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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스템으로서의 산업조직

개방시스템으로서의 산업조직* TJ 스포츠1. 회사 소개2006년 광복동에 오픈한 슈스타는 단순히 'Nike, Adidas' 등을 판매하는 Shoes Shop이 아닌 'Extreme Shoes'등 전 세계 30여개의 다양한 여러 브랜드 외 인기보드화로 취급하고 있으며 신발을 단순히 패션소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장소가 아닌 패션의 최종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꿈의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2. 조직 구조본사 TJ스포츠영업 부물류 부마케팅 부인터넷 사업 부디자인 ? 개발 부전국 직영점 4곳, 대리점 4곳3. 개방시스템으로서의 산업조직*투입원자재, 노동, 자본* 변환과정(원재료를 완제품으로 변환)* 산출완제품소비자금융기관노동시장공급업체정부규제 로비활동 소비자보호단체수입융자금 상환임금외상매입금지불* 투입TJ 스포츠는 슈즈 멀티샵으로써 여러 가지 브랜드의 신발을 판매하는 매장으로써, 신발은 국내에서 받기도 하고 병행 수입을 하기도 한다.국내에서는 아디다스 코리아, 퓨마 코리아, 컨버스 코리아 등에서 물건을 받는다. 국내에서 신발을 받을때 에는 1년에 q1,q2,q3,q4 4번씩 4분기로 나누어 수주회를 여는데 여기서 각 여러 회사들이 자기들 회사 매장에 팔 물건들의 모델을 고르고 양을 선택하여 수주해 간다.그리고 TJ 스포츠는 디클라인, TBS, Cobian 이 세 브랜드의 독점 수입권을 가지고 있어서 프랑스, 미국에서 독점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국내에 유통 하고 있다.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병행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 수입 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 한다. 그래서 직접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로 출장으로 가서 거기 수주회에 참가하거나 대형 샵 들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정부 규제※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1. 병행수입 허용기준(관세청 고시 제2001-23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5호)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가 있는 경우②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③ 다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함.2. 병행수입 금지기준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②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수입도 하는 경우 제외)3. 병행수입 허용여부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심판기준① 국내 상표권자 등에 의한 해당 권리의 등록 여부②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등과의 동일성 여부③ 국내 상표권자 등에 의한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 여부④ 국내 상품과 병행수입 상품간 품질의 동일성 여부⑤ 국내 상표권자 등의 독자적인 신용(Goodwill) 형성 여부* 변환 과정변환 과정은 따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일단 전량 수입제품이거나 물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과정만 있을 뿐 따로 변환 과정은 없다.수입된 물건들을 물류 창고로 가져가서 제품 확인과 수량을 확인 한 후 TJ스포츠 회사만의 바코드 가격표를 붙이고 난 뒤, 직영점에 R.T. 할 물건과 대리점에 R.T. 할 물건을 나누어 직영점에는 좀 더 많은 물건을 R.T. 하여 준다.* 산출수입된 물건들은 본사 물류 창고에서 각 매장으로 내려간다. 매장에서는 그 상품들의 수량 확인과 제품을 확인 한 후 그 상품을 D.P. 하여 상품을 광고 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홍보 하고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직접 신겨주고 서비스를 다하여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유도를 한 후 판매를 한다.

