료제라는 것이다 . 이러한 유형의 관료제를 흔히 근대 관료제 (modern bureaucracy) 라 부르고 있다 .① 화폐경제의 발달 : 화폐경제 발전 - 급여 지급 - 경제 발전 - 합리성 강조 = 조직의 합리화 ② 행정사무의 양적증대와 질적 변화 및 발전 : 행정기능 다양 , 복잡 - 전문적인 지식과 통일적인 계층 원리 ③ 합리적 권위의 보편화 : 합리성의 권위 보편화 ④ 사회적 차별의 평등화 : 신분 - 계약 =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실적주의 보편화 ⑤ 자원의 희소성 : 자원 부족 - 경쟁 = 능률적 사고 확립 Ⅰ. 서론 근대관료제 발달 배경Ⅱ. 본론 1. 관료제의 유형첫 번째 , 전통적 지배 (traditional authority) 유형 은 조직을 지배하는 권력의 원천이 관례와 관습이며 , 전통 ( radition ) 이다 . 장남의 승계나 , 조선관료제처럼 왕실 전통이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전통적 지배의 형태이며 어떤 명령도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내려져 왔기 때문에 정당화 되었다 . ① 가산제 형태 (patrimonial form) ② 봉건제 형태 (feudal form) 두 번째 , 카리스마적 지배 (charismatic authority) 유형 은 초월적 지도자의 비범성이나 선천적 자질이 권력의 원천이다 . 어떤 인물이 지닌 비범한 특징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명령이 정당화 되며 , 이를 카리스마적 관료제라고 한다 . 세 번째 , 합법적 지배 (legal authority) 유형 은 대표적인 관료제 조직의 형태로 권력의 정당석이 법규에 근거한 조직이다 . 이를 합법적 관료제라고 부르고 베버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상적 관료제 (ideal type of bureaucracy) 이다 .첫째 , 조직 내의 모든 지위에 관한 권한과 직무 범위의 한계가 법령에 의하여 명확히 정해져 있다 . 둘째 , 조직이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상하의 계층을 이루고 상하 간에는 직무상의 명령복종 관계가 확립되어 있다 . 셋째 , 부하 [ 하급직원 ] 와 상관 [ 상급자 ] 과의 관계는 비인격적이며 ,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엄격히 구별된다 . 넷째 , 모든 사무는 문서에 의하여 처리된다 . 다섯째 , 관료는 직무에 전념할 것이 요구되며 , 그 대가로 일정한 봉급을 받게 된다 . 여섯째 , 관료의 임용은 주로 전문적인 자격이나 시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2. 관료제의 특징첫 번째 , 효율성이다 . 조직 내의 계급이 각각 정해져 있고 , 계급에 따른 업무 분담이 되어있어 업무 처리와 방법을 명백 하게 전문화하여 업무와 사람을 부서로 나누고 이에 책임을 명백화하여 효율적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여 효율성을 도모한다 . 3. 관료제의 장점 세 번째 , 안전성이다 . 모든 원칙이 문서화 되어있고 , 규정된 규약과 절차에 의해 진행함으로써 신속성과 조직의 안정성 을 도모할 수 있다 . 두 번째 , 신속성이다 . 조직 내의 각 계급과 부서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이 위계적으로 서열화 되어 권위와 책임의 계통이 분명해 신속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다 . 네 번째 , 실적주의 확립이다 . 경쟁을 통한 인사관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통해서 실적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 .첫 번째 , 관료의 전문화이다 . 자기의 전문성을 과신하고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아집의 형성으로 조정이 곤란 하게 만드는 부처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있다 . 자신의 업무와 소속 단위만 생각하다 보니 타조직과의 타업무에 대해 서는 무지하게 되며 전체적인 일을 보지 못하고 시야가 협소해진 무능한 전문가 (trained incapacity) 를 양산한다 . 두 번째 , 인간적 발전의 저해이다 . 비공식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성만 강조하여 구성원을 부속품으로 여기게 하는 인 간성 상실을 초래 한다 . 세 번째 , 규칙준수의 역기능이다 . 법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법규 만능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지고 ,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따르려다 보니 경직화 된다 . 또한 , 일정한 업무를 매일 반복 ,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 간의 비인격화를 초래한다 . 3. 관료제의 단점네 번째 , 문서에 의한 행정이다 . 모든 사무처리가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문서 다작주의 , 서면주의 , 획일주의가 조성되어 사무처리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많다 . 또한 형식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지 , 적절한 행정대응이 늦어진다 . 다섯 번째 , 계층적 구조이다 . 전체적 형평성에 어긋난 일부 무능력자가 승진 (incompetent promotion) 하는 비정상적인 현상도 나타나며 ,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며 , 관료의 종신주의 , 전문성 인정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유지를 고집하는 무사안일주의가 발생되기도 한다 . 여섯 번째 , 행정의 독선화이다 .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독선 관료주의가 있을 수 있다 .관료제는 합법성을 강조하여 규칙과 절차를 중시 , 경쟁의 원칙에 입각한 사실주의 확립 , 경험적 자료의 중시 , 문서주의의 제도화 , 법 앞에 평등원칙 확립과 실적주의 확립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 하지만 , 시대를 역행하는 요소들도 적지 않다 . 먼저 조직의 권력 구조를 소수독점화 시켜 과두제적 요소를 강화시키고 할거주의로 특정 집단 세력화를 조장하며 지나친 실적주의의 강조로 공평한 조직 권한이나 자원 배분이 훼손되는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기도 한다 . 