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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또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규정

상대방 혹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규정[ 민법총칙 ]상대방 혹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규정목 차Ⅰ. 信義誠實의 原則03Ⅱ. 無能力者의 相對方保護041. 序說2. 相對方保護를 위한 制度Ⅲ. 法人의 不法行爲能力041. 民法의 규정2. 法人의 不法行爲 요건3. 效果Ⅳ. 意思表示의 公示送達06Ⅴ. 代理意思의 表示(顯名主義)06Ⅵ. 欠缺있는 意思表示071. 序說2. 眞意 아닌 意思表示3. 虛僞表示4.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5. 瑕疵있는 意思表示Ⅶ. 表現代理081. 序說2. 表現代理의 類型3. 表現代理의 效果 - 本人에 대하여 效果發生Ⅷ. 결 론10* * 참고문헌10Ⅰ. 信義誠實의 原則(1) 依倚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서로 일정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법률관계를 맺는 것으로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하나의 원칙으로 천명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민법은 통칙인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의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일반조항을 두어 신의칙을 민법전반의 지도원리로 규정하고 있다.(2) 信義則의 派生原則① 事情變更의 原則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하라 수 없었던 내용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초대로 발생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정의 변경에 맞게 법률행위의 내용을 변ㄱ여하거나 법률행위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다.② 失效의 原則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앞으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었고 상대방이 이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권리자가 이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판례이론에 따르면 한다. 다수설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부정설을 취한다.(4) 信義則의 機能신의칙은 급여의무를 확장하거나 특별한 결속관계에 기하여 부수의무 내지는 행위의무를 성립하게 하는 기능(권리창설적 효과)을 가지고 , 이미 발생한 권리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정하는 기능(권리변경적 효과)을 가지며, 이미 발생된 권리를 권리남용이라 하여 그 행사를 허용치 않는 기능(권리소멸적 효과)을 가진다.(5) 民法上信義則의 採擇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채택한 제도로는 조건의 성취·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규정, 상린관계 규정, 사정변경의 원칙을 취한 증감청구권,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채권자지체의 규정, 계약체결상의 과실 규정, 공평의 원칙을 위한 규정, 계속적 게약과 해지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Ⅱ. 無能力者의 相對方保護1. 序說무능력자제도는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ㅆ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취소권이 부여됨으로써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놓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2. 相對方保護를 위한 制度민법은 거래의 안전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한다. 이 4가지의 상대방보호를 위한 고유한 제도 외에 일반적인 취소권소멸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1) 最高權(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무능력자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지속하느냐 소멸하느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방에게 신속히 안정적인 법적지위를 확보케하기 위하여 무능력자측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닌가를 확답하라는 취지의 최고권을 인정하고 있다.(2) 拒絶權과 撤回權(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상대방의 최고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 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내용이다.2. 法人의 不法行爲 요건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1) 代表機關의 行爲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으로는 이사가 있고, 이사를 보충하는 제도로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해산 이후 청산인 등이 대표기관이 된다. 이사라 하더라도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본조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2) 職務範圍 내의 行爲대표기관이 직무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어야 한다. 직무행위인가는 실질적인 행위의 유형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여 지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외형이론에 의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3) 不法行爲에 관한 일반적 要件구비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제35조 제1항은 제7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룰 주었어야 한다.3. 效果(1) 法人의 責任이상의 요사이에서 그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의사의 결합이 없고, 따라서 부담부분이 없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서는 어느 1인이 변제하면 공동면책은 얻으나 구상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그에 따른 구상권도 발생하지 않는 관계이다. 그렇지만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기관개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이것은 기관개인이 법인과의 내부관계에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서 나온 효과이다. 즉 신의칙 위반의 효과이다.② 法人의 不法行爲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 즉 직무외의 행위로 이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의사 및 기타 대표기관은 언제나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이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따질 필요가 없이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점에 실익이 있다. 여기서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사견으로는 의결에의 찬성과 의결의 공동집행이라는 모습에서 공동의사의 결합을 유추하여 연대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Ⅳ. 意思表示의 公示送達(1) 意義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결과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만 그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확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없고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이런 경우 표의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다.(2) 要件표의자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또는 확지하지 하여야 한다. 또한 표의자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과실로 알지 못하는 표의자의 구제필요성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하면 된다. 현명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가 타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임이 나타나면 족하고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본인의 이름을 보유하는 현명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자기이름으로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을 표시하고 행위를 하는 경우도 현명을 한 것이다.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현명하여야 한다.Ⅵ. 欠缺있는 意思表示1. 序說법률행위에 있어서 표의자가 의욕하는대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표의자의 표시의사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의 신뢰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된 의사와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률효과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2.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표의자가 표시행위가 자신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의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아야 하고,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3. 虛僞表示(假裝行爲: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의사표시를 뜻한다. 진의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즉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는 점에서 표의자만이 아는 비진의표시와 다르다.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는 이 합의를 ‘통정’이라고 부르며 합의를 한 목적이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4.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착오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요체로 하므로, 착오의 정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법률행위의 착오, 따라서 그 요소인 의사표시의 착오를 인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기의 착오도 포함시킬 것 있다.

