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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ppt

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 파키스탄 남성과 한국여성의 결혼 중심목 차 1 . 이주노동자의 정의 1) 이주노동자 개념 2) 이주 노동자의 유형 2.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1) 국제적 배경 2) 국내적 배경 3.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1)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현황 2)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현황 4. 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 5. 사례 5-1 국적취득목적으로 장애 여성과 결혼 5-2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의 결혼 6 . 이슬람문화와 여성인권 7. 문제점 및 제안 1)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 문제점 -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생활 중 한국여성 , 그 자녀 혹 한국에 끼치는 피해유형 2)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안 마치면서1) 이주노동자의 개념 해외 이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초청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학술용어로는 이주 노동자 ( migrant worker )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 ( 국내 이주노동자 ) 와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 1. 이주노동자의 정의1 ) 국제적 배경 2.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1970-1980 년대 노동자의 유입과 송출이 활발 자본주의의 전지구화 현상과 신 국제분업과 관련이 있다 . 저개발 국가의 수출 지향적 산업에 주로 투자된 선진국 자본은 그 나라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만들어주어 노동자의 해외 이주를 대량 유출시켰다 . 한국 ( 신흥공업국 ) 으로 이주 중동 건설경기의 쇠퇴 때문 .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오일달러의 위력이 감소함에 따라 , 중동으로 인력을 송출하였던 국가들의 노동력이 새로운 출구를 찾기 시작했던 것 . 여기에 걸프전이 발발하자 , 기존 중동에 취업해 있던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노동력마저 새로운 이동의 대열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국내에 유입된 외국 인력은 대부분 중소기업 , 영세 기업 등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 이러한 현실은 외국 인력의 활용이 우리나라 저 숙련 부분의 인력난을 해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흔히 3D 업종으로 불리는 산업분야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 과학 ․ 기술 분야의 전문기술 외국 인력은 국내에 별로 유입되지 않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 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 그 규모가 2 만 명 정도이며 , 이는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의 6%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작다 . 이들의 국적은 북미 국가가 40% 를 넘고 있으며 , 이들의 과반수가 외국어교습 등 교육계 직업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남성과의 한국여성의 결혼 4.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 남성국적 2003 2004 1 중국 1199 3621 2 일본 2613 3378 3 미국 1237 1348 4 캐나다 223 230 5 방글라데시 158 186 6 호주 108 136 7 영국 88 120 8 독일 93 110 9 파키스탄 130 103 10 기타 595 621 계 6444 9853 외국인 남성과의 한국여성의 결혼 (2005, 통계청 )5.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사례 “ 알라뷰 ~ 국적 취득할 때까지만 !!” - 한국 국적 수단으로 장애여성 농락하는 외국인 남성들 2008 년 06 월 16 일 ( 월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최근 김순분 씨 ( 가명 ) 는 딸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들었다 . 김 씨의 딸 영희 씨 ( 가명 , 발달장애 2 급 , 33 세 ) 가 결혼 전 윤간을 당했다는 것인데 , 가해자가 바로 결혼 전의 현 남편과 그 친구들이라는 것이었다 . 영희 씨는 지난 2006 년 11 월 친척집에 간다고 집을 나선 후 실종됐었다 . 수소문 끝에 찾아낸 영희 씨는 파키스탄인 A 씨와 살고 있었는데 , 어찌된 영문인지 실종 일주일 만에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 게다가 A씨와 친구들 5 명이 방 안에 있었고 , 그 사람들이 옷을 벗으라고 시켰다 .” 고 말했다 한다 . A 씨와 그 친구들은 영희 씨를 강제로 윤간했고 , 이를 빌미로 동행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 A 씨는 영희 씨를 데리고 가 혼인신고를 강요했으며 , 혼인신고 이후에는 감금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 그리고 이 과정을 알게 된 김 씨가 A 씨를 추궁하자 , 현재 A 씨는 종적을 감춘 상태다 . 어느 면으로 보나 파키스탄인 A 씨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영희 씨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영희 씨에 따르면 성폭력 후 데려가 혼인신고에 동의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 사례 15.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사례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의 결혼 2007 년 8 월 16 일자 연합뉴스 외국인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쫓기 듯 집을 나온 주부 김 모 씨 . 17 개월 된 딸아이와 함께 남편을 피해 은신 중에 있습니다 . 김 씨의 남편은 여권을 위조해 한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3 년 전 결혼한 김 씨는 그 동안의 결혼 생활이 악몽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 결혼 후 남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이슬람교를 섬기라며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아이와의 접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 김 씨는 또 3 일을 멀다하고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다며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 남편의 가정폭력은 딸아이와 친정 부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 결국 김 씨는 남편에 합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단기체류비자가 만기돼 불법체류 중인 남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면 이혼해 주겠다며 거절했습니다 . 합의이혼마저 못하는 김 씨는 남편의 한국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한 외국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지만 김 씨의 일방적인 입장에 손을 들어 줄 수가 없다는 답변 뿐 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어려운 생활 때문에 이혼소송조차 못하는 김 씨는 남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을 이붙잡혀도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다 .