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지역발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공간 전략이론을 적용하여 공간적 균형발전 전략, 공간적 불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고, 추진전략이론을 적용하여 하향적 지역발전 전략, 상향적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 자원 활용 전략이론을 적용하여 외생적 지역발전 전략,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지역개발규범이론들 중 자원 활용 전략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공업도시 ‘울산’의 외생적 · 내생적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2. 외생적 · 내생적 발전방안▶ 세계 4대 자동차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울산 오토밸리. 북구 염포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부터 북쪽으로 매곡~중산~호계~이화동으로 이어지는 벨트다. 지난해 모듈화단지를 만들어 부품소재 업체들을 입주시켰으며,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 자동차조선 기술관 등도 들어섰다.울산은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특구로 지정되면서 '근대화'의 힘찬 시작을 알렸던 도시이다. 그 후로 50년, 울산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역 내부적인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못한 듯하다.2008년 5월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울산은 올해부터 2단계 5개년(2008~2012년) 계획을 시작했다. R&D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S/W) 진흥사업과 공공과 민간 R&D 기관 유치 등 35개 세부 사업부문에 21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외생적 발전전략’으로 발전의 힘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지역경제규모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울산이 연구개발(R&D) · 금융 · 전시컨벤션 등 ‘생산자서비스 기능’이 취약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는 울산 내부의 지역 격차는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4개 구에서 1995년 울주군의 통합으로 4개 구와 1개 군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울주군이 울산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울산의 발전영향이 울주군까지 미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직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최광식)은 “도농통합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에서 그 특징적인 활동을 유형화한 결과, 대부분 시 지역에서 활발한 변화를 나타내었고, 군 지역은 온산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이원적인 도시행정이 1995년 대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인 도농통합에 의해 낙후된 농촌지역이 도시화로의 전환적 계기로 인식되었으나, 아직까지는 특징적인 토지이용이 군 지역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주군 SWOT3)분석4)이러한 지역 내부적 격차는 외생적 발전전략으로도 해결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내생적 발전전략이다. 울주군의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대도시 배후지로서 도농 교류형 입지라는 특징을 살려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업의 육성과 농촌다운 그린파크 건설’이라는 장기발전 목표를 정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업 구축과 안전 · 안심 먹을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휴양 · 생활공간으로서 울주군의 농업 · 농촌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발전의 동기부여나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지역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소득 및 복지 증진이 최우선 목표이며 복지 지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지역 주민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켜나간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3. 마치며…기존에 우리나라가 대체로 채택해온 발전전략은 국가를 비롯한 지역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외생적 지역발전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국가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 주도의 지역개발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였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현재는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지역발전 전략의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다.
* 도시지리 ** 도시지리 용어해설 *1CommunityA social network or group of interacting individuals usually concentrated into a defined territory.공동체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영토로 정의되어 있는 내부에 보통 집중되어 있는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그룹.공동체는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이며,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다.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서구의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community)는 라틴어로 같음을 뜻하는 communitas에서 왔으며, 이 말은 또한 communis, 즉‘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에서 나온 뜻이다. Communis라는 말은 라틴어 접두사 con-(함께)와 munis(서로 봉사한다는 뜻과 관계 있다)의 합성어이다.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연에 기반한 전통적인 닫힌 공동체와,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가지고 구성된 근대적 열린 공동체, 즉 사회나 결사체 등으로 나뉜다.