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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용장방식(Non L/C) 비중이 커짐에 따른 경제상황의 분석

[과제] 국제무역 비즈니스※ "1990년 이후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의 방식에 있어 신용장(L/C)방식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그 배경과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오.1. 1990년부터 최근(가장 최근)까지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 신용장(L/C) 결제와 무신용장(Non L/C) 결제의 비중 추이 통계(출처를 확실하게 밝힐 것)를 보이시오.(단위 : 백 만 달러, %)연도수출액형 태 별 분 류일반보세가공기타L/C방식추심송금198860,696.454,891.143,060.4(78.4)8,029.4(14.6)2,586.4(4.71)4,980.9824.4198962,377.256,436.544,886.5(79.4)7,731.8(13.6)2,898.9(5.13)4,894.11,046.6199065,015.758,200.444,641.2(78.7)8,421.7(14.8)3,658.9(6.4)5,438.31,377.0199171,870.165,651.947,469.0(72.3)11,417.6(17.3)6,635.5(10.0)4,385.41,832.8199276,631.569,055.048,640.7(70.4)12,640.3(18.3)7,727.6(11.2)5,059.72,516.8199382,235.974,286.049,114.5(66.1)15,772.7(21.2)9,342.1(12.6)3,748.74,201.2199496,013.287,201.653,525.4(61.4)20,449.4(23.5)13,150.0(15.1)4,326.74,484.91995125,058.0110,316.461,361.7(55.6)30,270.1(27.4)18,618.6(16.9)6,296.98,444.91996129,715.1113,875.256,592.7(49.6)32,803.3(28.8)24,417.0(21.4)7,403.98,436.21997136,164.2119,740.452,949.2(44.2)31,528.2(26.3)359.23,368.62004253,844.8234,934.554,265.7(23.0)32,180.1(13.6)128,825.6(54.8)14,086.44,823.82005284,418.7258,517.556,362.1(21.8)31,791.2(12.2)148,744.1(57.5)20,509.35,392.22006325,464.9295,031.261,323.9(20.7)31,650.3(10.7)175,192.6(59.3)24,467.95,965.22007371,489.0335,514.968,434.5(20.3)30,403.6(9.06)205,572.4(61.2)29,351.96,622.32008422,007.3380,440.479,197.8(20.8)29,096.4(7.64)240,068.8(63.1)33,325.98,241.32009363,533.4322,867.959,269.2(18.3)23,775.3(7.36)211,700.7(65.5)33,614.27,051.52010466,383.8415,173.572,329.6(17.4)33,993.7(8.18)273,247.2(65.8)41,974.99,235.22011(1월~11월)508,117.7458,947.375,797.3(14.9)40,958.1(8.06)309,739.8(60.9)39,909.09,261.5( ) 안은 일반수출 물량대비 비중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관시스템 (국제수지 항목)2. 신용장(L/C)방식이 크게 줄고 무신용장(Non L/C)방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배경과 주요 요인들을 논하시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가장 오래된 1988년 자료에 따르면, 일반수출 물량대비 신용장방식은 78.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추심방식과 송금방식은 각각 14.6%, 4.71%로써 무신용장 방식이 20%에 약간 못미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11년중 1월부터 11월의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신용장방식은 14.9%, 무신용장 방식은 거의 70%에 달하는으로 나타났다.반면 송금거래는 송금수수료 1만원(수출대금의 0.01% 이하) 외 추가비용 없이 전산으로 실시간 결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송금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외의 몇 가지 요인들이 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이었던 경공업 제품에서 중화학공업의 제품으로 수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수출상품의 고도화로 인해 거래 당사자 간의 장기간 거래에 따른 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드는 신용장 거래보다 무신용장 거래가 늘어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출 상품의 변화도 이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수출 주종 상품으로 부상하는 반도체, 산업용 전자와 가전제품 등의 거래방식이 소량 ? 수시 주문형으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신용장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또한 과거 IMF외환 위기때 외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수수료 증가와 환율변동의 위험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인해 대금의 조기 결제를 통한 송금방식이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다.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발전된 통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등을 통한 송금이 용이해 진 점도 신용장 거래의 감소를 가져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송금 시스템이 간편해 졌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간의 직접적 대금 송금 결제가 증가한 것이다.또 다른 요인으로는 기업 비즈니스의 국제화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점차 세계화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좇아 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직접적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역거래 역시 국내 지사와의 거래가 아닌 해외 현지 법인과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무신용장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국제 무역 시장의 판도가 바뀐 것도 대금 결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수출경쟁심화로 인하여 국제 무역시장은 판매자 위주의 시장에서 구매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구매자(수입상)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신용장 방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등))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 보험정책을 의미한다. 즉, 수출업자가 수출과정에서 수출대금의 회수불능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수출보험에서 이를 적절히 담보해 준다는 것이다. 수출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상위험은 수입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대금회수불능과 같은 정치경제적 위험이 대부분이다.수출보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첫째, 수출상의 불안제거기능이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데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둘째, 금융보완기능이다.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에서는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수출계Dir 상대방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공여기능도 수행한다.셋째, 수출진흥 정책수단기능이다.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요율을 장기적 차원에서 수지균형을 목표로 가능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4. 1990년부터 최근(가장 최근)까지의 년도별 수출보험 활용률을 조사하여 표로 정리하시오.년도인수실적(조원)수출보험활용률(%)Non L/C(송금+추심)비중 (%)년도인수실적(조원)수출보험활용률(%)Non L/C(송금+추심)비중 (%)19901.73.321.2200137.316.365.219911.52.727.3200240.017.067.319921.83.129.5200350.115.668.019933.05.633.8200462.914.968.419944.65.838.6200573.216.369.7199510.011.643.5200682.717.570.0199612.412.650.2200791.617.570.3199715.313.255.72008129.820.870.7199828.215.060.52009164.923.772.9199934.217.865.42010187.322.974.0200035.916.366.6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영공시 ‘무역보험관련통계’(http://www.ksure.or.kr/jsp/business/pop_disclosure_03_11.jsp)5. ‘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 증가 → 무역대금결제 리스크의 증가 → 수출보험의 활용률 상승’의 과정과 배경을 분석하시오.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 하에 수출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해왔으며 수출구조가 소액인 경공업에서 거액에 대금회수가 장기간인 중화학 공업으로 바뀌면서 수출불능, 수출대금 회수불능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1968년 12월 31일부터 수출보험법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수출보험이 시작되었다. 90년대 초 UR협상의 본격적 논의로 조세와 금융 등 보호주의 수단의 남용억제 등 새로운 자유 무역질서를 추구함에 따라 공적금융 및 세제 등의 직접지원 대신 간접적다.