파키스탄 남성에 의하여 염산 테러를 당한 파키스탄 여성 6. 이슬람 문화와 여성인권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 문제점 7. 문제점 및 제안 매스컴 발표에 의하면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 결혼의 국제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남성의 국적이 파키스탄인 가정이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 거의 대부분의 한국여성들은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에서의 여성의 인권은 어떠한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다 .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이 계속되어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 후 경제문제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거나 또는 결혼 후에는 한국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슬람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생활 중 한국여성 , 그 자녀 혹 한국에 끼치는 피해유형 7. 문제점 및 제안 국적취득으로 이용당한 경우 일부다처제 결혼생활 중 국내에서 잠적 결혼생활 중 이슬람을 믿으라고 강요 결혼 생활 중 돼지고기를 먹을 때 구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결혼생활 중 자녀를 데리고 파키스탄으로 도주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망했을 경우 명예살인 파키스탄인에게 자녀 강제로 시집 보내기 파키스탄 문화 및 이슬람 문화를 한국에 전파 자살폭탄 테러사기결혼 주의보 7. 문제점 및 제안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 사기결혼 주의 ' 공지 . 학력 , 경력 , 신분 등을 속여 한국 여성을 유혹한다는 내용이다 . 2003 년에 오른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유효하다 . 일부에서는 파키스탄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한국 여성의 숫자가 수백 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사기결혼 주의보 7. 문제점 및 제안 내 용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인 들이 한국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인 들은 산업연수생 ( 일정 기간 기술연수 후 취업 . 이들은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 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매우 가난한 가정환경 하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 이들은 서툰 영어와 이국적 외모로 우리 국민 ( 여성 ) 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 ▲자신은 「대학 (college) 」 졸업자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뜻을 펼칠 길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의 인정에 호소한 후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하자고 유혹합니다 .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College 는 고등학교 입니다 .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음주 , 남녀 간 자유연애는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 파키스탄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유분방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편승 , 이슬람교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량한 자로 변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 이들은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결혼 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 ▲파키스탄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이 시집을 방문 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 · 자식이 있음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 도 적지 않습니다 . 우리 국민이 이혼하고자 해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거나 , 매를 맞는다고 울면서 귀국시켜 달라고 대사관이나 동포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안 7. 문제점 및 제안 국제결혼 관리소 설치 무슬림과의 국제결혼 안내서 발간 일부다처제는 한국에서 범죄행위마치면서 … 사례에서 결혼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끈질 지게 유혹하는 파키스탄인의 목적은 국적취득이었다 . 결혼 후의 파키스탄인은 결국 그 본성을 드러내며 이혼을 요구 , 국적취득 후 이혼해 주겠다고 본성을 드러냈다고 한다 . 이슬람이라는 문화 속에 있는 남성들은 여성들이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게 모두 감싸고 다니는 문화에

사회과학| 2009.03.27| 17페이지| 2,500원| 조회(625)

사회복지,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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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의 후예 감상문

‘전사의 후예’를 보고사회복지학부2004109097 이 유 진2년 전에 이 영화를 본적이 있다. 제목을 보고 생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마오리족의 한 여인인 베스와 마오리족의 노예인 제이크의 결혼생활을 그린 영화이다. 이들은 신분차이로 인해 부족생활을 떠나 미국사회로 이주해 생활하게 된다.영화 속 제이크의 폭력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제이크는 자신의 열등의식 때문에 아내의 아니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렸다. 제이크는 실직 후 날마다 도박, 음주, 폭력 등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제이크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 불안, 가출, 공포를 느낀다. 아내 베스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다. 엄마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큰아들은 갱으로 둘째아들은 소년원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그레이스는 제이크 친구의 강간으로 인해 자살에까지 내몬다.더 이상 참지 못한 베스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제이크를 사랑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베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현재의 불행한 삶을 거부하고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베스가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제이크의 폭력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폭력이 대물림 될 것이다.빈곤과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해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라 생각한다.외국 가족의 삶을 그린 영화지만 어쩌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석이 많다.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빈곤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남편……. 이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 아내……. 그리고 소외된 아이들까지…….

