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재가복지]목차Ⅰ. 서론 -3Ⅱ. 재가복지의 의의 및 등장(도입)배경1. 재가복지의 의의 -32.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4Ⅲ. 재가복지 개념 및 필요성1. 재가복지의 개념 -42. 재가복지의 필요성 -6Ⅳ. 재가복지의 유형과 특징1. 재가복지의 유형과 특징 -72.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의 비교 -9Ⅴ. 재가복지의 현황 및 사례1. 한국의 재가복지서비스 -112. 외국의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사점 -493.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사례 -64Ⅵ. 재가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재가복지의 문제점 -702. 개선방안 -71-참고문헌-표 목차Ⅰ.서론요즘 점점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게 된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비스도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로인하여 재가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중이다. 재가복지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재가복지센터로 통원을 하게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보호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지 못하다는 비판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와 재가노인보호를 강조하는 등의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는 복지국가 현실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지역사회참여 또는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또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우선 떠오르는 것이 시설보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장애인구의 1.5%정도가 수용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98.5%의 장애인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경제개발정책에 밀려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의 처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연고자 위주의 수용보호에만 치중하여 왔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사원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별 이용인원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백서(2007)”(1) 가정 봉사원파견서비스우리나라 가정 봉사원파견서비스는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의 시험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991년부터는 각 시, 도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봉사센터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노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소녀, 소녀가장을 대상으로 가정 봉사원파견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2년부터 정부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가정 봉사원파견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였다.① 목적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② 서비스 대상재가노인복지서비스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에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무료이고,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은 실비를 받고 그 외의 60세 이상 노인은 유료로 하도록 하였다.)현재 홍보부족 등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은 많지 않으며, 대체적인 대상자선정과정은 관할기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된 노인들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담당자가 자료를 넘겨받아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③ 서비스 내용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에 의하면 구체적인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으로 가사지원서비스는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개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청결, 외출 시 부축동행 등, 정서서비스는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역 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서비스와 장애노인 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이 있다. 노인 결연 관한 사항은 정부지원 구나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③ 욕구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신감과 의지를 강화시키고, ④ 욕구나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찾아내며, ⑤ 욕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을 하고, ⑥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협력적이고 협동적인 태도와 실천력을 증대,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ㄷ. CBR사업의 내용㉠ 방문지도일반적으로 방문지도란 가정 및 지역을 방문하여 필요한 보건?의료?복지를 지도하는 것으로 이미 지역사회의 가장 유용하면서도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가정간호 서비스와 방문 간호 서비스를 말한다.a. 가정간호 서비스가정간호서비스는 주로 병원의 입원 치료의 연장으로 가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간호,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의 가정 방문은 대상자를 일정한 장소로 옮겨 수용하는 시설중심 사업과는 달리, 대상자가 거주하는 자연적 환경 즉,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개념의 접근 방식이다.b. 방문간호 서비스방문간호서비스는 가정간호 서비스의 확대된 형태로 공공보건조직인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인력이 가정방문이라는 접근수단을 통해 직접간호, 상담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것은 공공부문에서 재가환자의 질병의 회복, 재활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전문간호사업으로서 보건소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사업 내 만성병과 성인병 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 등의 치료사업 중심의 사업을 관리하게 될 때에도 역시 방문간호 서비스라고 한다.㉡ 기능훈련요보호 고련 장애노인과 같이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사람이나 치료 후 심신기능의 유지, 회복을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기능훈련은 현재의 일상생활의 자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진다. 곧, 노인의 기능훈련은 기능장애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위축이나 정신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보건소 CBR에서의 기능훈련은 일상생활동작(ADL)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IADL)에 대한 단순한 기술을 요보호 고령자와 가 사례관리 방법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3) 재가 아동 ? 청소년 복지(1)재가 아동, 청소년 복지의 현황①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운영가. 정의그룹 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로서,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아동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선진국 형 아동복지시설이다.나. 목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 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다. 배경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가 되었다. “국민복지기획단(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 홈 도입이 논의가 되었고 ‘96,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4년 1월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하였다.라. 현황ㄱ. 운 영그룹홈 유형-남녀의 구분에 따른 분류ㆍ남녀분리형 / 남녀혼합형-보호의 유형에 따른 분류ㆍ단기보호 : 일시적으로 보호자 또는 친ㆍ인척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ㆍ장기보호 :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치료보호 :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법인시설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3를 수탁자 또는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가. 보호관찰의 필요성학교에서는 갈수록 폭력 및 중도탈락 학생이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조직화, 상습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재학 중 범법행위를 하여 법의 처분을 받고 있는 학생이 늘어나 학교와 사법기관과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어, 광주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행정적 협력은 물론 선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학생과 가장 심리적으로 가까운 학교에서 교화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나. 목적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각종 비행으로 인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학생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전개하여 보호관찰 대상학생들이 지난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꿈과 용기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해나가도록 이끌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한다.다. 방침ㄱ. 특별범죄 예방선도위원 위촉 : 희망하는 교사를 특별 범죄예방위원으로위촉하고 각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을 항상 지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ㄴ. 보호관찰 출석상담 대체 활동 : 보호관찰활동이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출석 상담을 대체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한다.ㄷ. 체험학습 및 산업체 견학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운영한다.ㄹ. 결석, 조퇴 등 비행의 전조를 보이는 비행 번복 학생은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재 비행을 미연에 방지한다.라. 운영내용ㄱ. 특별범죄 예방위원 위촉㉠ 위촉 대상 교원○ 보호관찰 대상 학생의 선도활동을 잘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관내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위촉한다.○ 문서에 의하여 안내하지 않고 평소 깊은 관심이 있는 교원들끼리 연락하여 학교 이동 등 근무지가 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교원㉡ 순차적 위촉교원 증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