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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불평등의 사례 중 하나를 들어 현행제도의 한계(문제)점과 그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REPORT

REPORT주제 :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불평등의 사례 중 하나를 들어 현행제도의 한계(문제)점과 그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과목명 : 여성복지론이름 : OOO제출일자 : 0000년 00월 00일I. 서론II. 본론1. 한국 여성들의 소득 불평등2. 한국 여성들의 소득 불평등 사례3. 한국 여성들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현행제도의 한계와 해결 방안III. 결론I. 서론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불평등은 공공연히 지속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참여와 기회, 남녀임금 형평성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013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11위이며, 2018년에는 115위까지 떨어진 것이다. 물론 성 격차 지수와 성 불평등 지수는 차이가 많이 있다. 우리 나라의 성 불평등 지수는 2017년 기준 10위이다. 즉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만, 남성에 비하여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세계 경제 10위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참여율과 남녀임금 형평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여러 가지 불평등 중에서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사례와 현행제도의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II. 본론1. 한국 여성들의 소득 불평등한국 여성들의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이유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는 가족을 형성하는 25~35세 시기에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M자 커브 효과’ 때문이다. 한국 남성의 경우 25세~29세 71.6%에서 35~39세 91.6%로 크게 늘어나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 25~29세 67.8%에서 35~39세 54.1%로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녀 고용률 격차는 크게 37.5%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고용률 뿐만 아니라 남녀 임금 격차도 벌어지게 된다. 남녀 임금 격차는 35~39세 67만원에서 45~49세 159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우리나라 관습상 남자는 가장의 역할을 다 하며 취업, 승진, 지속적 근로의 혜택을 보았다면, 여자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역할을 강요받으며 경력의 단절로 불평등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여성들의 소득 불평등의 사례를 보며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2. 한국 여성들의 소득 불평등 사례한국 여성의 소득 불평등 사례는 사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것은 사실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이도 있으며, 성별을 따질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더 소득 불평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 사례의 여성도 마찬가지이다.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지영씨는 전업 주부이다. 그녀는 위로 오빠가 두 명 있는데, 오빠와 5,3살이 차이가 난다. 요즘 시대에 막내딸이라 함은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변변한 지원을 받지 못 한 탓이다. 그녀는 처음 오빠들과 불평등을 느꼈던 것이 중학교 때이다. 중2,3학년 그녀는 유연하고 운동신경이 있었던 탓에 선생님들한테 체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집에서는 상고 진학을 원하였고, 그녀는 결국 원치 않는 상고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 것은 오빠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원인이었다. 지영씨는 원치 않는 고등학교 진학에 상심하였고, 일찍부터 독립을 생각하였다. 그녀는 고3 취업 시즌에 따로 집을 나와 독립하였으나, 상고 졸업 후 그녀에게 돌아온 직업은 지방 자그마한 건설사 경리였다. 그마저도 교통사고 등을 겪어 허리가 좋지 않았던 그녀는 오래 다니지 못 하였다. 대학 진학을 원했던 그녀는 집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 하자 스스로 회사를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취방의 월세부터 각종 공과금, 생활비 등으로 돈은 모이지 않았고, 한 해 두 해 시간은 점점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편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녀에게 맞벌이를 요구하였다. 이런저런 회사에 사무원, 경리, 카운터 등을 전전하던 그녀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그나마 있던 경력이 단절되었고, 야간 전문대 진학을 계기로 남편과도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 겨우 야간 전문대를 졸업하였지만, 그러한 학력으로는 3살 아이가 있는 전업 주부에게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하였다.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받지 못 하는 그녀는 육아와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점점 지쳐가기만 하였다.앞으로도 그녀는 양질의 직장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나이는 이미 취업 적령기가 아니며, 야간 전문대를 졸업한 학력과 몇몇 조그마한 회사의 사무원으로 일한 경력으로는 그녀가 원하던 직업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앞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수없이 많은 사례들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학력의 벽이 있었으며, 후에는 제대로 된 경력을 쌓는 것이 힘들었으며, 현재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얻기 힘들다. 이 것은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3. 한국 여성들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현행제도의 한계와 해결 방안앞서 살펴봤듯이, 지영씨는 소위 우리 사회의 문화·관습적인 폐해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사회 여성들의 소득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적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속적 근로는 여성의 생애 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례에서의 지영씨보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교육적 지원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고등 교육을 다 받고도 사회 생활을 하다가도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3가지 벽에 다다르면 상황은 곧 비슷하게 흘러간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저출산의 문제도 결국 이와 결부된다. 여성들은 원하는 만큼 사회생활을 통해 지속적 근로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결혼하는 비율부터 출산률도 마치 전시 국가에 해당하는 0.9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저출산을 국가적 해결 과제로 선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출산률은 바닥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임기 여성의 출산률이 0.9명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수치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이다. 현행제도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금도 말뿐인 일·가정 양립정책은 그 한계가 뚜렷하다. 우선 출산을 하면 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은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과 같다. 또한 그러한 출산 장려금, 아동수당 등으로 출산률이 계획했던 것만큼 올라주지 않는다. 