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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아버지 후고 진쯔하이머

1. 내용 정리1875년 부유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난 우고 진츠하이머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다재 다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학교수, 변호사, 정치가, 노동가로써 1차 대전 후의 독일에서 지식인의 임무에 충실했다. 무엇보다 그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인 노동법의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노동법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노동협회를 구성하고, 노이만, 칸프로인트와 같은 제자와 함께 노동법에 대해서 연구했다.1918년 11월 독일혁명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다. 1차 대전 이후, 1918년부터 1933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은 격변의 시대였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나치당이 독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우고 진츠하이머는 네덜란드로 망명을 해야만 했다.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우고 진츠하이머는 노동법 연구에 대해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종속노동을 정의한 독자적인 노동법을 기초하였다. 당시 법학은 공법과 사법이 전부였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3요소인 방법, 대상과 이념이 구별되는 노동법이 생겼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또한 그의 저서 ‘단체협약’ 은 노동조합을 법적 승인에 관련한 첫 번째 효시라고 할 수 있었다. 뢰테시스템. 즉, 평의회 제도의 도입은 독일에 사회화 문제를 대두시켰고, 이는 너무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고 진츠하이머는 이러한 사회화 문제를 피해가는 완고한 제도로써 ‘경제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노동법의 위기’ 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노동인력들의 권리 문제에 정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우고 진츠하이머는 사회주의적 휴머니즘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주안점을 두었다. 결국 우고 진츠하이머는 독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했다.2.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전후의 격변기, 정치적 상황.바이마르 공화국은 기본적으로 공화국을 칭하지만, 현재의 독일과 마찬가지로 사회민주주의의 성격을 띠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민주당과 타협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을 성립시키고, 그 주체가 되었던 것은 보수파 세력이었다. 그들은 군사, 정치, 재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 1차 세계 대전 패배와 맞물려 그들을 독일 정치체제의 정점이 되게 하였다. 전후,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 문제 및 해외 식민지 박탈과 영토 축소 등의 문제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따라서, 독일의 시민들은 처음에는 민주공화정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상황들에 의해 사회민주주의가 채택되게 된다. 사회민주적 성격의 공화국이지만 보수제정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 1920년에는 극우 보수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공산주의자들 또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반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1920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보수당에 의회 과반석을 빼앗김으로써,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상황은 악화일로를 향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벨기에에 대한 배상금 지불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와 벨기에는 독일의 주요 공업지대인 루르를 점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독일 전국에서 점령군에 대항한 총파업이 궐기하였고, 독일 민생은 더욱 더 악화되었다.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후에야 사회혁명의 위험성을 인식하였고, 인플레이션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번 보수파에 빼앗긴 권력은 되찾아 올 수 없었고, 이는 곧 후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불러온다.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은 세계 1,2위를 다투는 공업국가로 변모하였지만 막강해진 우익보수파가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나치당이 들어서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미국 경제공황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개국 14년 만에 몰락했다.3. 진츠하이머의 삶을 형성한 동력.노동법의 아버지 진츠하이머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간 것은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에 근거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형성에 우고 진츠하이머의 영향이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동자들의 사회에 주목했고, 지식인으로써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그 지위에만 안주하는 어떤 지식인과는 달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커져가는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에 주목하였고, 이는 노동법의 기초를 낳게 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 오늘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에, 우고 진츠하이머는 진정 노동법의 아버지임에 틀림없다.

법학| 2010.01.04| 2페이지| 1,000원| 조회(374)

노동법, 후고 진쯔하이머, 후고 진츠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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