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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에대한 생각과 비판-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

북한사회의 이해 손양수 교수님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제 1 장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제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제2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제3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제4조국가는 외국인투자가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제5조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을 자유로운 선택할수 있다.제6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대외경제무역 활동은 이 법과 지대관련법규에 따라 한다.제7조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합작, 합영, 단독투자 같은 형식으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제 2 장 관리운영기관이 임무와 권한제8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기관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 해당 중앙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속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임무와 권한에 따라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지대전반사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제9조중앙무역기관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1. 무역, 외국투자와 관련한 국가적인 집행대책을 세운다.2. 해당 중앙기관들과의 련계밑에 대외경제무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한다.3. 외국투자대상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처리 한다.제10조해당 중앙기관은 라진?선봉지대개발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은행, 토지임대, 국토 및 도시건설, 건설명시 같은 사업을 자기 임무와 권한에 맞게 할수 있다.제11조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는 무역과 외국투자 , 지대개발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집행하기 위한 대외경제부서를 들수 있다.제12조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1. 무역과 지대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2. 외국투자신청을 현지에서 접수하며 그 심의 창설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기한다.3.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4.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5. 토지, 건물 리용권의 양도를 심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에 그 승인을 제기한다.6.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한다.7. 이밖에 지대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제13조중앙무역지도기관은 지대에 대한 투자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안에 해당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러진 대상, 경제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수 있다.제14조중앙무역지도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승인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제15조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할수 있다.제16조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자문위원회는 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의 대표와 외국투자가대표로 구성하며 무역,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협의, 협조한다.제 3 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제17조모든 상품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들여다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지대안에서 국외로 내갈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수 없다.제18조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거나 중계수송을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내각의 승인밑에 지대에 단독 또는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제19조합영, 합작 기업과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승인없이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 수 없다.제20조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밑에 토지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제21조외국투자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였던 로력을 내보낼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라진?선봉인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제22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중요원료, 자재와 필요한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정할수 있다.제23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항출입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제24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밖에 있는 우리 나라 기업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것으로 인정한다.제 4 장 관 세제25조국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제26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여오는 상품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3. 외국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제27조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1. 다른 나라로부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상품을 팔기위하여 들여오는 경우2.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제28조외국투자기업이 지대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안에 판매하는 경우에 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제29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외국투자기업은 세관 검사문건과 상품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제 5 장 통화, 금융제30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류통화폐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외화로 할수 있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률에 따라 한다.제31조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제32조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산 조선원은 우리 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제33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제34조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제 6 장 담보 및 특혜제35조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제36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제37조경영기간이 10년이상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 액이 6천만원이상되는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제38조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토지임대료를 낮추어줄 수 있다.제39조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제40조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수 있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제41조외국인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직접 들어올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 따라 체류, 거주할수 있다.제 7 장 분쟁해결제42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 할수도 있다.

법학| 2010.01.19| 4페이지| 4,900원| 조회(193)

북한, 북한학, 북한법, 손양수, 북한사회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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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에대한 생각과 비판-토 지 임 대 법

