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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행정가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

오늘날 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조직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행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강력한 외부통제, 즉 민주적 통제가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행정의 실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책임 있는 행정의 요구는 민주행정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분야의 전문행정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행정가의 바람직한 통솔은 한국 행정서비스를 민주화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도 전문행정가의 윤리의식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문행정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윤리적 책임을 확립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Ⅱ. 전문행정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1. 전문행정가의 의의전문행정가란 특정한 분야에 관한 지식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특정의 전문기술을 구비한 사람을 말한다. 최근 조직의 전문화, 관리의 전문화가 강조되어 행정에 전문가가 더욱 필요하다.2. 전문행정가의 기능 및 필요성1) 전문행정가의 기능(1)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최고결정자에게 자문과 조언할 수 있으며, 행정수요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2)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문적 지식에 의해서 처리·집행 할 수 있다.2) 전문행정가의 역할(1) 정부정책을 기획하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2) 사업경영을 기획하고 그 집행을 관리한다.(3) 일반 행정업무를 기획하고 감독한다.3) 전문행정가의 필요성(1) 전문보직관리로 인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2) 책임성을 강조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취약한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3)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3. 전문행정가의 장·단점1) 전문행정가의 장점(1)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으로 일반 행정가보다 과학적인 문제분석이 가능하다.(2) 정책집행의 타당성을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공정한 정책결정을 행할 수 있다.(3)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으로 일반 행정가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2) 전문행정가의 단점(1) 전문가 중심의 행정은 각 분야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고, 부처 간의 할거성의 초래로 행정의 통합을 어렵게 한다. 이들은 또한 독립심이 강하여 명령을 싫어한다.(2) 계층제 조직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시야가 좁고 포괄적인 통찰력이 부족하다.Ⅲ. 전문행정가의 윤리적 책임1. 행정권의 오용과 공무원 부패1) 행정권 오용의 개념오늘날 행정 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비윤리적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 윤리를 벗어나는 것을 행정권의 오용이라 한다.2) 행정권 오용의 유형(1) 부정행위: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부정행위(2) 비윤리적 행위: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3) 법규의 경시: 법규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경우.(4) 입법 의도의 편향된 해석: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경우.(5) 불공정한 인사: 행정기관장이 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인사를 자행하는 경우.(6) 무능: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부여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7) 실책의 은폐: 자신의 실책을 은폐하려 하거나 입법부 또는 시민과의 협력을 거부한 경우.(8) 무사안일: 상황이 명백히 어떤 조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책임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안일을 추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3) 공무원의 부패의 정의공무원 부패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공무원 부패와 유사한 용어로서 부정은 공공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의 결여를 의미하며, nonfeasance는 의무 불이행, malfeasance는 불법, misfeasance는 직권 남용을 의미한다.4) 공무원의 부패의 구성요소공무원 부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조건하에 몇 가지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한다. 개념상 부패 행위의 중심을 차지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시민, 공무원이 부패 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시민의 부패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다양한 작용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 여기서의 공무원에는 관료제가 포함되며, 시민에도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이나 집단도 부패의 구성요소로서 포함된다.2. 행정윤리의 중요성행정윤리의 필요성은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와 관련지을 수 있다. 행정의 상황적 변화와 행정국가의 도래라는 맥락에서 그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첫째, 행정기능의 양적확대와 질적 변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재량권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오늘날 행정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의 자유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그들의 결정이 집단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익실현자로서 이에 상응하는 올바른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둘째, 거대 관료제에 따른 역기능을 들 수 있다. 현대관료제의 복잡화· 대규모화에 따른 역기능이 출현하고 있다. 