법학| 2013.01.17| 10페이지| 1,500원| 조회(124)

민법, 민법총칙, 상대방, 거래안전, 상대방 보호, 거래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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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기말고사 범위 요약

8장 정보관리Ⅰ 정보화와 조직환경1. 정보의 정의와 효용성 기준1) 정보의 정의정보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인지되는 알림의 내용으로서 어느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동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호 및 기호의 체계이며 어떤 의도 하에 정리 또는 가공한 자료의 집합자료사람`물체`사건`사상과 의견, 그리고 개념 등을 인간 또는 기계가 감지할 수 있도록 숫자`문자`기호와 같은 상징적 부호를 사용하여 형상화 한 것2) 정보의 효용성 기준적합성정보가 특정한 용도에 적합해야 함정확성정확한 정보는 오류가 없는 정보, 정보의 질에 관한 기준포괄성특정 사안에 대해 온전한 정보 제공적시성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 공급접근가능성의사결정자들이 정보를 얻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2. 정보의 기능과 특성1) 정보의 기능진실과 허위성정보는 수신자에게 허위정보이지만, 그것이 진실된 정보라고 믿으며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 효과가 나타남참신성정보는 수신자에게 새롭고 완전히 참신한 것이 될 수 있음부가성정보는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정보에 새로운 것을 부가하고 최신의 것을 보충하는 것수정성정보는 과거의 허위정보를 수정하는 역할을 함확실성정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 줌. 수신자로 하여금 정보수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2) 정보의 특성? 단순한 자료가 아님?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함? 어떤 업무나 처리과정을 지원하는 것?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 불균형, 불안정, 갈등, 무질서 등을 감소 시켜주는 것? 인간 또는 조직과 환경 사이에 교환되는 어떤 내용3. 정보화 시대의 조직환경1) 조직변화① 업무환경의 변화와 업무 수행의 변화→사회복지조직②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방식의 변화? 정보관리체계 통해 클라이언트에의 서비스 향상? 서비스의 제곱의 효율성 향상? 사회복지분야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③ 인적자원 관리부문에서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현상2) 사회복지조직의 요구정보◆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조직 내의 부 최소한의 도움을 받아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목적 : 즉각적인 성과 증가정보관리체계 유형목적기능사례전산자료처리체계효율- 업무처리과정, 기록보관, 업무보고- 사무적인 업무처리의 능률 향상에 역점월급명세서관리정보체계보고- 구조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조직의 하부 시스템의 상호 연결로 조직의 산출 최적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상승작용 효과 기대-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의사결정의 효율화클라이언트정보체계의사결정지원시스템효과- 의사결정과 프로그램 집행 지원- 의사결정의 효과성과 조직의 효과에 초점- 모델링 기법 이용 의사결정자 지원- 관리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초점GAIN,CWBS업무수행지원시스템성과- 업무완성에 필요한 정보통합, 제공으로 업무능률 향상-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에 초점을 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및 지원CASPⅢ 정보관리체계와 설계1, 사회복지조직 정보관리체계의 구성* 정보체계 : 정형화된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저장, 처리하여 유용한 정보로 전환하는 것 → 사회복지조직 요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1)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정보체계클라이언트정보체계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정보들을 생성, 조직, 보급하는데 관심을 갖음조직정보체계사회복지사업에 있어 기획이나 예산, 보고, 비용평가 등과 같이 기본적인 사회복지행정적 기능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업무수행정보체계의사결정의 향상이나 프로그램의 생산성 및 효과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들을 다룸* 정보체계의 물리적 구성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운영절차, 운영요원, 이용자2. 사회복지조직 정보관리체계의 설계현재 상황에 대한 사정?정보체계개발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시간, 현재의 정보화 수준과 내용, 정보화 자문비용 등이 포함?전체직원들의 기술력, 가치, 이념, 보유하고 있는 전산관련 장비, 정보체계개발의 목적과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이 사지)? 이차원 모형이용자(소비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다고 본다↓① 결과품질 : 무엇을 받았는가?② 과정품질 : 어떻게 받았는가?? SERVQUAL 모형(그림9-3)참고Service+Quality.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품질모형. 5개 차원으로 서비스 품질 구분↓① 유형성(최신장비, 시설, 종업원 외모, 분위기, 다른고객, 의사소통도구)② 신뢰성(서비스 철저, 청구서 정확도, 정확한 기록, 약속시간 엄수)③ 응답성(서비스의 적시성, 즉각적 응대, 신속한 서비스)④ 확신성(종업원 능력, 정중한 태도, 믿음직성, 안정성)⑤ 공감성(개별적 관심, 접근 용이성, 원활한 의사소통, 고객에 대한 이해)2.