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소속감 : 학습 공동체의 참여자들은 충성심을 느끼고, 그룹으로 뭉쳐서 계속 일하고 타인을 돕도록 한다.- 영향력 : 참여자들은 공동체 안의 일들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요구충족 : 학습공동체는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함으로써 특정한 필요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건의 공유와 정서적 연결 : 학습 공동체는 감정적인 경험이 포함된 특정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공유한다.2Fiscal crisisA situation in which an urban government's expenditure increases more rapidly than its income from taxation and other sources, thereby undermining its ability to finance its operations.재정 위기조세와 다른 출처들로부터 도시 정부의 지출이 그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그 때문에 정부의 재정 능력의 운영을 약화시키고 있음.경제성장에 따라 재정규모가 팽창된 석유위기 후의 불황으로 세입이 수준에 달하지 못해 항상 세입 부족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된 적자공채가 눈덩이와 같이 불어나 재정은 더욱 더 악화한다. 오늘날의 재정위기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현상이지만 예산에 따른 국채의존도의 높이가 재정 경직화의 제1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재정 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재정충격지수는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재정수지 변화를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재량적 재정수입과 지출만을 추출한 뒤 전년도와의 비교를 통해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했다. 정부의 재정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동분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양(+)의 값을 가지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경기 팽창적으로 펼치고, 음(-)의 값을 가지면 경기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팽창적 재정정책을 펼쳐 해당 연도의 재정충격지수가 각 1.6과 2.0이었던 반면에,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재정충격지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를 기록해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MegalopolisA term employed by Gottmann to describe the interconnected urban complex of the north-eastern seaboard of the US.거대 도시, 거대 도시군미국 북동 해안 지대의 상호 연결된 도시 복합체를 묘사한 Gottmann에 의해 사용된 용어.메트로폴리스(metropolis)가 띠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도시 집중지대.메갈로폴리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에파메이논다스가 아르카디아 남부에 건설한 대(大) 폴리스, 즉 메갈로폴리스에서 유래하고 있으나, 이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의 지리학자 J.고트만이다. 고트만은 미국 북동부의 보스턴 ? 뉴욕 ? 필라델피아 ? 볼티모어 ? 워싱턴 등 거대도시와 이 거대도시들을 잇는 대도시권의 도시화 지역을 가리켜 메갈로폴리스라고 일컬었다. 거기에는 길이 970km, 너비 50~160km, 면적 1만 3700㎢의 지역에 3700만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면적에 있어서는 미국 전 국토의 1.8%에 불과하나, 인구는 약 21%를 차지한다. 철도 ? 자동차 ? 항공기 등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고도로 발달되어, 이들 지역이 기능적으로 일체화하여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되고,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제반 활동들이 일체화됨으로써, 주민들도 개개의 도시 거주자로서의 의식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 그리하여 거대한 도시지역을 가리켜서 메갈로폴리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을을 저변으로 하여 발달한 취락의 계층구조에 있어서도 최상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또한 규모에 있어서도 최대의 것이라는 뜻으로 파악되고 있다.메갈로폴리스는 미국의 중추지대인 동시에 세계의 중추로서 세계 최대의 결절점이 되고 있다. 메갈로폴리스에 필적할 만한 도시지역은 아직 찾아볼 수 없으나, 라인 공업지대, 런던~리버풀 간, 시카고~디트로이트~피츠버그 간,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간, 도쿄~나고야~오사카 간 등이 메갈로폴리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라인 메갈로폴리스, 남서 잉글랜드 메갈로폴리스, 5대호 메갈로폴리스, 도카이도 메갈로폴리스 등의 명칭이 이미 쓰여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경인~경수 간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이에 해당된다.4PrivatisationA diverse set of policies designed to introduce private ownership and/or private market allocation mechanisms to goods and services previously allocated and owned by the public sector.민영화개인의 소유권 그리고/또는 개인의 시장 할당 메커니즘(공공 부문에 의해 할당되어지고 소유되어지는 제품과 서비스)을 도입하기 위해 계획된 정책의 다양한 구성.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 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좁은 의미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 소유 주식의 50% 이상을 민간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의 의미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가 경제에서 정부 부문의 비중이 낮은 미국에서는 민영화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으로 하여금 공급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민영화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민간위탁을 민영화의 한 유형으로 본다.