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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와한국(지역경제통합)

REPORT(세계경제와 한국)학과 :학번 :분반 :이름 :제출일자 :목 차· 지역경제통합 ····················· p. 3·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p. 3·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p. 4·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p. 7· 아시아 국가연합·················· p. 8· 동아시아 정상회의··············· p. 8·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 p. 8· 중남미 경제협력체··············· p. 9· 중동. 아프리카···················· p. 9■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대등한 지위 하에서 경제적 이익의 공동구축을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각 회원국은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받지 않는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는것이다.? 지역경제통합체의 종류? 유럽지역의 EU(European Union),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북미지역의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아시아지역의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APEC(As is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남미지역의 LAIA(Latin America Integration Association :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CARICOM(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 카브리공동시장),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 남미공동시장),? ECOWAS(Economy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 서부아프리카 국가경제공동체),UDEAC(Union Douaniere et Economque de l'Afromic Area)EC와 EFTA는 출범 직후부터 지리적?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교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미1972년부터 공산품이 무관세로 교역됨으로써 사실상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 중미공동시장(CACM : A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중미공동시장은 1961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수, 리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5개국이 공동시장을 목표로 창설, 1991년에는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1994년말 에는 공동시장을 창설.? 안데스공동시장(ANCOM : Andean Common Market)ANCOM은 LAFTA가 역내 경제대국 등에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발한 안데스 5개국(볼리비아,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칠레)이 공동시장을 목표로 1969년에 창설, 1976년에 칠레가 탈퇴,1973년에는 베네수엘라가 가입, 1990년에는 공동시장을 창설하기로 합의, 1991년에는 콜롬비아,베네수엘라, 멕시코간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기로 합의.? 카브리공동시장(CARICOM : Caribbean Community or Caribbean Common Marekt)카브리공동시장은 카브리해 13개 도서국들이 1973년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를 위해기존의 카브리자유무역연합(CARIFTA)를 해체하고 설립한 공동시장.회원국들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자메이카, 그라나다, 몬세라트, 도미니카,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벨리즈, 바하마, 앤티가 바부다 등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 Mercado Comun del Sur)LAIA(라틴아메리카 경제연합, 1980년 결성)를 통한 중남미 경제통합이 부진하자 남미 경제대국인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1985년 경제통합의 추진을 선언, 1991년에는 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높은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여기에 동참하여 “관세동맹”으로서 1995년 발족, 가까이 있는 칠레와볼리비아는 준 가입 국넘어 궁극적으로는 정치?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통합도 목표, 1991년 EFTA와 유럽경제지역((EEA : European Economic Area)협정을 체결,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구 3국과 준 회원국협정을 체결, 자유무역의 지역적 범위도 확대,2004년 5월 1일에는 중유럽과 동유럽에 있는 풀란드,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등 10개국이 새로 가입되었다.? 유럽연합의 통합과정과 내용첫째, EEC 시기1957년 로마협약에 의하여 EEC가 결성된 이후부터 EC로 통합된 후 약 1년까지의 기간은 관세동맹 추진시기.둘째, EC 시기EEC가 EC로 통합된 후 약 1년 후인 1968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은 공동시장 추진시기.- 관세동맹 완성 이후 EC는 보다 고도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6가지를 시행.?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무역정책시행?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 농업?운송에서의 공동정책 시행? 경쟁제한금지정책의 시행? 국가간 재정?금융정책의 조정? 공동시장 운영을 위한 국내법의 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 역내공동시장의 완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다음과 같이 추진.? 상품과 개인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통제 완화? 상품의 자유이동을 위한 기술적 기준의 통일? 금융, 운수, 기술 등 서비스시장의 통합? 자본시장의 개방? 노동자 및 인력서비스의 자유이동?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세계의 통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이와 같은 결실로1993년 1월 단일시장을 출범셋째, EU시기1993년 1월 EU 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일시장이 완성됨에 따라 1993년 11월 유럽연합(EU)을발족하고 단일유럽을 위한 과정이 시작, 지금까지 완성한 공동시장의 단계를 넘어완전경제동맹을 목표로하여 산업경쟁력, 에너지, 환경, 직업훈련 등의 분야로 통합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통화동맹으로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고 유럽단일통화를 도입하며 통일된경제?사회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Committee)-위원 : 222명-경제?사회위원회는 많은 경제 및 사회분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용주, 근로자 및 기타(농업, 운송, 도소매, 중소기업, 자유전문직, 그리고 소비자)의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감사원 : 15명-감사원은 이사회와 의회에 사업보고서의 확실성, 회계의 정확성, 그리고 진행 중인 거래의 적법성에 대해서 보고한다-감사원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사회와 의회가 예산을 감시하고 이행하는 것을 돕는다? 유럽연합의 신규 가입국EU에 2004년 5월 1일부터 중유럽, 동유럽에 있는 10개 나라가 새로 가입, 폴란드,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등의 국가이고 이로써 EU는 25개 회원국이다.? 유럽연합(EU)의 발전을 위해 사회 정책 모델의 선택라인강이 흐르는 지역,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를 강조하는 전통 유럽 모델인 라인란트모델과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앵글로색슨 민족 국가들이 취해 온 성장 중심 신자유주의 중심의앵글로색슨 모델에서 유럽연합(EU)의 20여 개국 정상은 유럽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회 정책 모델을 취할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 북미자유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북미지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은 1989년에 미국과 캐나다에 자유무역협정으로 체결, 이후 멕시코를 포함,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 FreeTrade Agreement)으로 체결, 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국내비준절차를 거쳐 1994년 1월 1일에 발효.?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내용- 시장접근회원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궁극적으로ㅓ 모든 관세를 철폐, 그러나 각국에서 상품수입에 의한 국내산업에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품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역내국가위한 행동지침이 채택되었다.■ 아시아 국가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보르나이의 동남아시아 6개국으로 시작이 되어 구성된지역기구.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문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967년방콕에서 성립.ASEAN은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 많은 실적을 보이지 못하다가 1971년 중국의 UN가입과1975년 인도차이나의 공산화 이후 협력과 결속을 강화하기 시작. 그 후 캄보디아,라오스, 베트남, 미얀마가 가입, 10개국으로 구성.ASEAN은 단일시장 구축의 모델로, 서유럽이 지난 1960~70년대에 취했던 유럽공동체(EEC)를 택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은 서유럽과는 달리, 정치체제도 왕정?군부독재?공산주의 국가 등으로 제각각이고, 선진국 수준인 싱가포르와 세계 최빈국인 라오스가공존하는 등 종교?역사?문화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제1회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가 2005년 12월 14일 말레이시아수도 쿠알라품푸르에서 ASEAN을 중심으로 개최, 목표는 아시아 통합(아시아판 EU)이다.1997년부터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은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지역 협력의 틀을 다져왔다. 여기에 인도?호주?뉴질랜드가 처음 참여해 EAS가 출범 되었다.■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인도?파키스탄?네팔?부탄?스리랑카?몰디브?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7개국이 합의한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 : 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이 2006년 1월 1일 발효.이로써 14억여 명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권이 탄생. 정치적 불신과 큰 경제 격차로반목이 심했던 남아시아 하나의 경제권으로 뭉침에 따라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도의영향력은 한층 커지게 됐다. SAFTA의 출범에 자극받아 지구촌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바람은 더욱 세게 불 없이

경영/경제| 2008.11.14| 10페이지| 1,000원| 조회(278)

자유무역, 경제,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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