북한사회의 이해 손양수 교수님토 지 임 대 법1999. 2.26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제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 한다.제2조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 받아 리용할 수 있다.제3조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가진다.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 리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제4조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밑에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가 맺는다.제5조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토지리용권을 가질 수 있다.제6조토지임대기간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제7조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제8조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리용한다.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제9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토지임대를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제10조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1.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2.토지의 용도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6. 토지임대기간7. 토지개발상태제11조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임차희망자는 제공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 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 하는 기관에 낸다.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리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목적과 기간, 총 투자액과건설기간, 임대료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을 받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제12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날자,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조건을 고려하여 락찰자를 결정한다.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통지서를 발급한다.8.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한 토지리용권값을 지불한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 받고 등록한다.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연기하려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 받을수 있다.9.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며입찰보증금을 돌려 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다.10. 락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락찰을 무효로 하며입찰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제13조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 날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락찰자로 정한다.3. 락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 받고등록한다.제14조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토지용도를 변경하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제1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한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수 있다.토지리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 임대차계약에 정해 진 기간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수 없다.제16조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지적된 투자몫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수 있다.제17조 토지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리용권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 간다.제18조토지리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2. 토지리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권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는다.3.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권 명의변경등록 을 한다.제19조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그것을 구매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20조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 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 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1조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토지리용권을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제22조토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 받는 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 받는 자는 저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사본, 토지리용증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수 있다.제23조 토지리용권을 저당 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제24조 토지리용권을 저당 받은 자는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 받은 토지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수 있다.제25조 토지리용권을 저당 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제26조 토지리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기간안에 저당 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 리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수 있다.제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 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일안으로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제4장 토지의 임대료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토지임대료에는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과 토지를 리용하는 값이 속한다.제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에 포함시켜 받는다.제30조 토지임차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이 큰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합의하고 5년안에 분할하여 물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리자를 물어야 한다.제31조 협상,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의 10%에 해당한 리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리행보증금은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에 충당할수 있다.제32조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을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2%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연속 50일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수 있다.제33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는 해마다 토지를 리용하는 값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과 라선 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토지를 리용하는 값을 10년까지 낮추어 주거나 면제하여 줄수 있다.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제34조 토지리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토지를 40년이상 임차한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하여 줄수 있다.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리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리용권등록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제36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리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법학| 2010.01.19| 4페이지| 4,900원| 조회(152)

북한, 북한학, 북한법, 손양수, 북한사회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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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에대한 생각과 비판-외국인투자법

북한사회의 이해 손양수 교수님외국인투자법1999. 2.26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제1조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제2조이 법은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외국투자가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령역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외국기업이란 공화국령역 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제3조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제4조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한다.제5조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해외조선동포들도 해당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제6조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제7조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제8조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제9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1.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2.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제10조국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제11조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제12조외국투자가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제13조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도 있다.제14조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과 외국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제15조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제16조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낼 수 있다.제17조외국투자가와 해당 외국투자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제18조외국투자가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제19조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제20조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제21조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제22조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하며 제 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비판-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의 등장은 사회주의 경제협력체제의 붕괴로 북한사회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투자법규를 정비하는 등 북한 내에서 투자유치를 하기위한 노력의 한 방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북한의 상황은 외국의 투자유치의 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법의 모호성과 외국인투자법의 비효율성을 살펴볼 수 있다.이 법에서는 북한은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은 국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북한은 대외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이 법은 실상 내부적으로는 경제개혁이나 경제개방을 확대하려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북한은 국제정세보다는 국가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받아들이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한계성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이법에서는 주체성의 문제점이 있다.

법학| 2010.01.19| 4페이지| 4,900원| 조회(217)

북한, 북한학, 북한법, 손양수, 북한사회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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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에 관하여