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이론1)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기법(TQM)에 대한 관심(마틴)① 사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 일반대중, 후원자로부터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품질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② 양질의 서비스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잃어버린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③ 양질의 서비스 확보는 추가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④ 과거 다른 관리기법과 달리 품질경영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가치와 양립한다는 사실.2) TQM(Milakovich) : 고객만족을 서비스 질의 제1차적 목표로 삼고 조직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 하에 조직의 과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철학 내지 관리원칙* TQM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6단계1단계사회복지기관의 문제 발견 및 인식2단계TQM 도입을 위한 준비와 조직구성3단계TQM의 기본목표 설정 및 기관장의 의지4단계부서별 개선대책의 수립5단계개선대책의 실행6단계평가 및 새로운 목표의 설정* TQM과 QC와의 관계(QC란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 전체의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되어 품질유지·개선하는 관리활동)TQM과의 관계에서 볼 때, TQM 문제·욕구의 확인이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필요성으로부터 출발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 수행과정에서 변수가능성 있기에, 역동성·가변성을 갖춰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하는 과정이다의사결정과정이다.인증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 인증받아야 실행가능전문화된 지식체계에 기반을 둔다 - 사회문제해결위해서는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 필요하므로 보다 수준 높은 지식체계 필요3. 프로그램 기획의 유형욕구중심 기획계획을 세우기 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의 욕구를 사전에 조사하여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시키는 것문제해결중심 기획대상집단이 가지는 문제들을 나열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자원활용중심 기획지역이나 집단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참여 기획프로그램에 관련된 사람 모두가 기획에 참여하는 것Ⅱ 프로그램의 관리1. 프로그램 관리체계의 유형1) 목표달성에 대한 관리기법(MBO)? 프로그램 설계에서 정해 높은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기법? 종류 :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 체크시트, 영향력 분석, 계통도법 등2)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관리기법프로그램평가검토기술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과업과 활동, 세부활동 간의 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도식화 한 것활동별 시간계획표/공정표작업계획과 실제 작업량을 작업일정이나 시간으로 견주어서 평행선으로 표시하는 막대그래프 차트월별활동 카드특정활동이나 업무를 조그만 카드에 기입하여 월이 기록되어있는 공간에 삽입하는 방법총괄진행표프로그램 논리 순서, 작업, 행정공정, 조직도 등을 그래픽으로 표현하기 위한 형식Ⅲ 프로그램의 평가1. 프로그램 평가 : 한 기관의 전체 또는 선별된 프로그램의 효율, 효과 및 적절성을 철저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2.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1)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이유(Smith, 1990)① 신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②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③ 지 조직체계, 의료관련 기관, 대상자 발굴기관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1) 적절성 원칙 :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문제 해결에 있어 양과 질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2) 접근용이성 원칙 :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에 편리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3) 전문성 원칙 : 주요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맡아야 함4) 지속성 원칙 : 클라이언트에게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제공해야 함5) 책임성 원칙 : 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임 받은 것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저야 함6) 통합성 원칙 : 복합적·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7) 포괄성 원칙 : 클라이언트의 욕구, 문제를 순서적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8) 평등성 원칙 :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해야 함(절대적평등-모든국민, 상대적평등-직업·연령·소득)Ⅱ 공적`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1. 공적/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론1)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론? 종속형 : 중앙정부에 광역자치단체가 종속되어있고, 광역에 기초자치단체가 종속되어있는 형태? 대립형 :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中 광역단체의 자치권이 분명히 보장되지만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치권의 제한을 받는 형태. 중앙과 광역이 독자적으로 사회복지급여·서비스제공? 파트너십형 : 중앙정부,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가 동반자적 관계. 각자 독자적으로 서비스제공되므로 중복급여나 서비스가 최소화2)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론사회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주체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문제해결을 시도하여야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1)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①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약②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 포함.