관료제의 권위주의화, 의식주의, 번문욕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료제의 부정적 현상을 억제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제상을 정립하기 위한 행동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셋째, 금권만능주의 사고를 들 수 있다.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체에 금권만능주의를 파급하였다. 금권만능주의는 관료제 내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뇌물수수 등을 통하여 사부문에 대한 지대추구 행위를 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탈적 행정현상은 우리 사회에 행정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넷째, 공직부패의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되고 행정윤리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부패의 만연은 정부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규범을 와해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3. 행정윤리의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행정윤리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올바른 행정윤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기능의 비능률화와 질서파괴의 부작용은 물론이요, 나아가 공무원과 국민의 사기저하를 통한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윤리 확보를 위한 전략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1) 행정 형태의 쇄신과 공무원의 가치관 전환행정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윤리의식의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요건을 구비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선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조직 내·외부에서의 가치관 변화 훈련 및 전문 지식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2) 제도적 장치의 구비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행정 윤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법적 장치를 통해 여러 곳에서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여러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1981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도 재산 등록과 선물 신고 의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 에도 불구하고 윤리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4.04.28| 5페이지| 2,000원| 조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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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문화탐험/ 후지이 쇼조 단락별 정리 감상문

- 현대 중국 문화탐험 (후지이 쇼조 지음) -Ⅰ. 들어가는 말20세기의 중국 문화는 베이징, 상하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베이징은 명청 이래 황가의 도시이며, 상하이는 아편전쟁 후에 발전된 조계도시이다. 중국에서는 두 대도시를 중심으로 행정, 경제, 교육 등 여러 제도가 체계화되고, 출판문화나 영화산업이 발전되어 왔다. 이 두 도시에 덧붙어 홍콩과 타이베이의 존재도 잊어서는 안 된다.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 도시로 성장하고, 전전까지는 상하이 모델로 분류되는 곳이었으나 전 후에는 예전 상하이의 번영을 이어받아 공업과 금융업이 발전되어 마침내 GNP 일인당 소득이 영국을 훨씬 앞질러 1997년 중국 반환을 맞이하였다. 타이베이는 1880년대에 청조의 한성으로 승격된 타이완성의 성도로서 새롭게 건설된 미니 베이징이었으나 1895년에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뒤에는 미니 도쿄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국가 타이완, 경제 선진국 타이완의 중심도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베이징·상하이·홍콩·타이완 이라는 중국어권의 네 중핵 도시의 매력을 흠뻑 전해주며 중국 문화의 현재모습과 발전하기까지의 과정과 역사적 배경을 보여준다. 후지이 쇼조가 전하는 네 도시의 문화로 여행하여 보자.Ⅱ. 내용요약1장 베이징 (변해가는 ‘단위’ 사회)베이징시의 거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징산은 해발 108km로서 십여 년 전까지는 베이징 제일의 높이를 자랑했다. 징산에서 내려다본 아래는 고궁과 텐안먼에서 첸먼까지가 멀리 바라보이고 북으로는 구러우 , 동서로는 바둑판의 눈금처럼 즐비하게 늘어선 가옥들이 보인다. 이에 징산은 베이징의 공간구조를 실감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베이징은 규칙과 불규칙, 대칭과 비대칭, 인공과 자연이 멋지게 공존하며 이루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다.베이징은 이천여 년이나 되는 긴 역사 속에서 몇 차례나 흥망과 개조를 거쳐 왔다. 그 때문에 1267년 원의 세조 쿠빌하이는 대도시를 건설, 대도라고 이름 짓고 엄청난 규모의. 나의 베이징은 언젠가 전에 꿨던 꿈조차 잊혀지게 하는 곳이다. ’이 당시 중국에서는 청말 이래 서구식 교육을 받은 신흥 지식계급이 성장해 있었으며 신해혁명에 젊은 세대로서 참가했던 사람들은 1910년대 말에는 어느덧 혁신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여 이른바 5.4 신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에서 베이징은 발군의 학생들의 거리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었다. 또 베이징 성내를 끝없이 메우고 있는 성중성의 무리를 사합원이라고 하는데 사합원이란 사각형의 안뜰을 둘러싸고, 한 채 세방, 동서남북 모두 네 채의 건물로 구성되는 북방 중국의 전통적인 주택이다. 보통 사합원 집의 여성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었다. 일상품은 멜대짐을 지고 오는 장사꾼에게서 샀으며 원숭이 제주 부리기나 인형극까지도 사합원을 돌며 그 안뜰에서 오락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대가족 제도에 바탕을 두면서 그 범주를 다소 넘어선 작은 공동체였던 것이다. 이같이 1920년대 베이징의 지식계급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대가족이나 동향 근친자에 의한 공동체를 사합원 공동체라고 부르기로 한다. 에로센코가 “크고 북적대는 베이징”,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베이징”에 배해 “나의 베이징은 작고 조용한 베이징”, “내가 사는 베이징의 사람들은 질박하고 조용한, 착실한 사람들뿐”이라고 했을 때, 그는 추쉰 형제나 자신의 제자들이 사는 사합원 공동체를 떠올리고 있었을 터이다. 에로센코가 1920년대의 베이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면 1990년의 베이징은 지노 유키코라는 일본인 작가가 잘 표현해주고 있다. 지노 유키코는 ‘한쑤인의 달’이라는 소설에서 베이징에서의 사랑을 묘사 하였다. 이 소설은 베이징에서의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배후에서 지탱 혹은 규제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양상을 잘 엿볼 수 있다. 