- 공기업 민영화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98년‘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의해 11개 기업의 민영화가 확정되었으며,‘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 및 모기업 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등에 대한 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지리의 이해 ** 국토현안 보고서 *1. 시작하며 …………………………………………………………………………………………… 12. 4대강 정비사업 ………………………………………………………………………………… 1- 우리나라의 하천정비사업 ………………………………………………… 1- 4대강 정비사업 ………………………………………………………………… 2- 4대강 정비사업이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사례) ……… 3? 수질 ?????? [ 사례1.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 …… 3? 수질 ?????? [ 사례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 …… 4? 홍수피해 ?? [ 사례3. 김해시 주촌면 ] ………………… 5? 가뭄 ………………………………………………………………………… 7?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 73. 끝내며 ……………………………………………………………………………………………… 8- 참고도서, 참고영상, 참고사이트 ……………………………………… 91. 시작하며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의결된 것은 지난 해 2월이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강 위에는 4대강 살리기 착공을 알리는 애드벌룬이 떴다. 태고 적부터 흘러온 4대강의 격변의 순간이 다가왔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대대적인 강 바닥준설과 대형 다기능 보의 준설이다.우선 4대강 전역에서 5.7억 세제곱미터의 모래가 준설될 예정이다. 그 결과 여울과 소가 줄어들고 대신 최소 수심 4~6m의 수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수로 곳곳에는 높이 10여 미터의 대형 다기능 보가 들어선다. 이 보는 유사시에 수문을 열 수 있는 가동보인데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어서 수심이 깊어지게 된다.강변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둔치를 정비해 수생식물대와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모래밭과 갈대 대신 체육시설과 여가시설이 들어서고 강을 따라 1400km의 자전거 길도 조성될 예정이다. 투입될 예산도 토목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인 22조 2천 억 원. 정부는 강바닥 준설과 보설치 철새 등 생물서식지훼손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수질정화기능과 수자원 함량 등이 축소된다.그동안 습지가 훼손될 경우 잃게 되는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량화하여 상호 비교판단 할 수 있는 환경경제학적 조사 ? 연구가 미흡하였다. 또한 하천 및 수변습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실태와 훼손 지역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훼손된 습지생태계의 복원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획일적인 하천정비사업의 시행이 하천습지 및 식생을 훼손시킨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으며, 토지자원 확보를 위해 그동안 자연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우리나라 하천정비사업의 큰 문제점이다. 특히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제방축조, 하천 직선화 공사 등으로 하천 내 습지와 수목 그리고 자연식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그동안 하천관련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동일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후 앞으로 개선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2) 4대강 정비사업“4대강 살리기는 강을 재탄생 시키는 것이다”- 2009년 신년국정연설 중4대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또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3~4mm로 수문을 열 경우의 유속보다 1/8로 줄어들었다.“지금 계산된 자료에 의하면 일단 이정도의 유속은 강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호소(호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산강에 하굿둑이 있어서 그 위를 영산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낙동강이 낙동호가 되는 것입니다.보에 막혀 강물의 흐름이 느려지면 수질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내부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오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먹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오염원이 자라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면 결국 그 물의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앞으로 보가 설치된다고 하면, 그 상류지역에서 오니토의 퇴적문제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보 안쪽에 가라앉을 퇴적물도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와 비슷한 형태의 낙동강 하굿둑, 선박통행용 수문 앞쪽에는 각종 오물이 맴돌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가라앉게 되는데, 하굿둑 안쪽에 강바닥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니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오니, 즉 더러운 침전물이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수도권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팔당댐 바로 상류 남한강에도 보가 들어설 예정이다. 보가 들어설 곳은 여주군 일대. 금사면, 능서면, 강천 면에 세 개의 보가 잇따라 들어선다. 이곳에 현재 수질은 남한강의 다른 구간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가 들어설 경우 여주인근 남한강의 수질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 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006년을 기준연도로 한 후 수질개선에 3조9천억 원을 쓴다고 가정하고 2012년의 수질변화를 예측했더니 4대강 본류 66개 구간 가운데 6개 구간의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예측 수질을 2008년에 측정된 수질과 비교했더니 수질이 악화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OD 기특히 갈수기에는 체류시간이 증가해 식수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사기간동안에는 수질이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5.7억 세제곱미터의 강바닥을 준설할 계획이다.