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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에 대한 요약과 해운동맹의 미래에 대한 사견

- 目次 -Ⅰ. 序論 -------------------------------------------------------- 21. 해운동맹의 의의와 기원 ----------------------------------------------- 2(1)해운동맹의 의의(2)해운동맹의 기원2.해운동맹의 유형 ------------------------------------------------------ 2(1)개방동맹 : 미국식 모델(2)합리적인 폐쇄동맹(3)비합리적인 폐쇄동맹(4)우리나라와 연계된 해운동맹 현황3.해운동맹의 장점과 단점 ------------------------------------------------ 4(1)해운동맹의 장점(2)해운동맹의 단점Ⅱ. 本論 -------------------------------------------------------- 41.해운동맹의 기능 ------------------------------------------------------ 4(1) 해운동맹의 내부규제(2)대외조치2.해운동맹의 경제적 특성 ------------------------------------------------ 7(1) 해운동맹의 효과와 비평(2) 해운동맹의 대내와 경쟁억제수단3.해운동맹의 환경변화 --------------------------------------------------- 9(1) UNCTAD 정기선동맹헌장(2) 해운동맹과 미국신해운법(3) 1998 미국 해운개혁법 개요4.해운동맹세력의 변화 -------------------------------------------------- 12(1) 해운동맹 내부의 경쟁(intraconference competition)(2) 비동맹선으로부터의 경쟁(competition from outsiders)(3) 항공운송으로부터의 경쟁(role of air transport)(4) 화주의 협상력(bargaining strength of shipper)(5) 미국의 규제정책(6) 복합운 유형이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식 모델(European model)이다. 이 유형은 1906년 영국정부가 왕립해운동맹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on Shipping Ring)를 설치 운임거치할인제 및 부당운임률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괄적인 보고서로 발표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권고내용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다수파와 소수파로 나누어 보고서를 제출했다.(4) 우리나라와 연계된 해운동맹 현황-1970년대 후반부터 대만, 한국 등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비동맹선사와 1984년 6월 미국의 신해운법(Shipping Act 1984)의 발효로 동맹의 기능은 뚜렷이 약화 되었다. 1998년 5월 발효된 미국개혁 해운법의 개정안 역시 해운동맹이 독점법에 배제되고 있다. 또한 컨테이너화의 급진전으로 복합운송이 활성화 되면서 Port to Port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해운동맹은 Door to Door서비스에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최근 주요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에서 동맹선사와 비 동맹선사들 간에는 수시로 회합을 개최, 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의 협정, 항로 안정화 협의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협정에는 동맹?비동맹 선사를 포함하여 항로 내 전체 선사 중 80~90%가 참여하고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종전 동맹의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선사들 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으로 운임안정을 통한 항로안정을 모색하고 있다.3.해운동맹의 장점과 단점(1) 장점1)정기운항의 유지로 무역거래의 편리2)투자자본안정에 따른 운항서비스의 촉진3)운임안정을 통한 생산 및 판매계획의 수립용이4)배선의 합리화에 의한 비용절감효과5)모든 화주에 균등운임의 적용6)동맹가입을 통한 영세선사의 구제 등(2) 단점1)동맹의 독점성에 따른 초과이윤의 획득2)동맹선사 이용 시 저렴한 운임제공으로 다른 선사의 이용곤란3)불합리한 운임정책4)독점성의 남용5)동맹의 집합독점성에자의 선박운항을 조정하는 기구가 협정한 간격으로 계획적, 계통적으로 시간표에 따라서 배선하게 되는 것이다.4)기항지의 제한(restriction on the parts of loading)-동맹이 관할하는 항로 중에서 특정한 항구 또는 지역은 특정한 가맹국에게만 기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에서 이러한 기항권을 제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판로카르텔에 해당하는 지역협정이다.5)선적량에 관한 제한(restriction on the amount of cargo)-동맹 중에는 가맹자간의 화물 쟁탈경쟁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 가맹자에게 항로상의 선적화물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동맹선사가 운송하는 모든 화물의 총량 중에서 각 가맹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화물량을 할당하는 협정을 운송협정(traffic agreement)이라고 한다.6)공동계산(pooling)-공동계산협정(pooling arrangements)은 각 가맹자의 이해의 조절을 도모하는 한편, 동맹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그 방법으로서는 운임수입을 공동 계산하는 것과 운송화물량을 공동 계산하는 것(cargo pool, goods pool)이 있다.7)공동경영(Joint Service)-가맹자 상호간의 경쟁의 배제와 경비절감, 나아가서는 합리적 배선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항로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자원과 수입을 완전히 합동(pooling)하여 경영을 합병, 통일하는 것이 공동경영이다.8)개별 해운동맹간의 협정-항로의 중복이나 경합이 생기는 지점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운동맹 상호간에 협정을 맺는 경우가 있다.