5. 관료제의 시사점과 한계Ⅲ. 결론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대립관계에 있기도 하다 . Max Weber 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 모형이 전통적 지배이거나 카리스마적 지배가 갖는 비 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 . 사회변화에 따른 이상적 관료제의 적응 과정에서 제기된 관료제의 병리나 역기능은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관료제의 가장 큰 단점은 인간 소외이다 . 또한 업무전달 과정에서 중간단계가 많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 관료제를 보완하려면 재택근무처럼 자율적인 업무방법을 채택하고 비공식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 또 관료제보다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 조직 , 팀 조직으로 새로운 조직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nameOfApplication=Show}
행정의 정체성1. 행정의 개념 2) 공간적 정의 : 행정은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 주민등록증 발급 , 거리 청소 , 외교 , 국방 , 통상 등 3) 학문적 정의 정책의 집행활동으로서 행정부의 기능이다 .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과 기타 자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관리의 과학 또는 예술이다 . 시간적 정의 : 행정은 일상생활의 매 순간마다 관련한다 . 행정은 일정시간에 한정되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관련된 정부의 활동이다 .2. 정치 행정이론의 변천 행정 정치 정치행정일원론 정치 행정 ----- 정치 행정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 행정 신정치행정일원론 ----- 행정 정치 신정치행정이원론 행정 정치3. 정치와 행정 정치와 행정의 관계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행정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다 . 정치와 행정 의 관계는 행정학이 성립될 당시부터 행정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 (2)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변화과정 ① 1880 년대 이전 : 서구를 중심으로 본다면 정치와 행정이 분화되지 않고 있던 절대주의시대 를 거쳐 근대 민주주의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우위사상이 지배적이었다 . ② 1880 년대 -1930 년대 : 미국의 경우 1880 년대 초 엽관주의 (spoils system) 의 쇠퇴와 함께 정 치 ․ 행정이원론이 대두되었다 ( 행정관리설 ) ③ 1930 년대 : 1929 년 세계대공황 과 1930 년대의 뉴딜정책 의 시행으로 정치 ․ 행정일원론이 등장하였다 ( 통치기능설 ) ④ 1940 년대 : 1940 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한 논리실증주의의 등장으로 정치 ․ 행정 새 이원론이 제기되었다 ( 행태론 ) ⑤ 1960 년대 : 1960 년대 발전행정의 등장으로 행정우위론적인 정치 ․ 행정 새 일원론이 대두되었다 ( 발전기능론 ) ⑥ 1970 년대 : 1960 년대 말에 등장한 신행정론과 1970 년대에 등장한 정책화기능설에서는 행정을 정치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 . 즉 , 정치 ․ 행정일원론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신행정론 ․ 정 책화기능론 )3. 정치와 행정 정치와 행정 구 분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새 이원론 새 일원론 성립배경 엽관주의 폐해극복 과학적관리론의 영향 세계대전 및 경제공항 행정의 과학화 후진국의 신속한 발전 위해 이 론 행정관리설 기술적 행정학 통치기능설 기능적 행정학 행태론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학 자 W.Wilson, Gulick Urwick, White Appleby, Finer Dimock Simon Weidner, Esnman Heady4. 행정과 경영 행정과 경영 행정과 경영의 개념 ㅁ행정이란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이나 특정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 ㅁ경영이란 ? 사기업이나 민간단체 가 조직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여 검토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행정과 경영 ( 유사점과 차이점 ) 구 분 행 정 경 영 차이점 주 체 국가 및 공공단체 기 업 체 객 체 국 민 고 객 목 적 공익추구 영리 ( 이윤 ) 추구 평가척도 비능률척도 능률척도 권 력 일 방 성 쌍 방 성 정치적 성격 정치적 성격이 강함 공 리 적 평 등 성 평등대우 차등대우 자 율 성 상대적 자율성 상대적 획일성과 일관성 독점성 ․ 경쟁성 강한 독점성 ․ 비경쟁성 높은 경쟁 성 공 개 성 공 개 비 공 개 능률측정 계량화 곤란 계량화 용이 유 사 점 ․ 공동목표 존재 ․ 관료제적 성격 ( 법규성 ․ 계층제 ․ 비정의성 등 ) ․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오늘날의 양자관계 ․Simon : 양자의 차이는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양적 정도상의 차이 ․ Caiden : 공사행정의 구별은 애매 모호 ․ Etzioni 의 제 3 부분 (third sector) : 공사행정이 혼합된 영역5. 행정학 정체성의 위기 행정학의 정체성 (identity) 위기 · 정통 행정학에서는 정치 - 행정 이원론과 행정원리에 토대를 두고 행정학을 [ 관리과학 ] 으로 인식 · 정치 - 행정 이원론과 행정원리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에 의해 정통 행정학의 토대가 무너지고 , 1950 년대 이후 분화와 다원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행정학은 끊임없는 자기 정체성의 위기 (crisis of identity) 에 직면6. 