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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의료정책 차이

미국-유럽-한국의 의료정책 차이와 현실각국의 의료보험제도의료보험제도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NHI)방식, 국민보건서비스 (NHS) 방식, 민영(사)보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즉 NHI방식은 우리나라, NHS방식은 영국,민간의료보험 방식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은 공적의료보장제도로서 국민의료를 보장하는 점은 유사하나 재원조달방식 및 소유형태(사유화-공유화)에 따른 의료공급의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민영보험 방식은 사회 정책적 차원의 제도가 아니다.사회보험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방식의 장·단점사회보험방식(NHI)은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하며, 관리체계는 민간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의료행위는 개별의료기관에 의해 공급되어 그 비용이 공적 의료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사회보험 방식은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NHI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합원이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건강보험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고,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므로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국민보건서비스 (NHS: 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의 장·단점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서 조세방식 또는 Beveridge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Beveridge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은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료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조세에 의한 의료비 지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수용자 측의 비용의식 부족과 민간보험의 확대, 장기간 진료대비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민간의료보험의 장·단점민영건강보험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모두 취급하고 있는 제3분야 보험이라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자가 보험이나 공제조합에서도취급이 가능하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민영견강보험은 결과적으로 공적건강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나 이와 반대로 공적건강보험의 부실화와 의료서비스의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민영건강보험의 발전은 먼저 공적건강보험의 건실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현실과 과제현실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 중에서도 국민의 본인비용부담률이 높다는 것과 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관련된 보험수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우선 국민의 본인비용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본인비용부담률은 같은 NHI체계를 갖추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높은 본인비용부담률의 결과 국민들은 정부가 관리 ?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커져서 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4.03.02| 2페이지| 1,000원| 조회(383)

의료정책, 각국의의료정책, 의료정책차이, 나라별의료정책, 의료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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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와 복지정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의 정치사회복지의 확대정치적 민주주의의 형태의 차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전정도나 사회복지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장 주된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보면첫째,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복지가 크게 확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국민들과 사회의 신뢰가 높아야 할 것이고둘째, 다수의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원한다는 것이고셋째, 사회복지의 확대정도나 성격은 민주주의 정치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신뢰성의 중요특히나 민주주의에서 사회복지가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국민들사이의 신뢰라는 관점은 또한 오늘날의 서구 복지국가들의 위기현상을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지탱해왔던 신뢰의 약화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신뢰가 약화된이유는,첫째, 직업과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서비스 산업이나 직업의 확대로 인한 노동인구의 이질화 현상이다.둘째, 실업자에 대해 사회복지제공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그들과의 동질성이 약화된다. 셋째, 고실업이 오래 유지되면 노동자들의 행위가 점차 개별화되는 경향이 높은데,이것도 노동자들 사이의 동질성에 해가 된다.넷째, 지금까지 서구복지국가를 이념적으로 지지해왔던 중산층들이 복지이외의사회적 쟁점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사회복지와 관련된 동질성이 약화된다.다섯째, 점차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재분배경기로 보는 경향이 높아,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커지는 경향도 동질성을 약화시킨다.국민들의 보장성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국가가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화를 제공하는데 설사 개인들이 이러한 재화가 집합적으로 제공되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첫째,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재화가 제공되는 데 있어 자신의 기여의 역할이 너무 적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둘째, 자신은 기여하지 않고 타인이 기여해도 자신에게 이러한 재화가 제공되어 진다면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셋째, 설사 자신은 기여할 의사가 있더라도 타인이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의 확대가 이루어질까? 이것은 특정의 사회복지제공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적 이득이 돌아가는 경우이다. 특정 사회복지의 제공에 사람들이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에게 가능한 대안이 주는 이득보다, 협력했을 때 제공되는 사회복지에서 얻는 이득이 터 크다고 생각될 때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예로 노령 연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정치의 형태그러나 위에 언급한 원론적인 논의는 민주주의체제에서 사회복지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만을 제시하는 것이지, 현실세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세부기제를통하여 사회복지가 확대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높고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막연히 원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회복지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사회복지의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확대를 원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치적 기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복지 확대를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의 산물로 보는데 있다.이러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첫째, 사회복지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확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정치적 정당의 정치적 세력이 커야 한다는 것이고,

