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용장방식(Non L/C) 비중이 커짐에 따른 경제상황의 분석

목차

1. 1990년부터 최근(가장 최근)까지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 신용장(L/C) 결제와 무신용장(Non L/C) 결제의 비중 추이 통계(출처를 확실하게 밝힐 것)를 보이시오.
2. 신용장(L/C)방식이 크게 줄고 무신용장(Non L/C)방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배경과 주요 요인들을 논하시오.
3. 수출보험의 기능에 대하여 논하시오.
4. 1990년부터 최근(가장 최근)까지의 년도별 수출보험 활용률을 조사하여 표로 정리하시오.
5. ‘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 증가 → 무역대금결제 리스크의 증가 → 수출보험의 활용률 상승’의 과정과 배경을 분석하시오.

본문내용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가장 오래된 1988년 자료에 따르면, 일반수출 물량대비 신용장방식은 78.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추심방식과 송금방식은 각각 14.6%, 4.71%로써 무신용장 방식이 20%에 약간 못미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11년중 1월부터 11월의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신용장방식은 14.9%, 무신용장 방식은 거의 7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략 15년정도 되는 기간동안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은 대금결제방식에서 정 반대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특히 수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송금거래가 크게 늘고,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등 IT제품의 결제방식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 략>

수출보험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예 :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등))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 보험정책을 의미한다. 즉, 수출업자가 수출과정에서 수출대금의 회수불능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수출보험에서 이를 적절히 담보해 준다는 것이다. 수출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상위험은 수입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대금회수불능과 같은 정치경제적 위험이 대부분이다.

<중 략>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 하에 수출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해왔으며 수출구조가 소액인 경공업에서 거액에 대금회수가 장기간인 중화학 공업으로 바뀌면서 수출불능, 수출대금 회수불능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1968년 12월 31일부터 수출보험법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수출보험이 시작되었다. 90년대 초 UR협상의 본격적 논의로 조세와 금융 등 보호주의 수단의 남용억제 등 새로운 자유 무역질서를 추구함에 따라 공적금융 및 세제 등의 직접지원 대신 간접적인 지원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홍지상 국제무역연구원, ‘수출결제방식의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
건설경제신문, 2011.02.06, 기사 ‘수출결제방식, 신용장 ‘감소’…송금 ‘급증’‘
장동한 김병선, 2001,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수급팀, 1999, ‘수출입거래의 결제관행 변화'
국제무역 비즈니스, 임성훈,장동한,박광서,남경두 공저,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0
한국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sure.or.kr/jsp/company/company_02_03.jsp#caegory3), 연혁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이은재, 2000,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이시영 정성희, ‘무역과 제도 :수출보험제도와 신용장제도의 관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