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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문제에 대한 국가적·개인적 차원의 해결방안 제시와 그에 따른 전망 평가A+최고예요

과목명사회복지개론주제"미혼모 문제"에 대한 국가적·개인적 차원의 해결방안 제시와 그에 따른 전망이름학번1. 글자체는 굴림, 글자 크기는 10, 줄간격 160으로 기준합니다.2. 과제 분량은 2~3p로 작성합니다.3. 과제 제출시 별도의 표지를 만들지 않으며, 한글파일로 저장합니다.Ⅰ. 서론미혼모, 두려움으로 주변 정보 부족120 다산콜 등 서비스로 제공해야양육미혼모 경제적 지원도 절실아이 버리게 하는 원인 파악이 우선혼외출산 등 사회적 편견도 버려야"우리 사회는 미혼모에게 혼자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입양이나 베이비박스를 먼저 권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싱글맘이 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건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지난 11일은 정부가 정한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1가정이 1아이를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2006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입양인과 싱글맘, 입양인 원가족 등 입양 당사자들은 2011년부터 이날을 ‘싱글맘의 날’로 정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하기 이전에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 1천880명 중 92.7%에 해당하는 1천744명이 미혼모의 자녀였다. ············(이하중략)·············최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혼모 문제에 관하여 다룬 기사이다. 개인의 의식미비와 우리나라의 미흡한 미혼모 문제 대책 및 입양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주위의 축복 속에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반인륜적인 행태가 조장되고 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미혼모 문제에 대한 국가적·개인적 차원의 대책과 그에 따른 전망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최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입양제도 문제에 대한 대책지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본적으로 아기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장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사회복지단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이 제정된 이전까지 연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은 2010년 4명, 2011년에 37명이었다가 법이 제정된 2012년 79명으로 2배 이상 늘더니 2013년에는 23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숙려기간과 입양허가제, 출생신고 의무화의 조항 등이 추가되면서 미혼모들이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것을 피하게 되면서 유기되는 아기들이 증가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미혼모는 85% 이상이 10대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10대 미혼모는 신체와 인성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기혼 산모보다 더 세심한 배려와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혼모 문제를 크게 국가적·개인적 차원의 해결방안으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가.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1) 입양특례법의 보완 : 현행 입양특례법 7조에서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즉 호적에 입양을 희망하는 아동을 등재하면서 입양이 완성되고 있는데, 호적법에 의한 아동의 호적입적은 몇 가지 서류만으로 손쉽게 입적이 가능하므로, 불법적인 개인입양이나 허위 신고도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입 양아동의 90% 이상이 친자로 허위 등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로는 우리사회에 입양아 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양자는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원천적 으로 봉쇄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양특례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입양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입양이 활성화 될 때, 우리사회에 입양에 대한 인식도 전환 될 것이다.또한 국내입양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것도 입양의 신속성을 저해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부모들이 어렵게 결심한 입양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에서 불필요하거나 중 복된 서류의 과감한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입양법은 현대의 다양한 가정의 형태에 부응하지 못하고, 반드시 혼인중인 부부에게만 입양을 허용한다는 것은 입양촉진이나 활성화에 저해요인 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독신자의 단독입양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다 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타파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자녀를 가진 부부가 전체의 52%밖 에 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가족들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 선해야할 필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신체장애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 양육해온 가정에 서 자연스럽게 입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가정에서의 위탁양육제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정부의 지도와 지원 아래 이를 확대 실시한다면 한국에서도 신체장애아동의 입양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2) 입양에 대한 지원 및 전문성을 강화 : 입양기관의 운영을 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우선 개방적 입양실무로의 전환인데,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양개방이 선행되어야 한 다. 