인민공화국 시대 이후의 정책적인 대량 인구 이동은 베이징의 대변신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 격증하는 인구를 받아들인 것은 단위라 불리는 사회주의 중국의 독특한 제도였다. 중국에서는 농촌 호적을 사람들 간에 형성되는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은 그와 같은 도시는 아니다. 단위 체제 자체가 인재 자원의 고정화, 인간관계의 중시, 좋지 못한 평등주의 등에 따른 효율 저하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혁과 개방정책에 의해 베이징이 급격이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 몇 년 휴대용 호출기나 일반 가정용 전화기가 급속히 보급되고 휴대전화도 널리 퍼지고 있다.2장 상하이 (조계 도시의 빛)상하이의 최대 번화가는 난징로였다. 난징로는 번드에서 경마장으로 이어지는 1.6km의 대로로서 다마루 라고도 불린다. 난징로는 지금도 매일 중국 각지에서 온 100만이나 되는 시골 쇼핑객들로 인도가 넘쳐날 듯 북적거리고 있다. 예전의 멋진 상하이의 풍경이 번드와 난징로에 출현한 것은 1910년대 말에서 30년대에 걸친 일이었다. 옛 상하이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열광적인 고층 건축 붐이 ‘동양의 파리’ 라고 상찬받는 경관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상하이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편전쟁 후에 맺어진 난징조약 결과, 청조는 영국에 홍콩 섬을 할양하고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와 함께 상하이를 개항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들 연안 다섯 항 가운데에서도 상하이는 중국 주요부를 연결하는 교통로인 창장 하구에 위치하고, 광대하고도 풍부한 생산력을 자랑하는 충적 델타 지대인 강남을 배후지로 하여, 상호 수륙교통으로 연결된 중소 도시군과 거대한 인구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불과 수십 년 만에 중국의 중심적 도시로서 세계적 대도시로 급성장하였다. 1846년 이후 영국, 미국, 프랑스 세 나라는 차례로 상하이에 조계 건설을 시작하여 1863년의 영미 양국 조계지의 합병에 의한 공동 조계 성립을 거쳐 조계지는 1914년까지 32㎢로 확장되었다. 1931년 장제스 훈정기에는 국민당의 일당독재 체제를 굳히고, 경제건설에 착수하여 철도, 자동차 도로 건설은 급진전되고, 전신, 우편 제도도 비약적으로 발전, 화폐제도 개혁 후에는 근대적 통일 화폐 제도도 확립되어 중앙 고도기 라고 칭하고 있다.상하이는 고도기에 전쟁경기를 타고 눈부실 만큼의 번영을 자랑했으나 태평양전쟁 개시 이후는 급속히 쇠퇴해 간다. 고도기의 상하이에서는 중일 양국의 선전과 모략이 소용돌이쳐 백인들은 종말 도래의 예감에 떨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문화인에게 이 고도기에서 태평양 전쟁, 국공내전을 거쳐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기까지의 십여 년은 고통스러운 한편으로 국가의 중압이 줄어든 시절이기도 하였다. 중일전쟁 개전 후 , 기성 작가들이 국민당이나 공산당의 지배 지역으로 달아나거나 혹은 상하이에서 오랜 침묵을 지속하여 공백이 된 문단에는 젊은 여류 작가 장아이링이 혜성과 같이 등장하였다. 중국 영화도 큰 발전을 이루어 상하이에서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 진보적인 영화 제작의 전략은 상하이 연극계의 축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이미 공산당의 영향 하에 있었던 신문, 잡기의 문화 란에서 대대적인 선전의 영화비평을 하고 신극계에서 활약 중인 감독이나 배우를 영화계에 등장시켰을 뿐 아니라 각본을 사용하지 않고 즉흥적인 현장 메모식의 장면 설정에 의존하던 종래의 연출법을 고쳐 소련의 영화이론이나 각본을 번역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상하이 영화계는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 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의해 조계도시 상하이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막을 내리고 나서 무려 반세기가 지났으나, 상하이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 최대의 산업도시, 문화도시로서 군림하고 있다. 다만 1980년대 말 까지는 상하이는 오로지 중앙정부에 이윤을 상납할 뿐 신규의 투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개혁, 개방 정책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상하이의 재개발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상하이 푸둥지구가 누리는 우대책은 선전 등 종래의 경제특구 이상이었으며 외자 도입, 외국기업의 진출은 활발해져 갔다. 1990년대에는 일본의 은행, 상사도 연이어 지점을 열고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상하이의 홍콩화, 아니 예전 홍콩에 넘겨 준 동양 제일의 국제도시결되었다. 중국인에게 전전의 홍콩은 영주의 땅이 아니라 주로 광둥에서 돈벌이를 하러 온 자들의 거리였다는 점도 식민지 도시로서의 특징일 것이다. 홍콩은 대륙 공산당 정권에게는 대외 선전공작의 창구이기도 하였으며 미국이 중국 봉쇄 정책을 펴던 시대에는 대륙의 문화 공작자가 서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경유지였다. ‘대공보’ 등 대륙계의 신문사도 남아 있었다. 1970년대에는 홍콩에서 자라고 홍콩에서 고등교육을 받아 스스로를 홍콩인으로 생각하는 전후 세대가 출현한다. 1966년에 중국 본토에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이에 맞물려 홍콩에서도 좌파계의 선동에 따른 제너럴 스트라이크의 폭풍이 거세게 분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홍콩의 경제적인 약진은 계속되고, 1984년에는 1인당 GNP가 미화 6300달러에 달하였다. 그런데 중국 본토에 비해 20배나 차이를 내며 준선진국의 경제력을 갖게 된 홍콩에 1984년에는 거대한 악몽이 닥친다.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다는 결정이다. 이것은 아주 급격한 변화였다. 문화사막이라 불렸던 홍콩도 최근에는 다방면에서 발전하여 점차 그 이름을 벗고 있는 중이다. 홍콩에서 시정국에 의해 발레가 특히 추천되고, “시민의 감상수준을 향상시키는” 지표로서 발레가 지목되는 것은 맥라호스 시대에 등장하는 홍콩문화의 구미적 체질을 여실히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콩이 사회학자 매시터너는 1960년대 후반부터의 홍콩 문화는 “전통적이라기보다는 번역 문화가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에 탄생하는 홍콩 문화란, 한편으로는 영국 식민지 정책이 주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홍콩 시민 스스로가 홍콩 아이덴티티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당국의 발레문화에 대항하여 시민 자체의 아이덴티티 형성을 주도한 것이 홍콩 문학이며 홍콩 영화였다. 영화로 홍콩의 상황을 엿보자면 홍콩의 경우 아이덴티티 형성이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80년대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문학과 더불러 텔레비전과 영화가 강한 영향력을 지닌 점이 특징적이다. 더구나 대륙으로부터 대량 난민있다.

독후감/창작| 2008.10.11| 8페이지| 1,500원| 조회(213)

현대중국, 현대 중국 문화탐험, 중국문화탐험, 후지이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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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