독후감/창작| 2009.02.02| 1페이지| 1,000원| 조회(520)

사회복지, 전사의 후예, 전사의 후예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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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까지의 사회복지와 일제시대 이후 현대적 사회복지의 비교

◈조선시대까지의 사회복지와 일제시대 이후 현대적 사회복지의 비교.1. 고조선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2. 삼국시대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하면서 더불어 환?과?고?독의 사궁(늙고 아내가 없는 자?늙고 남편이 없는 자?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늙고 자녀가 없는 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오랜 구빈의 역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신라 제 2 대 남해왕 15년 : 국고를 열어 구제제 3 대 유리왕 5년 : 빈곤 백성을 조사 구제백제 은조왕 32년 : 한재로 인한 백성에게 곡물 구제고구려 고국천왕 16년 : 진대법진대법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서들에게 그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이다.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이렇듯 국가의 재난구제 사업은 고대, 중세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화되었다.3. 고려시대고려사회는 불교의 영향이 깊어서 중생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사상이 일반 민중과 중생에 널리 퍼져 있었다.문종은 빈민 질병자를 구호 요양하기 우해 개경과 서경에 동대비원과 서대비원을이 책임② 구제의 신속③ 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 책임은 지방관의 사명④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리며 필요한 관계버블 제정, 공포, 지방 구빈행정을 지도?감독조선시대의 구제제도는 크게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비황제도로서 상평창, 의창(환곡), 사창 등의 창제가 있었다. 상평창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곡물 이외에 포목을 더하여 곡물과 포목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백성의 의식생활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제제도는 아니지만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구제제도로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의창은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서와 같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곡물을 비축하여 재난 시에 사용하는 제도와 시설이었다. 사창은 고종 때부터 시행되었는데 각 지방의 사(현재의 면)단위로 설립하여 양곡을 공동 저축하였다가 대여해 주는 자율적 조직으로 구제의 적절과 신속을 기할 수 있었고 또 관에 의하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큰 혜택을 사민들에게 주었다. 이와 같은 창제도는 1910년 한일 합방과 더불어 폐지되었다.둘째, 구황제도로서 사궁(환?과?고?독)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해 주는 고조제도, 흉년 또는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지세, 호세, 부역 등을 감면하거나 대부된 환곡을 면제 또는 감해주는 견감제도, 부유한 민간인으로 하여금 구제를 위한 곡물을 납입하게 하고 이를 납입한 자에게 관직의 첩지를 주는 원납제도, 향약 및 계제도, 식용식물을 조사?연구하여 제시한 구황방제도 등이 있다. 특히 향약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의 4개 덕목의 실천을 근본목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환난상휼은 복지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구황제도는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에 비하여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으나 계속 두고 활동을 전개하였다.사회사업의 종류를 보면, ①빈민구제사업 ②인보사업 ③의료사업 ④고아사업 ⑤연소노동자 교육사업 ⑥양노사업 ⑦맹아교육사업 ⑧갱생보호사업 ⑨인사상담사업 ⑩숙박구호사업 ⑪직업소개사업 등이 있다. 1944년 3월 1일에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다.조선 구호령의 원칙에서 대상은 ①65세 이상 노쇠자 ②13세 이하의 아동 ③임산부 ④불구?폐질?질병?상병?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자구호의 종류,?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거택구호거택구호가 부적당한 경우 시설에 수용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지침 구실을 해왔다.6. 미군정기미군정 3년간의 구호사업은 주로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 및 구내 거주의 요구호 빈민들에 대한 식량, 의료 및 주택 등의 공급에 치중하였다. 미군정기의 복지행정은 보건후생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군정의 구호행정은 이재민과 빈궁민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등의 응급구제를 위주로 하는 소극적인 것이었고, 미군정기간 동안 복지에 대한 행정대책이 크게 부고하였던 관계로 외국 자선단체와 기관들도 많이 들어왔다.7. 정부수립과 1950년대1948년 남한에서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이를 전후하여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의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재원부족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6?25 사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첫째, 정부수립 후 단계적?