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스토어

*순*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2개
전체 판매량

13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0%

전체자료 22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행동 평가A+최고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행동학교학기과목담당교수학번전공이름제출일-목차I. 서론II. 기업의 사회적 책임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특징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행동의 역사1.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출현2.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발전3.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역사IV.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행동에 대한 기업논리1. 판매율과 시장 점유율 증가2. 브랜드 이미지 제고3. 기업이미지와 영향력 강화4. 인재의 확보 및 매력도 증가5. 광고 및 회사 운영비 절약V. 기업의 사회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V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행동의 예1. 외국 기업(1) 머크(Merk, 미국)(2) 발렌베리(Wallenberg, 스웨덴)(3) 존슨 & 존슨 (Johnson & Johnson)2. 국내 기업(1) 현대차그룹(2) 삼성(3) LG그룹(4) 포스코(5) SK(6) 유한양행VII. 결론I. 서론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기업내지는 착한 기업이 되려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윤리적 책임(윤리경영)과 자선적 책임(사회 공헌)의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기업들은 윤리경영을 회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하고, 사회의 윤리적 잣대에 부응하는 기업활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약회사인 머크사는 단기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품개발이라는 본래의 비전에 맞게 아프리카 풍토병을 위한 신약을 개발하여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이 되었다. 또한 의약품 및 생활용품 생산기업인 존슨 & 존슨사는 한 남성이 자사가 판매한 두통약인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2억 4,000만 달러를 들여 미 전역에서 타이레놀을 전량 수거, 폐기하였다. 또한, 국민들에게 사망의 이유가 밝혀질 때까지 타이레놀을 먹지 말만은‘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경제적 이익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1930년대에 미국의 대법원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에 대한 기부를 금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다. 이러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20세기 초 미국에서는 거대 기업군이 등장하였다. 이들 거대 기업은 트러스트나 카르텔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이들이 미국사회 전체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증대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가진 거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종종 사회적 규범은 물론 법률적 기준조차 위반하는 비윤리적인 기업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반 독점법 및 기타 규제들을 통해 기업의 독점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사회 내부에서 공정한 거래와 납세의 정확한 이행, 환경에 대한 고려 등 기업활동에서 윤리적,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기업은 대차대조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에 있어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거대 기업에 대한 사회의 비난여론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처음 정립한 사람은 보웬이다. 1953년 보웬은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man’이란 책을 출간하고, 사회가 기업인들에게 기대하는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웬은 이 책에서 1946년 포춘지에 실린 기업인의 사회적 의식(social consciousness)을 인용하면서 기업인들은 이익과 손실이라는 명제보다 더 폭넓은 차원에서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웬이 시작한 기업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데이비스(Davis)에 의해 보다 공식화되고 정교해진다. 데이비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인들이 눈앞의 경제적, 기술적인 이익을 넘어서 취해지는 결정과 행동’으로 정의하고 일련의 사회적으으로 상승했다”고 하여 기업시민정신이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 요소가 된 것을 지적하였다. 1999년 인바이로닉스 인터내셔널(Environics Internaitonal) 컨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가 전세계 23개국 2만 5천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0퍼센트는 기업들이 이윤 그 이상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응답자의 60퍼센트는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근간으로 삼는 기업에게 더 깊은 인상을 받으며, 응답자의 40퍼센트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의 LG경제연구원의 200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 이행노력과 그 성과를 제품 구매, 취업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7.4%가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22.5%는 “여력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지 0.1%의 응답자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했다. 