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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론의 주요전통

제 5 장 계획이론의 주요 전통제 1 절 개 요Ⅰ. 계획의 인식론 계획 - 사회적 지식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 계획이론 - 인식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인식론 - 지식의 이론, 대상과 주관 또는 존재와 사유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 이 양자 간의 관계 성립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을 연구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함지식의 본성과 그 영역, 지식이 이루어지는 전제조건들과 토대, 무엇인가를 안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의 신뢰성 등을 탐구의 대상으로 함 계획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식과 행동을 연결하는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만족하며, 작동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는 적절한 인식론이 요구된다.Ⅱ. 계획인식론의 변천 서구의 계획사고의 주류는 오랜 동안 실증주의가 차지 1980년대 중반까지 지배적인 계획이론모형은 합리주의에서 근원한 합리적 계획모형 알렉산더 - 우연성접근의 가능성을 고려 사회가 새로운 시대 즉 포스트모던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새로운 계획의 개념이 요구됨 다양한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계획은 단일의 패러다임에 의해 지탱할 수 없음제 2 절 계몽주의Ⅰ. 의의계몽사상의 근원은 18세기 영국이고, 프랑스가 계몽사상 전체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계몽사상가 - 볼테르, 몽테스큐, 루소칸트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굴종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기 자신의 독립적 이성을 행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계몽주의가 전파한 주제 - 이성의 우월성Ⅱ. 이론의 내용1. 논의주제 17세기 - 이성은 영원한 진리의 영역이며, 인간 정신과 신의 정신에 공통된 진리영역, 이성의 행위는 곧 신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18세기 - 이성을 지식·원리 내지 진리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힘 이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분해하고 연결하는 것 18세기 - 위대한 저술은 모두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다룸개인적 자유에서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장, 자유보다 더 논란의 대상이 된 평등에 관한 문제도 다룸 계몽사상가 - 자연이라는 주제를 발전현대를 구성하는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이성의 무한 발전에 대한 믿음, 자연에 대한 지배, 그리고 주체와 객체,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보편적 객관주의로 요약됨

인문/어학| 2014.10.15| 19페이지| 2,000원| 조회(95)

모더니즘, 실증주의, 하버마스, 현상학, 구조주의, 비판이론, 합리모형, 계획이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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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정의

4. 공간적 정의 (Spatial Definition)목차 공간적 정의 ( 공간적 한정 ) (Spatial definition) 공간 / 장소 (Space/Place) Positive space // Negative space 가로 공간 (Street space) 황금비 (Golden Mean)Part.1 공간적 정의 ( 공간적 한정 ) (Spatial definition)공간적 정의 ( 공간적 한정 ) (Spatial definition) 공간적 정의 or 공간적 한정이란 ? 공간의 규모나 크기와 그 성격 및 범위를 보다 분명 하게 설정하는 것 ‘ 공간을 정의한다 ’, ‘ 공간을 한정한다 ’, ‘ 공간 을 포착한다 ’ 등 동일한 의미공간적 정의 ( 공간적 한정 ) (Spatial definition)Part.2 공간 / 장소 (Space/Place)공간 / 장소 (Space/Place) 공간 / 장소 공간 : 물리적으로 사물들을 연결할 가능성을 가진 상태 장소 : 인간이 공간에 어떤 태도나 가치를 부여 하는 것공간 / 장소 (Space/Place) 공간 (Space)공간 / 장소 (Space/Place) 장소 (Place)Part.3 Positive space / / Negative spacePositive space // Negative space Positive space // Negative space Positive space : 공간의 규모 · 성격 · 범위 등이 명확한 공간 ☞ 적극적 공간 Negative space : 공간의 규모나 범위들을 파악하기 힘든 공간 ☞ 소극적 공간Positive space // Negative space Positive spacePositive space // Negative space Negative spacePart.4 가로 공간 (Street space)가로 공간 (Street space) 가로폭과 가로높이의 관계가로 공간 (Street space) 가로폭과 가로높이의 관계가로 공간 (Street space) 가로폭과 가로높이의 관계가로 공간 (Street space) 가로폭과 가로높이의 관계Part.5 황금비 (Golden mean)황금비 (Golden mean) 황금비 (Golden mean) 어떤 양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각 부분의 비가 가장 균형있고 아름답게 느끼는 비 (1 : 1.618)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쓰였으며 식물 , 동물 , 인간의 신체에서도 황금비의 관계가 나타난다 .황금비 (Golden mean) 황금비 (Golden mean)황금비 (Golden mean) 황금비 (Golden mean)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14.10.15| 23페이지| 1,500원| 조회(111)

황금비, 가로 공간, 공간적정의, 공간적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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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의 수단 평가D별로예요

