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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동생이나 학생, 그리고 지나치는 학생들에게 ‘학원이나 과외를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그렇다’ 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친 대학생들에게 ‘이전에 학원이나 과외를 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렇다’ 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학원이나 과외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우리주변에 위치하고 있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교육이라 함은 우리가 다니는 학원이나 특정인에게 배우는 과외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재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이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원천적인 이유는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보다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자에게 교육을 받기를 원하며 사교육 업체에 학부모들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된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지출이 부담이 될 정도의 수준이 되어 버렸다.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일 당시 사교육비 경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인수위 때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 최근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빠르게 이루어져 서민들에게 있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특별지침을 내리기도 하게 된 것이다.이처럼 사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정부가 사교육에 소모되는 비용이 많음을 인지하고 이를 줄여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사교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현재 전국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증가율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 결과 학원의 매출은 130% 증가하고 학원의 수는 184% 증가 할 수 있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은 대자본화가 되어 많은 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계,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 연계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뒤에서도 언급하겠지 자격이나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삼고 살아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경우는 미국에 경우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졸업장 또는 더 나아가 대학원 졸업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중학생, 고등학생 때 대학진학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대학을 가기 위해 사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이와 함께 공교육의 부실을 들 수 있다. 학교교육은 창조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평생교육까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유아교육단계를 든다면 사설유아교육시설에서는 영어 강사를 데리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반해 학교 부설 유아교육시설은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는 훗날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학교 때에는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제쳐두고 연기나 연극을 하고자 하는 학생,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학생 등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에게 예체능계 고교에 진학하거나 대학에서 예체능 계열을 전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시간 이후에는 미술학원이나 연기학원 등 특별학원을 다니게 되어 사교육비 증가에 한 보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대입제도로 인해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나온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논술, 내신, 수능]으로써 이 세가지의 분야를 모두 잘해야만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2008년 대입제도가 ‘내신강화’라는 정책이 중심이 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 정책은 대입입시에 있어 내신의 비중을 높이고 수능 비중을 낮추는 것이식이 자신의 자식을 일류대에 들어가야 함을 지나치게 집중하여 사교육을 너무 의존하게 된 것 또한 사교육비의 증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적인 부분과 학부모들의 영향을 제외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교육 대체재에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EBS에서 온라인이나 텔레비전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의 내실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생들이 원하는 보다 효과적인 공부 방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논술 및 내신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학원을 다닌다면 내신, 논술, 수능 모두 신경써주지만 EBS의 인터넷, TV교육은 이러한 것을 모두 커버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렇게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수준이나 사교육 업체의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열거 해보았다.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한가지의 목표, 많은 학생’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그렇다면 이제는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지 생각해보자. 