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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론 서평

나에게 『군주론』은 딱딱하고 지루한, 읽기 힘든 이미지였다. ‘마키아벨리’하면 자연스레 떠오를 만큼 유명한 책이지만 이미지 때문인지 읽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읽게 된 『군주론』은 나의 예상을 깨고 의외로 쉽게 읽어 졌다. 이는 아마 작가가 메디치 가문을 위해 쓴 책이라 쉽게 썼기 때문인 것 같다.처음 『군주론』에서 작가는 여러 종류의 군주국과 그것을 얻는 방법을 많은 예시를 이용해 썼는데 이와 관련한 지식이 전혀 없는 나에게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후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관한 이야기는 쉽고 신기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500년 전에 쓰인 책인데도 마치 최근에 쓰인 책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책에는 군주가 가져야할 많은 덕목들이 나오는데 이 덕목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군주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목표를 위해서는 악한 행동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목표 지향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작가는 군주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악한 행동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군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또 책에는 군주들을 위한 많은 통치 전략들이 나오는데 그 중 정치인이 꼭 읽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전략은 ‘특권층의 지지는 서민층의 지지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즉, 특권층의 지지보다는 서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정치인들은 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특권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시민들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앞으로 정치인들이 이 책을 읽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책의 내용 대부분은 공감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높은 신앙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만약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특정 종교에 높은 신앙심을 가진다면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종교분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또 책에서 작가는 능력이 있어도 시민들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는 등 잔인하고 사악한 사람은 ‘권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영광을 얻을 수는 없다’고 했다. 즉, 그들이 아무리 높은 업적을 쌓는다고 해도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책에서 작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부하를 죽이고, 이전 통치자의 인척들까지 모두 죽인 ‘체사레’를 잔인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작가가 말한 잔인한 사람은 존경 받을 수 없다는 것과는 모순되는 내용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책을 읽고 든 생각은 만약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현재 모습이 변했을 수 도 있다는 것이었다. 책에서 작가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보다 강력한 군주와 동맹을 맺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기 위해 당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이 생각났다. 왜냐하면 만약 그 당시 김춘추가 이 책을 읽었다면 당나라와 동맹을 맺으려는 대신 다른 대안을 마련해 현재 우리의 모습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독후감/창작| 2010.01.17| 2페이지| 1,000원| 조회(220)

군주론, 작가,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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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발전과 미래

유럽연합의 발전과 미래목차Ⅰ. 서론Ⅱ. 유럽연합의 창설과정Ⅲ. 유럽연합의 창설 목적Ⅳ. 유럽연합의 성과와 한계Ⅴ. 유럽연합의 미래Ⅵ. 결론Ⅶ. 참고문헌Ⅰ. 서론유럽연합의 탄생 이후 유럽연합은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펼쳐 왔지만 최근의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유럽연합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세계의 화폐로 사용되던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여 달러대신 안정적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유럽연합이 세계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의 경제 불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들은 유럽연합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해준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유럽연합의 창설과정1948년 미국의 유럽 원조 계획인 마샬 원조계획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서부유럽 국가 들은 서로 협조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1952년 유럽석탄철광공동체를 창설 하였다.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태리 3개국은 상호의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체계를 건설하려 하였고, 그 결과 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되었다. 1958년 로마조약에 따라 6개국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럽경제공동체가 탄생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는 1967년 유럽공동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이후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참여 9개국으로 회원국이 늘어났다. 이어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 12개국으로 증가하였다. 1992년 유럽공동체는 유럽의 통합에 중요한 역사적 조약을 체결, 1993년부터 유럽 연합으로 그 이름을 바꿨다.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가입하여 15개국으로 회원국이 늘어났고, 이후 2004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10개국이 가입 25개국,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 총 27개의 회원국이 있는 국제기구가 되었다.Ⅲ. 유럽연합의 창설목적유럽연합은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이를 통해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적 통합을 통해 유럽연합을 미국과 같은 하나의 연방 국가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Ⅳ. 유럽연합의 성과와 한계유럽연합은 가입국간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일시장을 형성, 단일화폐를 이용하여 경제적 통합을 통해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우선 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의 정치적 협력을 체계화할 단일유럽의정서를 제정하였다. 단일유렵의정서로 불리는 이 단일법은 유럽에서 인력, 상품, 자본,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경 없는 공동체의 창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먼저 회원국들은 국가 간 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세관과 이민 기관의 통제를 없애기로 합의 하였다. 특히 상품수송과 관련하여 모든 통관서류를 철폐, 자유롭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하여 범죄자나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에 유로폴이라는 경찰 협력 기구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로운 이동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만족하지 못한 몇몇 국가들은 셴겐협정을 통해 원하는 국가들만이라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300여개의 조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책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효력을 갖고 적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정책들은 일정기간 후에 적용되기로 협의 하였다.단일시장 형성 이후 유럽연합은 화폐를 통합하기로 하였다. 단일 화폐의 사용으로 시장에서 유럽통화의 불안정성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럽통화의 변동에 대한 통제를 위해 유럽 공동변동환율제가 적용되었고 1979년 유럽통화체계가 탄생하였다. 이후 화폐통합을 점차적으로 실행하기로 하였고, 1999년 유로가 단일화폐가 되었다.유럽연합은 현재 단일시장을 형성,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목표인 경제적 통합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실천 정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내부시장전략이라는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일부국가들은 여전히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단일시장을 형성하기로 했을 당시 회원국 간의 다른 기술적 기준과 규격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의 기준을 강요, 갈등을 빚어냈다. 그리고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자국의 시장을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단일시장을 형성했지만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또 경제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합이론은 1965년 드골이 유럽경제공동체의 정책을 거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치적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Ⅴ. 유럽연합의 미래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 계획은 한계를 보여주었고, 단일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국가 간의 갈등이 존재하였다. 유럽의 통합에 다양한 한계를 느낀 유럽연합은 2007년 리스본조약을 체결하였다. 리스본 조약은 보다 투명한 유럽연합의 운영,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변화와 그 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공동외교안보 분야에서 보다 응집력 있는 정책을 추구하지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유럽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직을 만들었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이전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은 개정하고 신설하였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은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데 많은 한계를 겪었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조약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그들의 목표인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0.01.17| 6페이지| 1,500원| 조회(477)

