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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조정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평가C아쉬워요

1. 국제수지조정정책⑴ 종합정책수단들(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1) 지출조정 정책- 긴축금융 및 긴축재정 정책2) 지출전환 정책①평가절하②수출입규제정책- 수입억제정책: 수입관세율인상수입할당제수입담보금제도 등- 수출지원정책: 수출보조금지급연불수출지원 등- 외환관리규제: 실수요원칙, 외환집중제, 외환포지션관리 등⑵ 지출조정정책)1）지출조정정책의 의미지출조정정책(expenditure adjustment policy)은 국내총지출의 크기 자체를 변동시켜 수입수요를 억제하여 경상수지를 개선하려는 국제수지 조정정책입니다. 이 지출조정정책의 대표적수단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2) 지출조정정책의 조정과정재정정책은 국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은 국제균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즉 두정책을 결합 조정하면서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에서의 국내균형은 완전고용 및 물가의 안정이고, 통화정책에서의 국제균형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재정정책은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하여 시행됩니다. 재정확대정책을 통한 조세율 인하와 재정지출의 증가는 생산, 고용, 소득을 증대시키며 유효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입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재정긴축정책을 통한 조세율 인상과 재정지출의 감소는 생산, 고용, 소득을 감소시키며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통화정책은 금리와 통화량 조정을 통하여 시행됩니다. 금융확대정책은 금리인하와 통화량 증가를 통하여 민간투자지출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유효수요의 증가를 유발하여 수입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국제수지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3) 정책수단으로써 지출조정정책)지출조정정책이란 위에서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지출의 증감을 통해 국내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국내생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마아가 이에 따른 수입수요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대표적 수단입니다.먼저 재정정책은 조세와 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세율 인하와 재정지출확대를 통해서 생산과 고용 그리고 소득을 증대시키며 이로 인한 수입증가를 발생시킵니다. 반면 긴축재정정책은 조세율 인상과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국내경제활동을 축소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수입감소를 유도합니다.한편, 금융정책수단으로서는 금리와 통화량 조정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확대금융정책은 금리인하 및 통화량증가를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거래상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 반면 긴축금융정책은 금리인상 및 통화량감소를 통해 국내생산감소와 소득감소를 초래하고 결국 이로 수입감소를 유도하게 됩니다. 특히 금리는 국내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통한 자본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⑶ 지출전환정책1) 지출전환정책의 의미지출전환정책(expenditure switching policy)은 국내 총지출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외국상품에 대한 지출을 국내상품에 대한 지출로 전환시키는 구제수지 조정정책입니다.2) 지출전환정책의 조정과정지출전환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은 외환정책입니다. 외환정책은 환율조정을 통해 국제수지를 균형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외환관리제도, 환율조정,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억제 등과 같은 정책이 시행됩니다. 즉 자본 및 외환이동, 환율정책, 무역정책 등과 같은 직접 통제를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하게 됩니다. 국제수지가 흑자일 때 환율을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수출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수입재의 국제가격은 하락하여 수입은 증가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흑자가 적자상태로 변하는 과정에서 국제 수지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국제수지가 적자일 때 환율을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수출재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수입재의 국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은 감소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 적자가 흑자 상태로 변하는 과정에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3) 정책수단으로써 지출전환정책)위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지출전환정책이란 교역재화의 상대가격에 방향을 전환시키는 정책으로서 여기에는 환율정책과 무역정책을 비롯하여 자본 및 외환이동에 대한 직접통제가 대표적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절하는 상대적인 수출재의 국제가격하락과 수입재의 국내가격상승을 초래하여 수출증가, 수입감소로 국제수지 개선이 이루어지는 반면, 평가절상은 역으로 수출감소, 수입증가를 초래하여 국제수지를 악화시킵니다.또한 자본이나 외환에 대한 규제는 대금결제 혹은 송금상의 애로를 초래하여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무역정책도 그강도에 ?