나는 단기적 , 중기적, 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단기적 정책은 마지막에 언급했던 대체재의 내실을 꽉꽉 채우는 것이다. EBS 인터넷 방송을 개편하고 추가하여 유아-초-중등교육 관련 콘텐츠를 확보하고, 내신과 논술 및 예체능과 관련된 콘텐츠 역시 확보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EBS 수능 강의 제작에 있어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과원과 밀접현 협조 및 제작하여 내용을 방송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의 트라이앵글 요소를 모두 제공할 수 없었던 대체재가 변함으로써 서민들에 입장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대체재를 이용할 수 있는 관심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심을 얻었다 하여도 만약에 교육대상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자유롭다면 관심이 교육효과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VOD로 제작하여 교육대상자가 것이다.다음의 단기적 정책은 대입제도의 개선이다. 2008년, 2009년 대입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신강화 정책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학원들은 이를 악용하여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 제도를 수정 및 개선해야 할 것이다.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데 있어 보다 자율적인 권리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권리가 결국은 사교육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학생은 결국 대학에서 뽑는 것이고 대학은 수능이라는 평가제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신을 강화하고 수능의 비중을 줄여라’ 라고 하는 것이 소용없고 사교육비만 증가시키기 때문이다.하지만 자율적인 권리를 지닌 다는 것이 학생을 뽑는데 있어서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보면서 뽑는 것이 아닌 내신이나 수능, 논술 즉,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잘하더라도 대학에 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학생들이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방면의 사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추가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안 중 수능과목의 간소화도 사교육비 절감에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리, 외국어, 언어 세과목에 40만원 하던 것을 외국어, 언어 20만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중기적인 정책으로는 학교 교육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발달하게 된 것이 공교육의 붕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가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맞는 흐름과 경향을 놓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단순히 교사입장에서 학생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생이 중심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 함은 능력과 수준, 흥미, 진로를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성화 되어야 한다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특별한 끼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또한 학교는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교육제공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학교 정식 수업이 다 끝난 이후에 방과후수업을 시행함으로써 사교육 대채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개선방안에서도 역시 방과후수업에 유명강사를 투입시켜 방과후수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어느 학교의 방과후수업의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과후수업의 교육과정이나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이렇게 교과과정을 바꾸고 학생들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제공자인 교사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앞에 것들이 모두 무의미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채용에 있어 보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기술이나 경험이 많은 자를 채용해야 할 것이다. 100% 알지만 잘 못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80%만 알지만 80%전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교사라는 자리에 알맞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장기적인 정책은 환경적인 요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학벌사회로써 대학의 졸업장을 필요로 하고 일명 ‘대학의간판’을 중요시 여긴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출신 중역이 하는 말은 “어느 누구나 회사에 데려와서 직업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깐 서울대 나온 애를 취직시켜서 빠르게 교육을 끝내는게 낫다”라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서울의 명문학교로 가려고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다. 이때 뿐 만 아니라 지방대에 간 학생들은 in 서울이라는 목표 아래 편입학원을 다니며 또 다시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붇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론적인 해결점이다.

교육학| 2010.11.18| 5페이지| 1,500원| 조회(307)

