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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행태주의 평가A+최고예요

후기 행태주의1. 후기 행태주의의 역사적 배경1960년대 후반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했다. 새로이 정치분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로 후기 행태주의자들이 지적한 것은 가치의 문제였다. 후기 행태주의는 정치에 대한 가치 판단 및 가치 선호를 주장했다. 후기 행태주의자들의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은 정치학을 가치배제의 학문으로 전화시킴으로써 정치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후기 행태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행태주의적 방법은 분석적 및 과학적 절차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또한 현실과 관계가 없는 피상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리고 나아가 행태주의는 현대 사회들이 직면한 실제적인 정치적 위기들에 대해 간심을 갖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도덕적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후기 행태주의자들은 정치학이 순수과학보다는 응용과학으로서 보다 더 적절한 분석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일정한 가치체계와 인간적 가치기준들에 따라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정치학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의 학문적, 실천적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 행태주의와 후기 행태주의의 비교1) 행태주의(1) 행태주의의 핵심적 연구대상 : 인간의 행태행태주의의 핵심적 연구대상은 인간의 행태이다. 인간의 행태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어 어떤 확립된 유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행동보다는 예측가능성과 정형성이 높다. 이러한 행태주의 연구의 종래 제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던 전통적 정치학 또는 행정학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제도 중심이란 민주제도, 독재제도, 의원내각제, 삼권분립제 등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2) 행태주의의 연구방법론 : 과학적 방법두 번째로 행태주의에서는 연구방법론에서 과학적 방법을 강조한다. 과학적 방법이란 경험적, 객관적 현상을 대상으로 법칙을 정립하기 때문에 계량적인 분석을 중요시한다.(3) 행태주의의 특징이러한 행태주의는 경험적, 실증적이기 때문에 관념적, 규범적 방법과 대립된다. 정치철학에서는 정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가 중요하나 행태주의에서는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행태주의에서는 가치판단은 피하기 때문에 가치 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중시하지 않는다.2) 후기 행태주의(1) 행태주의의 비판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의 비판으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다.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과 같다.첫째, 인간의 이성을 좁게 보고 인간 생활에 있어서 정서 직관의 중요성을 등한시 하였으며 인간행위의 도덕적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둘째, 인간의 행태가 문화적, 역사적 제약을 받으며 지식습득과 관련하여 인간의 주관적 경험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의한 인간 행동의 변화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셋째,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론의 중요시 여긴 행태주의의 입장으로서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넷째, 개인의 이해관계와 조직의 이해관계 간에 근본적으로 대립이 일어난다는 점을 과소평가 하고 있고 인간 행위를 개인적, 사회적, 조직적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한계를 지닌다.(1) 후기 행태주의 연구대상 : 가치의 문제새로이 정치 분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로 후기 행태주의자들이 지적한 것은 가치의 문제였다. 후기 행태주의는 정치에 대한 가치 판단 및 가치 선호를 주장했다. 후기 행태주의자들의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은 정치학을 가치배제의 학문으로 전화시킴으로써 정치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2) 후기 행태주의의 연구방법후기 행태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행태주의적 방법은 분석적 및 과학적 절차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또한 현실과 관계가 없는 피상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리고 나아가 행태주의는 현대 사회들이 직면한 실제적인 정치적 위기들에 대해 간심을 갖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도덕적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후기 행태주의자들은 정치학이 순수과학보다는 응용과학으로서 보다 더 적절한 분석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일정한 가치체계와 인간적 가치기준들에 따라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정치학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의 학문적, 실천적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기 행태주의자들이 정치학에 있어 과학 혹은 과학적 방법의 목표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태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즉 과학자로서 지식의 축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직면한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3) 후기 행태주의의 특징후기행태주의자들은 종전의 정치학연구(행태주의 등)가 지나치게 과학화되면 될수록 더욱 학문의 적실성(현실적합성)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기 행태주의자들이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통계학과 컴퓨터 분석 등 계량적 분석 방법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급박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정치학자와 행정학자들은 공공정책이 취해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들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4) 후기 행태주의의 평가후기 행태주의가 역사론적 인식론에 기초 아래 대두되었다거나 또는 행태주의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한 측면을 지녔다가를 막론하고 후기 행태주의는 지금 정치학의 새로운 전통을 구축하고 있다. 곧, 후기 행태주의는 지금까지 행태주의 학자들이 주장하여 온 과학론적 연구방법의 신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정치학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영역, 즉 접합의 문제, 행위의 문제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정치학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후기 행태주의는 전통적 연구방법이 지나치게 강조한 문제에서 탈피하여 가치와 사실의 문제가 공존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정립시켰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사회과학| 2011.07.18| 3페이지| 1,000원| 조회(827)