여드름에 대해서● 목차 ●- 여드름이란 ?- 여드름의 발생과 원인- 여드름의 종류- 여드름 악화 요인과 완화요인- 여드름 피부 관리* 여드름 이란 ?- 여드름은 순수한 우리말이며, 부스럼이 앉았다는 의미로 좌창이라고도 단다. 여드름이 있는 피부를 가진 사람의 70~80%는 주로 11~25세의 연령층이다 가벼운 여드름은 피부병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춘기의 피부 특징 중 하나 이다 여성은 남성 보다 사춘기가 일찍 시작 되므로 남성에 비해 여드름이 먼저 나타난다 그러나 10대 후반에는 여성 보다 남성의 경우 여드름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이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이다 사춘기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드름의 발생률도 증가하는데 13세 경에는 22% 정도 이고 16세 경에는 68% 정도이다. 여성은 12세 경에 61%, 16세 경에는 83%정도의 여드름이 발생하며, 17세 전후에 여드름 발생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12세 경에 40%, 16세 경에는 95% 정도의 여드름이 발생하고, 19세 전후에 여드름 발생률이 가장 높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운 계절에는 악화되고 따뜻한 계절에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여드름이 심할 경우 피부 미용 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드름으 관리한 후에도 흉터로 남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한 여드름은 우울, 불안, 성격의 이상, 심리적 위측 등 대인관계 , 직업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여드름의 발생과 원인☞발생- 사람의 얼굴에는 3종류의 모낭이 있다1, (턱수염 모낭)은 성모와 관련된 피지서으로서 그 수가 저으며 여드름이 잘 생성되지 않는다. 이는 성모가 피지선 내의 내용물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때문이다2, (피지 모낭)의 피지선은 매우 크며 많은 수의 피지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털은 매우 작으며, 대부분의 여드름이 유발되는 피지선이다3, (솜털 모낭)은 작은 연모가 존재한다.모낭은 표피와 피지선관 사이의 누두부, 피지선관과 팽륭부 사이의 좁은 협부, 팽륭부와 비, 과각화로 인한 모공의 폐쇄 그리고 세균에 의한 염증 유발이다.#피지의 과잉 분비-피지는 피부에 윤기와 유연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분비되는데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의 염증에 의해서 여드름이 발생한다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호르몬 중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여성의 생리 기간 중에 분비 되는 화에 호르몬 등이 피지선을 자극함으로써 피지 분비가 촉진된다# 사춘기-피지분비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로몬은 사촌기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안드로겐이다. 안드로겐은 마성호르몬으로서 피지선에 작용하여 피지선의 기능을 항진시키고, 피지 분비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남성 호로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피지선이 자극을 받아 과량의 피지를 분비하게 된다.안드로겐은 남성호로몬이지만 난소와 부신에서도 적은 양이 분비되므로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존재한다. 사춘기 여성의 경우도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여드름 발생 정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 외 부신피질 호르몬, 성선자극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및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들이 피지 분비에 기여한다.#월경여성의 사춘기에 접어들면 뇌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두 가지 종류의 성선 자극 호르몬, 즉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형성호르몬이 분비된다.이 두 가지의 호르몬은 생식기에 있는 난소를 자극하여 에스트로겐과 황체호르몬을 분비하여 여성의 생리주기를 조절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드름의 경향이 생리주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여성들의 60~70% 정도가 월경 전에 여드름이 새로이 생성되거나 악화된다.여성의 여드름이 악화되는 시기는 월경 전 10일 정도부터인데, 이 기간 중에는 여성 호르몬 중 황체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황체호르몬은 여성의 임신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서 여성의 임신 가능한 시기인 배란기 때 증가하기 시작한다. 수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급격히 감소하지만 수정이 되어 임신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임신초기에는 내내 지여드름의 생성 원인이다.#유전사춘기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는 안드로겐이 분비되는데 사람에 따라 피지가 생성되는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안드로겐에 대한 피지선의 반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성 피부를 타고난 사람의 피지선은 같은 양의 안드로겐에 대하여 건성이나 중성 피부를 가진 사람의 피지선 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한 가족의 경우 여드름의 형태나 기간, 심한 정도에서 서로 비슷한 여드름의 발생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여드름은 모든 인종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인종 간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드름 발생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백인의 경우 흑인이나 아시아인에 비하여 여드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여드름은 유전적인 요인이 관련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일 사춘기 자녀를 가진 부모나 형제 중에 여드름이 심하였다면 사춘기 자녀 또한 심한 여드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일란성 쌍생아에서 여드름의 분포 및 정도기 매우 일치된 점은 유전적인 요인을 뒷받침하고 있다.