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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에 대하여 평가A+최고예요

▶ 노동복지 ◀1. 노동복지의 개념노동복지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 및 치료하고 근로능력을 일부 혹은 전부를 상실한 노동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의 노동복지는 일반적으로 산업복지 혹은 기업복지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현재 기업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나, 자유주의나 가부장적 관점에 입각하여 기업 내의 직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개념은 잠재적 노동자 혹은 종속적 위치에 있는 산업예비군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1919년 창설된 국제노동기구로써 사회복지의 향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UN의 전문기관이다. 각국의 정부, 사용자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입법과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보건·위생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그 지도에 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1993년 정식 가입했다.? 노동시장관련정책 - 고용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노동과정관련정책 - 산재보험제도? 노동력재생산관련정책 - 국민연금, 의료보험제도2. 노동복지의 일반적 영역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개선 : 근로조건의 개선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재, 직업병, 해고의 위험 등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세부영역으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직업병으로부터 보호, 장시간 노동시간으로부터 보호, 부당한 노동행위의 금지와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 및 부당해고로부터 보호 등을 들 수 있다.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동공간을 확보하고, 작업 장비, 기계 및 도구를 설치하고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산업재해로부터 보호 : 특히 제철 및 철강 산업, 건축업, 광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노동의 강도가 높은 사업체에서 많이 발생하며 사무직보다 생산직 노동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생산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 의해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산업재해율을 하락하는 방법이다.노동시간의 단축 : 사용자가 일요일과 휴일에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여성 및 청소년 노동자의 야간노동의 금지, 주당 최고 노동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동의 강도에 따라 휴식시간을 정해야 한다.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의 경감 : 사용자가 과도하게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사업체의 기술적 및 조직적 변동과 생산계약의 변동 등에 적응능력이 약한 경우에 직장상실 및 해고의 위험 혹은 퇴직의 위험이 높다.군사 정부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목적치안 유지국가경쟁력 강화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사회통합과 개혁→경제성장지상주의로 회귀방법강제적 해결하향식 개혁형식적 사회적 합의형식적 사회적 합의 계승→노사자치주의 확대수단검/경/공안기관노사관계개혁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정부직속위원회평가훈육과 통제의 일방적/국가주의적 노사관계노사관계의 최소제도화시도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결합노사관계 제도화의 부분확대유연화와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 비교 ◁3. 한국 노동복지의 현황경제활동인구, 노동자의 수 및 실업률 : 최근에 주로 일용직, 임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이 급증하고 구조조정의 확산은 저학력자와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노동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의 노동문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으며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갈수록 노동자의 설 자리는 없어지게 된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자리감소, 빈부격차, 노사관계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성장은 그동안 싼 노동력과 값싼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 노동시장을 위협하고 고급화되고 있어 갈수록 한국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1996년 시간당 1170원, 1997년 1400원에 불과했지만 15년이 흐른 현재 4580원을 적용하고 있다.OECD의 2008년 통계를 따르면 한국 노동자 1인당 평균노동시간은 2357시간이다. 이를 주간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면 45.2시간이다. OECD 국가들의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1777시간으로 주당 34시간인데 한국 노동자들이 OECD에 가입한 다른 나라 노동자들보다 1주에 약 11시간을 더 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확산과 민주화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현재 복지의 대한 노동자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복지, 사회복지의 확대, 계층 간의 불평등의 해소 보다 임금투쟁의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다.제도적 장치 : 노동자는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산재, 질병, 노령 및 폐질, 비자발적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보장과 요양급여를 받는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회구성원에게 공공부조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4. 한국 노동복지의 문제점기존의 복지제도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체, 저소득 노동자를 수혜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임시-일용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가령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주택·전세자금 융자가 목적인 근로자 주택제도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비 및 경조사비의 경우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사업 역시 근속우대원칙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과학| 2012.10.22| 3페이지| 1,500원| 조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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