유럽연합, 미래, EU, 국제기구론,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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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를 통해 본 기능주의의 적절성

남북한 관계를 통해 본기능주의의 적절성목차Ⅰ. 서론Ⅱ. 기능주의 대북정책 이전의 남북관계Ⅲ. 기능주의 대북정책과 이후 남북한의 관계변화Ⅳ.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한계Ⅴ. 남북한 관계를 통해 본 기능주의의 적절성Ⅵ. 결론Ⅶ. 참고문헌Ⅰ. 서론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부터 우리나라는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기능주의란 미트리니에 의해 발표된 통합이론의 하나로 경제, 문화, 사회와 같은 비정치적 영역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분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개성공단,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과 같이 비정치적 영역의 통합은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영역에 확산을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Ⅱ. 기능주의 대북정책 이전의 남북관계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전 남북은 냉전체제로 언제나 전쟁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프에블로호 납치사건, 1.21 청와대 습격사건, 8.18 도끼사건 등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가는 사건들이 많아 국가 안보는 항상 불안한 상황이었다. 또 세계 4대 군사 강국이었던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남한은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고 있었다.Ⅲ. 기능주의 대북정책과 이후 남북한의 관계변화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부터 남한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남북의 경직된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비정치적영역의 통합을 이루어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영역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남북은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였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비정치적 영역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 진행하였고,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였다. 또, 남북 적십자회담을 추진하였고, 제 3국과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협력 강화로 '우편물 교환소'를 설치하였다. 한편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돕기 위해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늘어났고,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으로 인해 남북 교역 규모는 2008년 18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남북한의 비정치적영역 교류는 활성화되었고, 남북한은 이전의 경직된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었다.Ⅳ.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한계지난 10년간 약 28조원의 경제적 지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으로 인한 남북 교역 규모 증가,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남북한의 비정치적 영역의 통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남북한 모두의 경제적 이익과 북한군을 줄이기 위해 건설된 개성공단은 경제적으로 남한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숫자가 많은 것이 제대 후 취업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없기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에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숫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고, 납북어부와 국군 포로는 단 한명도 데려오지 못했다. 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정치적 관계는 악화되었고, 미사일 발사, 서해교전, 2차 핵실험 진행 등으로 여전히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Ⅴ. 남북한 관계를 통해 본 기능주의의 적절성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은 남북한의 이전의 경직되고 적대적인 관계를 비정치적영역의 다양한 협력과 통합을 통해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군인의 수를 유지하고 핵실험을 반복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포로나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서도 여전히 경직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남북한 관계의 표면만 부드러워 졌을 뿐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 서해교전 등으로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의 비정치적영역 통합은 정치적영역의 통합으로 확산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했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합이론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사회과학| 2010.01.17| 5페이지| 1,500원| 조회(213)

기능주의, 남북, 교류, 국제기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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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와 한국의 유엔 활동 전략