#그 외의 요인내분비계의 이상에 의한 호르몬의 과다 분비에 따른 피지의 과잉분비, 온도와 습도 상승에 의한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모공의 과각화피지선의 과각화 현상은 모낭 표피세포의 과증식 뿐만 아니라 쉽게 타락되지 않고 유착됨으로써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유착은 정상적인 표피 탈락에 관여하는 층판소체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나 교소체에는 이상이 없다.여드름 피부의 경우 피지분비가 증가하면 피지 성분 중 콜레스테롤이 희석되어 모낭 내의 콜레스테롤과 황산 콜레스테롤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모낭 각질형성세포 사이의 결합을 증진시켜 모낭 정체와 과각화를 유발 시킨다. 과각화에 의한 면포 형성 메카니즘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지 않았지만 피지의 지질 조성, 남성 호르몬 그리고 사이토카인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피지의 지질 조성 변화피지는 중성지질, 왁스에스테르, 스쿠여드름 초기에 나타난다. 모피지선 단위는 모발, 피지선, 모낭, 기모근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모낭의 누두하부는 면포 형성에 중요한 위치이다. 정상적인 모낭의 누두하부는 다량의 글리코겐을 함유하고 있고, 각질층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화과정에 의하여 쉽게 탈락된다. 그러나 면포가 형성되면 각질층이 보고 견고해지면서 쉽게 탈락되지 않으므로 모피지선관이 확장되어 미세면포가 생성된다.면포는 모피지선 내의 각질형성세포가 축적되어 발생한다. 이러한 각질형성세포의 축적은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모낭의 각질형성세포 과증식과 각질형성세포의 탈락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질세포가 상호 유착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비염증성 여드름은 미세 면포, 개방 면포, 폐쇄 면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면포의 내부에는 각화된 세포, 피지, 미세균, 염증세포 등이 존재한다.#미세 면포미세면포는 모공 내에서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가 각질형성세포가 축적되어 형성된 작은 알갱이의 면포이다.그리고 미세면포는 염증성 여드름이나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매우 초기의 여드름이며, 육안으로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확대경을 통해 보면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하다.#폐쇄 면포폐쇄면포는 직경이 0.5~3.0mm의 반점이나 구진성 여드름으로서 대부분의 직경이 1mm 이하이다. 폐쇄면포는 미세면포가 점점 커져서 생성된 면포이다. 처음에는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반복된 경험과 확대경을 통해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피부의 양쪽을 가볍게 잡아당기면 숨겨진 폐쇄면포를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짜면 하얀색의 여드름이나 약간 누르스름한 여드름이 나온다.일반적으로 피지분비가 왕성한 사춘기 때 흔하며, 모낭 개구부를 막고 있으므로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면포내부에 성모를 포함하는 경우가 드물며, 성모가 존재하면 성모에 의하여 피지와 각전이 쉽게 배출되므로 면포가 쉽게 형성도지 않는다. 폐쇄면포는 모낭의 입구가 정상 크기지만 넓어지면 개방면포가 된다화된다.모공의 개구부를 열리지 않고, 피지가 채워져 있으므로 혐기성 박테리아인 여드름균이 지방분해효소인 리파아제를 분비하여 염증이 시작된다. 중성지질은 지방분해효소인 리파아제에 의하여 자유지방산으로 분해되며, 그 결과 자유지방산은 모공 벽을 자극하여 파열시킨다. 특히 폐쇄면포는 쉽게 모낭벽이 얇아지고 파괴되므로 내용물이 진피내로 유출된다.모공 벽의 자극과 파열로 인하여 모공에 백혈구가 모여들고 여드름 균을 공격한다. 백혈구가 공격하는 동안에는 화끈거리고 딱딱한 구진이 생성된다. 백혈구의 공격이 끝나고 그 시체들이 농이 되어 여드름 부위의 중앙에 염증이 생성되며, 이를 짜가나 추출함으로써 마침내 여드름은 사라지게 된다.염증성 여드름은 여드름의 크기와 정도 그리고 생성 위치에 따라 표재성과 심재성 여드름으로 구분된다. 작은 구진에서부터 큰 농포는 포재성 여드름이고 결절과 낭종은 심재성 여드름이다.이와 같은 염증성 여드름은 딱딱한 정도, 크기, 홍반 그리고 염증의 진행 시간과 악화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매우 다양한게 피부가 발생한다.#구진과농포작은 구진이나 농포는 표재성 여드름으로서 직경이 1cm이하의 크기이다. 모공 내의 폐쇄면포가 박테리아에 의하여 염증으로 진전된다. 이때는 염증의 초기단계로서 딱딱하고 홍반을 보이며 통증이 느껴진다. 대략 48시간~72시간 정도 지속되며, 때에 따라서는 경미한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구진 상태의 여드름은 짜지 않아야 하며, 농이 형성되어 말랑말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구진 상태에서 2일정도 지나면 농이 형성된다.홍반성 농포는 활동성의 초기 여드름이며, 홍반이 없으면서 황생의 농이 더 많이 존재하면 비활성. 이때 농을 제거하고 피부 관리를 해 줌으로서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피부로 되돌릴 수 있다.대부분의 여드름은 구진과 농포가 동반되어 나타난다. 이를 구진농포성 여드름이라 하며, 주로 안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구진과 농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상성 다.