입양실무자들은 입양아동과 입양부모를 연결시켜주는 입양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올바른 가치관과 아동복지를 위한 철학을 확고하게 가져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 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동복지 우 선의 입양실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내입양은 아동복지차원보다 대부분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건강상태, 용모, 혈액형 등 아동에 대한 선정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외 입양에 비해 입양아동 중 장애아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장애아 등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 한 양육보조금 지원 수준 및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될 것이다.3) 입양 후 사후관리 : 입양 후에 실시하는 사후지원 및 관리는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적응을 도우며 입양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족 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입양의 확률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입양아동을 포함한 입양가정의 사후관리서비스는 아동 중심적 서비스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어 야할 서비스와, 양부모를 통하거나 혹은 양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제공되는 간접적인 서비스 가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야겠다.4) 미혼모 자립과 학업지원 : 10대 미혼모들은 대부분 출산과 동시에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학 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미혼모들에게 다시금 학교에 복학 할 수 있도록 체계적 학업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야 될 것이며, 복학 이후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5) 미혼모를 위한 그룹 홈 및 상담 활성화 : 그룹 홈은 위탁가정이나 시설보호의 중간 형태로 일반 가정 에서 사회복지사가 10여명의 미혼모를 돌보는 형태이다. 이는 감서성이 예민한 10대 미혼모들이 시설보 호나 위탁가정을 꺼려한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미혼모는 출산 이후에도 성적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임교육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을 더욱 활성화하고, 미혼모가 아이의 양육 과 입양 사이에서 갈등할 때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전문상담가가 개입하여 도와주어야 할 것이 다. 더불어 미혼모 부모역시 미혼자녀에 대한 큰 충격과 실망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상담도 병행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5.04.15| 3페이지| 2,000원| 조회(210)

사회복지개론, 미혼모문제, 입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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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강점을 발견해 보고,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후 지원방안을 모색

과목명가족복지론주제한부모가족의 강점을 발견해 보고,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후 지원방안을 모색이름학번1. 글자체는 굴림, 글자 크기는 10, 줄간격 160으로 기준합니다.2. 과제 분량은 2~3p로 작성합니다.3. 과제 제출시 별도의 표지를 만들지 않으며, 한글파일로 저장합니다.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시범운영기관(센터장정유희)은 지난 20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긍정적 의사소통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자녀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부모(자존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날 경산시 거주 한부모 10가정이 참석해 부모를 대상으로는 자아 존중감 향상 및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자녀를 대상으로는 감정다루기 및 감정 표현하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 가족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켰다.이번 프로그램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현장밀착형 취약계층가족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을 사용해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족관계와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출처: 경북일보 2014.09.23.화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66638&news_area=110&news_divide=&news_local=13&effect=4■ 위 기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중에서 부모교육 및 훈련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이 밖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1.실천적 대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개입을 한부모가족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가족의 경제적 욕구 정도, 가족원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 가족 전반의 지지체계,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비롯한 가족관계 등을 대상으로 한 대안 모색①부모교육 및 훈련 : 부모역할은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역할 교육과 열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연습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훈련 하도록 하여 부모역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②가족상담 및 치료 :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으로 사용되며, 한부모가족의 강점을 강조하고 한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이 하도록 하여 가족간 결속력을 강화시킨다.③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 한부모가족에게 잠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지지망을확인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연결한다.