경영/경제| 2014.06.20| 7페이지| 2,000원| 조회(191)

수출보험, 무신용장방식, 국제무역비지니스, 국제무역비지니스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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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w성장모델에 관한 개념설명, 예제

It is due to Robert Solow who won Nobel Prize for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economic growth a major paradigm. It is widely used in policy making and is a benchmark against which most recent growth theories are compared. It looks at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nd the standard of living in the long run<중 략>The latter two facts are most important issues for empirical growth: why are some countries rich and others poor? And why do some countries grow faster than other countries?We will use neoclassical growth theory to try to explain three questions:1. Within a country, what determines growth in output/worker?2. What determines variation in output/worker across countries?3. What determines variation in growth rates of output/worker across countries?<중 략>The Solow model implies that growth in technology is needed for sustained growth in output per worker (productivity). This is due to diminishing returns – capital accumulation cannot sustain growth because more and more capital is needed to increase output due to diminishing returns.

경영/경제| 2014.06.20| 6페이지| 2,000원| 조회(170)

거시경제, 성장모델, solow성장모델, 거시경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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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창출과정에 관한 수식적 이해

Assume that the first bank hold $100 in deposit and the reserve/deposit requirement is 20% (i.e., only 80% of deposit can be loaned out. Also assume that all the loans are re-deposited in other banks. * 본 자료는 수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경제| 2014.06.20| 1페이지| 1,000원| 조회(70)

통화승수, 통화창출, 통화창출과정, 수식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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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에 관한 수식적 분석

Prove that, if ( ) , Y FKL = has a constant return to scale, the following equation is true. Y = MPK x K + MPL x L

경영/경제| 2014.06.20| 1페이지| 1,000원| 조회(457)

CRS, 규모의 경제, 수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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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정리 ppt

실업(unemployment)실업의 정의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 실업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어서 실업상태에 있은 것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실업상태에 있은 것실업률의 측정 실업률의 측정 경제활동인구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한 것 비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는 주부, 학생, 일할 능력이 없는 환자고령자 그리고 군복무자, 교도소 수감자 등을 의미 실업자 중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실망노동자)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

경영/경제| 2011.12.17| 45페이지| 7,000원| 조회(534)

거시경제학, 케인즈,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학원론, 총수요, 총공급, IS-LM,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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