행정학 정체성 위기의 원인 신자유주의 논리 과학기술관련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 행정학자들의 부적절한 시대대응 일반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7. 행정학 정체성 위기의 극복 행정학의 발생과정 이행 행정학의 범위 행정학의 분야와 행정학의 의의에 대한 확립Q A 와 맺음말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예산제도 개혁의 이론과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혁의 실태목 차 1. 예산제도의 개혁의 의미 2. 예산제도 개혁의 종류 - 품목별 예산제도 - 성과주의 예산제도 - 계획 예산제도 - 영 기준 예산제도 3.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혁의 실태 - 현 상황 , 문제점 , 개혁방안 4. 결 론1. 예산제도의 개혁 예산제도개혁이란 ? ☞ 예산안의 편성 , 예산안의 의결 , 예산의 집행 및 회계검사 예산과정 중에서 그 일부를 의미 있게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 예산과정 전체를 개혁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집행 하 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며 , 새로운 예산제도의 기법과 방법을 의식적으로 고안 , 적용하게 되면 예산의 전 과정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1. 예산제도의 개혁 1) 예산의 과정 행정부에 의한 편성 입법부에 의한 승인 정부에 의한 집행 회계감사2. 예산제도 개혁의 종류2. 예산제도 개혁의 종류 1) 품목별 예산제도 여러 가지 예산제도 중에서 가장먼저 개발된 예산제도이자 가장 전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산제도로써 , 인류가 처음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장부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부터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 가장단순하고 가장통제하기 쉬운 예산제도이다 . 우리나라 예산구조에서 “ 관 / 항 / 목 중에서 “ 목 ” 에 해당하며 개별 부서의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에 민감하도록 엄격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이다 .1-1)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 . 단점 2. 예산제도 개혁의 종류 1. 회계책임과 예산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2.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가 효과적이다 . 3. 예산편성 , 심의과정에서 예산 삭감시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다 . 장 점 1. 지출 대상 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만 왜 구매 했 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 2. 지출대상 , 지출금액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신축성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 3. 사업의 우선순위에 소홀히 할 수 있다 . 단 점2. 예산제도 개혁의 종류 1-2) 우리나라 품목별 예산제도 정부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기본틀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 한국에서는 지출항목이 “50 여개 ” 의 목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26 여개 ” 의 목으로만 구분된 미국에 비해 품목별 통제가 엄격하다 . 앞서 설명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1960 년도에는 성과제도 예산제도 도입 1970 년에는 계획예산제도 도입 , 1980 년대에는 영 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으로 단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 성과주의 기본개념은 1) 사업 목적별로 비용을 책정하고 2)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호 융통할수 있게 하고 3) 예산과목을 사업 계획별 ·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4) 각 세부사업별로 업무측정단위 선정하여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한 후 5) 예산액을 원가에 기준하여 선정하는 과학적인 예산결정방식이다 . 2)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예산제도 개혁의 종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작년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금년에는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 예산편성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반발로 처음 제기된 개혁예산제도이다 .2-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 . 단점 2. 예산제도 개혁의 종류 1. 업무단위의 선정과 단위 원가의 과학적 계산에 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 룩 할 수 있다 . 2.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3. 사업 ,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 장 점 1.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다 . 2. 단위원가의 계산이 어렵다 . 3. 성과지표로서의 업무 단위가 실질적으로는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단 점PPB( 계획예산제도 )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목표설정 사업계획 작성 자금을 합리적 · 체계적으로 배분 2. 