경영/경제| 2010.11.10| 3페이지| 1,000원| 조회(155)

조직론, 개방시스템, TJ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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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 유전자 북리뷰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슨 지음이 책은 내가 2학년 초에 한번 읽으려다가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지루해서 포기 한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또 손에 잡고 읽으려고 했다. 벌써 세 번째 시도 이다. 이번에는 그나마 다 끝까지 완독을 하였다. 그러면 왜 이때까지 못 읽었는가 하면 책에 내용이 너무 난해하게 문맥들이 짜여 진거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진딧물과 개미의 공생관계 이야기에 시작하여 빠져있는데 그다음 내용이 ‘같은 유전자 풀 속에서 유리 되었고 이게 다시 협력적인 유전자 풀로 유리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요렇게 하여 협력을 바라는 유전자가 풀 속에서 유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생관계다.’ 충분히 이 내용이 생물학적인 책이고, 논리 적으로 펼치기 위해 자세하게 적어 놓았다고 생각하나, 갑자기 쉽게 들어갔다가 약간의 어려운 단어들과 맞다 들이고, 글들이 쉴세, 없이 나열 되어있어 글의 핵심이 개미와 진딧물의 공생관계가 흥미가 떨어지면서 도대체 뭘 설명해 놓은 거야라는 이런 반응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 중간에 나왔다. 마치 비유를 한다면 김기덕 영화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김기덕 영화가 예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영화라고 하여 막상 보았다가 다 보고 극장 문을 나서면 도대체 뭘 봤지 라는 생각이 머리가 텅 빈 생각이 드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싶다.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몇 번이나 다시 봤지만 이 책의 쓴 저자의 생각 자체는 매우 존경스러웠다. 과학의 대중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문으로 보고 일부 높은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이론이 아닌 일반 과학에 문외한 독자들도 느끼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썼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추리소설, 공상소설처럼 재미있게 읽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어 놓았다. 이 첫 서문에 나오는 이글에 내가 빠져 아마도 이 책을 계속 읽으려고 했다고 생각한다.이글을 다시 볼 때 마다 정말 나는 감탄하면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과 크게 공감이 되었다. 사실 사회에서의 학문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높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여러 학문들이 막 어렵게 적혀져서 나오고 있다. 마치 높은 지식인들의 자기들의 지식의 뽐내는 자랑거리인 마냥……. 나는 이점이 중학교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예를 들어 행정학 같은 경우도 용어들이 어렵고, 글을 재미없게 적어 놓아서 공부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지. 그 용어나 이론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을 사례로 들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책을 백번 보는 것보다 나은 공부효과가 가져온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무튼 사설이 많이 길어 졌지만 이 저자의 대중들의 위한 대중성을 가미 하여 글을 적는다는 마음 자체가 정말이지 존경스러웠다.이제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이 책의 주요 핵심은 우리 인간들의 유전자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생존기계이며 이기적인 유전자들을 운반하는 로봇 운반자들이다. 즉 유전자라는 분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있는 로봇, 기계라는 것이다. 역시나 이 부분은 언제나 읽으면서도 흥미로운 글이다. 만약 기독교의 절실한 크리스천들이 이 글을 본다면 거품 물고 쓰러지거나, 성경을 찾아 믿음을 다시 읽거나, 이 저자에게 맹비난을 퍼부을 것이다.나는 무교주의자로써, 이글이 언제나 나의 흥미를 불러 일으켜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을 것이다. 인간이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는지? 이 질문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으로써 연구도 많이 되고 학설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난 이 질문에 답은 하느님이 진흙으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답에 콧방귀를 뀌면서 역시 인간은 대단해라고 생각하면서, 다윈을 치켜세우고 싶다. 역시 인간은 종족 보존과 자연선택에 의해 잘 적응 되고 살아남아 선택을 받아 지금까지 진화 해 왔고 그게 인간의 존재이유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설명한 다윈은 정말 이지 최고의 브레인이고 인간의 승리, 과학의 승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 이론에다 이 저자는 더 보태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마무리로 종지부를 찍는다.위에 글에 대해 상상만 해도 재미있지 않는가? 나는 너무 재미났다. 내 속에 있는 조그마한 단백질 덩어리들이 자기들의 보전과 운반들의 위해서 인간을 비롯한 자기에게 맞는 형태의 동식물들의 만들어서 프로그램 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북 리뷰를 쓰고 있는 나도 유전자가 프로그램 하여 컴퓨터 앞에서 이 작업을 하라고 해서 앉아있다고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기하다. 또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이 남의 위한 이타적인 행동, 착한행동들도 자기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 또한 이 유전자들이 자신들의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론이다. 정말로 이런 이론을 생각한 저자에게 정말 경의를 표한다.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거버넌스 라는 개념 더 크게 보아서는 ‘제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거버넌스를 이 책을 보고 빗대어 비유한다면 인간들이 새롭게 내놓은 ‘ESS(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이라고 본다. 