한반도 문제와한국의 유엔 활동 전략목차Ⅰ. 서론Ⅱ. 유엔의 창설 목적과 그 기능Ⅲ. 현재까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의 유엔 활동전략Ⅳ. 유엔의 한계Ⅴ. 한반도 문제와 한국의 유엔 활동전략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과 휴전협정의 체결, 이후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까지 한국은 유엔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후에도 유엔은 한국의 국제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2006년 반기문이 유엔의 제8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유엔은 한국의 국제 외교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의 유엔 가입 이후 세계정세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한국 또한 그 영향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변화한 한국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취해야 할 외교 방향을 알아보려고 한다.Ⅱ. 유엔의 창설 목적과 기능유엔은 국제평화 유지, 국제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인권증진, 국제법제정 등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유엔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평화가 위협 된다고 생각할 때 회원국들이 동시에 침략국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만들어 이전의 국제기구보다 평화 유지 기능을 강화 하였다. 또, 다양한 산하기관들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법 제정을 통해 국가간의 다양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현재 유엔은 이와 같은 기본목표들을 수행 할 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보건, 무역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예방,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Ⅲ. 현재까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의 유엔 활동전략한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상임이사국 소속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에 강경하게만 대응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만약 한국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한반도는 작게는 갈등에 크게는 전쟁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임이사국들이 동의한 결의안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데 소수의 강대국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경정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상임이사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Ⅳ. 유엔의 한계유엔은 국제평화 유지, 국제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인권증진, 국제법제정 등을 기본 목표로 창설 되었으나 창설 초기부터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로 인해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통한 국제평화 유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또, 1970년대에는 남북의 갈등이 심화되어 유엔의 창설 기본 목표였던 국제평화 유지와 국제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실현하기가 더욱 불가능 해졌다. 한편 이러한 현실 때문에 유엔이 다양한 국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았기 시작하면서 유엔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Ⅴ. 한반도 문제와 한국의 유엔 활동전략앞으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과 긴밀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국의 의견이 더 잘 반영 될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률과 기술력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 보다 우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에서 북한의 문제를 다루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엔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나 핵문제를 다루는 데는 좋은 장소이다. 반면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닌 남북간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유엔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을 알고 북한과 관련하여 유엔 활동전략을 짜야한다.

사회과학| 2010.01.17| 5페이지| 1,500원| 조회(150)

남북, 국제기구, 유엔, 한반도, 국제기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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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견학문 평가D별로예요

한국소비자원 견학문? 한국소비자원이란?KCA(Korean Consumer Agency)로 1987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의 기능과 역할-소비자 상담 및 분쟁 조정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소비자를 위해 소비생활과 관련 불만?피해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상담?처리해 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 분쟁의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절차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결정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각종제도와 정책연구 및 건의정책 개발과 관련법령?제도 등의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시책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용카드업법의 개정, 보험료의 적정화 등 여러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결함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리콜 제도를 도입시켰다. 앞으로 지방 소비자보호의 활성화 방안과 전자상거래 등 신 산업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안전정보의 수집 및 평가소비자의 안전과 안전 제도를 위해 소비자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을 조사하고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실행하고 있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집된 위해정보 중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시험검사를 통해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상품시험검사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에 대한 품질ㆍ성능ㆍ안전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에는 상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분쟁 처리의 근거를 제시한다. 다양한 정밀시험기기와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원의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시험할 수도 있으며, 계약에 의해 시험분석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거래제도개선상품 및 용역의 광고ㆍ권유ㆍ계약ㆍ판매 등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비자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거래 관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일을 한다. 거래 제도. 부당거래. 부당 약관. 잘못된 표시ㆍ광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거래 관행과 무질서한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모색해, 소비자 권익을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 가격차 조사ㆍ분석ㆍ주요 품목의 품질 보증서 및 사용 설명서 내용 검토ㆍ주요 수입 소비재 유통 및 마진 실태 조사, 휴양 시설 관련 약관의 부당한 조항 개선 등이 거래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소비자교육, 연수 및 소비자 방송소비자 문제의 인식과 해결 방안 등에 관해 학교ㆍ소비자ㆍ기업ㆍ정부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 교육 시범 학교 운영과 대학생 실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소비 개념을 심어주고, 소비자의 선택 능력을 높이며, 기업의 소비자 중심적 경영을 유도하고, 정부ㆍ지방 자치 단체의 소비자 지향적 행정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소비자 교육과 연수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초등학교 재량 활동 시간에 사용하는 인정 도서인 ‘올바른 소비 생활’(전 3권)을 개원 이래 최초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한편 인터넷 및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 방송 ‘Consumer TV’을 통해 소비자 교육ㆍ소비 생활 정보ㆍ최신 소비자 이슈 등을 중심으로 뉴스와 기획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블로그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케이블TV 및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한편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 CD로 제작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 시민 단체 및 지방 자치 단체 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독후감/창작| 2010.01.17| 3페이지| 1,000원| 조회(325)

소비자, 피해, 견학문,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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