후기 행태주의, 후기행태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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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삼자기업에 대하여

중국의 삼자기업에 대하여Ⅰ. 중국의 삼자기업에 대한 의의중국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설립, 경영, 변경, 청산 등 제반 사항을 중국 법률에 따라처리해야한다. 이에관계된중요법률로는「외자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외국인투자성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회사법」 등이 있다.Ⅱ. 중국의 삼자기업 종류1. 합자기업 ( 中外合資經營企業 )중국 내에서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재산배분 등이 각 측의 자본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법적성격- 유한책임회사의 형태- 등록자본금 중 외국출자자의 출자비율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합자쌍방은 출자비율대로 이익을 분배하고 손실을 분담함② 출자대상- 현금, 건물, 공장,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기술, 토지사용권 등- 현물출자 대상의 평가는 합자쌍방이 협의 결정하거나 쌍방이 동의하는 제3자에 평가 의뢰 가능2. 합작기업 ( 中外合作經營企業 )중국 내에서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합작계약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재산배분 등이 투자비율에 따르지 않고 합작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작기업의 청산 시에 중국 측에 고정자산을 무상양도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기 때문에 외국투자자가 조기에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출자대상- 합자기업의 출자대상과 거의 동일함② 배당- 출자비율과 상관없이 계약에 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이익을 분배함3. 독자기업 ( 外商獨資企業 )외국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경영 등 모든 책임?권한이 외국투자자에게 있습니다.① 법적성격- 유한책임회사 형태- 외국투자자가 100% 투자한 기업이며 투자액 한도내에서 책임을 짐② 출자대상- 현금,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등- 다만, 공업소유권의 평가액은 독자기업 등록자본의 20% 초과 불가Ⅲ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의 경영상 장단점 비교1. 합자기업< 장점 >- 중국측 설비,생산, 판매, 인력 등 기존조건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초기투자 부담이 적음- 내수시장 판매시에 중국측의 기존 판매루트의 활용가능< 단점 >- 중국측 파트너와 의사소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중국측의 노후설비, 잉여인력을 넘겨 받을 가능성 있음

경영/경제| 2010.05.23| 3페이지| 1,000원| 조회(576)

삼자기업, 중국의 삼자기업, 중국의 삼자기업 장단, 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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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에 재정개혁의 과제-우리나라 재정개혁 중심- 평가A좋아요