인간 사회에 있는 ‘제도’ 또한 인간사회가 자기들의 인간이라는 종을 안전하고 오래 보존을 하고 자신의 유전자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세운 것이 ‘제도’ 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최선책으로 진화적으로 안정되며 암묵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들은 제도를 계속 진화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 계속 해서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면서 결국 지금에서는 최적으로 생각하는 거버넌스 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본다.결국 나는 원초적인 해답을 하나 얻은 것 같다. 인간 사회에 제도는 왜 필요 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이때까지 참으로 공부 하면서 궁금했다. 사회적인 규범이나 가치체계가 필요해서 아니면 인간의 통제하기 위한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행위자들 간의 약속이라서 참으로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 이였다. 그래서 제도를 왜 배우지라는 생각까지 했다는데 위에 답도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보지만 그렇게 확 와 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인간 안의 가장기본적인 유전자의 이기적인 성질 때문이라고 보고 위에서 한 말과 같이 인간이라는 종의 집단 사회를 계속 보존시키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채택하여야 된다고 보고 이게 바로 제도라고 본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인간이 제도를 만든 것은 인간 안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자기들의 유전자들을 보존하고 보전하기 위해 아주 큰 사회적인 프로그램인 제도를 만들어야 조금 더 안정적이게 인간의 종을 보존 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기려고 하지 않고 되도록 이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 전체적인 사회의 안정이 자기개인의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제도를 지키려 한다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0.11.10| 3페이지| 1,000원| 조회(277)

이기적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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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웹2.0에 접속하다 북리뷰

한국 행정과 정치에 도움이 되는 책을 찾다가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 촛불 집회가 왜 이렇게 확산이 되었고 전 국민이 어떡해 하여 다 같은 뜻을 모아 집회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이 의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모이고 각자의 의견을 내어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는 이유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서 찾았다.인터넷이라는 매체에서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정책과 정치에 대한 의견을 토로하고 정책 반대와 같은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서로 토론하며 또한 전문가 자료 못지 않은 전문적인 자료를 올려놓고 여러 사람들과 그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인터넷 안에서의 이러한 활동을 새로운 사회적인 활동으로 보고 웹1.0에서 웹2.0으로 넘어가는 현상이라고 보고 웹2.0이라는 용어로 이 현상을 규정하려고 한다.그래서 나는 웹2.0이라는 용어에 흥미를 느끼고 이 웹2.0이라는 단어를 행정과 정치에 관련하여 쓴 책이 없는지 찾다가 강원택 지음에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책을 발견하고 나의 전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읽고 북 리뷰를 쓰려고 한다.여기부터는 이 책의 내용을 요약 해보겠다.인터넷이 정치 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존 정치권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치 활동을 전개하는 현상이다. 둘째, 기존 정치권과 무관하게 시민 사회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어젠더를 설정하고 정치적 결사체를 조직하는 등 인터넷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정치 활동 이다.인터넷과 정치참여를 보았을 때, 인터넷이 정치 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까닭은 의사소통과 접근성에 있어서 이전의 어떤 매체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정보가 한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 여실히 구분된다. 인터넷이 이처럼 정치에 커다이다. 참여와 개방을 통해 형성되는 ‘집단 지성’이나 ‘대중의 지혜’는 소수 엘리트나 전문가의 탁월함 보다 평범한 일반인의 생각의 합을 더 우월하게 여긴다. 이것이 웹2.0시대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다. 엘리트의 특권을 배제하고 대체로 평범하고 비슷한 능력을 갖는 건전한 시민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시상과도 적절히 부합된다.웹2.0 시대가 되면서 의제의 민주화도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치 관련 정보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큰 사건이나 거대한 자본과 시설을 갖춘 언론사가 제기하는 이슈가 사회적인 의제 설정을 주도해갔다면, 이제는 개별 시민 누구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정치 참여에 있어서 단지 제도 차원에서 ‘주어진’ 대안이나 후보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서 누구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의제 설정의 민주화가 이뤄진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의제를 설정할 때 전문성을 가진 소수 엘리트나 거대 자본 및 기관만이 아니라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평범한 개인도 참여할수 있게 되었다. 