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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불평등보고서 - 소외계층, 외국인노동자의 교육문제

6 -Ⅰ. ‘주제선정의 취지’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독일, 중동, 일본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근로자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교육수준의 전반적 향상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3D노동` 기피 현상으로 외국 인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1998년 올림픽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는 단순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제도적인 미숙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 속에서 자국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21세기를 맞이했다. 21세기의 세계화시대(globalization)의 흐름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내국인과 다양한 외국인이 공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층을 등장시켰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고집하는 한국사회 내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2000년 10월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수 176개국 502,59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대외 문호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특히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53,930명(30.6%)으로 가장 많고, 미국 86,607(17.2%), 일본 40,046(7.09%), 대만 24,951(4.9%)명 등의 순이며, 이 가운데 중국동포는 88,502명(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월 30일자 국민일보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 모두 합하여 모두 380,5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숫자는 대한민국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2%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숫자로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최근 ),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속에서 어떠한 불평등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만큼 혈통주의를 중요시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적다는 이유로 우리와 함께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차별을 하고 있다. 그동안은 문제시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적었기 때문에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인종과 관련된 불평등은 90년대 후반을 이후로 하여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점차 많은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고,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으며, 국제결혼도 늘어가고 있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그들이 받을 불평등에 대해서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교육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교육 불평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각 사례별로 문제점을 먼저 살펴본 뒤에 교육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할 점이나 대안들을 알아보기로 한다.Ⅱ. ‘현황 및 문제점’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4년까지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만 8천 7백 62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내 전체 결혼의 11.4%가 국제결혼이었다. 요즘에는 농촌 총각들과 외국 처녀들이 결혼하는 것이 늘면서 국제결혼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년 뒤에는 국제결혼 가정만 100만 쌍이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대략 국제결혼의 비율을 10%로 본다면, 10명의 아이 중 한명은 혼혈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6.25 이후에는 미군들과 결혼하여 낳은 혼혈아들이 많았다. 미군들은 흑인인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흑인혼혈아들이 많이 경우도 많다고 한다.한 예로, 경북 구미에 사는 석호(4세)군은 ‘발달성 언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아직 우리말에 서툰 엄마(40·필리핀) 때문이라고 한다. 엄마는 “농사일에 바쁘고 가르쳐주는 곳도 없어 인사 등 기초적인 말 이외에 아직 한국말을 거의 못한다.”면서 “말뿐만 아니라 한국관습도 서툴러 앞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혼혈아들의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 아이가 리더쉽을 발휘하며 학급의 반장이나 회장을 하려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이들에게 투표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중요한 일이나 책임을 맡기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인색하다고 한다.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에서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2세(혼혈인)는 도시지역 3469명, 농촌지역 2593명을 합쳐 모두 6052명이라고 한다. 국제결혼이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면, 앞으로 학교에 진학할 다문화가정2세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는 43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국내의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10년 뒤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위에서 아시아계 외국 여성과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새로 생긴 용어로‘코시안’이라는 것은 이야기하였는데,‘코시안’은 아시아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으므로 그들이 받고 있는 교육적 불평등의 문제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예전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을 외국에 두고 혼자만 와서 일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외국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경우가 지속되고 방치되어 결국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노동현장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탈북자(새터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2005년부터 통일부는 탈북자라는 표현을 ‘새터민’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였다. 탈북자라는 용어가 주었던 거부감 때문에 여론조사를 거쳐서 ‘새터민’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새터민’은 약6500명이라고 한다. 6500명중에는 학생의 수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북한을 접할 때 느끼는 가장 큰 괴리감은 그들의 말투이다. 사상이나 가치관 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특한 말투는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낯설어 보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경우도 많다.‘새터민’아이들이 우라 나라에 와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도 아마 말투와 단어의 차이에서 오는 언어표현의 어려움일 것이다.교생실습을 갔던 선배가 간 학교에는 새터민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한다. 한국으로 온지 오래된 학생들은 말투나 교우관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으로 온지 2년 정도 된 어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말도 없이 항상 조용하고 혼자서 놀고 점심도 혼자 먹었다고 한다. 친구들로부터 특별한 놀림이나 왕따를 당하는 것은 아니 였지만, 한국의 학생들과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다고 한다.Ⅲ. ‘해결방안’①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현재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위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줌으로써 아동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거리감 없이 지역주민들과 대화 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 주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부터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된 근본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② 소외되고 있던 다문화가정아이들을 지역공 공동체학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하여 거리감 없이 지역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 이다.⑦ 초등교육 학력 인정 안 된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 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학력인정이 되지 않아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학교를 보내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하루 빨리 시행령을 개정해서 학력인정이 가능하게 되어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다.⑧ 아시아 공동체 학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아직 많이 존재한다.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시아공동체 학교 자체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혼혈아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거나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유대감을 가지기 힘들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이 바뀐다면 지역주민들도 아시아공동체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이며 자연스럽게 아시아공동체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⑨ 다문화 가정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하다.다문화 가정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되기 위해서는 함께 어울 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정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형성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⑩ 초등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교육이 문제다.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아시아공동체 학교는 아직 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교육에 이르기 까지 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Ⅳ. ‘결론’우리는 ‘교육의 평등’이라는 것을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교육다.