단지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고, 경력 단절 여성의 지원 등의 정책이 실효성이 적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는 정책들은 우리 사회를 점점 미래가 없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단지 예산으로 정책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또한 여성지원기관(예를 들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들에 대한 지원을 하되 그 지원에 대해 확실한 검증을 해야 한다. 이것은 현행 제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여성지원기관이라는 공공단체들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미취업 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또한 그러한 혜택이나 그들의 상담 태도들은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상황들이 많다. 물론 대다수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변에서 여성지원센터의 관행적이고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여성들의 소득 불평등 및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여 그러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제도 역시 재원만 마련되어 있다면 여성의 소득 불평등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기본적인 소득은 성별을 떠나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품위들을 고려한다면 재원의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검토해 볼 제도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0.10.13| 6페이지| 2,500원| 조회(529)

여성, 사회복지, 불평등, 학점, 여성복지론, 사회복지학과, 생애주기, 학점은행,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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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

REPORT주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과목명 : 사회복지법제론이름 : OOO제출일자 : 0000년 00월 00일I. 서론II. 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문제점1) 등급판정의 공정성2)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3) 국공립 노인시설의 부족 및 민간영리시설의 난립3.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개선방안III. 결론I. 서론유엔(UN)의 고령사회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화 사회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고령사회 이후 초고령사회 역시 2025~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라는 뜻인 것이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각종 노인 복지 정책이 실시하고 있다. 이제 노인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을 요구한다. 각종 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의 결과물로 나온 정책 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도록 하겠다.II. 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주변 환경정리·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주변 가족들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보험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전 국민으로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을 ‘장기요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은 1~3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1등급으로 인정되며, 3등급으로 내려갈수록 도움의 정도가 내려가게 된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등급판정의 공정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국공립 노인시설의 부족 및 민간영리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 실종 등이 그것이다.1) 등급판정의 공정성처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시 중증 노인으로 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여러 번의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등급판정에 대한 공정성은 아직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상자의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1등급 판정자의 숫자는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등급판정이 신체기능 중심인 점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등급 인정자가 1.2배 높으며, 일본은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등급판정에 대한 기준이 외국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2)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제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꼽혀 오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에 과잉 공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시지역은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반면, 농촌지역은 재가시설, 방문간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농촌지역 중 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가 137개, 방문간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59개소나 되고 있다. 또한,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요양은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간호, 단기보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시설의 종류별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별로도 불균형이 지속되어 노인들이 원거리에 있는 시설로 입소하여 가족방문이 어려워지는 등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에 의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빈도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3) 국공립 노인시설의 부족 및 민간영리시설의 난립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회보장보험제도인데도, 국공립시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는 민간 영리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성 보장에 치명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간 시설의 난립은 과다 경쟁, 잦은 폐업 등 여러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국공립 비율은 시설 2%, 재가 0.6%라는 참담한 결과에 그치는 반면, 외국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스웨덴(시설 89%, 재가 93%), 영국(시설 19.2%, 재가 32.4%), 독일(시설 8.2%, 재가 18%)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민간영리시설 중 재가서비스 기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이 30%나 되는 시설들이 폐업과 설치를 반복하여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폐업과 설치 신고의 반복이 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 평가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더욱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3.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개선방안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공공성의 강화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회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보았다.첫째, 국공립시설의 확충이다. 굳이 선진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시설 현황은 충격적인 수치이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은 차치하더라도, 독일 수준(시설 8.2%, 재가 18%)까지는 수치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확보에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둘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 영리기관의 비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관리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끔씩 접하는 노인학대 등의 뉴스 등은 감독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한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영국의 경우 시설 폐업 등의 조치를 하려면 6단계적 접근으로 쉽게 폐업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러한 제도를 빠르게 시행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2020.08.24| 6페이지| 2,500원| 조회(178)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 개선방안, 학점, 학점은행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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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원인을 서술하시오