주제 역시 정치, 안보, 경제와 같은 ‘무겁고 심각한’ 상위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이슈도 중요히 다루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작지만 다수의 참여를 통한 정보 생산과 유통이 소수의 거대 자본이나 기관의 활동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일종의 롱테일 정치라고 부를 만하다. 롱테일 정치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미미해 보이는 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중요한 어젠더를 제기하고 사회적 관심을 결집시킴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대중의 지혜’와 정치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성은 인터넷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곳만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이나 도움을 구하는 공간으로도 널리 활용된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아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서가 아니이 안티 사이트는 불만을 품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시도하기 어려운 일을 유사한 불만을 갖는 이들과 인터넷을 통해 결집함으로써 다수의 힘을 통해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이는 일종의 집단행동이다. 안티사이트가 갖는 실질적인 힘은 단지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이 한데 모였다는 사실 이상이다, 불만이 초래된 문제들을 다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 공유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생하고 적절한 반대 전략을 세움으로 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반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안티사이트가 가지는 영향력 역시 다수의 참여를 통한 ‘대중의 지혜’ 형성에 기대고 있다.안티사이트는 단순히 시장의 소비자 주권과 관련한 문제를 넘어서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인들이 안티 행동을 통해서나마 서로 가감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각종의 미시 권력에 반기를 들 수 있음은 분단 체제와 권위주의가 구조적으로 왜곡했고 거대 미디어의 상업주의가 독점적으로 지배해왔던 한국 사회의 공론장이 점점 활성화 되어 가는 긍정적 징표의 하나로 읽힐수 있다.웹2.0의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서울시에서 개설한 ‘천만상상 오아시스’다 서울시의 전자 정부 시스템은 의사 결정 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행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반응을 보고 불만을 접수하며 요구를 수렴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즉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피드백하거나 시행된 정책 결과를 보완하는 장치로 쓰인다는 이야기다. 이 점에서 서울시 전자정부 시스템은 정책 결정보다는 정책 집행이후의 사후 관리 시스템인 셈이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공공 기관이 주도하거나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집단적 노력을 거쳐 정책 산물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웹2.0 개념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한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선거와 프로슈머 . 한편 ucc의 정치적 활용은 정치인의 활동을 촬영하거나 패러디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ucc의 정치적 활용은 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과거에는 텍스트 형식으로 댓글을 남기거나 게시판 토론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질문,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직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대중의 지혜’ 과연 신뢰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으로 ‘대중의 지혜’는 평범한 다수의 힘이 소수 엘리트의 탁월함을 넘어설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전문가의 탁월함에 대한 권위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전제한다. 그러나 언제나 ‘대중의 지혜’가 올바르고 정확한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 될 수 있다. 즉 다수의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런 입장을 가진 이들은 예컨대 ‘집단 지성’ 의 대표적 사례인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적지 않은 오류가 포함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단기적으로 잘못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지혜’에 대한 신뢰 문제를 극복 할 수도 있다. 이런 특성이야말로 개방과 참여를 통한 정보 공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교정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만 다수의 참여를 통한 정치 관련 정보나 지식의 생성이 사회적인 신뢰감을 얻게 된다. 신뢰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지적해야 할 문제점은 집단의 참여와 대응이 감성적으로 흐르는 경우다.웹 2.0 시대는 각 시민이 모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의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만한 환경을 마련해주지만 동시에 그 대응이 감성적이고, 재미나 놀이와 같은 쾌감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특히 동영상 중심의 ucc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개똥녀’ 사건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한 개인의 인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정치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을 통한 선관위의 접근 방식은 지나치제 규제 중심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은 돈과 조직적 동원으로 오프라인에서 지지자를 규합하고 선거 운동을 전개해온 인터넷 이전 시대의 선거 관행에 사고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주변에서 선거 운동을 하려는 사람은 모두 ‘돈으로 고용된 선거꾼’ 이며 따라서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이러한 선거꾼을 규제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이다.