세계화 시대에 재정개혁의 과제-우리나라의 재정개혁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1Ⅱ. 세계화 시대의 특징...11. 양극화의 심화............12.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전13. 지구 환경의 온난화...24. 자유 무역 협정 등 지역 경제 통합.............2Ⅲ. 우리나라 재정현황.....21. 우리나라 재정규모 분석.............21) 우리나라 세입 분석2) 우리나라 세출 분석2.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53. 과거 정부(참여 정부)의 재정개혁.64.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대한 반성.......게 행복한 일은 아니다. 많은 노인들이 불확실한 노후대책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노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높아져만 가는 교육비와 높은 초혼 연령으로 인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제·사회의 변화는 재정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화에 따른 사회변화가 무엇이 있는지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의 과제를 모색하여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자Ⅱ. 세계화 시대의 특징1. 양극화의 심화예전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와 달리 현재 세계는 첨단 기술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필요로 하던 많은 일자리가 현대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부의 양극화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또한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정보를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 부를 더 많이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 취약한 사람들은 결국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잘 모르게 되고 이 또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 중 하나이다.2.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전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정작 일해야 할 젊은이가 부족해 걱정이라는 유럽 선진국의 얘기는 어느새 우리 앞의 문제가 되었다. 다가올 고령화 사회의 모습들이 벌써 사회의 큰 이슈가 된지 오래다.고령화 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을 경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데, 이 비율이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표현한다. 우리나라도 벌써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선진국은 대부분 반 세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9년 만인 2019년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이살펴보면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작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8년 이후 3년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도 중앙정부 세출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김성태, 2009)< 자료 2 > 연도별 우리나라 GDP 대비 중앙정부 지출비중 추이 (자료 : 김성태,2009)(2) 총재정지출(중앙정부+지방정부)추이 분석1970~200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총 재정지출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3 > 총재정지출 변동 추이 (자료 : 김성태,2009)< 자료 3 >에서와 같이 총재정지출은 197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원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시대별로 정부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3·4공화국에서는 경제성장 및 국방력 강화가, 5공화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개선과 교육 분야의 기반확충이, 6공화국에서는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문민정부에서는 경제력 강화를 위한 경제 분야 투자가, 국민의 정부에서는 복지분야가 참여정부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각각 재정운용의 주요 목표가 되어 왔다. (김성태,2009)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의 재정지출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우리나의 경우는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이 2006년 GDP의 33.3%에 지나지 않아 OECD 국가 평균수준인 77.7%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OECD 국가들의 부채는 안정적인데 반해 우리나라 부채는 그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1997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되었하였고 이는 OECD 평균 5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현대 사회는 세계화의 가속과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부의 집중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다. 이러한 사회의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운영 방책이 시급하다.또한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있어서 반성해야 할 점은 녹색산업의 성장이 너무 더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대 세계화 산업은 지구의 온난화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색산업쪽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녹색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둘 단계가 아니고 시작 또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될 세계화에 빠른 대응과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세계화 시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빨리 획득하여 어떠한 사업이든 기술이든 누가 먼저 그것에 대한 권리를 빨리 취득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달라진다. 이러한 세계변화의 흐름에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Ⅳ.세계화 시대의 재정개혁 과제과거 우리는 고도성장의 틀 속에서 재정을 운용해 왔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경제도 급성장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절대적인 세입여건이 좋지는 않았지만 재정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여건은 과거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재정운용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1.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능력 저하이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우리나라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누리기는 어렵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에 근접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6%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0년 이후에는 4% 중반으로까지 하락했다. 우리나라 연도별 경제 성장률의 공적연금제도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제혁을 단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와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더운 심각한 연금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채로 지속된다면 국가의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3. 정체되고 있는 재정 수입다가올 고령화 비용을 고려할 때 우리의 재정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 수입은 최근 그 증가폭이 갈수록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다.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재정규모 증가율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해 왔다. 19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지나오면서 성장 기초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 소요 등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문이 많이 있었지만 고도성장에 따라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재문에 이러한 지출 소요를 뒷받침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재정규모의 증가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미 큰 규모로 성장하여 선진국이 겪고 있는 것처럼 저성장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앞으로도 경제성장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차세대 성장인력 발굴, 국토의 균형 발전과 기업 규제 완화 등이 예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금 투자한 사업의 경우 그 효과를 나타내려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 수입은 계속해서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4. FTA 등 시장의 세계화 진전세계화가 가속화되어 FTA등 국가 간 또는 특정 지역 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생산물시장이나 전자제품 등 모두 국내 시장과 국외시장의 벽이 무너져 국내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쟁자들과 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그와 같은 무한 경쟁의 결과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는 피해를 입것이다.