교육학| 2009.02.05| 6페이지| 1,500원| 조회(273)

불평등, 교육문제, 외국인노동자,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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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교육평등과 사회평등, 다면평가의 장단점

16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이번 장에서는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의 분야를 관점과 학자에 관해서 알아보며,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회의 분배문제는 바로 교육평등 문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국내외의 교육기회 분배상황과 분배의 결정요인들을 살펴보고,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같이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1. 교육평등론의 발전- 교육평등의 의미는 누구나 교육적으로 공평하게 취급받는다는 것이다.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인간은동일한 조건으로 태어나지 않고, 각기 다른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출생하며, 태어나는 환경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서구의 교육평등관은 주로 능력주의에 바탕을 주고, 지능+노력=능력이라는 공식으로 계몽주의시대의 서양을 지배하였다.? Oxenham : 교육평등의 개념적 정의를 실천적 행위와 연결시키면 매우 복잡한 난관에 부딪친다.※ 교육평등론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1) 콜맨 (Coleman, 1968)① 산업화 이전의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교육은 가정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학교교육의 평준문제는 관심 밖이었다.② 산업혁명 이후의 초기 산업화시대로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이 발전하는 단계. 초등교육이의무화되어 누구나 취약하였으나 대다수는 초등교육으로 끝나고, 중등교육과 대학교육까지 받는 것은상층계급뿐이었고, 계급주의 관점에 대하여 아직도 수용적이었고 교육수혜의 하층계급인 민중과 상층계급간의차이가 큰 문제로 의식되지 못하였다. ⇒ 보수주의적 (conservative) 평등관 ③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들에는 좀 더 일찍 등장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평등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교육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경제적 제약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무상교육,각종 교육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만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적절한 수준과종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 자유주의적 (liberal) 평등관 ④ 학교에 다닐 수 있성격?다섯 개의 교육평등관을 보았는데 마지막 관점을 뺀 네 개의 관점들은 실제 정책화 할 때는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보장적 평등화가 실현되지 않는 단계에서 과정의 평등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 일부 집단은 아직 교육기회를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으로 정부의 배려가 필요)에서 이를 간과하고 학교차를 줄이는일에 몰두하는 셈이 된다. 불우한 집단을 더욱 불리해지게 만드는 것은 비추어보아야 함.?한국 교육 ≫ 허용적 평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현 되었고, 보장적 평등은 초등학교는 의무제로 완전취학이고 중학교는외딴 섬과 벽지에서부터 의무제를 실시하였으므로 완전취학이 이루어질 것이나 고등, 대학교육은아직 완전취학이 아니고 교육비를 학부모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차이가 교육기회분배에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 부문이야 말로 보장적 평등이 긴요.★ 교육기회를 끝없이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완전취학을 목표로 삼는 것은, 한 가지 정책방안일 수는 있겠으나 현명한 정책이아니며, 보장적 평등정책의 핵심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장애 때문에 남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막자는 데 있으므로,한정된 교육기회를 전제로 하고도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2. 교육기회 분배구조와 결정요인- 교육평등/불평등의 상황은 교육기회의 분배구조, 교육조건의 상태, 성적을 포함한 교육결과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1) 교육기회 분배구조의 측정?교육기회 분배구조는 관련된 각 집단의 교육기회 점유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교육기회의 점유수준을말해주는 지표에는 취학률, 진급률, 탈락률, 교육선발지수 등이 있다.? 취학률 : 한 학교급 또는 학년의 취학 해당인구 가운에 실제로 취학하고 있는 학생수의 비율.EX) 상류계층과 하류계층의 중등학교 취학률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방법)? 진급률 : 입학당시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학년마다 진급한 학생의 수의 비율을 비교.EX) 1학년 입학한 학생수와 2학년으로 진급한 학생수를 비교? 탈락률 : 있다. 과거에는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성별의 구성비가 크게차이가 나지 않지만 중등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 성별의 구성비의 차이가 크게 났었고 이것이 조절되는 것으로 보아여성의 교육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으로는 교육대학의 경우 여성의 구성비가 월등하게 높으며전문대학에서의 여성의 구성비는 낮은데 이것은 교육의 여건이나 수준보다는 선호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신계층별? 