사정단계에서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도를 이용해 지지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동년배 지지집단 : 동년배의 편모를 대상으로 10-12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하고, 운영은 매주 2-3시간씩 6-10주 정도 모임을 갖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제공-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모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 제공-한부모가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물론 시간관리기술, 스트레스관리, 재정관리, 부모역할기술 등에 대한 교육 제공-집단구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 제공-편모가 공식적으로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 써 계속적인 상호 원조2.정책적 대안①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 형성②공정부조제도 내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수당제도 마련, 아동수당제도, 탁아수당제도, 편모 편부 수당③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제도화④주택문제 해결⑤의료보호제도 확대⑥사회교육프로그램 실시■ 한부모가족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1. 모자가족이 직면하는 문제①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측면과 가족관계에 영향을주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②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적응-역할혼란이야기 되고, 모의 기능이 강화 된다. 이에 따른 자녀의 부적응에 따른 가족 내 긴장과 갈등 영향은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 부재의 원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③어머니의 부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과 소외감이 발생한다.2. 부자가족이 직면하는 문제①경제적인 문제②아버지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사문제를 자신이 처리, 조정하고 관리해야 하는데두가지를 모두 해내기에는 가정관리 소홀의 문제가 발생한다.③자녀와 부의 부적응으로 인한 가족관계상의 문제로 심리?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은 어떠할까?: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모자복지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없다.1.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빈곤한 편모 가족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지만,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등의 문제가 있다.2.사회보험 : 농업이나 단순 노무, 행상, 하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한부모가족에게는 보험료 납부가 부 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다. 건강보험제도에서 경제 적 문제가 심각한 한부모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3.사회복지서비스①모자보호시설 : 빈곤한 모자가족이 모자원에서 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을받고, 주택 제공과 생계보조금 전달,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심리?사회적 기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②모자자립시설 : 모자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자립 기반이 취약한 모자가정을 위해 설립③여성복지상담소 : 저소득 모자가족이 모자보호시설 입소 등의 제반 서비스가 필요시 이용하는 것으로모자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민간 차원에서의 보조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모자여름학교”는 자녀와 모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을촉진시키고, 갈등과 어려움을 다른 모자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모자가족의 유대와 정서적 안정 도모하지만 부자가족에 대한 의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은 미미하다.■ 한부모가족의 강점은 없을까?한부모가족에게는 가족 레질리언스(위험하고 역경을 겪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는 능력 또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능력으로 강인성이나 어려움에 견디는 성격)가 존재한다. 가계도를 중심으로 나타난 가족의 특성이나 원가족에서의 위기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시각과 낙관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Walsh(1998)가 제시한 가족 기능의 3개의 핵심 요인인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 과정 안에서 가족 레질리언스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족 레질리언스의 본질과 정신 가운데 특히 신념체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2015.04.15| 4페이지| 2,000원| 조회(959)

가족복지론, 한부모가족,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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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회복지 실습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 평가A+최고예요

본인 실습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 실습기관 : 대구 OO지역아동센터 -Ⅰ. 서론지역아동센터란? 지역 사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가출 또는 맞벌이 등에 의하여 적절히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장되도록 돕는 기관이다.단지 학교 교육을 보충하는 방과 후 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동을 보호, 학습지도와 문화지원, 상담과 지역사회연계 등을 통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돌봄과 지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사회적 대안가정으로서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본론에서는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관련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과 필요성 및 목적, 한계점, 보완점에 대해 알아보고,‘대구 OO지역아동센터’의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Ⅱ. 