현행 선거법은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비판 할 수 있다.첫째, 여전히 규제 중심적인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웹 2.0시대가 몰고 온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질적 전환을 겪으면서 이제 단순히 참여의 증대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유권자들이 중요한 정치 의제나 선거 이슈를 설정하고,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을 직접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현행 선거법의 규제는 정치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유권자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보기 어렵다.둘째, 선거 운동의 정의가 애매하며 사전 선거 운동 금지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조치다. 이 역시 인터넷이 몰고 온 변화된 정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궁극적으로는 사전 선거 운동이나 선거 운동 방식을 규정하는 모든 제재 조항을 다 없애고 정치 자금 통제를 통해 과열 선거나 돈 선거의 문제점을 막아야 하며, 최소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인터넷 내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셋째, 과연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논의와 참여를 규제하는 조치가 현실성이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 등이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인터넷의 속성과 관련하여 볼 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법 조항이다. 가령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일상행활과 정치가 혼재 되고 놀이와 재미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한 개인이 사소한 취미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개설하였다고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

독후감/창작| 2010.11.10| 8페이지| 1,000원| 조회(118)

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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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한국 정치 웹2.0에 접속하다저자 : 강원택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이 컴퓨터에서 부터 시작하여 컴퓨터로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의 중심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다. 이 매체가 지금 우리 생활 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 소수가 즐기던 인터넷이 이제는 기술 발달과 더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다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다. 이런 인터넷이 커지면서 그 인터넷 안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웹1.0’, ‘웹2.0’ 이라는 것이다.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사회 전반에 많은 바람을 불어 일으켰다. 그중 특히 내가 강조 하고 싶은 것은 웹1.0에서 더 발전이 된 웹2.0에 대해서 이다. 웹2.0은 사회의 정치, 경제, 산업, 광고 등등 영향을 안 끼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웹2.0이라는 패러다임이 많이 적용된다. 나는 이중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인 행정계열에서 웹2.0이라는 패러다임이 사용되는 사례가나와 있고 여기와 관련된 도서가 없는지 찾다 보니 ‘한국 정치 웹2.0에 접속하다’라는 책을 발견 하여 이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일단 이 책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아담한 포켓 형 책이라고 할 정도로 크기가 작고 분량이 작다. 그래서 스스럼없이 이 책에 다가가게 되었는데 이 책은 보기에 비해 구성이 탄탄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았다.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컨텐츠를 보더라도 잘 이리저리 구성되어있고 내용 자체가 분량이 작은 책인데 비해 내용이 참 알차게 되어 있는 것 이였다.이 책의 저자는 웹2.0이라는 패러다임을 소개 하고 웹2.0 이라는 것을 한국정치에 대입하여 한국정치에 현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는 게 이 책을 주요 내용이다. 그중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롱 테일(Long-tail)과 일상생활의 정치라는 부분인데 롱 테일(Long-tail)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롱 테일 이란 테일 인 것이다.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 롱 테일이라는 개념을 웹2.0시대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웹2.0 시대 이전에는 큰 이슈거리나 큰 사건들은 전부 거대한 언론사들이 제기해 사회적인 의제 설정을 주도 해 갔다고 보면서 지금 웹2.0 시대에서는 사회적인 의제를 설정할 때 전문성을 가진 소수 엘리트나 거대 언론사가 아니라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평범한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해 놓았다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설득력을 여러 가지 예와 사례를 집어가면서 글을 써 내려가는데 나는 새로운 지식과 내용들을 많이 얻은 것 같다. 그리고 괜찮았던 점이 새로운 이론을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 적절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 해 놓았지 때문에 처음 보는 이론이라도 쉽게 다가가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 한 거 같았다.