사회계층별 분배- 사회적 계층배경이 교육기회분배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표8 : 출신계층별 교육수준]도 시 출 신농 촌 출 신계층 (부)학력점수계층 (부)학력점수상 층중 간중 하하 층3.83.43.22.8상 층중 간중 하하 층2.62.62.11.9( 평 균 )3.2( 평 균 )2.2N531N790* 출처 유팔무 1981. (교재 교육사회학 p.259)※ 학력점수는 대졸이상을 4점, 고졸-중졸을 각 3점,2점으로 초졸 이하는 1점으로 하여 계산했음⇒ 출신계층에 따라 학력수준이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도시의 상층은 대졸수준이나 도시하층은 고졸수준이며,소작농은 중졸수준에 불과하다.[표9 : 부의 직업별 자녀의 교육정도]부의 직업중졸이하고등학교대 학계 (N)도시시중소기업인행정-관리직전문기술직사무직자영상인자영서비스인/기능인피용기능공단순노무자12.59.718.511.220.726.258.381.412.527.823.135.536.540.533.313.975.062.558.353.342.933.38.34.7100.0(32)100.0(72)99.9(108)100.0(107)100.1(266)100.0(42)99.9(12)100.0(43)농촌부 농중 농소농/ 빈농40.456.371.426.230.920.133.322.98.599.9100.1(463)100.0(562)* 출처 한국대학교 교육 협의회 1983: 122 (교재 교육사회학 p.259)⇒ 중소기업인과 행정 관리직의 자녀는 각각75퍼센트와 62.5퍼 교육수준* 연령* 출생지역, 성장지역, 거주지역* 소득과 재산* 부모의 지적 능력수준* 교육에 대한 기대와태도* 가정의 심리적 교육환경* 가정의 물리적 교육환경* 투입 교육비* 자아개념* 성취동기*환경과 외부의상황에 대한 인식* 지적 능력(지능,초기 학업능력)* 학교의 종류* 입시제도* 교육정책* 교육재정규모,사부담교육비? 휀샴 (Fensham)의 분류 ① 가정요인(사회경제적 지위, 수입 등)② 지역사회요인(지리적 위치, 지역사회의 문화특성 등)③ 인종요인, 종교요인, 학교요인(학교시설, 교사수준 등)④ 교우요인(친구와 학교에 대한 태도 등)⇒ 초기의 연구들은 교육 기회의 분배에서 중요한 것이 개인의 지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차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의 영향도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표17 : 중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진학 고등학교의 계열 선택]계열배 경상중하전체인문계(%)실업계(%)588(85.8)97(14.2)443(64.5)244(35.5)313(43.8)402(56.2)1,373(63.95)774(36.05)계(100.00)(100.00)(100.00)(100.00)* 출처 : 이영덕 외 1991 (교재 교육사회학 p.268)⇒ 중학생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향, 즉 더 높은 학교교육을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기회 분배구조와 결정요인 결론- 가정배경이 상급학교 진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이다.- 능력요인(개인의 지적능력과 노력)과 배경요인(사회지위, 경제적 측면)중 어느 것이 교육기회 분배를 크게 결정하는지에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현대에 있어서 배경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결론을 얻고있으며 특히 여성 집단에 있어서 더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경제적 배경요인이 교육기회분배에 강하게 작용하므로 그 배경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요인이 어떤 경로로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었고 관점)① 불평등재생산론의 일반적인 내용- 마르크스 주의자들을 비롯한 갈등론자들이 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교육은 사회평등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된다.- 교육은 불평등한 사회계층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산하며 교육이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하는장치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등을 더욱 조장한다.- 학교교육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교육은 상층의 자녀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다시상층의 계층을 차지하므로 사회불평등이 재생산된다.② 학자들의 주장㉠ 보울즈(Bowles): 교육이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합리화해 온 사실을 설명1) 미국의 학교는 평등의 추구를 위하여 발전한 것이 아니고, 훈련받은 기술인력을 자본주의 기업자들에게 공급하고정치적 안정을 위한 사회통제의 장치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발전 하였다.2) 기술을 갖춘 교육받은 인력의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계급구조를 다음 세대에 그대로 재생하기위하여 학교제도의 불평등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3) 미국의 학교제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계급불평등에 오염되고 있다.4) 학교위원회나 기타 교육정책결정 기구에 대한 통제가 불평등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교육제도의 불평등성을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카노이(Carnoy) : 교육수익률의 교육단계별 변화를 가지고 설명을 시도하였다.① 연구 방법- 교육이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사실은 교육수익률의 교육단계별 변화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교육 수익률은 학교발달 초기에는 낮았다가 취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지만 취학이 보편화되고 상급학교가발달하기 시작하면 다시 낮아진다.② 분석과 결론- 수익률이 높을 때에는 그 학교교육의 기회가 아직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하류층보다 중-상류층이 주로 다닌다.- 학교 교육이 보편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수익률이 낮아져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지만 그나마 그 학교 졸업장도없으면 대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하류층도 다니게 된다

교육학| 2009.02.05| 20페이지| 2,000원| 조회(379)

교육사회, 다면평가, 교육평등, 사회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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