사회과학| 2013.01.17| 15페이지| 2,000원|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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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중간고사 범위 요약

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정의와 특수성Ⅰ 사회복지행정의 개관1.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개관1970년대- 1970년대 점차 심화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의 공공투자가 사회복지의 조직과 행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 이 시기 사회복지분야 전문직의 상당수가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경력을 쌓는 데 관심을 가짐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사회의 보수화 성향의 진전이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삭감과 긴축을 가져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 증대1990년대- 민간조직의 규모 증가,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행정 관리에 대한 지식과 행정과정의 책임성을 위한 공식 절차들이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는 추세임2.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개관1980년대사회복지서비스의 팽창이 이루어졌던 1980년대 중·후반 사회복지행정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함1990년대지방자치의 실시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함1990년대 후반에 필드에서의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한계점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정의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개념적 특수성과 그에 따른 실천적 과제 내지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려는 학문적 노력이 약함Ⅱ 사회복지행정의 정의와 범위1. 사회복지행정의 다양한 개념들1) 여러 학자들의 정의키드나이사회정책을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수정을 제안하는 것과 같은 두 과정을 지닌다.스펜서행정이란 조직의 내부 관계들과 활동을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의식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라는 데 일반적인 의견일치가 있으며, 기관과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힘들에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포함한다.던햄사회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간접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해 주는 과정이며, 행정활동의 범위는 조직의 생활보호법의 제정에 기초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공공구호행정의 근거가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 1946년 아동노동법규를 시행함에 따라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게 하였으나 구호행정 수준이었음.-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 업학과가 설치되어 비로소 전문사회사업교육이 시작.2. 각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제1·2공화국- ‘후생시설설치기준령’, ‘후생시설 운영요령’제정- 초기의 두 훈령제정과 외원의 배분에 총력을 기울인 것 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은 없었음.제3·4공화국- 생활보호법 제정에 따라서 생활보호행정이 실시되었음.- 공공부조제도의 수립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제도의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기초를 마련하였음.제6공화국- 199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자격제도를 개선하여 하나의 전문직으로 행정 및 자격관리를 하도록 함.제5공화국- 복지사회의 구현이 사회목표-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에 입각하여 전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이념 천명.- 사회복지행정의 범위를 사회 복지서비스 행정까지 확대.Ⅲ. 사회복지행정의 영역과 범위1.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의 관점 차이* 사회복지행정의 특징- 클라이언트의 인간적인 측면들이 조직에 대한 원료이자 산출물이 된다는것이 사회복지행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비영리 목적들에 대한 가치나 서비스 가격설정의 어려움, 외부 통제의 어려움, 환경에 대한 의존성, 다양한 이해집단의 개입으로 인한 목적 설정의 혼란, 인간 변화에 대한 불명확한 기술 등이사회복지행정에 제시되는 독특한 과제.2. 사회복지행정 관리영역의 분화- 조직의 위계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의 영역(3부분)구분역할경영자급 혹은제도적 영역- 사회적 위임 사항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영역- 조직의 경계 잇기, 외부환경과의 관계 등의 활동을 포함관리자급 혹은프로그램 영역- 계획을 운영 가능한 실체로 변환하는 작업영역- 서비스의 조달과 할당, 조직 단위들 와 같은 특정 유형의 조직들에서는 조직구조가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에서부터 나오는 '규칙'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2) 제도이론의 한계점제도이론은 핵심적인 개념인 제도화 과정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고 제도화된 규칙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직관리의 원칙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6. 의사결정이론1) 마치와 사이먼의 의사결정이론의 초점조직 속에서 상이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이다. 