(2)대외조치-해운동맹이 강구하고 있는 비동맹선(맹외선, outsiders) 대책과 화주를 구속하는 수단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운임의 기말환급(deferred rebates)제-이 제도는 가맹선사가 미리 화주에게 구두로 혹은 안내장을 보내어, 화주가 일정기간 비동맹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기간에 이어 일정 기간에도 다시 비동맹선을 이용하ystem)한다. 계약 화주가 이를 위반하여 맹외선을 이용한 경우엔 일정한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이후의 계약을 거부 하는 조치를 취한다.② 운임거치할인제(deferred rebate system)-이 제도는 1877년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캘거타해운동맹에서 시작했다. 화주가 일 정기간 맹외선에 일체 선적하지 않았을 떼에 화주는 그 기간 내 지급운임금액의 일정 부분을 되찾을 자격을 얻게 되며 계속하여 다음 일정기간에도 동맹선 만을 이용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화주에게 환급하는 방법이다. 현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③ 성실규약제(fidelity rebate system)-동맹과 미리 계약을 하지 않고도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4개월 동안 동맹선을 이용했다 는 소정양식의 선적명세서(loyalty declaration)를 첨부하여 리베이트 지불을 요청하면 동맹은 그것을 확인한 다음 수령운임의 일부를 화주에게 주는 방식이다.④ 투쟁선(fighting ship)-동맹에 소속한 선박 중에서 특정 선을 선정하여 맹외선의 기항지를 동일한 일시에 따 라 다니며 채산성을 무시한 저 운임으로 경쟁하여 맹외선으로 하여금 동맹항로에의 배선을 단념하게 하는 맹외배제수단이다. 폐쇄동맹에서나 가능한 방법이다. UN정기선헌장에도 이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금지시키고 있다.⑤ 삼중운임제(three-tier rate system)-비 계약률, 계약률, 특별계약률의 세 가지 운임을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⑥ Department Store Deal Arrangement-미주 서비스의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방식과 같이 FEEC의 경우에는 대량화주 와 동맹공동의 일정한 비율로 운임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⑦ 협의협정(Discussion agreement)-동맹간에 협의에 의해 운임률을 결정하는 형태이다. 동맹협정은 동맹선사와 비동맹선 사간에 체결되고 있다.3. 해운동맹의 환경 변화(1) UNCTAD 정기선동맹헌장1)성립배경-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운동맹의 독점적인 횡포로 개도국이 영향 선박량의 증강과 비동맹선사로서의 공세적인 마케팅 실시로 인해 이들 선사들의 시장점유율이 크케 늘어난 반면, 미국선사들은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며 어려움이 겪게되자 미국정기선사들 중 하나인 Sea Land는 전국화주다체인 전국산업 운수연맹(National Industrial Transportation League: NITL)과 공동으로 해운개혁법 제정을 반대하던 항운노조, FMC, 외국선상등과의 타협으로 1998년 해운개혁법(The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1998)을 상원본회의에 S.414로 상정하여 4월21일 통과시켰다.2)1998년 미국 해운개혁법의 주요 내용① FMC에 태리프(tariff)신고 폐지② 선사와 화주간 운송계약체결 요건완화ⅰ. 운임거치할인 및 이중운임계약 허용ⅱ. 우대운송계약(SC)의 일부내용 대외비 인정ⅲ. 운임동맹 선사의 독자적인 우대운송계약(SC)체결 허용ⅳ. 미국 항운노조, 선사에 우대운송계약(SC)내용 요구 가능③ 선사의 화주차별대우 인정④ 무선박운송인(NVOCC)의 자격요건 강화무선박운송인도 해상화물운송주선인(OFF)과 마찬가지로 FMC로부터 면허 취득을의무화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⑤ 선사간 협정에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⑥ 내륙운송업자와의 선사간 공동협상을 허용.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을 제외한 공동협상을허용해 주고 있다.⑦ 불법 운임할인 금지각서 제출제도 폐지⑧ 외국적 선사의 운임 덤핑에 관한 FMC의 규제 강화운임덩핑 규제 대상에 외국 국영선사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선사들을 포함시켰다.4. 해운동맹세력의 변화- 정기선 분야에서 컨테이너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운동맹세력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해운동맹세력 변화란 해운동맹 고유기능의 변화를 뜻하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해운동맹의 기능을 통제하는 요인으로는(1) 해운동맹 내부의 경쟁(intraconference competition)-혁신적인 기업들에 의한 컨테이너화가 정기선시장에서 기반을 확립하므로 인해 정기 선사의 중 일다.