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6?25사변으로 무산되어 버린 채 임시적?응급적 정책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UNICEF와 같은 국제있으며 행정상으로도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라 특징지을 수 있다.8. 공화국시대⑴제 3공화국1960년 4?19혁명을 통해 자유당 정부를 붕괴시키고 제 2공화국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였다. 반목과 대립 속에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그칠 줄 몰랐고 1961년 5월 16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였다. 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혁명공약의 실천을 위해 1962년부터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1963년 공화당 정부인 박정희 대통령의 제 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사회복지 제공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정된 재원을 경제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1960년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제정 공포하였다. 관련법들을 보면○사회보험 부분에서㉠공무원연금법 ㉡선원보험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이 제정○공공부조의 부분에서㉠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사회복지서비스부분에서㉠아동복리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등이 제정되었으며, 그밖에 특히 1963년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이시대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1968년도에 총 617개소에 72,628명이 수용되었는데, 그 중에 국?공립시설은 18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시설이었으며, 617개소 중 양로와 장애인 시설이 59개소이고, 모자시설은 33개소로 아동시설이 525개소, 아동시설이 시설사회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많은 시설이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⑵제 4공화국본격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의 추진은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즉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당초계획은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까지는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국력을 우선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제3차 5개년계획 기간부터 사회개발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석유종합발전계획 실시를 통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시기였으며, 1977년 아산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사업 및 학문연구 작업에 활성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재단의 활발한 지원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1970년대에 3개 대학에 새로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기도 하였으나 양적으로 사회사업학과가 팽창한 시기는 아니었다. 1970년대 말경에 이르러서는 서울대, 중앙대 등에서 사회사업학과의 명칭을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게 되면서 그 후 신설되는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1970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의 명칭이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사업학회가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되고 학회지 창간호가 출간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한국사회사업가협회를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개칭하게 되었다.⑶제 5?6공화국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종말을 하고 1980년 5?17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대통령의 제 5공화국이 집권하였다. 제 5공화국은 정의사회구현, 민주주의 토착화, 교육혁신 및 문화 창달과 더불어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가정치의 지표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1982년에 시작된 제 5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도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본목표로 삼았다.제 5공화국의 사회복지 입법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1980년 사회복지 사업기금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 1981년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였다.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1983년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 생활보호 유형에 자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추가하였고, 그밖에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제 5공화국 후반부터는 한국형 복지 모형이 등장하였다 그 배경은 1970년 중반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복지국가위기론이 대두되고 한국에서도 자칫 복지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책관련자들의 우다.