또한 98.7%의 응답자가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 이행으로 이득을 거둘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제품 품질이 같다면 사회적 책임활동을 상대적으로 잘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더 비싼 가격으로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88.7%를 차지하였다.위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직접적인 시장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제활동내지는 시장전략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김헌 등(2007)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제반 이해관계자들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지원인식 제고시장 촉진협력자원 결합이해관계자 참여대화승인정치적 지지홍보와 칭찬출처: 노한균,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p6이 외에도 세계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0개의 주요 주제를 선정했으며, 이는 각각 ①최소 기준 설정과 준수 확보, ②기업의 공공정책 역할, ③기업 거버넌스, ④책임 있는 투자, ⑤인도주의와 지역 개발, ⑥이해관계자 참여와 대변, ⑦사회책임을 반영한 생산과 소비, ⑧사회책임을 반영한 인증, ‘법률준수를 넘어선’ 기준, 경영체제, ⑨사회책임을 반영한 보고와 투명성, ⑩다자간 과정, 지침, 협약이다. 이 10개의 주제는 인류가‘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핵심적인 가치들이며, 선진국의 기업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체도 모두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경영에 있어 최소 기준설정과 준수확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책임 있는 투자 및 지역개발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다국적 기업들에게 필요한 원칙이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역사가 길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사회에서는 법률준수나 투명성 확보 등 기업경영에 법치주의(rule of law) 및 윤리성을 강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위의 10개 주제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함께 고민할 문제이며, 위에서 소개한 4가지 방식들을 이용해서 기업이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세계은행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공부문의 4가지 역할과 10가지 주제를 조합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최소기준의 설정과 준수확보를 위한 명령에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성을 담보할‘최소기준’을 정의하고, 집행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최소기준의 설정과 준수확보를 촉진하는 방식은 조세감면이나 정보접근을 허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명령의 방식은 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정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것이 그룹 전반의 분위기 있다. 정준양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리경영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포스코는 사회공헌활동과 윤리경영의 두 가지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한국의 다른 기업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5) SKSK㈜의 사회공헌활동은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SK는 NGO와 함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여성 일자리 파견사업을 벌이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SK가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친환경공원인 울산대공원은 1100만평 규모 용지에 총 1020억 원을 들여서 완공했으며 울산시에 무상기부 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인 ‘SK주식회사 천사단’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40%에 이르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평균 17시간, 총 3만여 시간에 이른다.한편, SK텔레콤은 1979년 SKMS(SK Management System)에 “기업은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SK텔레콤의 윤리경영은 국내외 사회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해오며, 윤리지침 적용 대상을 주주나 근로자는 물론 사회 공동체로 끊임없이 확대해왔다. SK텔레콤의 윤리경영 지침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 요약된다. SK텔레콤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이 윤리규범 준수 서약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알디 시스템(PRD System)을 운영한다. 이는 윤리경영의 위기가 경영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크다는 것을 인지한 대책이다. 또한 SK는 주요 활동 무대가T 27