사회과학| 2014.03.02| 2페이지| 1,000원| 조회(143)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치, 사회민주주의복지, 사회복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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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 교육복지와 대학등록금 >Ⅰ. 들어가며미국 다음으로 높은 한국의 등록금 수준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오래도록 우리 사회의 중요 해결 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가장 큰 이슈와 대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반값 등록금은 2006년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점차 반값 등록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본격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높은 등록금 인하 문제는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중대 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 현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듯 현재 여러 복지 정책이 여·야할 것 없이 경쟁적일 정도로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정치권의 바람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있으나 이러한 정치권 바람이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여론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권의 바람과 양상에 갈등이 깊어지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반값 등록금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자유 형식으로 써보고 그 해결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반값 등록금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교육복지의 접근교육복지에서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사회적 통합 기능이다.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복지가 있다면 보편적 복지를, 해당되는 사람에게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잔여적 복지를 선택해야 한다.교육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 중등교육은 보편적 복지를선택해야 한다. 개인의 가정적 배경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수혜를 입고, 국가를 위해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면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혜택을 입는 보편적복지를있을 것이다.Ⅲ. 대학등록금과 그 과제1. 대학의 공동선에서대학등록금 문제에는 피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라는 가정공동체,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라는 사회공동체, 교육전체의 틀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국가공동체 이 세가지가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정의, 사회정의, 국가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사회공동선, 국가공동선이 추구하고 실현해야할 가치이다.하지만 각각의 정의와 공동선은 차별적이지 않고 중첩적인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하나의 몸을 이루지만 표현만 다를 뿐이라는 판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작동되는 재화의 보편성,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등도 각주체 나름의 독특한 원칙이 아니라 세 주체가 모두 함께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이라는 점도 항상 견지해야 할 것이다.모든 국가는 젊은 세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 국가의 미래를 건설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인간적인 시민문화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에는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학교에 다닐 권리가 포함된다. 국가와 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곧 의무로 연결된다. 국가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대학은 사회공동체의 하나로서 국공립, 사립학교를 막론하고 이 권리와 의무를 상호 연결시켜주면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여기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도 개인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을 위해 국민 세금을 사용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는 없다. 반값 등록금, 더 나아가 무상교육으로 대학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치 중 하나인 기회 균등이 실현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획일적인 평등이 나타나는 사회주의적인 모습의 사회가 될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국가, 대학, 대학생은 교육주체다. 국가는 대학과 대학생을 보조하는 주체(보조성의 원리)며, 대학생은 대학에 오히려 국가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은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식과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면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된다. 굳이 4년제 대학에 가게 하지 않고 2년제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졸업장으로도 인간적인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 이를 위해 임금체례, 고용체계와 연계시켜 교육체계를 바로 잡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여야당의 대표나 일부 관료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정부가 재화를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하는 일은 시류에 영합하는 국민기만의 행동이다.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실업자가 되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이어진다.다음으로 대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고유하고 신성하기까지 한 목적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보다는 영리추구에 더 신경을 쓰면서, 대학을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대학 경영 당사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국공립 대학은 국민 세금을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아껴서 잘 사용했는지, 스스로 모를 정도로 관행적인 낭비는 없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교육에 얼마나 충실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의 재화를 제대로, 즉 공동선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학생들의 재단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자신 있게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이용이라는 것은 대학이 재화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거나 또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그 합법적 소유자가 자기 재화를 사용하는 방식에 의무를 부과하므로, 공동선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이라는 인기 전술로 과도하게 개입하면 대학생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대학교육은 선택의 대상이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지불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등록금 부과은 선택의 대상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아니면 전액 무료의 교육을 받아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희망을 반값 등록금으로 성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위한 행동(연대성의 원리)이 개인의 이해나 특정 이해를 넘어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따. 반값 등록금의 요구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주장인가, 아니면 사회나 국가를 위한 공동선의 주장인가를 유기적으로 판별해보아야 한다.반값 등록금 문제는 사회 전체의 여러 문제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필요로 한다. 등록금의 획일적인 인하나 단기적인 지원은 다른 분야에도 연쇄적인 요구를 촉발시키기 때문에 거시적인 구도 하에서 미시적인 처방까지도 필요로 한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 문제 제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다행은 불행으로 바뀔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자유와 평등의 병렬적 공존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유기적 조화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2. 대학 등록금문제 개선 방향(1) 저소득층 장학금의 성적기준 대폭 완화공평성과 감당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타겟 중심의 지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중점을 두고 적용하되 성적기준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정부의 학자금 지원에서 성적기준은 장학금에 대한 접근 기회에 대한 제한기준이 아니라 장학금 수혜 후 학업을 지속하고 정진하도록 독려하는 의미를 갖는다. 대학생의학업 지속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효과는 대학 생활이나 경험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크다는 연구결과나 학자금대출 채무 불이행률 감소요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신청 학점수, 이수 학점수, 성적, 등록 패턴, 학위취득 연한 등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가 의미 학생이 예상할 수 있는 대학교육 재정소요의 규모를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장학재단 맞춤설계가 연동될 필요가 있다.단기적으로는 각 대학의 입학안내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중기적으로는 대학별로 보다 정교한 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포함 총 교육비 예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들은 2010년도부터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서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정보공시의 항목으로 등록금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등록금 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아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적정선 유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도 ‘학비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대학진학이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대학과 전공 선택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이 23%였던 점을 감안하면, 고등교육 잠재 진학층을 비롯하여 고등교육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 프로그램의 유형 및 구성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 지원 다양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의 설명회 등을 참고하여 정부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BS 대학 모의지원 사이트나 대교협과의 협력을 통해 배너링크 제휴를 한다면,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장학재단의 자체 장학금 수익재원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3)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 재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안정적 확보대학 등록금 인하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 부담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인 등록금 인상규제정책보다는 대학의 여건이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노력과 연계하여 장학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순수 등록금 수준은 감소시키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가 증가되도록 한다.학생들이 체감하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고등교육단계의다.