사회과학| 2009.01.12| 8페이지| 2,000원| 조회(811)

사회복지발달사, 한국사회복지, 조선시대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역사, 일제시대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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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목 차 >□ 서론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소개1.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2. 서비스 내용3. 서비스 이용방법□ 본론Ⅱ.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필요성1. 양육환경의 변화와 육아부담(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부담 과중)2. 가정 내 영아 자녀양육지원 제도의 필요3. 저소득층 가정에 질 높고 안정적인 양육서비스 제공4. 양육의 경험이 있는 유휴여성의 일자리 창출효과5. 결혼이민자 가정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가정들의 등장과 지원Ⅲ.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의 전개1. 아이돌보미 정의2. 외국의 아이돌보미 제도 동향3. 우리나라 아이돌보미 유사사업□ 결론Ⅳ.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문제점 및 방향□ 참고문헌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란?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1.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1) 사업목적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2) 추진근거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족해체 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야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가정봉사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2. 서비스 내용(1) 일시적 서비스계획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 및 야근, 부모의 질병, 업무상의 출장 등으로 아동돌봄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2) 등?하원(교) 서비스맞벌이 가정 자녀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하원(교)시 필요한 경우(3) 방과 후 서비스학교 및 보육시설 이외의 하원(교) 값싸고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고자 한다.2. 가정 내- 영아 자녀양육지원 제도의 필요0~2세 영아는 76%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영아전담 보육시설이나 기존 보육시설 영아반 이용률은 71%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아보육을 위해 정부가 설치한 영아보육시설의 확충만으로는 영아보육문제가 해결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아와 부모들은 공적 제도로서 아이돌보미의 도입이 필요하다.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양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은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양성?파견하여 부모에게 영아자녀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3. 저소득층 가정에 질 높고 안정적인 양육서비스 제공현재 베이비시터 고용을 통한 사보육료는 비용이 높고, 일반 소득계층일지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 등이 다양한 상황 때문에 현재의 보육지원 이외의 공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모든 보육대상은 영아기부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영아양육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념 아래 제도적으로 자질을 검증받은 개별화된 양육담당자인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서 개별화된 양육의 장점을 유지할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보육서비스를 고루 제공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아이돌보미를 통해 시설 접근이 어려운 영아, 야간시간 대 및 방과 후 양육 등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아이돌보미 이용료를 지원하여 양육비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4. 양육의 경험이 있는 유휴여성의 일자리 창출효과아이돌보미 제도의 시행을 통해 양육 경험은 있으나 주부로서만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유급자원봉사로서 활동이나, 규칙적인 취업시간을 확보하여 안정적도나 가정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이용기관이나 동사무소 연계 등 지역네트워커로서의 활동이 요청된다.6. 양육전문가로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운영 필요건강가정 기본법 제 30조 조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하고, 교육해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정봉사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의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아이돌보미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직접적인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가족기능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주요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이돌보미들의 체험에 의해 습득한 양육기술과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육관련 기술과 가족관계 기술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하며,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이 이루어져야한다.Ⅲ.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의 전개1. 아이돌보미 정의아이돌보미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활동하는 내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전문적인 양육지원가이다. 구체적인 활동을 나열해보면 아기목욕, 우유 및 이유식 먹이기, 아기젖병 및 그릇 소독, 아기 방 정리, 동화책 읽어주기, 발달에 맞춰 놀아주기 등 전반적인 자녀돌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서비스의 내용에 일반적인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돌보미의 활동은 서비스 대상, 즉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생 등 자녀의 발달주기 또는 가정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육아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을 이용할 만큼의 연령이 되지 않은 자녀를 둔 가정,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등의 보육시설 이용보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을 선호하는 가정,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으나 비싼 보육료로 이용할 수 없는 가정, 영아자녀를 둔 취업모이거나 맡미 제도 동향(1) 일본가족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 운영- 차세대육성추진법(2004년 실행)에 근거하여 정부가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시작하고 있는데, 전국 460개의 시군구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지역에서 양육이나 개호의 지원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과 제공받고 싶은 사람이 회원이 되어, 양육이나 개호에 대하여 서로 돕는 회원조직으로 구성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 보육시설까지 배웅, 보육시설 운영시간 전·후의 아동양육, 방과 후 보육 이후의 보육, 방학동안의 보육, 보호자 등이 질병이나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아동을 맡아준다.- 이용방법 : 일단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의로 회원이나 제공 회원은 모두 가족지원센터의 구조와 규칙을 이해하기 위한 단기교육을 받는다. 