본론1)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근거가 되는 관련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 제8호를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기준,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12]에 의거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치기준①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제 1종 근린생활 시설.②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합산한 전용면적이82.5 제곱미터 이상.③ 아동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④ 집단지도실은 2개 이상 갖추어야하며, 화장실은 전용공간 확보를 권장.□ 종사자 배치기준* 30인 이상시설 시설 :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 배치(아동이 50인 이상 초과할 경우 생활복지사 1명 추가배치)* 10인이상 30인 미만시설 :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각각 1명 배치□ 시설장의 자격기준□ 생활복지사의 자격기준2) 아동복지법 내용을 바탕으로 한 대구 OO지역아동센터 분석1. OO지역아동센터의 설립배경 - OO동 내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주민 센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088가정·차상위 474가정·다문화·장애인 1,278 가정으로 집계되고 있다. (달서구 성당동 주민 센터 2013년 통계자료)특히, OO지역아동센터에 위치해 있는 OO동 지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경제 불안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아파트와 노후 된 주택밀집 경계선으로 학교 교실에서부터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나는 지역이되었다. 또한 재개발 사업으로 일거리가 없자 대부분이 성서공단이나 객지로일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거의가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정이 많으며부모의 이혼과 어머니의 가출로 인한 한 부모가정,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의손에서 성장하는 조손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와 주택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둘러보면 아파트가 보이고 거창한 상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지만,두류공원과 놀이터 지역 안으로 들어와 보면 아이들이 삼삼오오 거리를 배회하며 방임되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쉽게 발견되는 곳이기도 하다.이에 OO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적,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에 대한 보호와 다양한 교육,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 OO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종사자 운영 현황: 대구시 달서구 야외 음악당로 13길7(2층)에 소재한 OO지역아동센터의 건물면적은 128.34제곱미터이며 집단지도실, 공부방,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종사자는 총35명의 아동을 기준으로 시설장을 포함한 4명의 생활복지사와 급식담당 1명의 인원이 있다.이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12]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3. OO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OO지역아동센터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아동권리보장에따라 1.보호프로그램 : 아동보호, 일상 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2.교육프로그램 : 학교 생활준비, 숙제지도, 기초학습 부진 아동특별지도,독서지도 3.문화프로그램 : 영화관람, 뮤지컬 관람,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 지원 4.지역사회연계 : 지역 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등이 이루어진다.3) OO아동지역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는 관련 법과 보완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신고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2년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 때 그 시설의운영지침을 살펴 보시는 것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보다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지침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지역아동센터는 일단 신고시설로 타 복지기관에 비해 시설 신고 기준이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18평이상의 건물(19인 기준)과 복지사 2명(생활복지사는 교원자격 소지자, 보육교사1급 소지자도가능)만 있으면 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올해 운영지침을 봤을 때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시설신고 후 24개월 이후에야 정부 보조금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없는 2년간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시설신고시공무원이 자세히 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또 지역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은 아동센터 설립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800미터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역아동센터 수가 많다보니 읍/면/동에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설신고가 만만치 않을듯 합니다.무엇보다 지자체 공무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 드립니다. 제가 일했던 아동센터도2006년3월에 신고했는데 2005년11월부터 신고절차를 진행해서 수없이 관련서류를 변경하고수정해서 약 4개월만에 신고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4개월간 담당 공무원이 3번이나바뀌었는데 공무원이 바뀔때마다 강조했던 서류나 신고절차가 조금씩 달랐습니다.지역아동센터 설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아동센터와 봉사와 방문 등을 통해관계를 맺으시고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공무원의 업무 스타일, 지역내 지역아동센터분포를 파악하시는 게 우선일듯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정부 보조금 지급 없이(아동 급식비는지급이 됩니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3,000원~4,500원으로 상이하며지급시기도 많이 틀립니다.)