예산제도 개혁의 종류 3) 계획예산제도 정부사업의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에 적합한 예산제도이다 .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국가목표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개발해야 하는 정책결정권자 가 기존의 정치적인 수단을 제한 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기법에 의하여 대안을 선 책하게 하는 합리적 , 과학적 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3-1) 계획예산제도의 구조 ▶프로그램 체계 각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목표를 수행하는 예산사업의 집합 ▶하위프로그램 체계 과목 구조의 중간 단계인 하위프로그램체계의 위의 프로그램 체계를 세분한 과목구조 ▶프로그램요소 가장 하위단계인 프로그램요소로써 하위 프로그램 체계를 더욱 세분화한 것으로 구체적인 재화 , 용역을 생산하는 업무의 집합 2. 예산제도 개혁의 종류ZBB( 영기준 예산제도 ) 의 목적 전통적 예산방법의 단점을 지양하고 정부활동의 예산결정단위를 선정한 후 예산결정표를 작성하여 중요도에 따라 매기는 과정에서 담당자로 하여금 경비지출의 재점검하여 업무내용 , 사업목표 ,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배분수준등의 제반문제에 있어 적정한 대체효과의 타협점을 찾을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준다 . 2. 예산제도 개혁의 종류 4) 영기준 예산제도 영 기준이란 말이 영이라는 뜻이며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 전통적인 예산제도는 반드시 작년의 기준으로 예산요구나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합리적 예산요구는 거의 없고 오로지 작년 기준에다 금년 예산물가 등만 보태어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합리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작년 기준을 없애자는 것이 영 기준 예산제도이다 .2. 예산제도 개혁의 종류 4-1) 영기준 예산제도 운영 ▶ 예산결정단위의 결정 예산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조직의 업무를 상호비교 평가하여 의미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나눈개개의 활동 , 기능 단위 ▶ 예산결정표의 작성 관리자가 사업계획 , 업무수준 , 재원욕구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업무의 정당성을 간결하게 나타낸 것 ▶ 우선순위의 결정 관리층으로 하여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순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기술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예산 결정표를 배열하는 과정 ▶ 예선의 편성 최종 단계인 정확한 실행예산의 우선순위의 결정에 의하여 예산결정표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 .3.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혁의 실태 1) 예산제도의 현 상황 우리나라는 현재 결과중심 예산관리로 나아가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 제도와 책임운영 기관설치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 또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아직은 이러한 시범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이르 지만 이러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전략이 중앙기관 주도에서 운영차원의 집행기관에 까지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 따라서 실질적인 성과주의 예산책임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획기적이고 비상한 개혁이 필요한 상태이다 .3.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혁의 실태 2) 예산제도 개혁의 문제점 계획과 예산의 연계의 필요성 강조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에 집단적 경쟁의 결여 엄격한 사전통제로 예산운영의 비효율성 투입통제위주 예산관리의 한계 3) 예산제도의 개혁방안 결과중심 예산관리 틀의 적용 총비용의 관리와 계획의 연계 집행기관에게 배분의 효율성 허용 성과측정 제도의 발전 성과보상 제도의 도입 재무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3.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혁의 실태 4) 결 론 앞서 설명한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현 상황에 따라 일시에 전면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꾸기 보다는 현재의 추진방식처럼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며 경험을 축적하고 확대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예산운영과정에서 점차 성과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중앙의 개혁추진 기관은 일관성있고 결합성있는 개혁이 되도록 운영차원의 집행기관과 긴밀히 연계되는 시스템과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 중앙의 개혁추진 기관에서는 집행기관의 개혁추진상황을 모니터하고 모범사례는 여타기관에 전파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예산관리 개혁에 필요한 기법과 기술적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조사연구와 시범사업을 주도하며 이러한 개혁이 확산되도록 내부 컨설팅 역할을 해나가야 하며 개혁과 관련된 지식정보와 모범사례가 원활하게 유통되고 공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ANK YOU. 이상 8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