교육행정학, 사교육비, 사교육 문제, 사교육비경감, 사교육비경감대책, 사교육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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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저번 세계경제에 흐름에 대해 조사를 할 당시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스와프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통화스와프가 우리나라에 이로운 효과를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환율이나 주가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스와프의 이면이나 자세한 내용, 그리고 스와프 거래의 발전방향 등 자세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다. 이번의 과제를 통해 스와프가 무엇이며 기타 스와프의 관련된 것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그렇다면 스와프란? 미래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어떤 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 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국가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게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간 신용계약이다.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다. 통화스와프가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이루어진 것일까? 통화스와프는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리스크 회피가 가능하다. 또한 보유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때도 활용된다.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미간에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것을 기사내용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한· 미 통화스와프는 미국 중앙은행인 FRB와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이 FRB에 원화를 맡기면 FRB가 한국은행에 달러화를 공급해주는 계약이다.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은 300억 달러의 규모, 2009년 4월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계약 기간 동안 원화를 미국에 주고 최대 300억 달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2외환 보유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미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싱가폴, 멕시코, 브라질 등 3개국에 대해서도 계약을 설정하였다.그렇다면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의 의의는 무엇일까?첫째, 만일의 위기에 대비한 달러 유동성 안정망을 확보했다. 사실상 달러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셈이다.둘째,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시 장 참가자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면 소비 등 실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국제 금융시장 내 한국의 위상, 경제 펀더멘털의 견고함을 입증하는 계기가 됨이처럼 통화스와프는 우리에게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하지만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경우도 있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 분석가는 한미통화스와프의 효과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한다. 그는 통화스와프는 결국 6개월짜리 단기 외채이며 한국이 환율방어를 위해 300억 달러쯤 쓴 것으로 볼때, 300~500억 달러는 한국엔 충분한 실탄이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점 때문에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를 맺 은 것일까?-> 한국과 함께 통화스와프 대상에 포함된 브라질·싱가포르· 멕시코는 모두 신흥경제국들이다. 이들이 쓰러지면 미국은 더 힘들어진다. 이른바 강만수 장관이 미국에서 주장했던 ‘리버 스 스필오버(reverse spillover)’다. 선진국에서 신흥국가로 옮아간 금융위기가 다시 선진국으로 넘어와 금융위기를 더 악 화시킨다는 뜻이다.게다가 한국·브라질·싱가포르는 외환보유액 세계 6~8위다. 이런 나라들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팔아 치우기라도 하면 미국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시아, 특히 중국에 ‘견제구’를 던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10월 초 한·중·일·아세안 국가들은 800억 달러 규모의 자체 금융위기 펀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을 제치고 지역 간 통화협력이 실현되면 기축통화인 달러 위상은 떨어지고 위안화 등 또 다른 유력통화가 부상할 수밖에 없다. 즉, 미국 역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이다.# 통화스와프 계약 상황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한도 130억달러 가 운데 100억달러 어치는 원화와 달러화를 맞 바꾸는 것이고, 30억달러 어치는 원화와 엔 화를 교환하는 것이다.중국의 경우 40억달러 전액이 원화와 위안 화를 맞교환하는 형식이다. 아세안과는 달 러화와 원화 등 해당국 통화를 바꾸도록 돼 있다.# 최근 통화스와프 확대 문제① 한·중·일 통화스와프 확대 논의- 인터넷한국일보, 최형욱 기자한ㆍ중ㆍ일 3개국 재무장관이 오는 14일긴급회동을 갖고 양자 간 통화스와프 확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조기 다자화 및 확대 등의 역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강만수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수행 및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출국한다고 12일 밝혔다. 강 장관은 14일 열리는 한ㆍ중ㆍ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의 재무장관과 국제금융위기 현황 및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3개국 및 역내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는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중국과 일본 양국에 의사를 타진해 성사됐다. 회의에서는 한일, 한중 등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CMI를 조기 다자화하는 한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경제| 2010.11.18| 3페이지| 1,000원| 조회(171)