‘대중의 지혜’, ‘집단 지성’ 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도 적절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식In'과 ‘구글’, ‘위키피디아’ 라는 사이트의 사례를 들어가며 ‘대중의 지혜’와 ‘집단 지성’의 설명하고 있다. 이 두 단어가 뜻하는 바는 바로 학문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가 아닌 여러 소수의 집단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 하면서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지식보다 더 유용한 지식들의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다. 그에 뒷받침 하는 이유는 전문가의 이론과 지식들의 일방적인 한 방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라서 무슨 오류가 나더라도 전적으로 그 전문가의 말을 믿게 되고 말 것이지만 웹2.0 시대에는 지식의 다수가 참여하여 공유 하는 것이라서 오류가 나더라도 누군가는 그 지식의 수정하면서 더욱 더 완벽한 지식의 만들 수 있다 고 이 책에서는 보고 있다.그중 ‘대중의 지혜’가 이용된 여러 가지 사례들 중 인상에 남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도 시행 하고 있는 제도인 ‘천만상상 오아시스’ 라는 제도 인데 이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전자 민긍정적으로 보 구 웹2.0 시대에 딱 맞는 제도라고 소개 한다. 나도 이 부분을 읽어 보면서 지금 내가 강의를 듣고 있는 거버넌스와 행정이라는 강의 에도 참 도움인 된 부분인거 같다. 실제적인 거버넌스의 예라고 보아진다. 정부의 획일 적인 정책 시행이 아닌 시민들과의 소통과 대화 참여를 통한 정책 시행이라는 점에서 거버넌스 잘 나타내고 있는 예라고 본다.위에서 기술한 내용 말고도 눈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이 웹2.0을 선거와 관련지어서 웹2.0의 이용이 얼마나 중요한 가라는 글 부분과 정당정치에 새로운 해결책을 웹2.0을 들어서 설명한 부분도 꽤 인상 깊었던 내용 이였다.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웹2.0이라는 용어에 전반적인 사실 이론을 적어 놓아서 독자들이 이 책을 접하기 전에 생소했던 웹2.0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독자들의 이해시킨 후 책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웹2.0을 대입 시킨 한국 정치를 말하려고 했다. 일단 독자들의 웹2.0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무슨 이론을 펼치는지 쉽게 이해가 가는 책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읽더라고 아무 어려운 없이 쉽게 읽어 내려 갈수 있는 책이라고 본다.또한 이 책이 정말 잘 썼다고 느꼈던 점 이 대학에서 교수 하면서 강의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무슨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면 적절한 예와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이론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이론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적절한 예와 사례를 들어가면서 써 내려가는데 이 부분에서 생소한 이론들을 잘 이해 할 수 있었고 이 이론을 습득 할 수 있었던 거 같다. 그리고 예와 사례도 우리생활에 가까운 부분에서 찾아서 들어 주고 있는데 인터넷에 대표적인 사이트를 예를 들든지 우리가 평소에 접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뽑아서 들어주는 등등 쉬운 예와 사례를 들어 주어서 책이 참 읽기가 편하고 쉬웠다고 본다.그리고 책 마지막 부분에는 더 읽어야 하는 자료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독자들이 좀 더 깊게 웹 2.0이라는 이론에 접할 수 있도록 타내고 있는 시장성이 커지고 참여성이 커져서 거버넌스가 발달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시장성과 참여성에는 웹2.0 이라는 단어가 참 잘 맞다 떨어진다고 본다. 웹1.0에서부터 진화 하여 웹2.0을 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고 이 웹2.0 이라는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와 공유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버넌스의 특징과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또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도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발달 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인터넷에서 시민들이 너도 나도 다수의 참여가 많아지고 다수의 의견이 많아지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보완하는 이런 것의 웹2.0이라는 용어로 규정했고 이 용어는 다시 말해 거버넌스의 액터(actor)들의 역할이 많아짐에 따라 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졌다. 때문에 거버넌스가 많이 발달 하였다고 생각한다.그래서 앞으로도 웹2.0이라는 패러다임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행정, 경제, 등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촛불이 민주주의다저자 : 권지희 김도형 외 18명‘촛불이 민주주의다’ 제목부터가 파격적이다. 마치 극도의 운동권 사람이 70~80년대 쯤 쓴 글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 이 책 참으로 거창한 제목을 달고 나온 책 이였다. 인터넷에서 북 리뷰(Book Review) 할 만한 책을 찾다가 발견한 책인데 제목을 보고 바로 ‘오 이 책 흥미가 생기는데’ 생각하면서 이 책에 읽고 북 리뷰(Book Review) 작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이 책은 주요 여러 명의 저자들이 모여서 펴 낸 책으로, 우리 사회에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들의 사설이나 글들의 모아서 책으로 펴내었다.만약 올해 연말이 되면 올해에 가장 큰 이슈나 사건이 뭐였냐고 물어 본다면 당연히 촛불 집회 일 것이다. 올해 연말만이 아니라 몇 년 후 몇 십 년 후에도 2008년에 가장 큰 이슈와 사건이 뭐라고 물어 본다면 당연 촛불 집회 일 것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 하여 6월 말까지 계속 참여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목도 ‘여성, 새로운 정치주체로 떠오르다’ 이다. 이글을 읽어 보니 정말로 이글은 나도 동감이 많은 글 이였다.평소 20대 여성들과 30대 여성들은 ‘된장녀’, ‘신상녀’ 라고 불리면서 개념 없는 여자로 많이 사회에 알려져 있고 정치에도 무관심하다고 사회에서는 보고 있었지만, 이러한 20~30대 여성들은 이번 집회에서는 큰 영향을 끼쳤다. 