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발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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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21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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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과와 발전국가

목차

【 복지국가론 】
【 발전국가론 】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이런 복지국가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산업화과정에서 초래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그것에 이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추구해야 할 목표 자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복지국가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위주의국가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국가가 거주와 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 그리고 선거권과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권 등을 박탈한 채 국민들에게 향상된 물질적 보장만을 제공한다면 이들은 복지국가라 할 수 없다. 셋째,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최저생활이상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국민최저생활은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에서 비버리지가 영국복지국가의 책임범위로서 제시했던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는 극빈자들의 구제에 한정되었던 과거의 국가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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