사회과학| 2009.12.20| 17페이지| 1,500원| 조회(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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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행정 발전역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달사목 차Ⅰ. 서 론Ⅱ.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논의1. 서구복지국가이론과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거시적 이해2. 발전주의 복지체제론과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특성 이해Ⅲ.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달사1. 대한민국 건국기1) 이승만 정부(1948~1960)2) 장면 정부(1960~1961)2. 발전국가시기1) 박정희 정부(1961~1979)2) 전두환 정부(1980~1987)3. 민주화·세계화 시기1) 노태우 정부(1988~1992)2) 김영삼 정부(1993~1997)3) 김대중 정부(1988~2002)4) 노무현 정부(2003~2007)Ⅳ. 결 론Ⅰ. 서 론근대적 의미에서 복지정책을 국민들의 생활상의 위험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민국가의 공공정책으로 정의 내린다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2008년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60돌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8년은 그동안 8개월의 정권(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을 뒤로하고 새로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정책60년을 반추하면서 정권별 복지정책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자.Ⅱ.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논의1. 서구복지국가이론과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거시적 이해거시적인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이론들로, 산업화 논리, 권력자원론, 민주주의와 선거이론, 그리고 국가론을 들 수 있다.첫째, 산업화논리는 자본주의 산업화와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하고 있다. 산업화가 양산하는 각종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국가는 복지정책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가 복지국가의 성장이라는 것이다. 시계열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선거경쟁이론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복지정책은 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다수의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바, 민주주의 하에서 이들의 지지를 획득해 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정당은 좌·우/보수·진보를 불문하고 복지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5년 ‘3대 복지입법’(최저임금제, 전 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천명하여 반정부·민주화열기를 흡수하려했던 시도, 노태우 정부 하 3대복지입법의 시행, 15대 총선을 앞둔 김영삼 정부의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선언,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정치민주화와 선거경쟁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넷째, 국가론은 잘 정비된 중앙집권화 된 국가 관료제의 존재 여부 그리고 정책형성과정에 투입되는 국가 관료의 이념과 정책적 선호를 중시한다.2. 발전주의 복지체제론과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특성 이해‘발전국가’는 동아시아 지역의 성공적인 후발산업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으로,강력한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사회적 자원을 집권적으로 동원하면서 형성된 독특한 발전레짐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한국에서 발전국가의 본격적인 제도화는 1960년대 초 박정희정권이 군사혁명 이후 국가기구와 경제 및 사회개혁을 실시하고,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이 주도한 경제발전 계획에 따라 수출지향 산업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복지지출에 있어서 엄격한 ‘재정적 보수주의의 적용이 내재화되었다. 그러나 재정적 보수주의가 사회보장에 있어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발전국가는 재정문제로 사회보장의 민간화 혹은 시장화를 도모하기도 하였지만, 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가부장주의에 입각한 개입을 선호하였다.종합하면, 국가주도 산업화시기에 형성된 우리나라의 발전주의 복지체계는 서구복지국가의 그것과 일정한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을상품화나 재분배효과는 미미하고 이중노동시장의 균열선을 따라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복지체제가 형성된 것이다.Ⅲ.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달사1. 대한민국 건국기1) 이승만 정부(1948~1960)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 우리나라는 수많은 귀환동포와 세계 최빈국으로서 빈곤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고아와 월남인 문제가 겹쳐 복지수요는 폭증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산업화수준과 경제력, 계급구조, 민주화정도, 국가능력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복지정책은 일제가 1944년에 발효한 조선 구호령과 미 군정청이 실시했던 사회구호사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었다.결국 이 시기의 구호는 공공부조보다는 외국원조에 의한 민간구호에 의존하게 되었다. 정부는 외국원조단체와 협력 하에 서울이 중앙구호협의위원회를 두고 각급 지방에는 구호 위원회를 조직하여 응급구호에 임했다. 빈곤구제를 위한 응급구호 외에도 난민정착사업, 주택복구 및 건설사업 천재지변에 대한 응급구호 등을 펼쳤다.이승만 정부 하에서 구호활동에 대한 외국원조와 민간단체 의존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자연스럽게 민간 혹운 시장부문에서 발전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2) 장면 정부(1960~1961)4.19혁명으로 붕괴한 이승만 정부를 승계한 장면정부 또한 사회보장제도 형성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장면정부는 한민당에서 갈려나온 보수적인 정치집단인 민주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민주당내 신·구 파벌간의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하지만 4.19이후 이승만 권위주의 체제에서 억눌렸던 여러 사회정치적 요구들이 분출되었고, 이러한 시대 분위기는 사회개혁에 관한 논의들을 촉발시키기 충분했다. 복지정책 측면에서 한 가지 성과가 있다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사보심)의 설립이 정부에 공식으로 건의된 점이다. 그러나 사모심의 설립은 5.16군사혁명 이후 최고회의에 의해 이루어 규정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근대 사회보장제도의 상징인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이 사보심의 활동과 박정희 의장의 결단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다.산재보험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게 되었다. 산재보험은 ‘국가지도노선’으로 함축되는 발전주의 복지정책의 원형을 보여준다. 발전주의 복지정책의 성격은 산재의 고용주책임을 전제로 국가가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의 복지문제를 직접 보살피는 가부장주의를 확립하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회피하도록 고용주부담의 사회보험형식을 취한다. 또한 산재보험의 우선적 도입은 실업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에서 우려되는 근로저하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경제를 우선시하는 발전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였다.이러한 원칙은 박정희 정부에서 1997년 시행한 의료보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1974년에 전격 시행 유보되었으나 박정희 정부가 도입하려 준비하였던 국민복지연금제도 또한 국가지도노선에 입각한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사회보장에 있어서 가보장주의, 그러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원칙은 공적 부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공적 부조에서 한 가지 커다란 진전은, 1976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77년 1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의료보호(의료부조)가 시행된 것이다.2) 전두환 정부(1980~1987)전두환 정부는 4대 국정지효로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복지정책상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발전주의 복제체제의 기본 틀 안에서 특수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게다가 1980년대는 서구에서 복지국가위기론이 확산되고, 밖으로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 안으로는 경제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긴축재정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단지 기존사회보험제도(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기가 드높았기에,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 말기에 시작된 복지정책기조의 변화를 수용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3대 복지입법의 원활한 집행은 물론 1991년 사내 복지 기금법의 시행을 통해 기업의 복지제공 책무를 법제화하였고, 1992년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은행의 설립을 인가하여 근로자의 생활자금 대부와 주택자금 대부사업이 노총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를 확충하였다.노태우 정부에는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자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었으나, 국가의 재정적 기여 없는 사회보험의 점진적 확대와 사회적 규제를 통해 국민복지증진을 추구하는 점을 볼 때, 과거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기본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2) 김영삼 정부(1993~1997)김영삼 정부는 노대우 정부의 복지정책기조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권중반기인 1995년부터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지표로 삼은 이후, ‘삶의 질의 세계화’를 모토로하여 국민복지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최저수준의 보장, 4대 사회보험의 전체 근로자까지 적용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확대 그리고 복지재정의 확충을 목표로 한 것이다.그러나 기존의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게다가 김영삼 정부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를 내기도 못하였다. 하지만, 세계화시대에 과거와 다른 복지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에 기여했다.3) 김대중 정부(1988~2002)외환위기 와중에, 선거에서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란 국정지표에 ‘생산적 복지’를 추가함으로써 복지문제에 전향적인 정부를 등장시켰다. 공공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친 복지적인 시민·노동단체가 노사정위원회등 정책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첫째, 가장미한다.