경영/경제| 2009.04.12| 17페이지| 1,000원| 조회(889)

국제통상, 카르텔, 해운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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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콘솔을 이용한 은행 고객관리 프로그램

C#의 윈폼을 사용하지 않고 콘솔을 이용하여 제작한 은행 고객관리 프로그램입니다.파일입출력 기능을 사용하여 고객을 영구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고객등록, 고객리스트 확인, 입금, 출금 등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본인이 직접 코딩 및 보고서 제작 하였습니다. 보고서는 20P 분량입니다.함께 첨부 하였으니 이름만 교체하시면 될듯합니다.

프로그램소스| 2009.04.12| 22페이지| 1,500원| 조회(1,938)

은행, 프로젝트, 고객관리,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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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을 이용하여 만든 웹브라우저 프로그램

C#을 이용한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입니다.즐겨찾기, 로그인 하여 나만의 즐겨찾기 등록이 가능하고, 화면캡쳐 기능도 지원합니다.사용설명서 포함합니다.아이콘 등도 모두 수제작 하였으므로 다른 사람과 중복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어렵게 제작한 만큼 가격은 조금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소스| 2008.07.02| 3,000원| 조회(1,933)

프로젝트, c#, .net, 웹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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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 정부조달1. 정부조달의 정의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특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예) 국방부의 전투기, 건설교통부의 도로나 항만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각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 봉투, 볼펜 등1) 정부조달의 원칙①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국가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② 자유무역대상에서 제외되어 최혜국대국원칙이나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③ 국민의 재원으로 이루어진다.④ 자국물품을 위주로 조달한다. → 외국공급업자에 대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 1960년대 이후 정부조달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GDP의 10%내외의 수준까지 증가.▷ 정부조달시장의 차별적인 과행은 국제교역에 역기능 →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세계무역자유화 확대노력의 일환으로 자유화가 추진되기 시작2) 정부조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이유① 대부분 국가들의 국산품 구매정책, 대응구매정책,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통한 입찰, 조달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등 국내업자에게 유리한 차별적인 조달관행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② 순수한 정부조달이 아닌 상품들의 정부조달을 통하여 거래되거나 또는 적정선 이상으로 과보호됨으로써 무역왜곡과 소비자 손실을 초래.3) 정부조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배경① 최종 소비자가 일반상품시장과 달리 공공기관을 최종 수요자로 한다는 구조적인 특성상 민간부문과는 상이한 규제논리와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짐.②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개발, 특정산업분야의 육성과 발전, 중소기업보호 등 각국정부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자국 상품 우선구매정책에 입각한 정부조달정책을 제도적으로 시행 → 공개적인 무역장벽 운영.2. 정부조달 협정-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관행에서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 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79지서비스 등 52개 분야○ 여행 에이전트 서비스 및 호텔 서비스 추가 양허건설서비스○ 설비공사 서비스 등 건설관련 7개분야○ 건설장비 임대서비스 추가양허일반적 주석○ 특정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조항○ 학교급식용 농산물 구매 시 협정적용배제를 위한 예외 조항 신설※ 신?