행정이념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지침이다. 이러한 행정이념은 당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의 영향을 받음으로서 나라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강조되는 이념이 달라진다. 이를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현대의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정부가 행정기능을 통하여 사회·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을 촉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의 기초인 행정 이념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회적 형평성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행정 이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1. 행정이념의 의의행정이념이란 바람직한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지침·최고가치·지도정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행정이념은 행정에 있어서 기본관념 또는 이상인 것으로 행정의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2. 행정이념의 필요성)1) 행정이념은 행정인에게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 및 규범을 제시한다.2) 행정이념은 행정의 지도원칙을 제공한다.3) 행정이념은 행정활동의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의 기준이 된다.4) 행정이념은 특정사회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반영하여 준다.3. 행정이념의 특성)행정이념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첫째, 국가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헌정이념을 반영하는 행정이념은 시대와 정치체제를 초월하는 보편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역사적·문화적·상황적 제약을 받는다. 기본적인 행정가치나 행정이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는 행정철학·행정규범·행정윤리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둘째, 행정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단일이 아니고 다수이다.셋째, 이념적 가치로서 행정이념은 정치이념 내지 정치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정치이념은 세계관, 사회관이나 통치이데올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자유·평등·정의·질서·공익·인간의 존엄성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념은 행정이념이나 기본적인 정책가치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능률성·효과성·중립성 등 관료적 경성가치가 행정이념으로 인식되고 있다.4. 행정이념의 내용)1) 합법성합법성이란 행정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법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성은 가장 오래된 행정이념으로 19세기 국가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행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합법성은 특히 현대에 들어오면서 행정이 단순히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 평등, 정의 그리고 제도와 정책결정과정상의 적극적인 법률적합성을 강조하는 법치행정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2) 능률성능률성은 일정한 성과를 걷는데 가능한 시간, 인력, 경비 같은 자원을 적게 소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능률관은 ‘능률이 최고의 선’이라는 기계적 능률에서 인간적, 합목적적, 상대적, 장기적 능률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능률로 변천되었다.3) 민주성행정의 민주성은 민주적인 행정을 의미한다. 민주적인 행정이란 행정에의 주민참여, 행정의 공개성, 행정과정의 민주화, 행정의 공익성, 봉사행정을 의미한다.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정조직과 기능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행정 및 법규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계몽하는 것, 민원행정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 행정의 대응성을 높여서 국민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 청원과 구제제도를 잘 활용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제도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행정 내외의 민주화·인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4) 효과성행정의 효과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행정이 국가사회발전을 주도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발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효과성은 능률성을 보다 더 증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를 재는 개념으로서 결국은 그 결과를 수정하여 능률성 증대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과성과 능률성은 이같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반드시 정의 상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 양자를 합쳐 효율성으로 보기도 한다.능률성과 동일하게 효과성도 측정이 용이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행정목표가 복합적 가치를 지니고 유동적이어서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5) 사회적 형평성사회적 형평성은 1968년 미나우브룩 회의에서 왈도의 제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1970년대에 들어와 신행정론에서 특히 강조된 행정이념으로 행정의 대내외적 공정성과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는 행정이념이다.6) 합목적성합목적성은 정부의 수립된 모든 정책이 목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정의 최고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이념으로 행정목적과의 합치성을 의미한다. 합목적 행정은 바람직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산된 협동행위이다.7) 안정성행정은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안정성은 행정의 기능성과 계속성을 합한 개념이다. 안정성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이념으로 정치세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행정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8) 생산성생산성이란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친, 효율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공서비스 유지·향상, 예산의 절약 작업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통제, 자원 배분의 합리화,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이념이다.