REPORT주제 :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원인을 서술하시오.과목명 : 여성복지론이름 : OOO제출일자 : 0000년 00월 00일I. 서론II. 본론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2.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원인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원인의 해결방안III. 결론I. 서론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참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권리를 넘어 점차 당연한 사회적 의무로써 자리 잡고 있다. 산업화 시대였던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들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진입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수준의 향상뿐 아니라 직업구조의 변동, 성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성평등 법률들과 각종 정책의 시행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결혼, 출산 등으로 말미암아 ‘경단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원인에 대해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II. 본론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들은 주로 차별적인 시선들이 많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들이 남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중요치 않다. 기혼 여성은 이미 출산, 육아로 인해 차별받고 있으며, 미혼의 여성도 미래에 있을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중단, 휴직 등을 전제삼아 차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보수적인 시선의 여성들의 역할은 행정 보조 업무를 하고, 노동수준이 낮은 단기 노동인구로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여성의 생산성이나 능력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도 있지만, 보다 나은 직업, 직급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막혀 있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당면과제이기도 하다.2.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원인우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노동시장 영역에서 여성의 차별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이 허물어져 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별로서의 격차는 개개인의 능력차라는 인식이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대학 진학률이나 학업 성취도의 경우 여성이 남성을 추월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여성 구직자들이 성차별을 구직의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의 신규채용 시 성별 제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점차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여성들의 상위 직급 진출 제한, 경력 단절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차이를 생물학적 차이 외에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별(Gender)에 대한 고정관념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지각의 오류 중 상동효과(Stereotyping)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설명하면 경험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원판 중 비슷한 전형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원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들은 적극적인 일을 좋아하고, 여성들은 소극적이고 감성적인 일을 좋아한다는 식이다. 두 번째는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인적자본투자는 다시 말해 교육 훈련을 말하는데, 교육 훈련 후 더 많이 일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을 높게 기대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 두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등 남성에 비해 인적자본투자 크기가 낮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낮고 생산성의 차이는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반영하게 된다.이렇듯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원인의 해결방안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제도적인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럽 선진국들의 여성 임원 비율 의무화 방안이나,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직장 내 육아시설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은 성차별에 대한 원인의 해결방안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여성이 남성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을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 등의 교육적 노력도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20.08.09| 5페이지| 2,500원| 조회(619)

여성, 성차별,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동시장, 학점, 여성복지론, 학점은행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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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NCFR의 가족생활 교육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관계향상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9가지를 모두 서술하고 학습자 본인이 가족 내 가족 관계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REPORT주제 : NCFR의 가족생활 교육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관계향상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9가지를 모두 서술하고 학습자 본인이 가족 내 가족 관계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과목명 : 가족생활교육이름 : OOO제출일자 : 0000년 00월 00일I. 서론II. 본론1. 가족생활교육의 목적 및 원리2. NCFR(미국가족관계학회)3. NCFR(미국가족관계학회)의 가족생활교육 중 관계향상분야 9가지1) 가족구성원과 그들 관계에서의 개인의 발달2) 가족의 구성, 역사, 전통 및 축하의식3) 가족의 교환과 전이 및 가족구성원들의 다른 욕구와 기대4) 긴장원과 긴장의 극복5) 가족의 역할과 규칙6) 라이프스타일의 선택과 변화7) 가족의사소통과 감정 표현8) 세대 간의 역동9) 보호와 지도, 애정 및 지지의 근원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이해4.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교육과 지도’III. 결론I. 서론가족생활교육은 변화된 가족에 맞추어 약화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교육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가족은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 전통적 가정에 비해 여러 가지가 변화되었다. 