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합니다. 만 2년이 지나도진입평가에서 미흡을 받거나 지자체 점검에서 지적을 자주 받으면 더 오랜 기간이 지나야운영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포절도 보통 시설 신고 후 1년이상된 기관만 지원할 수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Ⅲ. 결론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의 주요내용과, OO지역아동센터의 사례를 들어 설립 배경과 그 근거를 토대로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설립목적]2003년 3월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로 발족하여 2005년 11월에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비롯하여 2004년 4월에 아동복지법에 준하여 아동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설치된 전국망의 지역아동센터 연합체로써 설립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아동센터들은 빈곤 등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아동복지를 실현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권리의 보장에 힘쓰며 이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보, 더 나아가서 국가와 개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2015.04.15| 7페이지| 3,000원| 조회(505)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실습일지, 복지법, 실습기관,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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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공동체

한국농촌의 사회경제적 변화- 농업노동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산군 협석리’논문대상지역은 경산군 협석리로, 두레와 품앗이와 같은 협업노동이 이루어지는 동성촌락으로 곧 Community, 한국의 공동사회라 할 수 있다.두레는 사회적인 강제성을 띄고, 품앗이는 사적이고 상호신뢰에 기초한 소수 인간의 결합으로, 그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촌락사회 자체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하고 또한 이것을 강화시키는 협동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두레와 품앗이는 지주의 입장에서는 노동력 동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펼치는 하나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조사지에서 유력한 지주였던 초계 정씨들이 입향 한 시기는 16세기 초반에서 중반사이였는데, 이들이 조사지에서 동성촌락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은 마을 앞에 있는 누룩들이었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로 오면서 친족집단 내에서도 계층이 분화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 토지집적을 통해 부를 축적한 유력한 친족성원이 나타나게 되었다.그 유력한 친족성원의 자손들은 자신이 소유한 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명망 있는 여러 집안과 혼인 연망을 구축하면서 사회적 위치를 점유할 수 있었고, 이것은 다른 친족성원들의 사회적 신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제반요건들은 자연히 친족성원들을 촌락사회에 묶어 두는 요인이 되었고 친족 중에 경제적으로 유력해진 지주나 부농들에게는 친족집단이 그들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의 바탕이 되었다.특히 지주나 부농들의 논을 소작하고 있는 생산자들 간의 합력은 지주나 부농들의 입장에서 볼 때 농엽경영에 매우 효율적인 노동력 동원방식이었으므로, 지주와 부농들은 두레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조사지에서 유력한 지주였던 정대○의 조상들은 두레 활성화를 위해 동제의 촌락공동체적 이념을 이용했다. 마을농사의 풍흉을 관장하는 동신인 “동신바우”를 장악하고 동제에 물직적인 후원을 하면서 동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동제의 촌락공동체적 이념을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농사일을 마을전체의 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촌락주민들의 합력의 당위성을 확보한 것이다.그러나 두레가 지주나 부농들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농작업에 있어 생산자들 간의 합력은 지주와 부농들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 효율성을 제고하는 길이었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생계를 지주나 부농들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농민들의 적극적인 전략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품앗이였는데 두레가 운용에 있어 지주나 부농층의 개입이 있었다면 품앗이는 생산자의 입장에 있는 농민들이 기존 촌락사회의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 자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펼친 전략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지주나 부농 측에서 두레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력의 합력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빈농들이나 소작인들이 지주나 부농에게 가지는 심리적 박탈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생산자들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지주나 부농 자신들을 보호자로 인식시키는 것이었는데 ‘화전놀이’를 통해 지주나 부농들이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베풀면서 후원자와 피후원자 관계를 재생산하는 가시적인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조사지에서 유력한 지주로 성장해온 정대○의 집안은 일제하로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급격히 몰락하게 되고, 한 지주의 경제적 몰락은 친족경제에 매우 심각한 변화를 주었다.그 중에서도, 친족중 많은 사람들이 외지인들에게 소작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조사지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직접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되었다.