역사상 유례없는 ‘보수신문 광고주 불매 운동’이라는 운동을 주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 운동을 주도한 집단들이 정치와는 상관없는 집단들이 주도 했다는 점에서 크게 놀랐다 패션을 다루고 있는 온라인 카페 ‘소울 드레서’와 요리 전문사이트인 82쿡닷컴 등에서 나와 다는 것이 정치와 별개인 여성들이 이제는 정치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려졌다고 서술 하고 있다.그리고 촛불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중생 여고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서술하고 유모차 부대라는 단어 또한 사용하면서 30~40대의 주부들의 참여를 소개 하고 있다.이글은 여성이라는 정치에서 소외 되어있는 계층을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연구 하여 적은 글이라는 점에서 참 좋은 글이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나도 이점에 대하여 많은 동감이 가고 있다.그러나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정치에 참여하였다는 점은 이해가 가나 ‘보수 신문 광고주 불매 운동’과 같은 운동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데에서는 저자는 아주 큰 운동을 한 거처럼 이야기 하고 이 이야기 쭉 끌고 나가면서 대단하고 보는데 나는 약간 갸우뚱 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고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들이 존재 하는데 굳이 신문이 보수 진영 쪽에서 보수적이게 기사를 냈었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 되었다고 보고 그 신문을 구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문에 광고를 낸 회사의 제품을 불매 운동 하겠다니 당연히 이 방법도 그 신문사가 광고 수입료 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문사가 크게 피해를 입겠지만 은 그에 피해를 입.

독후감/창작| 2010.11.10| 8페이지| 1,000원| 조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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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고기 수입 찬반 입장 평가B괜찮아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찬성의 입장‘올 한해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당연히 지난여름을 후끈하게 달구었던 ‘촛불집회’ 일 것이다. 온 나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참여했던 ‘촛불집회’ 이 집회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 이였을까? 바로 최초의 시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이였다. 한?미 FTA 협정의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 한 것이다. 이것이 왜 문제가 붉어 졌나 하면 바로 ‘광우병’ 이것 때문 이였다.광우병은 소가 동물성 사료를 먹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병으로 ‘프리온 단백질’이란, 화학구조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은 소의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 병이다.영국에서는 1996년 3월 영국의 보건부장관이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프리온 단백질의 화학구조가 야곱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과 비슷하다는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세계의 육류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이를 계기로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극심하게 높아졌고, 유럽의 소 특히 영국의 소는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한국 정부에서는 하였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 이력이 있는 미국 소에 대해 부위별로 수입하는 수입 조건이 전면 바뀌어 소에 대한 모든 부위(SRM특정위험물질 제외)가 다 수입되는 FTA 협상을 맺게 되면서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광우병을 우려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결국 극에 달아 몇 백만 명이 집회를 하는 큰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정리하자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로 대규모적인 집회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언론들과 각종 매체에서는 반대의 입장만 주로 보도되고 반대 주장만 커져갔다. 나는 이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과연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면 찬성하는 주장도 있지 않겠나 하는 궁금증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 결론을 내 보겠다.※ 미국산 쇠고기는 전부 위험하다?이와 같은 주장이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설이다. 이 가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쳐보겠다. 현재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모두 1억 여 마리에 달한다. 이 중 2003년과 2005, 2006년에 각각 1건씩, 모두 3마리가 감염됐다.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따르면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 세계 25개국에서 19만218건이 발생했다. 영국이 18만465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일랜드가 1623마리, 포르투갈이 1029마리 등으로 다발지역으로 꼽힌다. 결국 통계상으로 보면 미국은 광우병 청정지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발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곳이라고 본다.그리고 미국은 ‘광우병 통제 국’ 지위를 얻어냈다. 