“보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갈수기나 저수기에 체류시간이 거의 10일정도, 그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류가 많이 발생해서 수질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상수원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는 그런 상수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갈수기인데다가 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 때문에 부유물질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최악의 조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쉽다는 말이 있다. 4대강에 들어설 보가 강물을 빼고 또 가둘 수 있는 가동 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의 흐름을 정체시키기 때문에 수질 악화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도 당초에는 없었던 수질개선예산 3조 9천 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홍수피해 *[ 사례3. 김해시 주촌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수질개선목적 이외에도 물을 확보해서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피해를 해결하는 또 다른 목적도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홍수피해가 매년 반복되어 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백년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홍수방어를 위해 제방을 두텁게 쌓고 보강해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규모의 댐과 홍수 조절기를 만들어 물을 가둘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신 개념 취수대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하천바닥 준설이다. 대형 홍수가 발생해 강물이 제방을 넘을 경우를 대비해 하천바닥을 준설해 홍수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하천바닥을 파서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발상의 배경에는 그동안 퇴적으로 인해 하천 바해시가 홍수방어대책을 세우는데 소홀했다는 것이다. 홍수피해가 빈번한 곳은 예산이 부족한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4대강을 준설하는데 5조원이나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1999~2003 홍수피해액 *국가하천3.6%지방하천56.7%소하천39.7%4대강의 강바닥을 준설해 월류 피해를 줄일 경우 홍수피해를 어느 정도나 예방할 수 있을까? 최근 대규모의 홍수피해는 주로 산간지역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천별 홍수 피해액비율을 보면 지방하천에서 55% 소하천에서 40%가 발생해 전체피해액의 95%가 집중된 반면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은 3.6%였다.준설로 4대강의 홍수율을 낮춘다고 해도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모래하천의 특성상 홍수가 지나가면 준설한 곳을 메우기 십상이라는 것이다.“동시다발적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장마철이나 홍수 때는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사실은 태풍 같은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홍수가 왔을 때는 한 1m 정도 쌓이기도 합니다. ”준설과 보설치 계획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강을 가로지르는 보가 홍수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수자원확보기술개발사업단 김 승 단장도 보로 인한 홍수위험을 경고했다."우리가 보에서 홍수를 조절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가 수리 구조물이고, 일단 보가 있음으로써 수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인제대학교 박재현교수가 축소 제작된 보로 홍수위 실험을 했다. 가동보에 수문을 열 경우 준설의 영향으로 홍수위가 떨어지지만, 수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수위가 급격히 홍수위까지 상승했다. 특히 대형보가 8개나 들어서는 낙동강이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한다.“만약에 수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원래 물을 가두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홍수가 그대로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홍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홍수를 미리 예측해서 미리 물을 빼놓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지금 비가 오는 패턴을 보면 누구도 까?
* 유럽 아프리카 지역연구 *1. 아프리카의 환경문제남아프리카 사하라사막은 가뭄으로 파괴된 지역들과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의 방송된 이미지들로 인해 환경적으로 저하되고 악화, 조장되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빠른 인구증가 또는 식민지의 개발과 같은 하나의 설명들은 아프리카의 환경 이슈 또는 사람들이 주변 생태계에서 사는 것에 적응하는 방법의 복잡성을 충분히 포착할 수 없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대부분이 시골이고 가난하며 땅으로부터 직접 생계수단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지고 질량이동, 기근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림 6.9가 보여주는 것에 의하면, 삼림파괴와 사막화, 인간이 야기하는 악화의 결과로서 사막 환경의 확산은 흔히 있는 일이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은 또한 가뭄에 취약한데, 특히 아프리카의 뿔, 남아프리카와 사헬의 일부에서 취약하다. 많은 과학자들은 세계 기후 변화 시나리오 아래에서 가뭄이 더 자주 그리고 장기적으로 올 것을 두려워한다.사하라이남 도시들의 크기와 중요성이 성장함에 따라, 도시의 환경은 공기와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하수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 점점 직면한다. 동시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입의 근원인 야생생물 관광은 점점 증가한다. 