조사지 주민들의 사회적 안정성은 유력한 지주가 소유한 튼튼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위에 형성된 것으로 지주의 경제적 몰락은 조사지 주민들의 사회적 안정성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조사지 주민들을 촌락외부로 진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촌락외부로 진출한 조사지 주민들은 주로 임노동을 통해 현금경제와 접촉을 하게 되었다.일제하에서 나타난 농업노동형태의 뚜렷한 변화는 두레와 품앗이의 쇠퇴였다. 일제 후기로 오면서 발생한 조사지 주민들의 이촌현상은 촌락민들 간의 응집성을 강화시켜준 사회적 강제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두레와 품앗이가 쇠퇴하면서 자소작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으로 임노동형태의 농업노동이 활성화된다. 그것은 개별적 임노동형태인 머슴노동과 단체적인 임노동 형태인 “삯모”였다.머슴노동은 조사지에서 동네 품앗이가 없어지기 전부터 존재해 온 개별적 임금노동형태지만 일제후기로 오면서 더욱 활성화되었고, “삯모”는 원래 춘궁기에 보리쌀을 꿔 먹고 그 댓가로 모심기를 해주는 채무적 단체노동이었으나 일제후기로 오면서 그 성격이 임금제적 단체 도급노동으로 바뀌어 나가며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삯모”가 성행하자 노동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품앗이는 줄고 노동력을 교환하되 노동력의 차액을 받아내는 형태의 품앗이가 등장했습니다. “삯모”를 통해 여성들의 농업노동 진출이 활발해졌고 여성들의 노동력 상품화와 임노동을 통해 가계 수입원을 더욱 확대시켜나가면서 이것은 소농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전략이 되었다.한편 해방이후 조사지는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임노동자층의 증가가 그러한 경제적 변화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생산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변화가 곧 농업 노동형태의 변화를 야기 시킨 것이다.

인문/어학| 2010.06.06| 3페이지| 2,000원| 조회(153)

현대사회와 공동체, 경산군 협석리, 농업노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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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파괴에 대한 기사 스크랩, 나의 의견정리

1."오나전 캐안습인데"…신조어 범람, '멍드는 한글'[노컷뉴스 2006-10-09 ]< 광고 >인터넷ㆍ휴대폰 문자메시지 영향…청소년ㆍ누리꾼 등 한글파괴 심각A : 네 게임 실력 완전 캐안습이던데… B : 아놔! 한 번 더 해. 고고싱~위 A, B의 대화를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당신은 인터넷과 거리가 있는 기성세대가 틀림없다. 나이로는 '신세대' 지만 '저게 무슨 뜻이야?' 하며 고개를 갸웃거려도 크게 이상 한 일은 아니다.'캐안습'은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의 상태 즉, 안타까움이나 측은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 이고 '아놔'는 짜증을 나타내는 감탄사, '고고싱(ㄱㄱ싱)'은 인터넷상에서 게임이나 UCC(User Created Contents) 동영상 등의 시작을 앞두고 "시작하자"의 의미로 쓰이는 말 로 실생활에서는 '가자','출발하자'의 의미로도 쓰인다.이처럼 청소년과 누리꾼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인터넷 언어들이 실생활에도 빠르게 확산되 면서 기성세대와의 소통 단절은 물론 같은 또래집단에서 조차 소통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언어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줄임말ㆍ신조어 범람널리 사용되는 인터넷 언어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줄임말이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글자 수 제한과 빠른 의사전달이 우선되다 보니 청소년과 누리꾼 사이에서 보편화된 현상이다.예를 들어 최근에 개봉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는 '우행시'로 줄여 부른다. 또 '완소'는 '완전 소중하다'의 준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이나 사물 앞에 붙이는 수식어격의 줄임말이다.급기야 줄이기에 익숙한 누리꾼들이 지대(제대로), 쌩얼(화장기 없는 맨 얼굴), 훈남(외모가 아닌 다른 매력의 훈훈한 남자) 등 어떤 사물이나 감정 등을 두 글자로만 표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투글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또 청소년과 누리꾼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 중에는 므흣(야릇한 감정상태 표현하는 말)과 같이 유래를 알 수 없는 은어의 형태가 많다.더불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 정신의 부재를 낳게 되며 이런 파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소통' 이라는 언어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쾌락과 유희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파괴된 언어는 기형적인 한국어의 모습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의사소통 단절이라는 문제도 동반하기 때문에 언어파괴와 신조어의 주생산층인 청소년과 누리꾼들의 자정운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TV의 한 광고를 통해 요즘의 심각한 언어 문제에 대해 쓴 기사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무분별하게 말을 줄인다든지, 전에 없던 새로운 말들을 지어 내고 있다.이렇게 파괴된 언어들은 기형적인 한국어의 모습을 낳고 , 현재는 세대간의 의사소통조차도 힘이 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위 이미지는 현재 KBS에서 방영 되고 있는 '상상플러스'란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그 내용에 대해 나와 있다. 본문의 기사에서처럼 파괴되는 언어로 인해 점점 높아지는 세대간의 언어장벽을 깨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기사를 보자마자 뜨끔했다. 나조차도 요즘 대부분의 언어는 줄여 말하고 고고씽, 캐안습, 쌩얼 등등의 외계어를 쓰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도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상황에 맞게 감각적으로, 즉 센스 있게 저런 말들을 써줘야 분위기가 산다는 시대의 대세 때문일까?개인적으로는 대학에 와서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강의 과목명을 줄인다거나 부서명을 줄인다거나 그런 것 들이 대학와서 더 많아 진 듯하다. 예를 들어 각 과에는 집행부라는 것이 있는데, 세글자 밖에 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집부라고 줄여서 말한다. 이런 세대에 일원인 나도 어떤 때는 새로 생겨난 신조어는 알아듣지 못해서 난감할 때도 있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한것이 내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 상상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외계어나, 신조어, 줄임말에서 오는 세대간의 격차를 줄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출연자들의 입담이 재밌기도 하지만, 잘못된 언어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우리말의 좋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판단했다. 