하센펠드에 의하면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 모든 가능한 대안적 선택, 선택에 따르는 결과, 그리고 각 예상된 결과의 미래가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들은 '제한된 합리성'을 개념화함에 있어 인간의 합리적 행동이 한계를 지적하고, 문제해결과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만족시키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함.2) 의사결정이론의 문제의사소통 형태 등 조직 내에서 권력과 자원에 대한 상이한 권한과 분배, 그리고 조직 내 부서 간에 이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이 무시되고 있음.7. TQM 이론1) TQM이론 운영 방법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조직이 산출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문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기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조직관리방법을 말함.2) TQM이 전통적인 관리기법과 구별되는 특징고객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조직의 목표가 설정된다는 고객 중심의 관리가 강조되어 조직운영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산출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위해 전 조직구성원들이 참여하며 노력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3) 스위스(Swiss,1992)가 제시한 TQM의 7가지 주요 원리① 서비스의 질은 궁극적으로 고객이 결정한다 ② 서비스의 질은 제공과정보다는 서비스의 계획 단계부터 고려된다, ③ 시 제 기능 발휘가 어려움3) 공동관리조직 : 고도의 전문적 업무수행, 모든 중요 결정에 전 구성원이 참여 (완전민주주의적 특성)4) 자유형 조직 :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조직 변형, 급격한 시장욕구 변화에 직면하는 조직5) 팀조직과거 전통적 조직체계(부-과-계)의 업무재편을 통해 통합·분할하여 팀으로 전환함으로써 팀장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조직5.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 환경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 전통적 계층형 피라미드 조직의 경직성 극복* 네트워크 조직의 설계와 운용- 보유자원을 핵심사업 창출에 지붕하고 이외의 부분은 아웃소싱- 기업 간 서로 다른 강점을 결함 ☞ 시너지 효과 창출- 성공적 네트워크 구축과 효과의 극대화로서 제휴파트너 선정을 통해 상호 신뢰감 형성6. 권력과 관여의 형태에 따른 조직* 권력과 관여관계에 의한 9가지 조직의 유형소외적 관여타산적 관여도덕적 관여강제적 권력1 유형수용소, 정신병원, 교도소 등2 유형3 유형보상적 권력4 유형5 유형산업조직6 유형규범적 권력7 유형8 유형9 유형종교조직, 정치조직, 사회복지 조직, 학교조직, 병원조직 등7. 수혜자의 종류에 따른 조직* 블라우와 스콧의 조직 유형구분조직유형1차적인 클라이언트조직의 종류상호수혜조직조직의 회원정당,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사업조직사업체의 소유자주식회사, 상업적 회사, 은행 등서비스조직클라이언트사회복지 조직, 병원공공조직일반 대중행정기관, 군대 조직 등8. 업무의 통제성에 따른 조직(길버트 스미스)* 스미스의 사회복지사업 조직 유형관료조직장점 : 능률성 추구단점 : 민주성, 전문성 취약관료적 이기주일선조직공식적 위계제도가 있지만 실제에서는권한의 분산이 행해지고 있는 조직복지서비스 전달 조직업무통제성전면적 통제조직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유지관리 과정에서 엄격한 규칙에 의하여 전반적 통제를 가하는 조직정신병원, 기숙사, 교도소 등투과성 조직조직의 외적 사회체계가 조직의내부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자원봉사조직9. 수혜자의 상태와 조직기술공유하고 그들의 제안을 반영하며, 정보를 공유함④ 성취 지향적 리더십-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강조함- 하급자들의 능력 발휘에 대한 높은 기대를 설정? 장점: 각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을 설명해주며, 조직이론에서 중심적인 리더십과 동기부여이론을 결합시켜줌? 단점: 변수가 많아 검증이 어려움, 기대이론의 문제점에 의하여 제약을 받음3)리더십 대체물이론: 케르? 리더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적 측면을 ‘대체물’과 ‘장애물’의 변수로 나눔- 대체물: 리더행동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상황변수- 장애물: 리더행동의 유효한 기능을 방해하고 리더행동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상황변수? 하위자의 특성, 과업 특성, 조직의 특성 등 세 가지 범주의 상황변수 설명? 하위자의 성과 및 만족에 대한 리더행동의 영향력이 하위자의 특성, 과업 특성, 조직의 특성과 같은 리더십 상황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음4)상황 리더십이론? 리더십 유형① 높은 과업: 낮은 관계 중심 유형② 높은 과업: 높은 관계 중심 유형③ 낮은 과업: 높은 관계 중심 유형④ 낮은 과업: 낮은 관계 중심 유형? 효과적 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 추종자의 과업과 관련된 성숙도? 과업 수행을 위한 추종자의 동기, 책임감 및 능력? 리더십의 유효성은 리더, 부하직원, 환경을 이루고 있는 상황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음→성공적인 리더는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나 상황의 특수성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사용해야함? 리더십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를 정확히 진단·분석하는 리더십 기술 습득해야함이 론초 점주요 내용특 성특성이론(1940~1950)자질과특성 중효율적인 리더의 특성 추구성공적인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를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나 특징 존재행동이론(1950~1960)리더의행동 중시리더의 행위유형 기술리더의 어떤 행위 유형이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효과적임. 즉, 성공적 리더와 비성공적인 리더는 그들의 리더십 유형에 의해 결정상황이론(1970 이후)리더의상황 중시 있다.