지역 전체에 걸쳐, 국립공원은 땅에 대한 인간과 동물 사이에 경쟁적인 수요 균형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사헬과 사막화1970년대에, 사헬은 비교적 습한 기간이 갑자기 끝이 나고, 육년(1968-1974)의 가뭄이 땅을 황폐화시켰을 때, 억제되지 않은 인구 증가와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환경 악화 위험의 일반적인 상징이 되었다. 사헬은 북쪽의 사하라와 축축한 사바나, 남쪽 숲 사이의 생태학적 변화지대이다. 사헬에서의 삶은 제한된 강수와, 가뭄에 저항력이 있는 식물들 그리고 이목(습한 계절과 건조한 계절 목초지 사이에 동물들의 이동)양식의 미묘한 균형에 의존하고 있다. 가뭄동안, 지역의 강들은 감소되었고, 사막과 같은 상태는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천만의 사람들과 비교적 습한 기간의 풍부한 강수에 의존했던 농부들과 목축민들은 임시로 추방되었다.상당한 불일치는 사헬의 사막화와 가뭄의 근본적인 원인 위에 계속되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 또는 세계적인 대기 순환을 이해하는 것의 실패로 인한 부적절한 합의 계획이 장려되는 것으로 인한 문제인가? 확실히, 지역 내 인간의 활동은 20세기 중반에 상당히 증가했고, 인간이 야기한 사막화의 경우를 더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나 사헬의 일부는 오래전의 유럽 식민지화 해결에 중요한 지역이다. 4월 또는 5월의 사막 황무지는 6월의 비에 흠뻑 젖은 수수, 조, 그리고 땅콩이 있는 생산적인 들판으로 변형된다. 열대 질병은 비교적 자유로운 남쪽 습한 지역에서 발견되며, 또한 사헬 토양은 아주 비옥한데 이것은 최근의 10년간 신뢰할 수 없는 강우 패턴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사는지 설명하는 것을 돕는다.사헬의 사막화에 이유가 되는 주요한 관습은 농업과 과도한 방목의 확대이며, 자연 식물 감소와 토양 비옥도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래도 니제르의 사헬 일부의 경우, 지역의 농학자들은 과거 30년 동안 나무 표지의 예상 밖의 증가를 최근에 문서화했다. 여전히 흥미로운 나무 표지의 증가는 가장 밀집하여 거주하는 시골 지역의 일부에서 발생했다.니제르의 사헬 일부의 상대적인 녹화는 농부들로 인한 간단한 작업,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더 나은 강우량 때문이다. 1984년 가뭄이후, 농부들은 여러 마을로부터 사라진 질소 고정 고아 나무를 포함해서 묘목을 그들의 들판으로부터 깨끗이 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묘목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장마철, 고아나무는 잎을 잃고 그래서 고아나무는 작물들과 물 또는 햇살을 경쟁하지 않는다. 잎은 그들 스스로 땅을 비옥하게 한다. 사헬 농부들은 또한 가지, 콩깍지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연료 그리고 동물사료로 이용한다.1990 년대까지, 모든 나무는 니제르의 국가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동기를 주었다. 그 이후 정부는 하나의 나무에 개인의 가치를 인정했다. 농부들은 가지, 콩깍지, 과일 등을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 생계를 보장하게 되었다. 그들의 나무를 보호하는 마을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환경적이 되었다. 2005년 기근으로 인한 영양부족으로 한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Maussa Bara라는 마을은 재생이 성공적이었다. 사헬은 여전히 가난하고 가뭄이 일어나기 쉽지만, 니제르가 보여준 경우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보존 관습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삼림파괴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여전히 광범위한 숲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초원과 농업 토지이다. 고원 에티오피아와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울창한 숲은 오랜 기간동안 몇몇 나머지 일부로 감소했다. 지역 주민들은 그들 일상적인 필요의 역사동안 숲에 의존했다. 북쪽과 열대 우림 지역인 남쪽 지역 넓은 부분에 분포하는 열대의 사바나는 나무들과 관목들로 드문드문 우거진 지역으로 이루어진 초원지역이다. 이 광범위한 아프리카 식물의 생물군계 삼림지대는 적으며, 열대 아메리카와는 다르게 아프리카 사바나 삼림 파괴는 우림 상업벌채보다 큰 지역의 관심이다. 예를 들어, 적도 북쪽의 단지 몇몇 삼림 지역만이 초원과 경작지에 의해 지배되는 풍경이 남아 있다. 나무가 우거진 식물의 손실은 특히 나무를 찾는데 하루의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하는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광범위한 고난의 결과를 가져왔다. 삼림파괴는, 특히 사바나의 흩어져있는 숲에서, 토양 침식과 바이오 연료(가정용 에너지의 필요, 특히 요리를 위한 나무와 숯의 이용)의 부족 문제들을 악화시켰다.일부 국가에서는, 마을 여성들이 나무의 성장을 위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비정부조직과 지속적인 연료 필요를 충족시켜줄 그린벨트 생성을 구성했다. 케냐의 가장 성공적인 노력은 Wangari Maathai의 지도력 아래에 있다. Maathai의 그린벨트 운동은 50,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2,000개 지역 커뮤니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여자이다. 이 조직은 1977년부터 시작되었고, 수백만의 나무를 성공적으로 성장시켰다. 이 지역은 현재 마을 여성이 연료를 수집하는데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지역 환경의 개선을 가져왔다. 케냐의 성공은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로부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세대와 환경보호, 그리고 여성의 능력을 키우는데 NGO라는 큰 조직을 통한 범 아프리카 주의자들의 그린벨트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4년 지도자 Maathai는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그녀의 공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삼림벌채로 인한 열대우림의 파괴는 중앙아프리카 Ituri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눈에 띈다. 그러나 이 숲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은 다른 삼림지역보다 덜 위협된다. 두 개의 작은 우림은 서부 가나의 시에라리온으로부터 대서양 연안을 따라, 마다가스카르 섬의 동쪽 해안을 따라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우림은 상업 벌목 과 농업의 빈터로 인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 마다가스카르의 동쪽 우림뿐만 아니라 서쪽의 건조한 숲은 지난 3년간 심각한 저하를 괴로워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의 삼림파괴는 특히 꺼림직하다. 