경제, 확대, 통화스와프, 금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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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시풍속농경문화와세시풍속 세시풍속의 의의 세시풍속의 특징 세시풍속의 역사적 의미 월별 세시풍속※세시풍속이란?세시풍속 [歲時風俗] -일상생활에서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민속- 1. 세시풍속의 의의 *설날·상원·단오·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오랜 관습에 의 해서 새 옷으로 단장하고 주찬을 장만하여 조상과 제신에게 제사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이러한 행사는 오랜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관습이어서 이를 세시풍속이라 부른다. *세시풍속이 생활에 정착된 시기는 일정하지않으나 사람들에게 공감대 필요성 당위성을 형성함으로써 관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시풍속은 넓은 지역이나 민족단위로 나타난다.이러한 대단위는 그만큼 공감에 의해서 채택되고 토착화해서 전파되고 전승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한번 토착하면 생활양식이나 의식에 쓴 변화가 없는 한은 오래 지속되기 마련이다.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생활 관습일 수록 그 세시풍속은 확보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세시풍속이 생기게 된 이유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계절의 변화를 잘 활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적기에 파종하고 적기에 거두어들여야 했다. 계절을 놓치면 일년 동안 헛수고를 하거나 소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농작을 해야 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생산양식에 맞는 생활양식인 세시풍속을 이루게 되었다2. 세시풍속의 특징세시풍속은 개인이나 특수한 사람에 한한 것이 아니라 만인의 것이요, 그 집단에 속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것이기에 사회성을 띠고 있다. 사회관습은 만인에 공감을 주고 오랫동안 한 사회에서 반복되어 세시풍속으로 정착되어왔다. 세시풍속은 하루 이틀의 짧은 시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오랫동안 생활경험에서 필요했기에 채택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세시풍속의 공감성과 문화성이 있다. 하나의 세시풍속이 정착하기까지에는 수백년에서 수만년이 걸린 것도 있을 것이다. 역사란 뿌리가 깊은 만큼 확고하있는데, 이것을 복조리라고 한다. 전국에서 조리 장사가 이것을 팔기 위하여 초하루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인가 골목을 돌아다닌다. 이러한 풍속은 조리가 쌀을 이는 기구이므로 그해의 행운을 조리로 일어 취한다는 뜻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야광귀 쫓기 설날 밤에 야광(夜光)이라는 귀신이 인가에 들어와 사람들의 신을 신어 보아서 자기 발에 맞으면 신고 간다는 속설이 있는데, 만일 신을 잃어버리면 신 임자는 그해 운수가 나쁘 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신을 방안에 들여놓는다. 이날 밤에는 모두 불을 끄고 일찍 자는데, 야광귀를 막기 위해 대문 위에다 체를 걸어 두니, 이것은 야광귀가 와서 체의 구멍을 세어 보다가 잘못 세어 다시 또 세고, 세고 하다가 신을 신어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새벽닭이 울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떡국설날의 음식을 통틀어 '설음식' 또는 '세찬(歲饌)'이라 하고 설날의 술을 '설술'이라고 한다. 설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떡국이다.. 이것은 정월 초하루 제사때 에 제물로도 차리고 또 손님에게도 낸다.청참 새해 첫새벽에 거리로 나가 방향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소리든 짐승의 소리든 처음 들리는 그 소리로써 그해 1년 중 자기의 신수(身數)를 점치는데, 이것을 청참(聽讖)이라고 한다.1월의세시풍속 (정월대보름)정월(正月)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서 그 해를 설계하고, 일년의 운세를 점쳐보는 달이다. 율력서에 의하면 정월은 천지인 삼자가 합일하고 사람을 받들어 일을 이루며, 모든 부족이 하늘의 뜻에 따라 화합하는 달 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월은 사람과 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하며 점쳐보는 달인 것이다.*정월대보름의유래* 정월의 절일로는 설과 대보름이 있다. 태고적 풍속은 대보름을 설처럼 여기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대보름에도 섣달 그믐날의 수세하는 풍속과 같이 온 집안에 등불을 켜 놓고 밤을 세운다는 풀을 뜯어 각시인형을 만들어 각시놀음을 즐기기도 한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시절음식을 즐긴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동국 세시기》에 의하면 이날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 둥근 떡을 만들고, 또 그것을 화전이라 한다4월의세시풍속(한식)한식의유래 한식에 대한 기록은 우리 나라의 여러 세시기에 나타난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동국세시기》 삼월조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산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올리는 풍속은 설날 아침, 한식, 단오, 추석 네 명절에 행한다. 술, 과일,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의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명절 하례 혹은 절사라 한다. 한식의풍속이 날 각 가정에서는 제사음식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절사라고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주과 를 마련하여 성묘를 하기도 한다. 이때 조상의 묘가 헐었으면 떼를 다시 입히고 봉분을 개수하기도 하는데, 이를 개사초라고 한다.5월의세시풍속(단오) 단오는 일명 수릿날, 천중절, 중오절, 단양이라고도 한다. 단오의 '단'자는 첫번째를 뜻하고, '오'는 다섯의 뜻으로 통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뜻한다. 중오는 오(五)의 수가 겹치는 5월 5일을 뜻하는 것으로 양기가 왕성한 날로 풀이된다.오월은 여름철 세시풍속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명일로는 5월 5일 '단오날'을 들 수 있다. 단오날은 고려시대의 9대 명절에 속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에 속하였다. 단오는 일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생각하여 여러가지 풍속과 행사가 행해졌다. 전통사회에서 농가의 부녀자들은 '단오장'이라 하여 창포뿌리를 잘라 비녀 로 만들어 머리에 꽂아 두통과 재액을 막고,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아 윤기를 더하게 하였다.단오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그네뛰기와 씨름을 들 수 있다. 