토지경제학 토지정책의 수단INDEX 직접개입 의 수단 토지관련 규제 간접개입의 수단직접개입의 수단직접개입의 수단 01 02 03 직접개입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로 직접 개입하는 형태 토지은행 , 토지구획정리 , 공영개발 및 공공임대보유 , 공공투자 직접개입은 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가안정에 주안점을 둠 형식상 개인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특징이 있음 직접개입의 방법은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기구를 해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직접개입의 수단 토지정책의 수단 직접개입의 수단 토지은행 토지구획정리 공영개발과 공공임대보유 01 02 03미래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하여 공공자유보유 또는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비축하였다가 토지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를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 토지은행 (= 토지 비축제 ) 직접개입의 수단 국가차원에서 수요에 따라 적기 · 적소 · 저가공급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분산된 토지를 모아서 공공개발사업에 직접활용 또는 국가 , 지자체 , 공익사업시행자 , 민간시행자에게 공급 ( 매각 ) 임대 또는 국가차원 토지수급관리 시스템 01 02 03토지의 계획적 개발 유도 공공재 및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의 저렴한 공급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장점 막대한 토지매입비 부담 국 · 공유지 관리의 문제 개인의 불법점유 문제 지가상승을 자극 단점 직접개입의 수단 01 02 03 토지은행 (= 토지 비축제 )불규칙하게 산재한 농업용 토지나 미개발토지 조각들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엮어서 구획정리를 하고 최소한도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보다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사업 토지구획정리 직접개입의 수단 02 01 03직접개입의 수단 토지구획정리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 02 01 03 감보율 구획정리사업 이전의 토지면적 중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의 비율 체비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 후 경매 처분될 토지 감보 원소유지 토지에서 공공용지나 체비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지하는 것큰 재정부담 없이 대규모 토지 공급 사유재산권 존중 계획적인 기반시설 조성 장점 사업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유발 공공용지 확보의 미흡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의 미흡 불합리한 환지로 인한 불만 단점 직접개입의 수단 02 01 03 토지구획정리공영개발과 공공임대보유 공영개발 정보 또는 공공기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대지를 조성한 수 건물을 지어서 실수요자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개발방법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의미 공공임대보유 토지 개발 후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법 직접개입의 수단 02 03 01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용이 공공용지의 확보 용이 계획적 개발 용이 저소득계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 장점 막대한 투자비 조달의 어려움 토지매입시 적정가격 책정의 문제 사업지역 주변의 지가상승 유발 및 우발이익 발생 적정임대료 및 적정 임대기간 책정의 문제 , 임대행정의 문제 단점 공영개발 직접개입의 수단 02 03 01토지관련규제토지관련규제 01 02 토지이용규제 개별적 토지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법률적 ·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 용도지역 · 지구제 , 각종 인 · 허가제도 , 개발권이전제도 등 토지이용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효과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둠토지관련규제 토지정책의 수단 토지관련 규제 지역 · 지구제 기타 토지이용규제 01 02상호 비슷한 용도는 인접시키고 상충되는 용도는 분리시켜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으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역 · 지구제를 기본골격으로 함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여 다른 용도를 배제함으로써 토지용도의 위계를 설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 지역 · 지구제 토지관련규제 01 02지역 · 지구제 토지관련규제 01 02 문제점 도시용 토지 공급 억제 와 토지의 불법개발 및 이용 조장 특정 용도를 위한 과잉지정 우려 여건의 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 심각한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 특정 재산권의 과잉 보호 우려 목적 나쁜 외부효과의 차단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집적이익 증대 위생 및 안전상 필요한 최저기순 설정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 재산권 보호 및 편익분배의 조정기타 토지이용규제 토지관련규제 토지구획규제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될 피지의 크기 , 배열 , 가로공사 , 사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는 절차 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토지개발규제 개발 이전에 토지구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발 후 예상되는 이웃 주거형태가 크게 달라짐 소지를 택지나 또는 기타 용도의 토지로 개발함으로써 나쁜 외부효과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필요 02 01기타 토지이용규제 토지관련규제 02 01 토지를 작게 구획하여 분할하면 ,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 다양한 용도로 이용 장점 토지이용이 영세화되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음 단점기타 토지이용규제 토지관련규제 건축규제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방법 , 과정 , 사용될 자재 등과 현존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제 토지개발을 규제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 02 01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 건축물의 바닥면적 ) 이 차지하는 비율 건축면적 ( 건축물의 바닥면적 )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간접개입의 수단간접개입의 수단 01 02 간접개입 토지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펼쳐서 간접적으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 토지세 , 세금정책 , 금융지원 , 보조금 지급 등 간접개입의 경우 시장기능을 유지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간접개입의 수단 토지정책의 수단 간접개입의 수단 토지세 및 토지가치세 토지가치 평가 방법 01 02토지세 및 토지가치세 간접개입의 수단 01 02 토지세 토지에 귀속되는 지대소득이나 토지가치를 과표로 삼아 부과되는 조세 토지가치세 토지가치를 과표로 한 토지세 아무런 인공적인 요소가 투입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 Ex)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불타고 남은 순수한 토지의 가치토지가치 평가 방법 간접개입의 수단 소득 자본화 방법 (= 수익환원법 )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대소득을 추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 미래의 지대소득 추정에 미래의 여건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음 미래의 지대소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매우 어럽기 때문 토지가치 = 지대소득 / ( 할인율 – 지가상승율 ) ( 할인율 – 지가상승율 ) 을 실질할인율이라 함 02 01토지가치 평가 방법 간접개입의 수단 시장비교법 (= 매매사례 비교법 ) 실제 시장의 수요 , 공급의 여건을 좀 더 충실히 고려해서 부동산가치를 평가해 보려는 방법 평가대상 부동산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흡사하여 평가대상 부동산과 충분히 대체될만한 부동산들의 실제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02 01 대체비용법 (= 원가법 혹은 재생비용방법 ) 토지생산에 투입된 생산비를 통해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평가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대체품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혹은 재생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서 평가대상 부동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Thank you 토지정책의 수단{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4.10.15| 27페이지| 3,000원| 조회(167)