라 수입과 국내의 수입대체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⑷ 대내균형곡선과 대외균형곡선을 통한 설명 (정책결합적 측면))대내균형곡선인 DD곡선과 대외균형곡선인 FF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내균형곡선(DD곡선)은 국내총지출(A)과 상대가격(P*/P)으로 표시한 평면상에 실질소득수준(Y)이 완전고용 국민소득수준(Y)와 같아지는 균형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외균형곡선(FF곡선)은 실제국제수지(B)가 균형국제수지(B)와 같아지는 균형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말하는데 균형국제수지(B)는 국민경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국제수지라고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위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내균형곡선은(DD곡선) 총지출(A)과 상대가격(P*/P)의 평면상에 우하향의 곡선이 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지금 대내균형곡선인 DD곡선 선상 이외의 어느 한점을 잡아보면, 예컨대 점 J로부터 수직선상에 위치한 점 K는 주어진 국내총지출(A0)에서 균형물가수준인 (P*/P)0보다 높기 때문에 수입은 감소되는 데 반해 외국에서는 국내상품에 대한 수요전환으로 수출증대가 발생하여 완전고용소득수준을 상회한 소득증가로 실물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유발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 K에서 완전고용소득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점L방향으로 국내총지출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즉 국내총지출과 상대가격간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D 됩니다. 그러므로 DD곡선의 우측은 모두 인플레이션 상태를 나타내고 좌측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상태를 반영합니다.한편, 대외균형곡선인 FF곡선은 [그림2]와 같이 우상향 곡선이 됩니다.위의 [그림2]에서 주어진 국내총지출 A0에서 수입상품의 상대가격이 (P*/P)0에서 (P*/P)1으로 상승하였다고 하면 수출증대와 수입감소로 인해 국제수지는 흑자가 됩니다. 따라서 국제수지 흑자를 감소 시켜 균형상태가 되도록 하려면 상대가격의 상승에 대응한 점 V에서 W방향으로 총지출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가격과 총지출간에는 +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FF곡선은 우상향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FF고선의 좌측은 국제수지흑자(B>0)를 나타내고 곡선의 우측은 국제수지적자(B 국제수지적자와 인플레이션공존 ->긴축통화정책실시 ->통화량감소 ->이자율상승 ->완전고용 및 국제수지적자시정 ->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동시 달성ii1TUGBPLM'LMLM'i0 E IS'0Y0ISIS"Yf 실업과 적자하의 재정, 금융정책② 국가산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의 재정-금융정책국가간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 국제자본이동은 이자율에 대하여 완전탄력적이므로 BP곡선은 수평으로 나타나고, 이 경우 고정환율제도하에서 대내외균형의 동시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으며, 재정정책만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됩니다.iLMLM'E'i1 E F BPE" IS'IS0 Y0 Y1 Y[그림5]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의 재정-금융정책③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확대재정정책 -> IS곡선 우측이동(IS') -> IS'곡선과 LM곡선의 접점E'는 E점의 이자율보다 높습니다.->국제이자율 I0 수준에서 자본의 이동이 완전탄력적이므로 국내이자율이 I0를 초과하는 한 자본유입지속 -> 국내통화량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LM', IS' 및 BP곡선이 F점에서 교차 -> 완전고용수준 및 국제수지균형상태 달성④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확대통화정책->통화량증가(LM->LM')-선의 접점 E'' 점은 국내이자율이며, 이는 국제이자율 I0 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자본유출발생 ->국내통화량 감소 (LM'->LM)->Y0 고용수준으로 다시 복귀2)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대외균형의 동시적 달성①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경우)개방 IS-LM모형에서 통화량의 증가는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이에 따른 환율의 변동효과를 고려하지않을 때 균형을 Y에서 Y'점으로 이동시키는데 이점은 BOP곡선 아래의 점이므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평가의 하락 즉 환율 인상이 일어납니다. 환율의 상승은 IS와 BOP곡선을 우측이동시켜 새로운 균형에서의 소득이 Y"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인한 이자율의 변동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통화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고정환율 때보다 변동환율의 경우가 더 큰데 이는 평가하락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개선이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②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경우)개방 IS-LM 모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환율의 변동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때 균형을 Y에서 Y'점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는데 이점은 BOP곡선 위의 점이므로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평가의 상승 즉 환율인하가 나타납니다. 환율의 상승은 LM곡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BOP와 IS곡선은 좌측이동시켜 새로운 균형에서의 소득이 Y보다 크고 Y'보다는 작은 Y"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자율은 반드시 상승하게 됩니다.③ 자본의 이동이 높은 경우에서의 평가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국민소득증감에서 재정정책이 우위를 가졌으나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는 내적균형을 달성시키는 면에 있어 통화정책이 비교적 우위를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환율이 불변일 때 국민소득을 늘리고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는데 이는 각각 무역수지와 자본수지의 적자를 가져오고 이것이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무역수지가 다시 개선되는 과정에서 국민소득을

경영/경제| 2009.11.22| 8페이지| 1,000원| 조회(896)

국제수지, 국제금융, 국제수지조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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