현실적으로는 가족의 구조, 기능들이 변화하였지만 우리의 이념적인 인식은 변화하지 않았고 가족생활을 사생활로 인식하는 전통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NCFR(미국가족관계학회)에서 가족의 관계향상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9가지를 알아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II. 본론1. 가족생활교육의 목적 및 원리현대화된 가족의 변화에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가족생활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은 가족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개인과 가족의 능력을 도모하여 가족생활을 강화 또는 향상시킴에 있다. 또한 가족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발생빈도, 기간, 강도를 줄이는 것 역시 목적으로 한다. 그런 목적에 맞추어 가족생활교육의 세 가지 원리는① 문제해결② 문제예방③ 잠재력 개발이며, 현재의 가족생활교육은 문제해결보다는 문제예방,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2. NCFR(미국가족관계학회)NCFR은 미국의 가족생활의 증진을 위해 1938년 설립된 가정학 협회이다. 미국인의 사회생활 및 가족의 기능 및 교육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결혼과 가족’, ‘가족에 대한 이해’ 등의 지침들이 있고 2018년 현재 3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가족생활교육의 전문화와 직업으로의 발절은 위해 가족생활교육의 교과과정을 제정하였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9개 영역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제안하였다. 생산적이고 만족한 삶을 위해 개인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예방활동을 하는 가족생활교육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3. NCFR(미국가족관계학회)의 가족생활교육 중 관계향상분야 9가지1) 가족구성원과 그들 관계에서의 개인의 발달가족과 사회의 다양한 제도(교육, 정부, 종교, 직업 등)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며, 개인의 삶에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사회생활과의 관계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종교, 직업에 따라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2) 가족의 구성, 역사, 전통 및 축하의식가족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부모 세대의 부모, 즉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전의 선대의 가족 역사, 전통, 축하의식들은 가족관계 형성과 발달에 큰 역할을 끼친다.3) 가족의 교환과 전이 및 가족구성원들의 다른 욕구와 기대가족생활주기 동안 가족원의 교환과 전이에 따른 발달적 변화와 적응과정의 욕구 충족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며,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성적, 도덕적 발달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다른 욕구와 기대를 표현한다.4) 긴장원과 긴장의 극복가족생활 중 긴장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며, 긴장원의 종류는 가족 내부 및 외부 요인들이 있다. 또한 그 긴장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포함한다.5) 가족의 역할과 규칙가족발달론적 관점에서 가족 구성원이 그들의 인생과정을 통해 부모, 배우자, 직업인, 학생 등 연속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가족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가족의 규칙에 대한 정의와 상세 내용을 다룬다.6) 라이프스타일의 선택과 변화가족 간에 그들이 선택했던 라이프스타일이 확립되어 있으며, 결혼, 이혼, 출산 등을 통한 가족의 변화는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도 동반되며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7) 가족의사소통과 감정 표현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원만한 가족생활의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대화를 통해 의미 전달, 정보 교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한 기능들은 가족 간의 감정 표현들에 영향을 끼치며 감정 표현을 통해 친밀감, 사랑 등을 느끼게 된다.8) 세대 간의 역동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정보화는 세대 간의 이원화를 가속시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간의 세대 차이를 이해하며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 세대 간의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9) 보호와 지도, 애정 및 지지의 근원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이해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며, 부모 역할과정, 부모의 권리와 책임, 인생주기에 따른 부모역할, 실제 역할에서의 다양성의 문제를 포함한다. 또한 부모자녀의 관계 뿐 아니라 부부, 형제 간에도 애정 및 지지의 근원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이해는 무척 중요하다.4.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의사소통과 감정 표현’NCFR에서 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9가지 방안 중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가족의사소통과 감정 표현’이다. 다른 방안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은 가족 내의 관계 향상뿐 아니라 관계 형성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는 역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간의 친밀감, 사랑 등의 감정들은 의사소통, 감정 표현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족들은 실제로 화목하다는 것을 주변을 통해 더욱 느끼게 된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가족들은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가족들에 비해 빠르게 해결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감정표현은 가족생활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20.08.06| 6페이지| 2,500원| 조회(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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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노인복지의 역사 중 일제 강점기부터 2000년대까지의 특징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노인복지의 최근 동향을 서술하시오 REPORT

REPORT주제 : 노인복지의 역사 중 일제 강점기부터 2000년대까지의 특징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노인복지의 최근 동향을 서술하시오.과목명 : 노인복지론이름 : OOO제출일자 : 0000년 00월 00일I. 서론II. 본론1. 노인복지의 역사2. 노인복지의 시대별 특징1) 일제 강점기 (1910~1945)2) 광복 및 6·25 전후 (1945~1959)3) 1960년대4) 1970년대5) 1980년대6) 1990년대7) 2000년대3. 노인복지의 최근 동향III. 결론I. 서론유엔(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를 넘어설 때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14.3%를 기록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초고령사회는 예상에 의하면 2025~2026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 오게 되며, 또한 노인연금을 필두로 하는 각종 노인 복지 정책도 쏟아지는 형편이다. 이제 노인복지는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의 역사를 시대별로 알아보고 최근 동향에 대해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II. 본론1. 노인복지의 역사노인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 생활의 전면 보장 및 복지 서비스를 총칭한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다시피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노인복지는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이 중요한 노인복지는 최근에 갑자기 강조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경로사상이 사회 규범화 되어 있었던 사회로 조상숭배, 유교 사상으로서의 효 등을 강조했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가정 내 노인 부양으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인 복지사업이 활발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기록들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의 역사는 생각보다 유래가 깊다. 