의/약학| 2009.12.22| 16페이지| 3,900원| 조회(273)

여드름, 미용, 피부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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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중독 (drug intoxication)★ 목 차 ★1. 약물 중독이란 ?2. 약물 중독의 특징3. 약물 중독의 원인4. 약물 중독의 진행 단계5.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의 종류6. 약물 중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7. 약물 중독의 예방 및 치료방법중독이란 약물이 신체 내에 과도하게 존재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는 상태로 가벼운 오심이나 구토, 두통, 복통에서부터 들뜬 기분, 혼동, 착각, 환각 등의 정신병적 상태를 나타내거나 혼수상태와 사망에까지 이르는 상태를 말한다.약물중독의 특징(1) 약물중독은 일차적인 질환입니다. (2) 약물중독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3) 약물중독은 가족적인 질환입니다. (4) 약물중독은 만성질환입니다. (5) 약물중독은 옮기 쉬운 질환입니다. (6) 약물중독은 치명적인 질환입니다.약물중독 이란?약물 중독의 원인첫째, 발달학적인 요인 - 약한 자아 기능을 갖는 청소년들은 부적응적인 도피 행동으로 약물에 빠져드는 수가 있다.둘째, 심리적 요인 - 과거에는 자긍심저하, 불만족 및 비관, 높은 사회적 인정이나 자신감의 욕구, 정서불안, 충동성, 외적 통제소재, 조숙함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가정이나 주위에서 얻어지는 조건반사적인 학습의 결과에 의해서도 약물 사용이 이루어진다.셋째, 사회적 요인 - 약물 복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가정불화 등이 큰 영향을 준다. 그 외에 빈곤 계층, 동료 집단의 영향, 대중 매체의 영향도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강력한데, 특히 술, 담배에서 더욱 그렇다.넷째, 성관련 요인 및 유전적 요인 -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안정제, 술, 아편, 대마초를 사용하기도 하고, 메사돈 이나 코카인은 일부에서 성행위시 쾌감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하기도 한다.약물중독의 진행단계1. 실험적 단계 - 약물을 처음 접하고 배운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좋아서 시작하게 되는 단계) 2. 사회적 단계 - 가끔 필요할 때 약물을 찾는다. (점차적으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고 때때로 오락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계) 3. 남용 단계 - 자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 , 아직은 일정 시간에만 약물을 사용 점차 조절 능력 상실하고 행동이나 감정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 4. 의존 단계 - 한시라도 약물이 없으면 불안하다. (약물을 매일 사용하는 단계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용한다기 보다는 금단 증상 등 좋지 않은 느낌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단계)휘발유, 접착제, 수정액과 같은 휘발성 물질의 사용은 국민학생, 중학생 때부터 발견되고 있다. 사용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와 같은 물질들의 오용은 치명적이다. 그러나 사망이 발생할 때 그것이 코와 입을 통한 가스의 흡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백 같은 흡입도구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오는 질식에 의한 것인지는 결정하기 어렵다.헤로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편류인데 그 사용자에 대한 통계를 얻기는 어렵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약 10%의 헤로인 사용자는 약이나 코로 흡입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으나 나머지 90%는 정상인으로 오락적인 흡연을 하거나 피부에 주사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헤로인 사용자는 모든 직업과 경제, 사회계층과 조직에서 볼 수 있다.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이용가치와 상대적으로 손쉬운 구입 때문에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완화감을 주면서 중앙신경조직을 느슨하게 한다. 경우에 따라 어지러움과 혼돈감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대마는 보통 사람을 정적이 되게 하여 순한 진정제로서 오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흥분제 : 많은 사람들이 일의 능률을 올리고 피곤을 줄이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암페타민과 카페인과 같은 흥분제를 사용한다. 많은 흥분제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며 반복적인 사용은 중독으로 이끌 수 있다. 강도있는 흥분제의 생산이 문제이다. 이용 가능한 흥분제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오락적 약물로서 사용되는 가장 비싼 코카인은 심리적인 의존을 야기시킨다. 진정제 : 진정제는 잠을 유발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낮동안의 진정을 위하여, 또 불안의 제거를 위해 소량의 처방을 하기도 한다.