사회과학| 2014.03.02| 10페이지| 1,000원| 조회(107)

교육복지, 반값등록금, 등록금과 복지,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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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찬성론

1. 원전, 멈출 수 없는 이유사건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9.0의 지진에도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진도9도의 엄청난 지진도 모두 버텨냈다. 후쿠시마사건은 지진이 동반한 쓰나미에 의해 발전기가 침수되어 안전시스템의 작동이 중지된 것이다. 그리하여 냉각시스템이 불능이 되자 연료봉의 온도가 계속 증가했고, 고온증기에 의한 반응에 수소가 생성되고 이것이 배출되어 수소폭발이 일어난 것이다.원자력, 두 얼굴의 에너지방사선은 세포나 분자를 파괴하면서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 방사선이 DNA분자를 파괴시킬 때,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으로 방사선이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암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다. 이같이 방사선은일정한 조사량을 넘어설 때부터만 위험하다. 정확히 말해 방사선은 양이 많을 때, 그리고 노출 시간이 늘어날 때만 위험한 것이다. 방사능을 제대로 제어하면 위험하지 않다. 적당한 양으로 존재할 경우, 방사능은 우리 환경을 이루는 평범한 요소일 뿐이다.비이성적 두려움과 현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는 두려운 감정의 원인은첫째, 방사능에서 비롯되는 광선이 우리의 감각에 보이지도 않고 탐지되지도 않는다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 광선이 우리 몸에 침투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두 번째 요인은 방사선 피폭이 지니는 지연성에 있다. 5년에서 10년이 지나서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암에 걸렸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폭발이나, 자동차 사고와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 원전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과, 핵실험 폐기물을 포함한 핵 확산에 있다.에너지고갈의 현실과 대체에너지 시나리오 검토인류는 불을 발견한 이후로 끊임없이 에너지 자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그러면서도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매일 세계 인구가 20만명씩늘어난다고 볼 때, 에너지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은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자원분포는 석유35%,천연가스21%, 석탄23%로 화석원료가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력 에너지와지열이 13%, 원자력이7% 이다. 이렇게 모은 에너지는 우리생활에서 45%의 건물 난방과 산업용도로 쓰이고, 나머지 교통에 30%, 전기에 25%가 사용된다. 환경론자들은 이산화탄소가 기후에 재앙을 초래한다고 믿고 있고,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소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에너지 소비가 50%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는 우리가 배터지게 먹었으니 우리자녀들은 소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 덜 급진적인 사람들은 풍력이나광전지, 지열, 식물성 대체연료로 바꾸자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그 결과도 아직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원자력에서 벗어나 대안에너지로 이를 대체한다고 가정해보면, 광전지의 경우 넓은 영토 전체를 광전지판으로 덮어야 한다. 수력의 경우에도 시간당 6테라와트 정도를 생산한다. 수력발전으로 모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댐의 수를 65배로 늘리거나 거대한 댐을 다수로 건설해야 한다. 식물성 대체연료 경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거대한 농지를 할애해야 한다. 2천개의풍력발전기가 시간당 8테라와트를 공급할 때, 10만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언급되고 있는 대체에너지의 특성상 풍력에너지를 일으킬 바람이 없거나 광전지를 만들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이 생긴다면재앙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성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무조건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몰아내자고 외치기엔 에너지고갈 벽에 부딪히고 만다.2. 우리가 원전을 멈추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대안?원자로가 원자폭탄이 되지 않게 하려면핵반응은 상당한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이를 수거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핵폭탄과 달리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연쇄반응은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폭발반응을 제어해서 정상상태와 정지상태를 얻어내기 위해서이다.이러한 것들은 중성자의 흐름의 특성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발전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핵심현상이 나타난다.