Ⅲ. 사회적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1. 사회적형평성의 의의)사회적 형평성이란 형식적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넘어서 실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동등한 권리와 정당한 평등을 의미한다.2. 사회적 형평성의 근거와 기준)1) Aristotle의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형평의 기준(1) 평등주의: 사회의 가치가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되는 완전평등이나 물리적 평등을 배분적 정의로 보는 입장이다. 이 기준은 경제적 권리보다는 주로 사회적 권리에 적용될 여지가 높으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개개인의 신분이나 능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인간의 등가성에 기초한 평균적 정의에 가깝다.(2) 실적주의: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실적과 능력, 공헌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분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에 따른 결과적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가치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는 배분적 정의의 기준을 기회균등이라는 절차적 측면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후술할 기회의 공평성이나 형식적 평등 개념과 가깝다.(3) 욕구주의: 사회의 가치는 구성원들의 인간적 욕구나 기본적 필요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능력에 따른 배분’에서 ‘필요에 따른 배분’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맑스는 물론 루소, 롤스 등 좌우파의 맑은 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개념으로 중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2)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1) 수평적 공평: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이념이다. 여기서 ‘동일한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시될 수 있는데 대개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 등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측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예컨대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나 법 앞의 평등, 1인1표의 보통선거제도, 납세·국방의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능력이 동일하다면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거나 학력이나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나아가 자신이 향수한 이익의 크기에 따라 똑같이 공원입장료, 도로통행료, 대학등록금 등을 내야 하는 수익자부담주의나 자신의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 예외 없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 실적주의 등 자유주의적 관점의 평등이 이에 해당하게 된다.(정정길;2001)(2) 수직적 공평: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서로 다른 여건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다. 역시 ‘다른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시될 수 있는데 대개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평등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예컨대 고소득층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 저소득층으로 혜택을 주는 누진소득세 같은 정책이나, 가난한 자에게는 대학등록금을 덜 받거나, 소형차의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극빈자의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거나, 국가예산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등 위에서 언급한 결과적 공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나 서민을 우대하기 위한 각종 재분배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의 능력과 업적은 천차만별인데 능력과 성과가 저조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보통 수직적 공평성이 형평의 본질로 이해되고 있고 수직적 공평이 수평적 공평보다는 늘 논란의 초점이 되어 왔다. 실적관료제나 응익주의가 수평적 공평의 산물이라면 공직임용 시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는 능력이 없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계층(여성, 장애자, 흑인 등)을 우대 임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평적 공평의 차원에서 보면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를 역차별 한다는 비판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0.03.13| 6페이지| 2,000원| 조회(942)

행정이념, 행정관리론, 사회적형평성, 행정이념과 형평성, 행정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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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행정가와 윤리적책임

오늘날 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조직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행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강력한 외부통제, 즉 민주적 통제가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행정의 실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책임 있는 행정의 요구는 민주행정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분야의 전문행정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행정가의 바람직한 통솔은 한국 행정서비스를 민주화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도 전문행정가의 윤리의식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문행정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윤리적 책임을 확립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Ⅱ. 전문행정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1. 전문행정가의 의의)전문행정가란 특정한 분야에 관한 지식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특정의 전문기술을 구비한 사람을 말한다. 