사회과학| 2013.01.17| 30페이지| 2,500원|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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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의 자치학] 요약

논어의 자치학 요약자치는 군자의 큰 나라로 가는 길 2 page믿어야 세울 수 있다 4 page운명도 지역도 생각처럼 만들어진다 6 page바보의 벽을 넘어야 한다 8 page생명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라 10 page산다는 것은 배우고 감동하는 것 12 page진정으로 배우려면 진심으로 갈구하라 14 page세 가지를 실천하면 최고가 된다 15 page자치는 군자의 큰 나라로 가는 길우주의 대원리와 국토경영모든 지방이 중앙의 명령에 하나처럼 되면 겉으로는 통일되어 일사분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역의 특성과 개별적 욕구가 무시되고, 모든 지역이 강자의 논리에 따라 하나의 모델로 균질화 되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수도권집중현상이나 지역간 감정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한다.‘동이불화(同而不和)’의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이 추구하는 것은 ‘보다 많이, 보다 빨리’라면, ‘화이부동(和而不同)’의 지방자치체제는 ‘그 지역만의’ 즉 ‘only one’을 추구한다.인간은 한사람 한사람이 유일한 존재이므로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지방 역시 ‘和而不同’해야한다. 물론 개성만 인정한다고 연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도 지역사회도 자립을 하면 할수록 진정한 조화와 연대가 가능해지는 것이 분명하다.음양상대(陰陽相對)의 원리인간도 사회도 우주도 위대한 조화의 대화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음양의 상대적 원리에 의하여 성립하고 활동한다.그러나 현대사회는 ‘음의 원리’에 비해 ‘양의 원리’가 두드러져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고, 사회와 문화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역시 양의 원리에 너무 기울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동양적 음의 원리를 통해 우리 고유성을 확립하면서도 세계와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우리는 국가의 전체적인 것에서는 통일성을 확보하고 부분적인 것에서는 현장의 특성을 살려 지역마다의 개성을 창조해야 한다. 대의를 위해 단결하고 협력하되, 협력 방법은 국가의 지시와 통제가 아닌 지역 스스로의 이름으로 다믿음 없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공자는 최후의 최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신뢰라고 하였다. 사회는 신뢰감 없이는 성립하지 못한다. 정치를 못 믿고 사람을 못 믿어 불신이 극한에 이르면 사회는 붕괴하고 만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의 근본에는 차이가 없다. 국민과 위정자가 서로 믿어야 돌아가는 것이 정치이다. 신망 없는 위정자가 국민 앞에 나설 수 없듯이, 신망을 잃은 나라는 세계로 진출할 수가 없다.지금 우리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군비확충과 식량비축을 했지만 점점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를 작게 만드는 4가지의 질병앓고 있는 병을 깨끗이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처할 때 겉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다스려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불신과 무질서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4가지의 고질병을 만들고 있다. 위선과 사리사욕 그리고 방종과 사치가 그것이다.첫째, 우리의 정치는 거짓이 가득차있다[위(僞)].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목표일뿐인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전과 후의 행동은 너무 다르다.둘재, 국가와 사회라는 공공은 잊어버리고 내 몫만 챙기려는 사(私)가 팽배해있다. 조직의 존폐를 염두에 두지 않는 노동운동, 기관의 안일만을 고집하는 관료가 너무도 많다.셋째, 방(放) 역시도 깊게 퍼져 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법과 방종이 난무하고 있다. 무례한 행동을 용기로 착각하고, 정직을 가장하여 남의 상처만 들추어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의무에는 눈 감고 권리만 주장하는 조직구성원, 큰 그림은 외면하고 극한 대립만 부추기는 시민단체도 많다.마지막으로, 사치(奢)라는 질병도 난무하고 있다. 사치란 상실된 자신의 정체성을 물질의 소비로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기만 행위이다.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다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유교적 지도자였다. 우리 국민들은 일반인이 하는 잘못. 따라서 민주정부 하에서도 시민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질서 있는 생활의 영위를 위해 자신들의 많은 선택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있다.또한 인간은 바람직한 규범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강력한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복잡해져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을 신뢰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상호신뢰란 서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운명도 지역도 생각처럼 만들어진다비슷한 시작, 다른 결말‘性’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자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능, 마음의 움직임, 사고력 등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 자질에 있어서 사람마다의 차이는 그다지 없고, 있다고 해도 극복가능한 수준이다.‘習‘이란 태어난 이후의 교육과 습관에 의해 몸에 익히게 된 것으로서 독해력, 계산, 예의범절 등을 말한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점점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자가 습관이야말로 제2의 천성이라고 하면서 환경과 교육을 중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인간은 배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습관에 의해 서로 다른 유형의 인간이 되어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인간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가진 천품(天稟)의 재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실제의 차이로 나타나게 하거나 반대로 그러한 차이를 없애는 것이 바로 교육과 환경의 힘이다. 인간은 교육과 환경을 통해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의해 현명해지기도 하고 바보가 되기도 한다.생각은 행동을 낳는다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할 때 기원을 한다. 기원이란 생각의 외침이다. 기원은 기원하는 사람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바라는 마음을 결집시키는 작용을 하게 한다. 따라서 기원을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신이 듣게 되고, 그는 얼마만큼 강한 의지를 지니고 기원하느냐에 따라 행동으로 대답하게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연속으로 경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단순’이라는 습관이다.습관이 쌓이면 그것은 성격이 되어 고유한 문화를 이룬다. 지역의 특성이란 바로 고유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문화라고 표현한다. 결혼을 할 때 상대의 성격을 중시하듯이 성격은 선택의 기준이 되고 경쟁의 핵심이 된다. 한 인간이 지닌 매력처럼 한 지역이 가진 매력도 그곳의 성격에서 나온다.한 사람의 꿈은 그냥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 만인을 이끄는 지도자란 자신의 꿈을 모두의 꿈을 공유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져 하나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게 하는 사람이다.