경영/경제| 2010.12.11| 27페이지| 2,000원| 조회(856)

기업, 사회적 책임, csr, 착한 기업, 기업의 윤리적 행동

미리보기

닫기
서평: 이준구저, `시장과 정부`를 읽고

시장경제체제하의 정부의 역할:이준구, “시장과 정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읽고“시장과 정부”에서 저자는 시장경제체제와 정부의 특성을 각각 설명한 후 그 둘의 관계를 고찰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경제체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시장과 정부는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명제를 논증하기에 앞서, 저자가 말하는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체제이며,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성은 가격기구를 사용하는 데에서 나온다. 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알림으로써 생산 및 소비량을 조절하는 ‘신호’기능을 가진다. 가격기구는 시장의 수요 및 소비를 결정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다.가격기구가 시장경제체제의 강점이라면, 시장경제체제의 한계점은 공평한 소득분배 및 경제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긴 하지만, 효율적 배분이 반드시 공평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분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계획경제체제와는 달리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고용과 물가가 불안정해질 경우 상황에 맞게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안정측면에서 취약성을 갖게 된다.한편, 불평등과 경제 불안정이 체제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이라면, 시장 내외부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시장경제체제의 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완전경쟁, 외부성, 공공재가 있다. 그 중 불완전 경쟁의 대표적인 예는 독과점으로, 독과점은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외부성이란 시장의 영역밖에 존재하여 가격의 통제를 받지 않지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해로운 외부성과 이로운 외부성이 있다. 해로운 외부성은 환경오염의 경우처럼oods)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재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non-rivalry)와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의 두 가지가 있다. 특히 배제불가능성은 공공재의 생산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소비에만 참가하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불완전 경쟁 및 외부성의 해결,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은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시장경제체제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가격기구를 통해서 조절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전자는 주로 자유주의자들이며, 기본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정부를 주장한다. 즉,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정의하는 입장이다. 반면, 이 책의 저자는 후자의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택한 국가들에서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며, 정부가 소득분배, 환경보호, 경쟁질서 확립 등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서 저자가 의미하는 정부란 국민이 선출한 집단으로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갖는 주체를 말한다. 특히 저자가 정부를 말할 때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전제로 하여,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협력적이라고 정의한다. 즉,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장경제가 더 잘 발전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상정한다. 하지만, 정부란 관료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패 및 무사안일 태도는 정부의 실패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 경우 시장경제체제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정부가 적절한 개입의 범위와 수단을 선택하여 정부의 실패를 피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할 때 둘의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시장에서의 정부의 주된 역할은 시장경제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 즉 재분배 정책과 경제안정정책을 통해서 소득불평등과 경제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있다.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며,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해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시장실패의 원인인 불완전 경쟁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정책을 실시한다. 이는 부당한 경쟁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해로운 외부성인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정책을 실시하며,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공급이 불가능한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으로는 지식과 정보의 불완전성, 민간부문 통제의 어려움, 정치적 제약, 관료조직의 문제 등이 있다.정부의 시장 개입 유형에는 규제와 조세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선호하지만, 유연성과 신축성이 결여되기 쉬우며, 자의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또한 남발할 경우 민간 및 사회전체의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을 직접 통제하는 규제보다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정부개입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문제에 있어, 저자는 정부개입의 범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정부는 적절한 판단아래 개입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마약규제와 같은 경우 기 기준자체가 불명확하므로 규제의 근거가 분명치 않으며, 자가용 10부제는 시민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강제성이 강하므로 덜 강제적인 조세를 통한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시민의 건강에 유해한 행위인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보다는 담배세를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 즉, 저자는 신축성과 유연성이 결여된 규제보다는 가격기구를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정리하자면, 최소한의 정부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시장에 대한 믿음과 정부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신호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 그 바탕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유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원칙에 대한 지나친 믿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유동성 부족, 경기침체, 물가상승, 실업 등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부였다. 가격기구를 통해 시장 스스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둔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고, 그 동안 실직으로 인한 소득저하 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불만이 커지면, 정부의 정통성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경제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칙인 사유재산의 보호, 사적 자치, 및 경쟁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경제안정 및 공평한 소득분배 등 시장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라는 저자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이다.정부와 시장이 서로 협력적 관계라고 전제하였을 때, 그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시장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선까지 개입하여야 하는 지가 가장 중점적 문제이고 국가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범위와 수단을 정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이며, 저자의 제안 역시 효율적인 정부개입의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저자는 규제보다는 조세를 더 바람직한 개입방식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제안하였는데, 실제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결과 투기목적이 아닌 장기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기도 하였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등 부작용이 많으며,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공평과세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는에 반하면서까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 기준은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또한 저자는 경제적 이득만을 따진 나머지 정치 및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방안들을 제시하는 우를 범하였다. 예를 들어 저자는 카지노가 복권과 마찬가지로 역진적인 세금이지만, 부유층에게 한정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본 해결책으로, 실제로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편다면, 사회 각층에서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윤리적 이유로 인한 이미지 손상은 정치적 손실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의 불평등의 해결책으로서 의사, 변호사의 지역할당제를 제안하였는데, 이 역시 일면 일리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순진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젊은 층의 인구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배되어 있으며, 교육 인프라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지역할당제가 가능할 여건은 되겠지만, 인구분포와 지역간 교육격차를 고려할 때 지역할당제는 무리하게 급진적인 발상이다. 또한 지역할당제로 각 지역마다 변호사와 의사를 양성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요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득권층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물론 말할 나위도 없겠다.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며, 정부 역시 시장경제체제의 안정성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상호협력적 관계이지만, 정부 개입의 범위와 수단에 따라 그 협력관계의 성패가 좌우된다. 즉, 정부개입의 결과 시장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개입의 범위와 수단을 정하는 일은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지 않는 모호성이 문제점이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상황에 맞게 정부가 시장의 기능에 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목적과도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강제적 규제보다는한다.

독후감/창작| 2010.01.07| 5페이지| 1,000원| 조회(363)

정부, 시장, 시장경제, 정부개입, 시장과 정부, 이준구

미리보기

닫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영어로작성)