첫째, 우라늄235 핵분열의 속도를 조절한다.둘째, 산출되는 열을 수거해서 전기로 변화시킨다.셋째, 전체를 냉각시켜서 동일한 온도로 유지한다.넷째, 전체를 밀폐해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끼치지 않도록 한다.다섯째, 핵분열시 배출되는 방사능 요소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확실히 한다.이런 다섯가지 조건은 발전소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각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각각 다르다. 핵분열을 일으키는 연료는 우라늄 235이다. 천연 우라늄에서 이 동위원소는 0.73%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동위원소 235로 농축해야 한다. 우라늄 235를 4%로 농축한 우라늄으로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없다.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60%농축이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90%여야 한다. 히로시마 사건의 경우 우라늄 235가 95%까지 차지했다. 따라서 이런 농축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 몇몇 지도자들이 표명하는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인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폐기물폐기물의 여러 유형도 구별해야 한다. 폐기물에는 우라늄 238에서 부차적 핵반응으로 생산되는 플루토늄이 있고, 요오드 135나 테크네슘 처럼 핵분열 반응의산물도 있다. 그리고 핵분열 생성물에 작용하는 핵반응에 의해 생산되는동위원소도 있다. 폐기물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 수명이 짧은 폐기물은 곧 바로 소멸되지만, 긴 폐기물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혁신적 증식로가 도입되어야 한다. 혁신적 증식로는 고속 중성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 원자로 형식에서는 천연 우라늄99%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핵분열 연료로 우라늄이 아니라 플루토늄239를 사용한다. 신기한 것은우라늄 동위원소 238에서 일어나는 연쇄핵반응으로부터 플루토늄이 생산된다는것이다. 이 동위원소야 말로 천연 우라늄의 99%를 이루는 것으로 우라늄광석에서 추출된다. 우라늄 238에 중성자로 충격을 가하면 우라늄 239가 나오는데, 우라늄 239는 넵투늄 239로 핵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플루토늄 239가 나온다. 흥미로운 사실은 플루토늄 239의 핵분열에 의해 생겨난 중성자를 통해 이 반응이 직접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신기하게도 천연 우라늄을 사용해서 핵연료를 생산하게 된다. 더 이상 농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더 이상 폐기물에서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게 되는 데는 플루토늄을 모두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유용한 우라늄 매장량을 100배로 증가시키는 동시에(1000년에서 2000년을 버틸 수 있다)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다.?냉각회로여기에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냉각회로를 하나만 쓰거나 2개를 쓰는 방법이다. 첫 번째의 경우 원자로에 의해 가열된 물이 터빈을 작동시키는 물과 동일하다 일본발전소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두 번째 해결책은 2개의 냉각회로를 사용하는 것이다. 1차 냉각회로는 핵연료와 접촉하고, 열교환기를 통해 이 회로에 의해 가열되는 다른 2차 냉각회로는 터빈을 작동시킨다. 프랑스와 미국 발전소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두 번째 발전소 유형보다 더 단순하고 더 투박하며 덜 비싸지만 훨씬 안전하지 못하다. 하지만 냉각시스템을 더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또 몇몇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물에 덜 의지해야 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물일본의 경우, 1차 냉각회로가 완전히 증발되는 일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프랑스 발전소의 경우에는 2차 냉각회로에서 주변에 80도씨 이상의 물이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에 물을 배출하기 전에 2차 냉각회로를 냉각해야 한다.또한 사용 후 핵연료도 냉각시켜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시켜야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원자로에서 꺼내서 매우 넓고 많은 물이 담긴 수조 속에 담근다.사용 후 핵연료의 열은 수명이 짧은 수많은 방사능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 방사능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서 연료를 재처리해야 한다. 농축우라늄 다음으로 물이 원전의 핵심원료인 것이다. 바닷가나 강가에 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자연과학| 2014.03.02| 3페이지| 1,000원| 조회(208)

원전, 원전찬성, 원전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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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의종류와 운동의효과