제공 회원은 아동양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강습 받은 후에 활동하게 되는데 강습내용은 아동의 심리, 아동의 신체와 병, 아동의 안전과 응급처지, 상호원조활동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의뢰회원과 제공회원은 처음에 반드시 면접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장소 : 아동을 맡는 장소는 이용자 가정이나 제공 회원의 자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비용 : 저소득층이나 긴급 가정의 경우는 무료이용(시 지원), 대부분 가정은 시간당 800-1000엔 정도(야간, 휴일 등은 가산됨)이다.(2) 프랑스1992년 가정보육모의 합법화가 실시된 대표적인 국가- 가정보육모에 대한 제도가 합법화됨으로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과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사업 : 가정보육모제도는 가족정책과 보육정책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자녀와 가정에 양육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아이돌보미보다 활동 범위가 확장되어 있고, 실제 양육의 전문가로 양육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이용 방법 : 자신의 가정이나 어린이집까지 가정보육모 파견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가정보치- 기본적으로 3세 미만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양쪽 부모에게 긴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하도록 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친가족적 문화를 통해 기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보장되며 아이돌보미는 영아의 상태나 사는 지역, 부모의 욕구 등에 의해 선택이 가능하다.- 지방정부는 보모의 자격을 규정하여 보모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며 원칙에 따라 보모배치계획을 감독한다.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보모 배치(childminder arrangement)와 private childcare 가 2~3세미만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양육서비스이다. 시의 보모 배치란 보모의 집에서 소수의 아이들을 그룹으로 돌보는 것으로서 생후 6개월부터 2~3세의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특별히 3세 이상의 아이들도 해당될 수 있다. 보모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아이는 5명까지 보모의 집에서 돌 볼 수 있다. 아이들은 보통 장난감과 인형이 비치된 보모의 집안 대부분을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지만 일부 보모는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놀이방을 따로 만들기도 한다. 많은 보모들이 정원이나 마당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야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모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만 기저귀 준비를 부모가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이용 장소 등 : 가정에서의 양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도움을 받느냐는 부모의 자율적인 선택권에 달려있다. 아이의 가정 또는 아이돌보미의 가정, 보육시설이든 부모에 의해 결정되며 이용비용은 가정의 소득과 아이의 연령 등에 의해 차등 지원된다.3. 우리나라 아이돌보미 유사사업일반적으로 영아를 둔 취업모의 경우 시설보육보다는 가정 내 보호 (in - home care) 유형을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선호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수의 국가에서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공통적 현상이다. 정부는 영아나 방과 후 보육, 시간연장형 등을 취.

사회과학| 2008.12.12| 11페이지| 2,500원| 조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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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국제결혼 -파키스탄(이슬람문화) 중심

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 파키스탄 남성과 한국여성의 결혼 중심으로경남대 사회복지학부 강민경이유진1. 이주노동자의 정의1) 이주노동자 개념 2) 이주 노동자의 유형2.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1) 국제적 배경 2) 국내적 배경3.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1)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현황 2)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현황4. 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5. 사례5-1 국적취득목적으로 장애우 여성과 결혼5-2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의 결혼6. 문제점 및 제안1)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 문제점-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생활 중 한국여성, 그 자녀 혹 한국에 끼치는 피해유형2)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안7. 마치면서※ 참고1. 이주노동자의 정의1) 이주노동자 개념이주노동자의 개념은 다양하다, 해외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s), 초청노동자(guest workers), 외국인 근로자등 그것이다. 용어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의미는 일정 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부르는 호칭이다. 학술용어로는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초과체류(불법체류)중이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호칭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이주 노동자라고 하였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여기서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좁은 지역적 의미라기보다는 광역의 생활근거지 즉,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국내 이주노동자)와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의 두 가지고임금시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노동자의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한국에 가면 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뚜렷해졌다. 또한 임금상승이라는 변화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자동화증대를 통해 노동력 절감을 꾀하거나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현지인 저임금 노동력을 고용하게 된다. 그리고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은 폐쇄하거나 업종 전환 또는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여 억지로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즉 1987년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위한 구조적 조건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국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을 급격히 상승시켰고, 동시에 3D직종 기피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더해 고학력화로 인한 젊은 층 노동인구의 감소, 서비스 산업부문의 증가에 따른 생산직 인력의 흡수 등은 90년을 전후로 하여 이주노동자 유입의 배경으로 자리 잡는다.3.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1)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현황국내 체류 외국 인력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외국 인력은 대부분 단순 기능 인력의 도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저 숙련 생산 관련직 부족 인력을 상당부분 외국 인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외국 인력의 유입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의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외국 인력은 대부분 중소기업, 영세 기업 등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외국 인력의 활용이 우리나라 저 숙련 부분의 인력난을 해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조업 분야, 특히 흔히 3D업종으로 불리는 산업분야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기술 외국 인력은 국내에 별로 유입되지 않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다.2) 업종단체추천 산업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분된다.1992～1993년 업종단체 추천 산업연수생은 상공부장관 추천 산업연수생이다.3)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해외투자, 기술제공, 산업설비수출 관련 사업체에만 해당된다.4) 비합법 이주노동자 수에는 불법체류자 중 비경제활동인구(15세 미만과 61세 이상)가 포함되지 않는다.5) 각 연도 기준시점은 12월이다.