그네뛰기는 단오날 여성들의 대표적 인 놀이이다. 조선 후기의 화가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보면 한복을 차려 입은 부녀자들이 치마나게 해주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 주었으니 그것이 곧 오작교(烏鵲橋)이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칠석날이 되면 이 오작교를 건너 서로 그리던 임을 만나 1년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고 다시 헤어진다-칠석의풍속- 칠석날의 가장 대표적인 풍속으로는 여자들이 길쌈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직녀성에게 비는 것이다. 이 날 새벽에 부녀자들은 참외, 오이 등의 초과류를 상위에 놓고 절을 하며 여공(女功:길쌈질)이 늘기를 빈다. *쇄서폭의 한편 7월이면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기이다. 농가에서는 김매기를 다 매고 나면 추수때까지는 다소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장마를 겪은 후이기도 한 이때, 농가에서는 여름 장 마철 동안 눅눅했던 옷과 책을 내어 말리는 풍습이 있다. 이를 쇄서폭의( 書曝衣)라 하는데, 이 날은 집집마다 내어 말리는 옷과 책으로 마당이 그득하다. *칠석의시절음식칠석의 절식으로는 밀국수와 밀전병이 있다. 이 날이 지나고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밀가루 음식은 철 지난 것으로서 밀냄새가 난다고 하여 꺼린다. 그래서 밀국수와 밀전병은 반드시 상에 오르며, 마지막 밀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곧 칠석인 것이다.8월의세시풍속 (추석)-추석은 우리 나라 4대 명절의 하나로 한가위, 중추절(仲秋節) 또는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 한다 *추석의유래*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 있어 날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번 만월(滿月)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인간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고, 그 결과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만월의 밤중에서도 일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인 추석이 큰 명절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이것을 화채라 하는데, 이것은 시절음식도 되지만 제사에도 오른다. 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보아 중구의 시절음식으로 국화전과 화채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중구에는 각 가정에서 국화전을 해 먹거나 국화주를 빚고, 술과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산이나 계곡에 가서 단풍놀이를 하기도 한다. 부녀자·소년·소녀들은 제각기 무리 지어 하루를 즐기고, 문인들은 시를 짓고 풍월을 읊어 주흥을 즐긴다. 또 이때쯤이면 약초가 한고비를 이루는데, 구절 초는 이때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하여 산이나 들에 나가 뜯기도 한다.10월의세시풍속(상달고사)-상달고사란? 음력 10월에 집안의 안녕을 위하여 가신(家神)들에게 올리는 의례를 말한다. * 고사라는 말은 세시풍속상에서 안택(安宅)이라는 말과 혼동되어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양자가 가정단위의 제사이며, 아울러 성주·조상·터주·조왕·삼신 등 모시는 대상신들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사는 주로 상달고사를 말하며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강하고, 안택은 주로 정월에 행해지며 연초의 액막이 및 행운기원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상달고사의풍속의례는 대개 주부가 담당하는데, 제물을 차린 후 배례를 하고 손을 모아서 빌거나 축원을 하며 기원한다. 기원하는 대상신은 집안의 풍요와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는 가신(家神)들이다. 가신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중요한 가신들로서 터주신·성주신·제석신·조왕신 등에게는 배례와 축원을 하고, 이 밖에 칠성신·측신· 마당신·문신 등에는 제물만 놓는다. 가신이 아닌 마을수호신에게도 제물을 차려 배례와 축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제물만 차려 놓는다. 이 때는 떡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상례이다.11월의세시풍속(동지)동지의어원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서 일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24절기는 태양력 에 의해 자연의 변화를 24등분하여 표현한 것이며, 태양의 황경이 270도에 달하는 때를 '동지'라 고 한다. 동지의유래how}

인문/어학| 2008.12.01| 40페이지| 2,500원| 조회(314)

민속학, 세시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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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분석과 사업계획서

제 3장 사업성 분석과 사업계획서1. 사업성 분석1) 사업 환경창업을 하기 전에 사업체의 내 외부의 여건이 사업체 및 사업체 활동에 영 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들로 사업정보, 자본, 인적 물적 자원과 정치적, 사회적, 자연적 측면 등의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사업 환경의 분석은 기업환경에 기업의 목표나 활동을 적응시키고, 동시에 할 수 만 있다면 기업환경을 기업 활동에 적응시킴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2) 사업 환경 변화의 분석인류 문명은 농업, 산업, 지식, 가상사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도 변화하고 있다.첫째, 기업 혁신이 성장의 동력이며, 지식기반에 기업성쇠가 달려있다.둘째,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적 책임 이 강조되고 있다.셋째, 기업 활동이 기본 바탕이 되는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점차 복잡 다원화되고 급 변하는 추세를 보인다.넷째,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이해조정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3) 사업 환경에 대한 인식첫째, 경제적 환경 요인으로는 정보화 추세와 시장 개방화 추세에 따라 창업과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만 임금수준의 상승에 대해서는 불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둘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개인주의 성향과 3D 기피현상이 창업과정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셋째, 제도적 환경으로 정부의 인허가 정책과 기업관련 법규는 다른 환경요인들보다 불리한 것으로 인식한다.4) 환경요인 분석첫째, 기업의 환경요인 파악 : 기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기업 활동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인 제반 환경요인들에 의해 큰 제약을 받음)둘째, SWOT분석 : 시장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해야한다.