최근 담배를 이용하는 성인의 수는 줄고 있지만, 놀랄만한 사실은 청소년들 특히 10대 소녀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30-35%의 성인 인구가 담배를 피우고, 폐암으로 11,700명이 죽고, 60,000명이 심장발작을 일으키고, 많은 수가 호흡기 불쾌를 일으킨다. 담배는 미국에서 두번째 문제약물로 부각되면서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대안이 강조되고 있는데, 중독치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카페인은 차 커피, 콜라, 초코렛, 아스피린에서 발견되는 흥분제이다. 암페타민과 같은 흥분제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의 사용이 확대되고, 사실상 커피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최근에는 불면증, 불안, 고혈압과 같은 역 효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lunitrazepam의 상품명인 Rohypnol은 date rape 약물 남용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주 관심 대상이 되었다. 술과 혼합될 때, 사람들은 그 약물이 타진 지를 알지 못해, 성적 학대로부터 저항할 수 없도록 한다. 1990년 이래, GHB(gamma-hydroxybutyrate)는 미국에서 쾌감증, 진정효과와 근육강화 효과로 미국에서 남용되고 있다. Rohypnol과 clonazepam과 함께 GHB는 전 도시의 성학대와 관련되어 있다.한국에서는 도리도리 로, 미국에서는 아담 , 엑스터시 또는 엑스티시 로 불리는 MDMA는 환각성과 암페타민과 같은 특성을 지닌 합성 향정신성 약이다. 화학적 구조(3-4 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는 두 개의 다른 합성 약물인 MDA와 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메스암페타민 보다 가격이 싸면서 환각작용은 3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1정당 4만-15만원정도로 시중에 유통시킴가장 흔히 남용되는 약물인데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도 한다. 술을 이용하는 1억 인구중 약 천만명 정도는 알코올중독자로 분류된다.중독을 일으키는 약물 종류1. 카페인2. 알코올 (술)5. 대마6. 아편류 (아편, 모르핀, 헤로인)7. 흡입제 (휘발성 물질)8. 엑스타시 (Ecstasy)9. Rohypnol and GHB3. 니코틴 (담배)4. 흥분제와 진정제약물 중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직접적인 영향간접적인영향마약이나 약물중독자 증가, 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 증가,약물을 이용한 범죄의 증가, 술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짐으로써의 청소년 알콜중독자 증가, 흡연연령이 낮아짐으로써의 청소년 폐와 관련된 장기의 건강상태 악화,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자의 질병 증가, 여성의 알콜,흡연자 증가로 인한 여성들의 건강 악화 및 기형아 출생율 증가 등이 있다.우리나라가 마약유통의 중간기착지로서 국제적 범죄단체의 국내유입, 약물중독자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마약이나 오남용약물과 상관없는 일반약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약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증가.청소년 건강의 악화와 범죄율 증가, 여성들의 건강악화와 기형아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 증가,전체적인 폐암,간암,위암 발생율 증가, 불법약물유통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증가,약물복용으로 인한 흉악범죄율 증가,약물복용으로 인한 인간성파괴 등등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약물 중독의 예방 및 치료 방법★약물 중독예방을 위한 방법첫째. 약을 자가처방하여 구입하지 않는다.둘째. 남용 가능한 약물이 들어있는 약의 사용을 되도록 피한다. 이를 위해 의사나 약사에게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약의 내용에 대해 묻도록 하며 약의 설명서를 읽도록 한다.넷째. 의사 및 약사에 처방에 따른 약품을 복용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다섯째. 임신할 가능성이 있고 임신을 기다리는 여성의 경우 무조건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임신초기에는 가능한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다.셋째. 의약품의 유효기간 및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약과 함께 보관하는 습관을 가진다.★약물중독 치료방법약물중독에 있어 치료는 불가항력적인 관계로서 우선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예방이 가장 최선의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겠으며, 마지막단계의 치료방법에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사회에 재활프로그램이 많이 개설 되어있어 이러한 상담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여 치료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09.11.16| 9페이지| 7,900원| 조회(473)

약물, 중독, 마약, 엑스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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