구 양허안 비교* 1SDR ≒1.46USD 각국별 양허내용 요약국 가부 속 서 1부 속 서 2부 속 서 3미 국ㅇ87개 연방정부기관ㅇ물품(13), 서비스(13),건설(500)ㅇ24개 주정부ㅇ물품(35), 서비스(35),건설(500)ㅇTVA 5개지역 적력판매청 등 7개 기관ㅇ물품(40), 서비스(40),건설(500)E Uㅇ각 회원국별로 모든중앙정부기관 및공법적용하의 공공기관ㅇ물품(13), 서비스(13),건설(500)ㅇ모든 지방정부 및공공기관ㅇ물품(20), 서비스(20),건설(500)ㅇ수송(지하철, 행운,항구, 전력, 상수도부문의 모든 기관(독점 사기업도 포함)ㅇ물품(40), 서비스(40),건설(500)일 본ㅇ31개 중앙정부기관(국회, 법원 포함)ㅇ물품(13), 서비스(13),건설(500)ㅇ상급 지방정부인47개 도?도?부?현및 12개 시ㅇ물품(20), 서비스(20),건설(1,500)ㅇ84개 정부설립특별법인ㅇ물품(13), 서비스(13),건설(1,500)캐나다ㅇ모든 연방정부ㅇ물품(13), 서비스(13),건설(500)ㅇ주정부 수준 기관(list 미제시)ㅇ물품(35.5), 서비스(35.5), 건설(500)ㅇ정부 소유하의 모든기관 양허계획(list 미제시)ㅇ물품(13), 서비스(13),건설(1,500)스웨덴등 기타유럽국가ㅇEC와 동일 조건으로양허ㅇ물품(13), 서비스(13),건설(500)ㅇEC와 동일 조건으로양허ㅇ물품(35.5), 서비스(35.5), 건설(500)ㅇEC와 동일 조건으로양허ㅇ물품(13), 서비스(13),건설(1,500)홍 콩ㅇ69개 중앙정부기관ㅇ물품(13), 서비스(13),건설(500)ㅇ2개 지방정부기관ㅇ물품(20), 서비스(20),건설(500)ㅇ5개 주요기관(주택,병원, 공항, 철도분야)ㅇ물품(록 해서는 안된다. 성능위주로, 국제표준에 의거하여, 국제표준이 없을 경우는 국가 기술규정, 공인된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특정상표, 상호, 특허, 디자인, 형태, 특정 원산지,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요구나 언급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조언을 요구하거나 주어서는 안된다.?제7조 입찰절차?차별적인 참여보장이 핵심이다. 각 당사자는 자가나라 조달기관의 입찰절차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제7~16조까지에 포함된 규정과 일차하도록 보장 한다. 조달기관은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 방법으로 특정도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협정의 목적상 공개 입찰절차는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이다. 선책 입찰절차는 조달기관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초청받은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제한 입찰절차는 오직 제 15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만 조달기관이 공급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절차이다.?제8조 입찰자 자격요건?조달기관은 공급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간 또는 국내 공급자와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자격심사절차1. 모든 입찰참가 자격 조건은 관심있는 공급자가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고, 조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표된다.2. 모든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기업의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국한된다.3. 공급자 자격심사의 그 과정과 그 소요시간은 다른 당사자 공급자를 공급자 명부에서 제외시키거나 특정 예정된 조달을 위한 고려로부처 제외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4. 유자격 공급자 상시 명부를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언제든지 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든 유자격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동 명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5. 공표후 아직 자격심사를 받지 못한 공급자가 예정된 조달에 의한 참가를 요청하는 경우,언어?4.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 허용기간?5. 개찰시 입회하도록 승인된 자 및 개찰일시와 장소?6. 경제적, 기술적 요건, 재정보증 및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정보 또는 서류?7. 요구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기술규격, 충족시켜야 하는 품질시험성적서, 필요한 설계도, 도면 및 설명 자료를 포함하는 그 밖의 모든 요건에 대한 완전한 기술?8. 입찰서 평가시 고려하게 될 가격이외의 모든 요소 및 운송, 보험, 검사비용 그리고 다른 당사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관세와 다른 수입과징금, 조세, 지불통화등 입찰가격 평가에 포함되는 비용요소를 포함하는 낙찰자 선정기준?9. 대금 지불조건?10. 그밖의 조건?11. 