토지경제학, 공영개발, 대체비용법, 토지정책의 수단, 공공임대보유, 시장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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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지역정책론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INDEX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형성 3 가지 세계화 추세와 산업의 재구조화 분권화 주민의식 성장 01 0201 02 세계화 국제적 수준의 경제적 통합과 사회체제 전반의 구조변화의 ( 기존 정부의 역할 , 산업구조 , 생산양식 , 정치적 구조 , 문화형태 등 ) 원인으로 작용 세계화 추세와 산업의 재구조화 세계화의 전개유형 자본의 세계화 : 생산의 세계적 확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 금융의 세계화 : 금융체제를 동반 국가의 세계화 : 초국가적 지역경제권 단위의 재편성 경제활동의 지구적 확산과 기능적 통합 확대 , 포스트 포드주의 (Post- forism ) 로 불리는 유연적 생산양식의 확대 , 지방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간 경쟁 강화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에 변화를 주는 요소로 등장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01 02 분권화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통치권력과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비정부기관이나 민간부문으로 이양됨으로써 , 자율적인 정치 · 사회 시스템을 형성하는 과정 지역 간 경쟁심화 현상과 함께 지역사회구성 주체들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증폭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새롭게 설정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의 심화로 인해 정부 간 또는 지역 간 협력 필요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정책의 방향과 방식을 변화시킴 분권화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01 02 주민의식 성장 지방자치로 대표되는 분권화 현상이 심화되자 주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지역정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음 주민의 역량과 활동이 지역정책 또는 도시정책의 발전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가치 다원개발방식 전통적 지역개발패러다임 외부요인 풍부한 노동력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빈곤의 탈출 경제발전 기반조성 통제적 , 계획적 계획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능률성 중시 외부요인 고임금 노동력 부의 분배 지식기반경제 환경 참여적 , 민주적 계획 분권화의 진행 형평성 , 효율성 중시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01 02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시대별 현황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 경제성장과 선업발전을 촉진 , 선택 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성장극 (growth pole) 전략 1960~70 년대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도시 중심으로 분산화 된 집중화 전략 채택 공업단지건설을 통한 산업의 집적을 추구 1980 년대 지역경제 경쟁력 향상이 주 목표로 하는 지방의 대규모 집적경제기반 구축 1990 년대 지역혁신체제구축 (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포함 ) 과 수도권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구 2000 년대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참여정부의 지역정책 시기 정책목표 공간전략 접근방법 개발주체 1960~ 1970 년대 산업화 경제성장 촉진 저개발 탈출 농업생산력 증대 상대적 우위지역 집중형 거점개발 고전적 공간정책 발전주의 수도권 일부 대도시지역 집중 개발을 통한 투자 효율성의 극대화 ( 구미 , 창원 , 반월공단 ) 공공주도 1980 년대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국민복지 향상 국토공간의 불균형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 - 지방대도시 , 중심도시 위주 분산형 거점개발 수도권집중 억제 지방도시 개발촉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 지방산업단지 , 농공단지조성 ) 공공주도 1990 년대 국가 및 지방경쟁력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중앙집권적 일극중심 극복 , 국토공간의 균형성 확보 대규모집적경제구축 지방광역권 개발 신 공간 정책 신자유주의 지역주의 신지역주의 광역거점개발 ( 경제특구 ,여정부의 지역정책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목표 권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 시대적 경제 사회 여건에 맞춰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 거버넌스적 지역경영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을 목표로 둠 기존 패러다임 참여정부 패러다임 발전목표 총랼적 성장 균형적 성장 추진주체 중앙정부 주도 지방정부 주도 추진전략 수도권 규제강화 수도권 , 지방 상생발전 주요정책 SOC 등 물리벅 인프라 확충 지역혁신체계구축을 통한 지방자생력 강화 추진방식 단편적 , 분산적 추진 ( 법 , 제도적 기반 미비 ) 종합적 , 일관된 추진 ( 특별법 , 특별회계 신설 ) 02 01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참여정부의 주요 지역정책 3 가지 지역혁신정책 균형발전정책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 02 01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신활력지역정책 지역 