즉, 광우병이 미국 내에서 현재 발생하지 않으며(미국에서도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시행한 1997년 8월 이후엔 광우병 발병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발생하여도 통제기간 4주내에 완전 박멸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갖추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광우병 통제 국 지위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또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 117개국 있다. 그 가운데 96개국은 SRM(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하곤 연령이나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중 프랑스나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각 국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OIE기준을 통해 수입을 하라고 각 국에 권유할 것이라고 한다.또한 30개월 이상 되는 소의 SRM물질(뇌, 내장 등)은 위험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30개월 이상의 소들은 SRM물질을 제거하고 살코기와 뼈만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나 한 측에서는 뼈도 위험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뼈도 수입 금지 시켜는 시기에 뼈까지 수입을 하여 지금 까지 계속 수입해 왔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한국 축산 계에 미치는 영향일단 미국산 쇠고기 가 수입되면 우리나라 한우 업계도 크게 타격을 입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좀 과장되었다는 주장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가격은 수입 물량보다 국내 출하(도축) 물량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소를 기준으로 할 때 쇠고기 가격은 국내산 출하물량이 1% 증가할 때 0.63% 하락하지만, 수입량이 1% 증가할 때는 0.1% 하락에 그쳤다. 이점을 보았을 때도 수입 쇠고기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점이 축산 업계에도 많은 변화 점을 시사 해준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쇠고기를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가격이 도매에서는 값이 하락하는데 우리의 밥상에 까지 올라오면 왜이리? 가격이 비싼지, 그거는 바로 최종 소비처인 소매점에서 팔리는 쇠고기는 산지 소 출하가격에 비해 보통 40~50%의 유통비용이 붙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간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산지의 쇠고기 가격은 소비자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금고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치솟는다.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는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 상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 잡아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정부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즉 소, 염소, 양에게 되새김 동물을 원료로 한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는 2000년 12월부터 시행됐는데, SRM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미국보다 더 느슨한 조치다. 게다가 동물성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의 상당수가 되새김 동물로 만든 사료와 그렇지 않은 사료의 생산라인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EU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광우병이 발생한 22개 국가로부터 쇠고기 154톤과 육골분 2천8톤, 사료용 물질 8천766톤을 수입했다고 한다.이런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 발병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왜일까? 이유는 정부의 통계조사 방법에 있었다. 농림부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6천300여 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했다. 그런데 검사 받은 소의 92%가 정상적인 상태로 도축된 소들이었다. 정상적인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될 확률은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 결국 국내 광우병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와 같이 일어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소가 발견 되도 바로 광우병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 2000년 7월에서 10월까지 전국적으로 600여 마리의 소가 일어서지 못하고 죽어 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연구원 측은 “14가지 전염병 검사를 했는데도 양성반응이 없었다.”면서 이런 증상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인한 저항능력의 약화라고 결론지었다. 이런 증상의 소는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도 232마리가 발견됐다. 그 중 50마리는 결국 발병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땅에 묻거나 도축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광우병 통제 국 지위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게 자격을 주지 않는 대표적 이유는 낙후된 사육농가 와 개발도상국 수준의 도살시설을 뽑았다. 그래서 앞에 근거들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광우병에 대하여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위에 나열한 근거들이 정부와 찬성 이익 집단들이 주장하는 찬성의 주장이다. 위의 주장에서 보았듯이 찬성의 입장에서는 전부 미국산 쇠고기에 안전성에 대해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은 OIE의 단체의 기준에 근거하고 미국의 안전성 시스템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 축산 계 현실 또한 광우병이 안 나타났을 뿐 광우병에 위험에 노출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2010.11.10| 4페이지| 1,000원| 조회(195)

비교행정론, 미국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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