자료 : 설동훈(1999 : 112) ; 법무부(2005, 내부자료).- 지역별 거주현황2)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현황2005년도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총 수는 180,792명으로 지난해의 188,483명보다 7,691명(4.1%)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3년 8월 이후 합법화 조치된 자의 불법체류자 전락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이후 시행한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출국자(58.020명)와 정부합동단속으로 강제 출국된 자(48.097명)가 많았기 때문이다. 등록외국인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함으로써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전년도 40.2%에서 37.3%로 2.9% 감소하였다.*2005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등록외국인중 불법체류자 연도별 추이연 도 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전년대비(%)등록외국인 수210,249229,648252,457437,954468,875485,144103불법체류자 수39,80364,81380,45768,64085,935101,824118불법체류율(%)192832161821*2005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4.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다문화 가정의 결혼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2004년 새로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부부의 8%가 외국인 배우자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 불균형, 독신 여성의 증가 등 사회적 요인과, 아시아의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수록 이주 대한 돌파구로서 결혼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 영희 씨가 우연히 “A씨를 따라간 것이 아니다. 친척집 앞에서 만났는데,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 A씨와 친구들 5명이 방 안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옷을 벗으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한다.A씨와 그 친구들은 영희 씨를 강제로 윤간했고, 이를 빌미로 동행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A씨는 영희 씨를 데리고 가 혼인신고를 강요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감금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그리고 이 과정을 알게 된 김 씨가 A씨를 추궁하자, 현재 A씨는 종적을 감춘 상태다.어느 면으로 보나 파키스탄인 A씨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영희 씨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영희 씨에 따르면 성폭력 후 데려가 혼인신고에 동의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현 국제결혼 체계로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거주비자(F-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에는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남성들이 한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장애인 관련 혜택까지 이용하기 위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남성들은 악의적으로 여성들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이나 성폭력 등까지 자행해 혼인신고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폭력이나 방치 등을 일삼으며 어떻게든 2년이라는 시간을 벌어 국적만 취득하려고 했다.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 않던가. 이들의 속셈을 눈치 채기도 어려울뿐더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장애 특성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과정 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기 쉽지 않아 더욱 불리한 처지다.외국인의 노동력 유입이 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이러한 피해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된다.5-2 사례>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의 결혼2007년 8월 16일자 연합뉴스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d, 그들도 이제는 내공을 쌓아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과의 인터뷰 때 피하는 방법을 강구한것 같다. 파키스탄은 한국과 달리 전산망이 발달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대사관 직원들이 일일이 그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하지 않는다.③ 결혼생활 중 국내에서 잠적한 경우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결혼신고를 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온 이후 혹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돈벌이를 위해서 국내로 잠적하여 행방을 감춘다.④ 결혼생활 중 자녀를 데리고 파키스탄으로 도주말 그대로 결혼생활 중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자녀를 데리고 파키스탄으로 도주한다.⑤ 결혼생활 중 이슬람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결혼하기 전에는 무척 관대하고 환심을 사다가 일단 결혼한 후 매일 매일 코란을 주면서 읽으라고 강요하고 무슬림 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경우.⑥ 결혼 생활 중 돼지고기를 먹을 때 구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연애시절에는 음식점에 데려가서 일부러 돼지고기도 사주고 하였지만 결혼 후 태도가 180도 돌변하여 TV에서 돼지고기나 순대, 족발 혹은 삼겹살이 나오면 가차 없이 채널을 돌린다거나 혹 한국 부인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⑦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망했을 경우아무래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아무리 파키스탄인인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나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받는 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안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처가 쪽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대출받는데 부인이나 처가 쪽에서 보증을 서고 대출 받은 후 사업하다가 망했을 때 미련 없이 파키스탄으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도주 할 때 자녀를 데리고 함께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겨진 한국 부인이나 처가 쪽이 끝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⑧ 명예살인자녀가 성장해서 무슬림 인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기독교인 혹 다른 종교를 가졌을 때 살해한다. 현재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종종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⑨ 파키스

사회과학| 2008.12.07| 14페이지| 2,500원| 조회(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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