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현안보고서

목차

1. 시작하며

2. 4대강 정비사업
- 우리나라의 하천정비사업
- 4대강 정비사업
- 4대강 정비사업이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사례)

3. 끝내며
- 참고도서, 참고영상,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시작하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의결된 것은 지난 해 2월이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강 위에는 4대강 살리기 착공을 알리는 애드벌룬이 떴다. 태고 적부터 흘러온 4대강의 격변의 순간이 다가왔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대대적인 강 바닥준설과 대형 다기능 보의 준설이다.
우선 4대강 전역에서 5.7억 세제곱미터의 모래가 준설될 예정이다. 그 결과 여울과 소가 줄어들고 대신 최소 수심 4~6m의 수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수로 곳곳에는 높이 10여 미터의 대형 다기능 보가 들어선다. 이 보는 유사시에 수문을 열 수 있는 가동보인데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어서 수심이 깊어지게 된다.
강변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둔치를 정비해 수생식물대와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모래밭과 갈대 대신 체육시설과 여가시설이 들어서고 강을 따라 1400km의 자전거 길도 조성될 예정이다. 투입될 예산도 토목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인 22조 2천 억 원. 정부는 강바닥 준설과 보설치 등 본 사업은 2년 안에 댐과 저수지 그리고 직접연계사업은 3년 안에 끝내서 4대강을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 략>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십여 일만에 완료했다는 대목을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불필요한 조사를 줄였다고 한다. 기존에 연 3회 조사를 했던 것을 심의 위원회가 조사 항목과 범위를 결정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이다. 현지조사기간도 굉장히 짧았다. 1차 조사에서 식물 7일, 포유류 3일, 조류3일, 무척추동물 1일 등 대략적 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과연 이 사업을 해도 괜찮은지 사회적인 합의를 보기도 전에 착공식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면서 사업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6개월 만에 예산은 14조에서 22조로, 보는 대형 보 16개로 수심은 2m 이하에서 최소 4~6m로 깊어졌다. 낙동강 수심 6m는 대통령 후보시절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할 당시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 임기 내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 박진섭 ? 장지영, (주) 오마이뉴스(2007)
대한민국 대운하 프로젝트, 이병담 외 4인, 모아북스(2007)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추부길, 말과창조사(2007)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 경덕출판사(2008)
환경생태공학, 유재근 외 3인, 도서출판 그루(2002)
습지와 환경자원, 김성봉, 도서출판 월인(2008)
KBS 환경스페셜, 생명을 꿈꾸는 도시하천 유등천, 2007.05.02
한반도대운하 2007 DVD
PD수첩,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2009.09.08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위키백과 한국어판 http://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