영화광고 자막인 '3人 3色 러브스토리: 사랑 즐감'도 지적했다. '즐감'을 허용한다면, 이와 유사한 인위적 언어 줄임 표현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모험하라', '위험하라', '실험하라'는 자동차 광고문구 가운데 '위험하라'도 꼬집어냈다. 명사 '위험'에 명령형 동사를 붙여 그릇되게 표기했기 때문이다.운동화 광고는 '당신도 10명중에 한명이 될 수 있다'고 썼다가 '10명중의'로 바로 잡으라는 통보를 받으며 무식을 들키고 말았다. "티쳐, 내가 미쳐, 선생님 고정하세요, … 티쳐, 내가 미쳐 우릴 믿어 주세요, 티쳐 내가 미쳐"라며 호들갑을 떤 옷 광고 판정은 당연히 '불필요한 외국어 표현'이었다. 부적절 용어인 '바바리맨'을 끌어들이려던 의류업자에게는 기다렸다는 듯 '불가'를 의결했다.광고심의 수준은 한글 학자급이다. 'A매치', '셀프카메라'라는 말은 광고에서 구경도 못한다. 'AD'는 '기원후'라고 적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BD'는 '빌딩', 'B1'은 '지하1'이다. 면도기 광고라도 '셰이빙' 대신 '면도(질)'로 기재해야 한다. '마라톤 코스'는 허용하되 '마라토너'까지는 아직 안된다.짧은 광고가 끝나고 방송사 자체 제작 긴 프로그램이 나오는 순간, 한글은 무너진다. '희안한', '쭈꾸미', '트랜드', '산수갑산', '쑥맥' 등 오자가 난무한다. 고질병이 '낳지' 않고, 스튜디오는 '어두어'졌으며, '대게' 국어를 못하고, 뻐꾸기가 '날으는' TV다. '연애'를 '연예'로 기록할 지경이라면, 실수가 아니라 무지다.TV 한글 훼손 행위를 멈추려면 자막을 줄여야 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도 아니다. 할 말을 제 입으로 전달할 능력이 없는 남녀는 출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10년 전 TV는 자막을 자제했다. 작금의 일본 TV식 요란한 자막은 1997년 일본통 개그맨이 도입했다. 이후 돌림병처럼 번졌다. 어느덧 제작진에게 없으면 허전한 존재가 돼버리며 똬리를 틀었다.9일은 560돌 히려 철저히 표기법이 지켜지고 있다니,그나마도 다행스럽기도 하고, 유네스코에서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한글이고작 상업적 광고 안에서만 바로 지켜지고 있다니 너무 안타깝다.본문에 실린 그림과 같이 올해로 오백예순 돌을 맞고 있는 한글날이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 글이 퇴보하는 듯하다.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는 TV인만큼 사람들은 잘못된 자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송에서도 좀 더 조심스럽고 정확한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하지 않나 싶다.조금만 노력하면 소중한 우리 한글을 지키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3.현행 법률에 장애인 비하용어 난무‘백치’, ‘불구자’, ‘장애자’, ‘정신병자’ 등나경원 의원 “법제처에서 빨리 고쳐주길”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0-31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잘못 일컫는 부적절한 용어들이 상당수의 현행 법률 속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31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부적절한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확인된 것만 2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에는 정신지체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백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경범죄처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옛 표현인 ‘농아자’가 사용되고 있었다.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7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사라진 ‘장애자’라는 표현은 아직도 군사법원법, 재난구호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안에 살아있었다.시각장애인의 옛 표현인 ‘맹인’은 국민투표법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정신장애인의 잘못된 표현인 ‘정신병자’는 건설기계관리법, 경범죄처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철도안전법, 축산법 등 5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잘못된 표현인 ‘심신상실·미약(박약)자나타나있다.장애인, 백치, 농아자, 맹인, 정신병자등과 같은 말은 나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쉽게 쓰는 말이다.누구보다 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심판하고 결론 내려야 할 법률에 약한 자를 낮잡아 표현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고 옳지 않은 일이지만, 먼저, 우리가 그들을 낮게 보는 시각을 거둬들이고, 그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단어를 쓰는데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싶다.4."TV 오락프로그램 자막 '시각 공해' 수준"[연합뉴스 2006-10-19 ]우상호 의원, 방송위 국감서 지적(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지상파TV의 오락 프로그램들이 자막을 남발해 '시각 공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이 19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 2월 지상파 3사의 주말 오락프로그램 6편을 조사한 결과 1편당 평균 984차례 자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1분당 9차례 꼴로 자막을 남발한 것으로 2001년 조사 당시 1편당 평균 355차례 자막이 사용된 것과 비교해 보면 2.77배 증가한 수치다.또 자막 유형별로는 단순히 출연자의 음성을 그대로 인용한 '음성인용' 자막의 비율은 2001년 61%에서 올해는 45%로 낮아진 반면 화면의 상황에 대한 제작진의 말이나 생각을 제시하는 '시청자 사고 제한' 자막 비율은 31%에서 47%로 증가했다.우상호 의원은 "이는 자막 과다사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송사가 주장한 '시청자 배려'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사실상 시청 방해 행위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우 의원은 또 자막으로 표현된 언어가 방송에 부적합한 비속어와 은어, 인격비하, 정체불명의 신조어나 외국어는 물론 띄어쓰기, 맞춤법에 어긋난 사례도 빈번하다고 밝혔다.실제로 '애교 배틀' '댄스 홀릭 중인 …' '퍼펙트 라이어는 누구' 등과 같은 정체불명의 외래어나 신조어, '완전 사랑한다'와 같은 문법 오류, '얼굴이 왜 이따위야' 등의 인격비하 등의 표현이

인문/어학| 2010.06.06| 11페이지| 2,000원| 조회(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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