Ⅰ. 서 론현대 문명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가 주었으며, 특히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편안한 삶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지 오래되었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한 반면에 새로운 골칫거리도 등장하였다. 그것이 성인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질병이다.성인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질환은 현대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대두되기 시작했다. 경제적 풍요는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영양섭취를 가져왔다. 게다가 운동 부족도 이에 커다란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현대사회에서 의학발달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급증한 것도 성인병이 주요한 사인으로 등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운동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인병에 대한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신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Ⅱ. 본 론1. 현대인의 성인병에 있어서 운동의 중요성(1) 당 뇨당뇨병환자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말초조직의 순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근육 및 지방세포의 인슐린 작용을 활성화하여 글루코스 이용을 증가시키므로 체내의 혈당을 소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당뇨병에 대한 운동은 첫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인슐린의 작용을 강화시킨다. 셋째 동맹경화증을 예방한다. 넷째 혈전증을 예방하는 효과 등이 있다.운동의 형태는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당 대사기능을 개선하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 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 근력 및 근지구력을 높여주는 저항성의 웨이트 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운동은 대근육군을 사용하는 걷기, 조깅, 달리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의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운동 강도는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 초기에는최대 능력의 40%에서 시작해서 일정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다가 점차적으로 증진하는 것이 좋다.운동시간은 식후 30분 후에 혈당이 가장 높은 때 시작하여 30분 정도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슐린 의존형 환자는 10~30분 이내에 마치고 인슐린 비의존형 환자는 30~60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2) 비 만비만증에 대한 운동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먼저 생리적 효과는 에너지소비량의 증가, 근량의 유지 또는 증가, 인슐린 조직 감수성의 증가 , 안정 시 및 운동 시 심박 수의 저하, 심 박출량의 증가, 신경근 협응의 개선, 말초혈관저항의 감소, 혈장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의 저하 등이 있고, 심리적 효과로는 자신감의 증대, 자기 만족감의 증가, 일에 대한 피로의 경감 등이 있다.운동은 3~6개월에 걸쳐 체중의 10~14%의 체중을 감량하고 감소된 체중을 최소한 6개월 이상 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30분 조깅이나 45~60분 속보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감소한다.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3) 고 혈 압운동의 효과는 순환기능을 향상시켜 최대산소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최대산소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운동에 대한 생체부담이 적고 운동 중 혈압이 낮아져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체중이 감량되면 말초혈관저항을 감소시켜 순환기 부담을 경감시키므로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나타난다.고혈압 환자가 하면 좋은 운동은 동적인 등장성 운동으로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늘리고 그 결과 최대산소 섭취량과 최대 심박출량이 늘어난다. 운동의 강도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70%가 적당하고, 이는 호흡이 가쁘지만, 힘들지는 않은 상태 정도를 말한다.운동의 지속 시간은 30~60분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주 2~4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역기, 물구나무서기, 헬스장의 기구운동 등, 단시간에 전역을 다하는 무산소성 운동과 강한 근력을 발휘해서 하는 등척성 운동은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기 위해, 근육내 혈액이 정맥으로 밀려나와 새로운 혈액이 동맥으로 유입되는 것이 저지되므로 고혈압 환자에게 부적합 운동이다.(4)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운동이 미치는 효과로써는 지질 단백질의 구성이 초저밀도지단백, 저밀도지단백, 고밀도지단백으로 되어있고 저밀도지단백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침착시키지만, 고밀도 지단백은 혈관 내에 축적된 유리콜레스테롤을 에스트로 화해서 간장으로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고밀도지단백의 농도가 높을수록 관상 동맥성 심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밝혀졌는데 운동은 이 고밀도지단백의 혈중농도를 증가시키므로 관상동맥성심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운동의 형태로는 저신 운동인 걷기, 자전거타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들 수 있고, 게다가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는 스트레칭, 체조, 비교적 가벼운 부하를 이용하여 무리 없이 하는 근력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운동 시간은 주 3~5회가 적당하며, 30~60분 정도 한다.(5) 골 다 공 증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권장할 만한 야외운동으로는 심폐지구성운동과 저항성운동이 병행되는 경사가 약한 평평한 길의 등산이나 자전거타기 등이 있고, 이 밖에도 걷기나 조깅 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첨가하면 좋다. 또 스트레칭 체조는 근육과 인대를 늘려서 부드럽게 유연성을 높여주며, 체중 조절을 도와준다. 운동 강도는 최대 시박수의 60~80% 정도로 유지하면 되는데 이때의 자각적인 느낌은 숨이 차고 힘이 들지만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 이며, 이때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좋다, 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최고의 골밀도 달성과 골절 방지, 노화로 인한 골 손실 예방, 근 위축의 방지와 조정력 향상, 근력, 근 파워의 증가 등이 있다.2. 일주일에 3일간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기대되는 신체의 변화1. 심장 호흡계 기능의 개선①중추 및 말초의 적응에 의한 최대산소 섭취량 증가②일정한 최대한 운동강도에서의 낮은 심근 산소 요구량

예체능| 2014.03.02| 4페이지| 1,000원|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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