(위협, 기회, 약점, 강점)셋째, 내부와 외부의 환경 분석 : 기어의 강점과 약점 분석2. 사업 타당성 분석1) 타당성 분석의 의의사업 타당성 분석은 창업을 실패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장치이며 사업 아이디어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이윤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이다. (수익성, 시장성, 기술성, 공익성분석)2) 타당성 분석의 중요성사업성공의 첫 번째 단계이다.첫째,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 창업회사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둘째, 창업업무 효율성 증대 : 창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셋째, 효율적 경영 도모 : 세부사항에 대한 분석을 제시3) 타당성 분석대상사업 아이템의 성공가능성에 초점, 제품성과 기술성, 시장 침투 가능성, 판매전략, 수익성 등에 대한 향후 개략적인 전망부터 통계적 방법에 의한 수요예측, 회계적 방법 및 재무적 분석 기법에 의한 수익성 분석4) 사업 타당성 분석내용㉠.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적합성 분석-적성 및 자질, 경험 및 지식, 업무수행 능력㉡. 계획 상품의 생산가능성, 품질, 성능 및 하자 여부 등을 검토하는 기술 분석-제품에 대한 특성, 화학적 반응, 기계적 기능, 생산 시스템, 공정㉢. 판매시장 환경, 수급실적, 시장진입 가능성 및 판매 전망 분석-제품의 경쟁력 분석, 수요예측 분석, 시장분석㉣.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한 손익분기점 분석 및 수익성 분석- 수익 전망, 손익분기점 분석, 투자수익 및 계획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금 수지 및 조달능력 검토, 상품조달 위험성 등의 위험요소 및 성장성 분석5)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종합SWOT분석 : 내적인 강점(strength) 및 약점(weakness)과 외적인 기회(opportunity) 및 위협(threat)을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방법? 예비 사업 타당성 : 프로젝트선정 전 다수의 예비 프로젝트를 선발? 본 사업 타당성 : 후보 사업 아이디어를 분석한 뒤 사업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작성1. 사업 계획1) 사업계획의 의의와 필요성사업계획은 미래의 급변하는 시장을 예측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함이며 사업의 실패원인은 내적 요인에 의한 실패가 다수를 이룬다. 따라서 목표 또는 사명을 잘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주요 핵심을 설계하며, 그 처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2) 사업계획의 수립방법㉠ 사업계획의 명확화 : 사업목적을 설정㉡ 사실의 객관적 파악 :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보 수집㉢ 파악된 사실을 가공하여 정보로 활용 :㉣ 사업계획안의 작성 : 사업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 의사결정의 기초㉤ 사업계획안의 결정 :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2. 사업계획서1) 사업계획서의 의의(Business Plan)사업의 설계도 - 사업의 내용, 경영방침, 기술문제, 시장성, 수익성, 소요자금의 조달 및 운 영계획, 인력문제-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하고 자신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창 업자의 구체화된 의지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계획서㉠ 사업을 계획하는 도구 : 사업과 경쟁 환경, 잠재시장분석과 성공가능성, 위험부담㉡ 자본조달의 수단 : 동업자, 출자자, 금융기관, 거래처 등의 투자유치 및 설득 자료㉢ 체계적인 사업 준비에 유리 : 사업성 분석내용의 실행계획을 구체화 한다.㉣ 사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 창업기간 단축, 자원 및 경비 절감㉤ 창업자의 경영철학과 비전 : 사업 계획서를 통한 창업자의 경영철학과 경영방침 제시2) 사업계획서의 분류㉠ 형식에 따른 구분 : 고정형 사업계획서, 자유형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구분 : 정식 사업계획서, 약식 사업계획서㉢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창업을 위한, 공장설립을 위한, 사업전환을 위한, 신규 사업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M&A를 위한 사업계획서3) 사업계획서의 활용㉠ 계획사업의 타당성 검토㉡ 동업자와 후원자의 모색 자료㉢ 외부자금 조달용㉣ 공장설립 허가신청용㉤ 공업단지 입주신청용㉥ 대외 홍보용4) 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의 절차 : 목적과 용도 및 제출기관에 따라 내용상 차이가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의 정의 : 사업의 이름과 목적, 사업체의 위치, 법적인 요구조건, 미래의 목표ⓑ 제품에 대한 설명 :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이며 장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산하나ⓒ 자원 : 얼마의 현금을 투자하나, 장비는 무엇이 필요하나, 원자재는 누가 지원하며 무 엇이 필요한가?㉢ 작성 요령 - 간단명료하게 서술하며 부수적인 내용은 피한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강조인력 및 경영진의 이력을 자세히 기술한다.전문용어는 피하며, 근거 없는 논리적 비약이나 비논리적 추정은 피한다.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기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자체 조달가능한 자금의 내역과 정도를 표현한다.5) 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 및 형식㉠ 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성공적인 사업계획서란 설득력 있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구성된 계획서이다.① 일반사항 - 상호, 업종, 창업자 인적사항, 사업장 위치, 주주현황, 경영인과 기술진②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 효과

사회과학| 2008.12.01| 5페이지| 1,000원| 조회(395)