Eng 410Essay draft 1During the Gold Rush, Individuals from all over the United States flocked to California, seeking for easy fortunes and economic freedom in the Eldora do. Upon their influx in California, The forty-niners rapidly changed local economies, hunting for unclaimed gold and spending the gold on their livings. As a result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there formed free markets in which the gold was capitalized and traded with other commodities without hindrance of authorities. As anarchical atmosphere continues, however, people realized the need for rules and institutions to protect them from theft, murder, and high cost of inflation. The balance between economic wealth and social welfare became the major issue of the time. Economist Karl Polanyi termed this phenomenon as double movement, which means people demand a welfare state after experiencing a mess of free capital market (O’Brien, 2007, p.117). The forty-niners most represented the double movement, pendulum-swinging from economic freedom to welfare state in the 19th century of California.Without authorities to control societies, Thomas Hobbes said, “human life is bound to be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Jackson, 2007, p.61). That is the reason individuals have created political institutions to maintain social order. In the late 19th century of California, however, the most alluring attraction of California during Gold Rush was not the stability of society but the anarchical nature of free market. Gold seekers could posses the gold as much as they mined “without fear of violating some law or being threatened by some authority” ( Holliday, 1998, 2). Although the gold was mineral asset of the United State government, the government control did not reach to the California in the beginning of the Gold Rush. In 1948, the California society was very unique in that it was an absolute free market, where supply and demand determines economic behaviors.Free market and individual economic freedom are the most important momentum of Gold Rush, driving people to the gold mines. However, the consequence of it was ambivalent.During writing on the first draft, I have realized that my topic choice and thesis statement might not be suitable to answer either of the questions for the assigned essay. I felt I was not doing what the professor required us to do. After reading the guideline for the essay assignment carefully, I decided to change my main idea because I think the best way to write a successful essay is to follow the guideline. Due to the sudden change, I couldn’t fulfill the length requirement.Even though I changed the thesis, I attached this first draft because it also shows how my idea on the topic was developed and organized.

인문/어학| 2009.03.06| 2페이지| 1,000원| 조회(323)

캘리포니아, california, 골드러쉬, native americans, g..

미리보기

닫기
economic globalization : 15th-19th century

Globalization: 15th - 19th CenturyWe live in the post-1945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of growing interdependence and neo-liberal market principles, known as globalization phase III. The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s rooted from preceding periods of globalization phase I and II, the eras of European imperialist expansion and the dominance of liberal ideologies under the British Empire in the 19th century.Before 1492, world was divided into separate economic zones such as Middle East, Americas, Africa, Asia and Europe. The globalization phase I began when Europeans expanded into the Western hemisphere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starting with the Columbus’ exploration in 1492. Noteworthy fact regarding to European expansion was that Europe was not the strongest and advanced, either technologically or culturally, civilization in the world at the time of its expansion. For example, Indian and Chinese goods allured Europeans so badly, while European goods could not attract Asian’s attention. This unequal trade pattern caused a severe trade imbalance between Europe and Asia. To relieve this trade deficit, European countries seized American silver to pay for Asian products. This is the first time world economies were integrated on the global stage in an unprecedented scale and manner.The European expansion was supported by new financial and political systems. Development of credit, invest bank, and shareholders facilitated economic activities by financing long-distance trades across oceans. In addition,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the sovereign state system contributed to European economic expansion by allowing the growth of merchant class and their free economic activities.The European expansion was characterized as imperialism and mercantilism. Europeans were imperialists in that they reorganized regional economies to serve their interests. For example, the triangle trade (Europe-Africa-Americas) provided Europe with not only raw materials and slaves but also local markets to sell its manufacturing goods. Europeans were mercantilists in that their economic activities aimed to increase their relative wealth and power. Some argue this unequal relation between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still exists with technology and capital as vehicles. Especially,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started by globalization has been a major factor which created unequal distribution of capital and wealth.Globalization phase II started with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in textile and steal industries, which dramatically increased Britain’s productivity. With the economic power accumulated via industrial capitalism, Britain enforced liberal market ideologies to the rest of the world. Adam Smith supported the idea of free trade, saying “laissez-fair-laissez-passer.” David Ricardo developed the no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which means everyone can benefit in international economy if they specialize in one industry and participate in a global market.Pursuing liberal market, Britain repealed the Corn Law in 1846, allowing industrialists to participate in free markets. The Corn Law was a protectionist law designed to protect British aristocrat and farmers from imported corn. On the elimination of the law, British workers could buy cheap bread made by imported corn, which in turn enabled industrialists lower workers’ wages and price of manufactured goods. British industrialists could have comparative advantage thanks to price competitiveness. As its economic influence grew, Britain also developed European-centered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by fixing its currency in relation to gold. The gold standard facilitated free trade by enabling the free movement of money across borders.Despite British elites’ strong belief in liberal market principles and their power to enforce it, Britain was not successful to liberalize markets around the world. Germany and the US surpassed British economic power with the success of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protectionist policies.” Britain failed to maintain its dominance as its capitalist power declined.Globalization phase I and II have tremendous impact on the post-1945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ince the preceding period made foundation for capitalism, liberal market principles, free trade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s on the global stage.