최근 조직의 전문화, 관리의 전문화가 강조되어 행정에 전문가가 더욱 필요하다.2. 전문행정가의 기능 및 필요성1) 전문행정가의 기능(1)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최고결정자에게 자문과 조언할 수 있으며, 행정수요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2)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문적 지식에 의해서 처리·집행 할 수 있다.2) 전문행정가의 역할)(1) 정부정책을 기획하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2) 사업경영을 기획하고 그 집행을 관리한다.(3) 일반 행정업무를 기획하고 감독한다.3) 전문행정가의 필요성)(1) 전문보직관리로 인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2) 책임성을 강조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취약한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3)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3. 전문행정가의 장·단점1) 전문행정가의 장점(1)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으로 일반 행정가보다 과학적인 문제분석이 가능하다.(2) 정책집행의 타당성을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공정한 정책결정을 행할 수 있다.(3)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으로 일반 행정가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2) 전문행정가의 단점(1) 전문가 중심의 행정은 각 분야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고, 부처 간의 할거성의 초래로 행정의 통합을 어렵게 한다. 이들은 또한 독립심이 강하여 명령을 싫어한다.(2) 계층제 조직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시야가 좁고 포괄적인 통찰력이 부족하다.Ⅲ. 전문행정가의 윤리적 책임1. 행정권의 오용과 공무원 부패)1) 행정권 오용의 개념오늘날 행정 업무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비윤리적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 윤리를 벗어나는 것을 행정권의 오용이라 한다.2) 행정권 오용의 유형(1) 부정행위: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부정행위(2) 비윤리적 행위: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3) 법규의 경시: 법규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경우.(4) 입법 의도의 편향된 해석: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경우.(5) 불공정한 인사: 행정기관장이 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인사를 자행하는 경우.(6) 무능: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부여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7) 실책의 은폐: 자신의 실책을 은폐하려 하거나 입법부 또는 시민과의 협력을 거부한 경우.(8) 무사안일: 상황이 명백히 어떤 조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책임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안일을 추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3) 공무원의 부패의 정의공무원 부패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공무원 부패와 유사한 용어로서 부정은 공공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의 결여를 의미하며, nonfeasance는 의무 불이행, malfeasance는 불법, misfeasance는 직권 남용을 의미한다.4) 공무원의 부패의 구성요소공무원 부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조건하에 몇 가지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한다. 개념상 부패 행위의 중심을 차지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시민, 공무원이 부패 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시민의 부패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다양한 작용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 여기서의 공무원에는 관료제가 포함되며, 시민에도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이나 집단도 부패의 구성요소로서 포함된다.2. 행정윤리의 중요성)행정윤리의 필요성은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와 관련지을 수 있다. 행정의 상황적 변화와 행정국가의 도래라는 맥락에서 그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첫째, 행정기능의 양적확대와 질적 변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재량권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오늘날 행정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의 자유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그들의 결정이 집단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익실현자로서 이에 상응하는 올바른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둘째, 거대 관료제에 따른 역기능을 들 수 있다. 현대관료제의 복잡화· 대규모화에 따른 역기능이 출현하고 있다. 관료제의 권위주의화, 의식주의, 번문욕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료제의 부정적 현상을 억제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제상을 정립하기 위한 행동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셋째, 금권만능주의 사고를 들 수 있다.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체에 금권만능주의를 파급하였다. 금권만능주의는 관료제 내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뇌물수수 등을 통하여 사부문에 대한 지대추구 행위를 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탈적 행정현상은 우리 사회에 행정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넷째, 공직부패의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되고 행정윤리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부패의 만연은 정부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규범을 와해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3. 