세상일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처럼 그의 인생은 전개되고 있다. 운명도 지역도 결국은 생각처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바보의 벽을 넘어야 한다환경이 바뀌어도 변화를 외면하고 어제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것과 다른 정보는 차단해버린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바보의 벽’ 속에 갇혀있다.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오늘날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자기 변혁을 도모해야 한다. 군자표변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누구나 성숙된 내일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의 장점에서 배우고 자신의 단점을 깨달았을 때 고칠 수 있어야 한다.인간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한꺼번에 엄청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단선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 역시 그렇다. 복잡한 시대를 단선적 사고로 살아가다 보니 편견과 고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보따리를 버려야 거지를 면할 수 있다사람이 일원론적 사고에 위해서는 남의 장점을 본받고 단점에서 나를 성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모든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보다 발전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배움은 멀리에 있지 않다. 일상에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생님이 되어줄 것이다.인간과 인간이 엉켜 사는 사회는 위와 아래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을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에서는 나는 언제나 우월하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 발전을 위한 자극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주위에 두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이다.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대체로 사람들은 자신보다 훌륭한 친구를 사귀기를 바란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상대로부터 ‘나보다 훌륭한 점이 있다’고 여겨지게 해야 한다. 만약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자신이 상대에게 제공할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매력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길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했을 때 바로 배우려고 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매력을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다. 그 대상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쓸모있는 것이라면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남을 가르치려 드는 병통인간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경계하기보다는 남의 한계를 탓하기 쉽다. 그래서 맹자는 자기 스스로도 깨우치지 못해놓고 배우려하기보다는, 남에게 가르치려고 드는 나쁜 병통을 고쳐야 한다고 경고했다.공자가 용서하지 않는 인간세상 모든 잘못 중에서 가장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은 무엇에나 참견하고 동시에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버릇이다.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자신의 입장에 맞게 남을 가르치고 남을 바꾸려고 할 뿐, 스스로 배우면서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행복해 다.

사회과학| 2013.01.17| 15페이지| 1,500원|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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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 충북의 사회자본

< 집중분석 - 충북의 사회자본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흔히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투자를 연상하지만 주민간의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자본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곧 우리 사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이다.사회자본은 생소한 개념이다. 학계, 세계국제기구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에 비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쉽게 말해 ‘일정한 지역 내에 지역 주민들이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유대의식과 공동체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신뢰수준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서로에게 양보하는 정신이 높을 때 그 지역은 사회자본이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예를 들어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포천을 들 수 잇는데, 부산시민과 울산시민의 상수원지역으로 1997년도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대포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온다. 신축·개축도 못하고 토지 용질 변경도 하지 못하고 땅값도 내려간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원로들이 합리적으로 풀자고 하여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수질개선기금 조성으로 3천만 원이 만들어 진다. 그 후에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자 환경부에서 원하는 1급수 수질을 유지해주는 대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받는 것을 유예를 받게 된다. 그러나 어떻게 1급수를 유지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주민들이 돈도 내고 환경 교육도 시키고 유급 감시원도 만들고 폐수 방출 감시도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세제 등을 절약하자, 결국 환경부와 협약을 한다. 2002년도에 1급수를 유지해주고 혹시나 물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규제를 하라는 식으로 협약되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내었다. 이게 바로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지역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그렇다면 학술적으로 사회자본 연구의 의미를 어디에 둘 수 있을까.첫 번째로 사회자본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자본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두 번째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됐는데 지역에서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지역간의 경쟁, 국가간의 경쟁체제에서 지방간의 경쟁체제로 바뀌고 있다. 이런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느냐이다. 지역이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부분이 화제가 되고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는데 사회자본이 많은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사회자본이 지역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자본이 이슈화시키고 이것을 우리 지역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연구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사회자본 수준 측정 지표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개념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측정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측정하는 것을 예로 들면, 국어, 영어, 과학, 사회 등으로 영역을 나누고 영어의 분야에서는 듣기, 작문, 쓰기, 독해 등으로 나뉘어 본다.