내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집결시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상향식 · 내생적 개발방식을 표방 2007 년 기준 전국적으로 70 개 시 · 군의 기초자치단체가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되 포괄적인 자율권을 부여 지역혁신특성화정책 시범프로젝트형 사업과 포럼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술개발 · 인력양성 · 마케팅 · 네트워킹 · 창업공간 마련 등 산 · 학 · 연 · 관 연계화 , 참여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2004~2009 년 총 2,820 억원을 투입 ,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시행 지역혁신정책 02 01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시 ) 혁신도시건설 정책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지역혁신 주체 간 클러스터 구축과 협력을 통해 도시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지역을 육성하는 정책 지업도시건설정책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활성화정책 ,- 지방대학의 지역 인재 양성 지역균형정책 -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 낙후지역 대상의 신활력사업 추진 지역산업정책 - 지역전략산업 육성 - 혁신클러스터 육성 : 대덕 연구개발 특구 , 7 개 산업단지의 클러스터 사업 수도권의 질적 발전정책 - 기존의 규제체계 유지 및 부분적 조정 - 도시어메니티 확충 ( 환경 , 생활 , 문화 ) - 지식산업 클러스터 육성 - 수도권의 국제기능 강화 ( 세계도시로 육성 ) 02 01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참여정부 지역정책 3 가지 이론 거버넌스 이론 지역혁신체제 이론 국가균형발전 이론 01 02 03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최광의 거버넌스 해당 이해관게자들 간의 공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개념 광의의 거버넌스 정부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문제해결 기제로 인식 협의의 거버넌스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고객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행정서비스를 생산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 거버넌스 이론 개념 01 02 03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01 02 03 학자 구성요소 Stoker 상호의존성 , 자원의 교환 , 게임의 규칙 , 국가로부터의 상당한 자율성 , 조직 간 네트워크 Newman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적 조정 , 자치 , 일반국민의 참여 , 민주주의 이병수 · 김일태 자율성 , 상호의존성 , 협력과 조정 ( 대화 ), 네트워크 ( 관계의 지속성과 안전성 ), 대화 와 협력 , 신뢰 Innes Boher 이해관계자 , 이익의 다양성과 상호의존성 , 진실한 대화 , 상호성 , 연결 관계 , 학습 , 창조성 소순창 협력 , 참여 , 파트너쉽 , 네트워크 김성주 네트워크 ( 행위자 , 상호작용 ), 파트너십 , 리더십 , 사회자본 ( 사회적 규범 , 신뢰 ), 학습과 정보공유 ( 학습 , 정보공유 ) 김동호 네트워크 , 신뢰 , 의사결정 거버넌스 이론 구성요소 국내연구에서 나 지역혁신체계 보완적 기업 지원기업 관습 , 사회적 자본 물리적 인프라 지식 인프라 기술 인프라 벤처 캐피탈 하부구조 혁신을 위한 구체적 지원체계를 의미 ( 물리적 하부구조 + 사회적 하부구조 ) 상부구조 지역의 조직과 제도 , 문화 , 분위기 , 규범 등을 의미 02 03 01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국가균형발전 이론 개념 학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정의 김용웅 모든 지역의 자본수익율 및 자원활용의 극대화가 가능한 지역간 평행상태 모든 지역이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살려 개성적 경쟁력을 갖추고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함으로 나타나는 지역간 균형상태 최진혁 국토의 모든 지역을 차별성 없게 정치적 , 행정적 , 사회 · 문화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 이정식 창의적인 경쟁 및 민주적 참여의 원칙 하에서 각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 오청 국토공간의 모든 지역이 각자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 각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균등한 기회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좌우되지 않는 상태 02 03 01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국가균형발전 이론 구성요소 통합적 균형 - SOC, 환경 , 물류 , 정보⦁통신 등의 물리적 인프라와 주택 , 의료 , 교육 , 문화 등의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정주 여건의 권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 역동적 균형 -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면서도 지역의 자기혁신 노력종도에 따른 결과의 차등을 인정하고 , 오히려 결과의 차등을 역동성 발휘의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 역동적 균형은 지역이 혁신능력을 제고하여 모든 지역이 역동적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의를 극대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 02 03 01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국가균형발전 이론 구성요소 양적 균형 ow}

인문/어학| 2014.10.15| 29페이지| 3,000원| 조회(117)

참여정부,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지역정책론, 참여정부 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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