행정윤리의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행정윤리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올바른 행정윤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기능의 비능률화와 질서파괴의 부작용은 물론이요, 나아가 공무원과 국민의 사기저하를 통한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윤리 확보를 위한 전략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1) 행정 형태의 쇄신과 공무원의 가치관 전환행정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윤리의식의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요건을 구비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선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조직 내·외부에서의 가치관 변화 훈련 및 전문 지식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2) 제도적 장치의 구비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행정 윤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법적 장치를 통해 여러 곳에서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여러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1981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도 재산 등록과 선물 신고 의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 에도 불구하고 윤리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0.03.13| 5페이지| 2,000원| 조회(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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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거스틴의 참회록 독후감 평가B괜찮아요

-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Ⅰ. 들어가는 말어거스틴이 이 불멸의 거작 ‘참회록’을 쓴 것은 그가 주교가 된 이후인 A.D 396년 후의 일이다. 높은 덕망과 탁월한 학식으로 아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 교회 위에 그 명성을 떨치고 있던 그는 생존 당시에 이미 어느 곳에서나 성자로서 추앙받고 있었던 것이다.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는 겸손한 자세로 붓을 들고서 자기를 가차 없이 벌거벗겨 놓은 이 참회록을 펴내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찾아 볼 수 없었던 교회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죄의 개념은 그 이전 시대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다. 사실 당시를 풍미하던 희랍사상만 해도 죄란, 단순히 무지나 오류에서 기인된 불행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것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맘으로 침입하여 들어온 환경의 작용이었다. 어떤 자들은 또 그것을 움직이는 별의 운명적인 작위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벌거벗은 실상으로 깨달았고, 그것도 어디까지나 죄는 자기 잘못 때문에 저질러지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실존적 인식 가운데서 죄의 개념을 찾아냈던 것이다. 인간은 모태부터 죄인이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간비극의 단면이요 어거스틴이 깨달은 인간의 실상이었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존재라는 말 자체부터가 벌써 거기에 구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기에 더욱 구원이 필요하게 된 존재라는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이 성립되어진 것이다.이 참회록은 전 13권으로 되어 있다. 제 1권에서 제 9권까지는 자기의 행적들을 성경의 정신에 조명시켜 낱낱이 고백한 것들이고 제 10권은 주교 시절의 자기의 내면상태를 기술한 것 원망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실력이 모자란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과 기억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있고 너무 노는 일에만 한눈을 팔았던 탓이기도 했었다. 그가 1권에서 고백하였던 죄 중에 가장 솔직한 고백을 꼽자면 ‘소년기의 죄’ 를 꼽을 수 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소년시절에 학교에서 혹시나 문법 공부에 있어 잘못을 범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실력이 나은 자는 부러워하였고 뒤진 자는 얕잡아 보았으며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속여 놀러가는 것만을 꾀하였으며 부모님의 물건을 몰래 훔쳐 내어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으스대기를 반복하였고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에도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허욕에 속임수로 승리를 얻기 일쑤였다. 그는 이러한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그 시절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다. 그는 용서를 구하는 한편 그 시절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때에 자신이 존재하여 모든 것을 느끼고 통제할 것은 통제하였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임으로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였다.2권 타가스테에서의 경험 (369~370년)2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고백을 시작하는데 16세에 이르러 그의 죄성과 나태함은 극에 달하였고 각양의 사회악 속에서 도둑이 되기도 하는 놀라움을 들려준다.청년기에 그는 육욕의 광란 속에서 생활하였다. 자신의 몸을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리며 맑은 사랑과 더러운 정욕을 분간치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캄캄한 혼돈 속에서 마침내 정욕의 낭떨어지에 굴러 떨어져 버렸고 죄악과 그 치욕의 심연 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 정욕은 무섭게 뻗어 올랐고 간음하지 말라는 어머님의 말씀조차 외면해버렸다. 타락의 길로 빠져들던 그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 물건을 훔치는 짓을 하게 되는데 그 도둑질은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질렀던 것이 아닌 그저 도둑질 그 자체가 좋아서 하게 된 것이다. 남의 집 과일을 훔쳐 먹고 불량한 친구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어울려 다니며 또 다른 죄를 저지르부러 어울리게 되었다. 그런 자들의 틈에 끼어 지내던 도중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으로 인하여 성격과 희망까지도 바뀌었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성서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러던 중 그 자신보다 더 거만하게 미처 날뛰는 사람들, 지나치게 육체에만 잡혀있는 수다스런 말쟁이들의 손에 잡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고는 있었지만 모두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 속에는 조금도 참된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깜빡 속아 그것이 주님 자신이라고 착각 하고 마니교의 진리에 빠져들게 되었다. 