사회자본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단 사회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을 나누게 된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신뢰기관으로 신뢰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있느냐를 보고, 두 번째로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웃과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적법규범준수의식이 어느 정도인가, 또 남에 대한 배려 즉 이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눈다. 그 뒤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나눈다.우선 신뢰기관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신뢰도, 공공기관 중에서도 크게 나누어서 중앙정보 부분과 지방정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정책과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보느냐인데 이것이 핵심적이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언제나 정당하다]와 [대부분 정당하다]는 의견은 16%에 그치고, [언제나 정당하지 못함], [대부분 정당하지 못함]은 합쳐서 40%이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내거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을 잘 안하고 집행과정에 저항이 많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지방 정부의 경우를 보면 충북지역의 주민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5점 만점에 약 3.2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이 더 떨어지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정도 되는데 중앙정부에 대해서 더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특징이다.세부 내용 가운데 또 다른 신뢰기관은 지역사회에 존경할 만한 지도자의 존재 유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답변한 것을 보면 [전혀 없다, 극히 드물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곧 지역 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의 중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지역 사회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분쟁이 생기면 현실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이나 제도만 가지고는 대단히 어려운데, 이 경우에 지역사회 내에 어떤 진정으로 존경할만한 어떤 지도자가 있을 때 갈등 조정이나 분쟁같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목포시를 예로 들면, 원로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에 어떤 현안거리가 생길 때 조언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취약한 부분이므로 극복해야할 문제이다.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계망이 있는데, 연계망은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때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웃이 몇 가구나 되느냐라는 질문이다. [1~2가구]와 [3~4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친근하게 부탁 가능한 이웃의 범위 가 굉장히 좁다. 즉 이웃끼리의 교류관계가 굉장히 적다. 이는 공동체 의식이 생성될 수 있는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중앙정부, 지방정부)신뢰기관지역사회 존경할만한 지도자or원로있나?연계망공동체 의식 측정적법규범준수의식의 정도이타성(남에 대한 배려)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회자본수준측정지표충북의 사회자본 수준충북지역의 지역사회 연계망 상황 속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지역 사회가 안정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높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성원간의 신뢰와 믿음에 대해 불안감이 없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청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연계망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80.1%이다. 그런데 그에 비해 충주지역이 69.2%로 전체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 그런데 이 지표를 만들 때 지표항목을 ‘갑자기 집이 붕괴나 강도 침임 같은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여기에서 충주지역의 설문조사에서는 25%가 당해봐야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타 지역의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지역 사람들이 상호교류는 하고 있지만, 믿음과 신뢰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을 수행할 때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부족하지 않느냐하면 하는거 봐서 참여하겠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끌어 내느냐 이런 부분이 결국 지역이 발전해나가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다음은 제도 및 규범부분, 즉 법질서와 관련된 부분이다. 청소년들의 비행을 보고 어떤 대응을 하느냐의 질문이다. [못 본 척 피하겠다]의 응답이 38%로 지역사회내의 청소년들의 비행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규범이 잘 정착되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다음 법 준수의 정도를 문의 해본 결과 남에게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 지킨다가 55.9%가 나왔는데 이건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이것을 보고 법 준수의식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다.지역별 주요 5대 범죄발생비율을 보면, 충북의 경우 80.68로 평균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충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헌데 이런 측정데이터는 타 지역 사람들이 충북에 와서 저지르는 범죄도 포함하고 있는 등 정확한 자료가 아니어서 충북의 사회자본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기 애매하다. 단지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사회의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치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서로간의 신고의식을 강화해야한다.다음으로 사회자본측정 요소 중 이타적 성향에 관해 말하자면, 이타적 성향은 남에 대해 얼마나 배려가 있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 건수를 보기로 한다. [관심 있지만 잘 참여 안한다]가 가장 높고, [전혀 관심없다]가 13.4%정도이다. 따라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남에 대한 배려는 조금 약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별 사회복지 공동모금액에서는 충북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충북은 전국의 중간 정도라고 본다.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모금액 같은 경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일정한 유인책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노력이 행해진다면,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독후감/창작| 2013.01.17| 5페이지| 1,000원| 조회(101)

사회자본, 충북,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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