사회과학| 2009.02.09| 3페이지| 1,000원| 조회(213)

세계화, 세계경제, globalization, economic globaliz..

미리보기

닫기
오바마정권의 환경 에너지 정책(한글로작성)

오바마 정권의 환경 에너지 정책 분석2008년 미 대선이 진행되는 한해 미국 내 석유 소비자가격이 빠르게 상승 하여 한때 $4에 달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 문제의 심화로 국제사회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의 미국의 지도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러한 대내적, 대외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 당선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지구 온난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환경정책을 공약해왔다. 특히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대외 석유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대체 가능한 에너지 자원 개발에 집중할 것임을 대선 기간 내내 선전하였다.그의 에너지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 내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약 실천 의지의 일환으로 지난해 다른 상원의원들과 함께 미 영해의85%에 해당하는 지역을 임대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영해의 85% 지역에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수입하는 석유 양의 30년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국 가정에 17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천연가스 생산량이다. 이외에도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 국토 내의 석유 축출과 생산을 적극 지지한다고 2008 대선 텔레비전 토론에 출연하여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미국 내 석유 생산량 증가 외의 오바마 당선인이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핵 에너지 사용의 증가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2007년 경선 중 미국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핵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으며, 핵 에너지를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능력이 있다면 핵에너지를 사용을 억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핵에너지 사용의 효용성은 아직 미지수라며 좀더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핵 에너지 생산을 추진, 증가시키면 석유 에너지 대체에 효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핵폐기물이 유발할 환경오염이나 전쟁 무기 오용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핵 에너지 사용은 아직은 논란이 많은 대안이다.미국 내 석유 생산이나 핵 에너지 사용은 미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환경 정책과의 연계성에서는 한계가 있는 정책들이다. 이에 오바마 당선인은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체 에너지 생산을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지난 12월 취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 등 전문가들을 그의 새 정부의 에너지 환경정책 최고 고문으로 내정, 발표함으로써, 그의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강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그들은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지구 온난화 유발 물질 억제와 좀더 효율적인 미국 내 에너지 공급 체제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12월 초 스티븐 초우(Steven Chu)와 낸시 수틀리(Nancy Sutley) 에너지 장관(Energy Secretary)과 백악관 환경 담당의장(Head of the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으로 각각 내정했다. 스티븐 초우(Steven Chu)는 현재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의 감독으로 재직 중이며, 낸시 수틀리(Nancy Sutley)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환경/에너지 담당 부시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스티븐 초우는 1997년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상당히 급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인물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이러한 환경분야의 급진 개혁인사를 그의 팀에 포함시킨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며,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오바마 당선자가 스티븐 초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미국 내 경기부양책의 일부로서 실현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생산과 그린 하우스 건축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수출 상품 개발을 꾀하는 것이다.오바마 당선자는 또한 빌 클린턴 정부(The Clinton Administration)의 환경 정책 고문 (E.P.A.)을 지낸 캐롤 브로너(Carol M. Browner)을 백악관 환경/에너지 총괄 고문으로 임명할 것을 암시했으며, 뉴저지(New Jersey)의 환경보호 감독관(commissioner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이었던 리사 잭슨(Lisa P. Jackson)을 환경 정책 고문(E.P.A)으로 임명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리사 잭슨(Lisa Jackson)은 빌 클린턴 정부의 경제 고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해와 공기의 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을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이 돋보이는 인물이다.미국의 한 환경보호 연합회(The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는 오바마의 환경 에너지 팀 구성을 “그린 드림 팀”(Green Dream Team)이라고 부르며 큰 기대감을 포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미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큰 편이다. 진보적이고 추진력 있는 인물들로 팀을 구 성한 것을 고려해봤을 때, 정권 초부터 혁신적인 환경 에너지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 성패를 떠나서, 미국이 환경문제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좀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세계시민들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미국의 하드파워와 위상에 걸맞은 친 환경 정책들을 개발하고 효용성 있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해본다.

사회과학| 2009.01.03| 3페이지| 1,000원| 조회(308)

에너지, 환경, 오바마, 정책, obama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