이 협정의 당사자는 아니나 동 조의 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부터의 입찰서를 받아들 일 경우에 적용할 조건?제 13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제출: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된다. 동 입찰서는 서신에 의해 또는 전신, 전보 또는 모사전송으로 서명본을 송부함으로써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전화에 의한 입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찰과 낙찰 사이에 입찰자가 비고의적인 형식상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기회가 차별적 관행을 유발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공개입찰의 입찰서 접수기간은 최소 입찰공고일로부터 40일 이상, 선택입찰의 입찰서 접수기간은 유자격 공급자 명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40일 이상, 상설 유자격 공급자명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찰초청서의 최초발급일로부터 40일 이상.?접수: 입찰서가 전적으로 조달기관측의 처리 잘못으로 인한 지연 때문에 명시된 시간 후에 입찰 설명서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입찰서는 또한 다른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련 조달기관의 절차가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 고려될 수 있다.?개찰: 공개 또는 선책 입찰절차에 따라 조달기관에 의해 입수된 모든 입찰서는 개찰의 정규성을 보장하는 절차와 조건하에서 접수되고 개찰되며의 계약에 명시2. 소재공급자로부터 어떠한 조건에 따라 입찰서를 받을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 9조에 언급된 조달공고를 공표3. 통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교정수단을 제공할 것을 보장?제 18조 조달기관의 정보제공의무??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조달절차에 관한 규정이다.동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1. 낙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및 수량2. 낙찰한 조달기관명 및 주소3.?낙찰일자4. 낙찰자명 및 주소5. 낙찰금액 또는 낙찰시 고려되었던 최저 및 최고의 입찰금액6. 적절한 경우,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 정당성 설명7. 사용된 절차의 유형?제 19조 협정가입국의 정보제공 의무?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사법적 판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 및 모든 절차를 부록에 수록된 적절한 출판물에 신속히 그리고 다른 당사자 및 공급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표2. 협정의 당사자인 유찰자측 정부는 제 22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낙찰 관련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3. 대상이 되는 조달기관이 실시하는 조달 및 동 기관의 개별적 낙찰에 관한 이용가능한 정보는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의 당사자에게 제공한다.4. 당사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로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 공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ㅓ나, 공급자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공식승인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5.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기나라의 조달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년 수집, 위원회에 제출한다.?제 20조 이의신청절차?1. 공급자가 특정 조달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위반이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동 공급자가 조달기관과 협의하여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권장한다.2. 각 당사자는 공급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

경영/경제| 2008.06.27| 14페이지| 1,500원| 조회(419)

조달, 정부조달, 정부조달 협정, 조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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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자판기, c#, .net, 음료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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