왜냐하면 독특한 환경을 형성한 섬과 많은 종류의 수종(특정 지역에서 태어난 식물들과 동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생생물 보존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야생 동물로 유명하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풍요로움과 대형 포유동물의 다양성을 찾을 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 이곳의 야생 동물의 생존은 역사적으로 낮은 인간의 인구밀도와 수면병과 다른 질병이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을 많은 지역 밖에 두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게다가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야생동물과 함께 성공적으로 공존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다.그러나 세계의 진실과 다른 곳으로서, 야생 동물은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야생 동물 보존은 동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이다. 이러한 보존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광객들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심지어 인구압,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빈곤은 큰 야생동물 보존을 어렵게 한다. 특히 코뿔소와 코끼리의 밀렵은 중요한 문제이다; 먼 시장에서 하나의 뿔 또는 상아의 가격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몇 년 임금을 나타낸다. 상아는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수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가루로 된 코뿔소의 뿔은 전통적인 약품으로 사용된다. 예멘에서는 코뿔소의 뿔이 단도 손잡이를 위해 중요시된다. 남부 아프리카의 야생 동물 보존는 현재 가장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코끼리 인구는 짐바브웨와 같은 국가들의 땅을 유지하는 데 너무 큰 것으로 간주된다. 일부 야생 동물 전문가들은 과도한 방목을 막아 무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상아와 코뿔소의 뿔은 더 많은 보존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국제 시장에서 법적으로 판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놀랍지 않게도, 많은 환경 보호가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 지도학과지도교육론 ** 지도에 그어진 선들의 의미는? *1. 지구 위의 눈금2. 그리니치와 자오선3. 본초자오선의 결정1. 지구 위의 눈금실제로 지구 위에는 값을 알려 줄만한 기준 눈금이 그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임의로 줄을 그어 놓고 거기에 일정한 값을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원을 360개의 눈금으로 나누고 세계를 동서로 연결하는 3개의 선(북회귀선, 적도, 남회귀선)을 그었다. 히파르코스는 각도 측정법(삼각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지도 위에 360개의 눈금으로 쪼갤 수 있는 좌표 기법을 고안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의 세계도감에 경위도선을 처음 그렸는데, 그는 적도선을 기준으로 남북극으로 가면서 위도선을 그렸다.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구 위에 눈금을 그은 일은 지도 제작의 기초를 다진 일이었다.2. 그리니치와 자오선그리니치라는 조그마한 도시는 1675년에 설립된 천문대로 인해 그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유럽의 사람들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다만 당시의 분위기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법이 천문학적 방법뿐일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천문학자 존 플램스티드가 천문대 설립을 제안하여 장소를 물색한 끝에 런던 인근에서 지대가 대체로 높고, 선박들의 왕래가 잦아 항해가나 천문가가 많이 모여드는 그리니치를 선정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그리니치 천문대는 전력문제, 관측문제 등으로 결국 케임브리지로 옮겨가게 되었고, 과거 그리니치 천문대는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15세기 이후 바다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이들은 바다 위에 기준선이 없어서 배가 어디쯤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 지구 위에 경도선이 필요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의 지도 제작자들은 기준이 되는 경도선(자오선)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지나는 선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각 나라마다 기준선이 달랐다. 특히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되는 경도선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도선을 따라 평행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갈팡질팡 하는 것은 탐험가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유럽에서는 경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였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러던 중 영국의 시계공인 존 해리슨이 여러번의 실패끝에 정확한 시계 크로노미터를 만들어 경도를 알아내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해리슨은 비록 시계공이었지만 천문학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람이며, 그의 시계들은 지금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3. 본초자오선의 결정지구 위의 눈금은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 그중에 세로줄인 자오선은 예전부터 말썽이 많았다. 최초의 자오선은 그리니치 천문대의 건물 벽에 그어졌는데, 플램스티드가 그은 이 최초의 자오선에서 서쪽으로 렌의 자오선이 그어졌고, 동쪽으로 핼리의 자오선, 브래들리의 자오선 그리고 에어리의 자오선 등이 그어졌다. 이렇듯 천문대장이 바뀌면서 자오선의 위치는 조금씩 바뀌었고, 이것들은 오늘날 그리니치 천문대 본초자오선의 뿌리가 되었다. 이들 천문대장들 중 브래들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정확한 관측자 중 한 명으로,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별의 위치가 매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매우 중요한 천문학적 발견을 하였다. 그 후 브래들리 자오선은 오늘날 영국 육지 측량부에서 만드는 모든 지도의 자오선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