환경, 분석, 사업, 계획,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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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무역법규에 대하여

무역창업의 기초라는 교양수업에서 내국신용장 등 수출입에 있어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며 수출입의 절차를 배운 적이 있다. 하지만 무역과 관련된 법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하기에 앞서 법규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새로웠다. 하지만 무역 법규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이 기본법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것들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⑴ 대외무역법의 개요-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써 무역거래법이 1967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폐지되고, 1986년 12월에 새로이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는데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및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성 제고와 질서 있는 수출로 대외신용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정취지라 할 수 있다.⑵ 대외무역법의 목적-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⑶ 대외무역법의 성격·특성- 국제성 · 대외성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관리는 국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행해진다.*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종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대외무역법은 국민경제질서 중의대외적 경제질서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대외무역법은 그 규제대상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대외무역법의 규제내용은 구체적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이 법의 태도이다.- 무역관리의 권한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전속이다.- 대외무역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에 맞도록 대외거래를 규율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성격을 가진다.- 대외무역법은 유동적인 대외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탄력적인 법형식이 요청되기 때문에, 입법 경직성이 강한 의회가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정법에 규정하고,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 등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과 관리규정에 위임하는, 이른바 위임입법이라는 방식을 취한다.⑴ 관세법의 개요-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및 통관관리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은 1949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⑵ 관세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의 내용은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의 적정 및 관세수입의 확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국내 산업의 보호, 소비의 억제, 수입의 대체 및 국제수지의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관세율과 관세제도의 조정을 통하여 국내 물가의 안정과 수출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②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또한 관세법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재정관세로부터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세로 그 기능이 이전되는 추세에 있으나 최근까지도 관세수입이 전체 국가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⑶ 관세법의 체계- 관세법은 관세행정, 즉 관세징수와 통관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을 보완하는 법규로는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과 ccc의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 등을 들 수 있고 관세법상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한 법규로는 관세 등 환급특례법, SOFA와 그에 따른 임시특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등과 인하세율, 양허세율 등을 들 수 있다.⑷ 관세법의 성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관세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은 조세법적인 성격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은 조세법적인 성격과 통관법적인 성격 이외에 관세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각종의 엄격한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의신청과 소원에 있어서는 행정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312조(즉시 고발)제119조(불복의 신청) 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 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⑴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외국환거래법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평상시 외자유출입 현황의 지속적인 동향점검과 국내외 경제현황의 급격한 변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⑵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⑶ 외국환거래법의 특성- 자유원칙주의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원칙은 자유로 하되 예외구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외거래에 수반하는 지급·영수를 원칙적으로는 자유화하였다.

사회과학| 2008.12.01| 3페이지| 1,500원| 조회(153)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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