얼토당토 않은 말에 빠져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깊은 어둠 속으로부터 어거스틴의 영혼을 끌어내어 주셨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영적으로 죽은 자식을 위하여 울부짖는 세상 어느 어머니의 비통보다도 더 애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었다.4권 수사학의 교사로 (373~382년)4권에서는 19세~28세가 되기까지의 어거스틴의 삶에대해 서술되어 있다. 그는 허무와 죄 가운데에서의 부분적인 순종과 점성가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나 이교도에 대한 회의만 가중되었고 쇠약한 상태에서 세례 받고 개종한 죽마고우를 읽게 됨으로써 슬픔과 진실한 우정, 그렇지 못한 우정, 명예를 탐하는 것에 대한 그의 숙고가 그려져 있다.그는 19세~28세 때까지 아홉 해 동안 겉으로는 학예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안으로는 종교라는 이름의 허울 뒤에 숨어서 온갖 정욕에 사로잡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면서 지냈다. 학문을 통해서는 거만만 늘고 종교를 통해서는 미신만 배워 모든 것이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 무렵 그는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정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남을 설복시키는 구변을 팔아먹고 있었다. 그 때 그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떳떳하게 결혼을 통하여 사랑하게 된 여자가 아닌 분별없이 정욕에 들떠서 붙잡게 된 여자였지만 그는 신의마니교의 모든 교리와 신앙을 떠나게 된다. 그는 결국 로마와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듣게 되고 마니교를 떠난 그는 카톨릭 교회에서 다시 예비신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그는 거의 9년 동안이나 마니교를 추종했으나 그동안 도무지 혼란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에 파우스투스를 한 번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궁색하여질 때마다 마니교들은 으레 그를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를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손쉽게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참에 드디어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깔끔하고 언사가 구수하였으며 말투가 시원시원하였지만 그런 말들에 그는 실증난지 벌써 오래였고 그는 마니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 후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는 로마에서 열병을 만나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서 지옥으로 떨어질 판국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위기에서도 그는 주님의 세례를 원치 않았지만 마침내 주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하셨다. 여러 심리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그는 그의 갈 길이 확연해질 때까지 어머니가 당부한 대로 기독교의 예비신자가 되기로 한다.6권 밀라노의 교사 (384~385년)6권에서는 성 암브로시우스를 끔찍이 섬기는 모니카라는 여자를 밀라노에서 만나게 되고 그는 암브로시우스의 도움으로 그의 그릇된 개념들을 버리게 된다. 카톨릭 교회 내에서 그가 부당히 비난받고 있음을 알고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진리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자연섭리에 대한 반론을 접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그는 마니교가 완전한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 그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암브로시우스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말을 규범처럼 일러주었는데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즐겁게 귀담아 들으며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좀 더 빨랐더라면 영혼의 눈이 더 빨리 밝아졌을 거라 고백한다. 그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 알리피우스는 극장구경에 미쳐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의 엄격한 심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 한계에 대하여 명백한 이해를 가질 수 없어 다시 어둠의 심연에 빠지게 되었고 발버둥 치기 일 수였다. 그는 악의 근원을 찾고 있었지만 그것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일체의 창조물, 곧 땅과 바다와 공기와 별들과 그리고 죽고 만 나무와, 짐승들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온갖 것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즉 아득한 하늘과 모든 천사와 그 밖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마음 앞에 펼쳐 보며 정돈해 보았다. 그 결과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악에 대하여 미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다. 악은 악이기 때문에 두렵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인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선하신 분이 악을 만드셨을 리는 없고 창조물들이 주님의 뜻을 어겨 악이 생겨났다고 정의하게 되었고 그의 신앙은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또 그는 점성가들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데, 점성술이란 무슨 술법이 있어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라 고백한다.또한 그는 철학보다 기독교 교리가 훨씬 뛰어난 것을 발견하며 플라톤이 주장한 만물의 본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원론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믿게 된다.8권 회심 (386년)32세 때의 어거스틴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심플리시아누스로부터 빅토리아누스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코자 결심하지만 여전히 그의 옛 습성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던 중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이때의 어거스틴은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에게만은 끈질기게 집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번민 가운데서 심신이 피로하여 갔고 수렁 같은 결혼생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까닭에 다른 일들까지도 죄다 억지가 되어갔다. 그러던 중 그는 심플리키아누스를 만나러 간다. 심플리키아누스는 과거

독후감/창작| 2010.03.13| 9페이지| 2,000원| 조회(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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