가장 최초의 기록은 기원후 28년 신라 유리왕이 추위에 떠는 노인을 구휼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도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기록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왕이 친히 곡식과 술을 내렸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는 조선의 기본이 유교와 성리학이었던 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의 노인복지사업은 현재에 비하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나, 당시의 노인복지사업은 유교사상을 기초로 하는 교육적인 면에 치중하였으므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로 넘어와서는 일제에 의해 노인복지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광복 후 임시적인 구호에 그쳤던 노인복지의 역사는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시행되고,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노인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 노인복지의 시대별 특징노인복지의 시대별 특징은 간략히 노인복지의 역사에서 살펴보았지만, 과제에서 이야기하는 시대는 일제강점기에서 현재까지이므로 일제강점기부터 시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다.1) 일제강점기 (1910~1945)일제강점기의 노인복지는 크게 구제 사업 중 하나로 인식되어, 현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식민정책의 일부로 그들에게 충성심을 갖게 하려는 시혜의 의미로 시행되었다. 1910년과 1916년에 특수계층의 양반, 효자, 효부, 노인들에게 은사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1924년 애긍회라는 일종의 양로원을 개설하여 무의탁 노인들을 돌보았다. 1931년까지 수혜 노인의 수는 연 96명 수준이었다. 이미 일본 본토에서는 1929년 구호법을 제정하여 보다 현대적인 구휼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1944년이 되어서야 조선 구호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조선 구호령은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여 극빈자, 무의탁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생활 보장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조선인에게 이러한 국가적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당연히 조선인도 징병과 노무징용을 해야 한다는 일본의 흑심이 보이는 악법이었다. 조선인의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겉으로만 복지정책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구호령의 의의는 우리 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복지 정책이었으며, 광복 이후 시행되는 생활보호법의 전신인 점이다.2) 광복 및 6·25 전후 (1945~1959)일본의 항복으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이 되었으나 남북으로 이념대립이 지속되어 사회가 극히 혼란했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구호사업이 계속되었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이 시행되기 전 불행하게도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다. 3년간의 전쟁은 전쟁기간 중은 물론 전후에도 주로 전쟁 이재민, 피난민, 고아 등 요구호 대상자에 집중하게 되었고, 노인 복지는 순위가 밀려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외국 민간 원조단체를 통해 원조물자에 의존하게 되어 임시적이고 응급 정책으로 전락하게 된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노인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립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행정상으로도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3) 1960년대196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를 시작하게 되었다. 노인복지 뿐 아니라 한국의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사회개발 기본구상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노인복지를 처음 다루었으며,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인구 증가, 가족제도 변화, 도시로의 인구집중 등의 이유로 노인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복지법 제정, 연금제도 시행, 노인복지센터 설립, 노인 취업기회 확대, 퇴직연한 연장, 경로일 제정 등을 제시하였으나, 경제 발전지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의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 한다. 이 시기의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제한적 수준의 소수 노인에게 구빈적 원조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4) 1970년대산업화가 가속되고 도시화, 핵가족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점차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시작된 시기였으나, 여전히 국가적인 관심은 적었다. 그러나 노인문제에 대해 사회문제로 인식을 하게 된 것은 1970년대의 의의라 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의 관점에서 노인복지로의 전환점이 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5) 1980년대이미 1979년에 노인복지법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앞서 1961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제시했던 대책 중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되었다. 정치적인 이유였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제5공화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였으므로 노인복지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노인복지법 이후 국가가 노인부양과 노인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게 된 것도 1980년대의 성과라 할 수 있으며, 경로우대제도 확대 적용, 경로행사, 양로시설 증축·개축, 국민연금제도, 경로헌장 선포 등이 시행되었다.6) 1990년대1980년에 제정되었던 노인복지법은 1980년대에도 2차례 개정되었지만, 1990년대에도 2차례 개정되었고, 또한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1988년에 시행되었던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노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노인복지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8년부터 기존의 노령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경로연금을 시행하여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었다. 1980년대에 이어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확충해 나가는 것은 1990년대의 큰 성과이지만, 여전히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었던 점, 선언의 형태인 점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7) 2000년대2000년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해로 노인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로 확실하게 인식된 시기이기도 하다. 다양한 노인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고, 노인복지시설들이 확충되었다. 2000년대는 기존의 경로연금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지역시니어클럽 지정 및 운영,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립, 독거노인 생활지도 파견 사업, 장기요양 보호대상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의 성과를 보이는 등 노인복지의 발전 단계라 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제도에 소요되는 재정, 인력, 시설 등의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2000년대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20.08.05| 7페이지| 2,500원| 조회(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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