사회과학| 2009.10.31| 8페이지| 1,000원| 조회(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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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발전전략 기획

행정학과 발전전략목 차Ⅰ. 문제의 인식Ⅱ. 목표의 설정목표설정: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되자Ⅲ. SWOT분석1. 강점(Strength)2. 약점3. 기회4. 위협Ⅳ. 대안의 탐색Ⅴ. 대안의 비교 및 분석Ⅵ 최종안의 선택 : SPA전략1) symbolization2) proposition3) ability (능력강화)Ⅰ. 문제의 인식행정학과의 발전에 있어 행정학과 내의 학생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타과 학생, 또는 타대학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또한 2005년의 학과(전공)별 취업통계현황의 자료에 따르면 졸업자중 취업자 14명으로 29.80%밖에 안 되는 취업률을 보였고 지금 현재도 높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 합격자는 2007년 7급 1명과 9급 6~7명으로 매년 10명 내외를 배출하고 있지만 행정학과 특성상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 많은데도 10명 내외 합격률이라면 적은 수치하고 할 수 있다.Ⅱ. 목표의 설정목표설정: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되자현재는 복잡하고 다양화 시대이며 무한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한다.우리가 생각하는 행정학과의 발전은 우선 공직이든 아니든 취업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화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므로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Ⅲ. SWOT분석1. 강점(Strength)(1) 우수한 학생부경대 행정학과는 인문계열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양성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007학년도 부경대학교 입학 성적을 보면, 2006 - 2007 정시 모집 가군 인문사회평균 3.01 행정학과 2.7 전체 1등 나군 인문사회 평균 3.0 행정학과 2.6 영문학과에 이어 2등으로 높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2) 젊은 교수진부경대 행정학과에는 적은편이다. 그러므로 교수님과의 면담이나 학생들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부강사가 많이 초빙되고 있는데 해마다 강사들이 바뀌고 있어 과목 수업방식에도 일관성이 없다.(2) 입학할 당시 학군제로 묶여있음1학년의 경우에는 법?행정학과군에 속해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1학년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미리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1학년때 기본적인 행정학의 기초를 닦지 못하고 2학년 전공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많아서 효율적이지 못하다.(3) 내부 단결력의 부족행정학과는 많지 않은 학생 수 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단결력이 부족하다. 단결력이 부족하여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선 후배간의 단결도 부족하다. 취업정도를 선배에게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정보를 후배에게 전달되는 경우 또한 드물고 이것은 학과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3. 기회(1) 세계화세계화란 세계 진출의 기회가 확대 되고 있다 즉 선택의 폭이 넓어 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있고 외국 현지의 기업들도 인턴십을 통해 인재를 뽑아가고 있다.(2) 노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산업의 증가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한국이 점점 노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실버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모든 산업에는 행정이 필요하듯 노인복지산업의 증가는 새로운 행정업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4. 위협(1) 부산의 사양도시화젊은 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 감소 그 결과 일자리 부족해져 젊은 층의 취업률 저하되고 있다. 1980년대 말 부산의 주종산업이던 신발 및 섬유산업의 위축, 도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공장의 역외 이전 등은 인구 감소 등으로 연결된다.(2) 낮은 경제 성장력국가 및 부산의 경쟁력이 감소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취업률은 계속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력을 계속 많아지고 있어 현재 한국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3)MB정부의 공무원회를 늘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할 것 이다.그러므로 행정학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십을 접해 볼 기회를 늘려주고 기업의 인턴십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둘째로는 기업과의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인턴을 뽑는 기업을 알아보고 기업이 원하는 인원수와 어떤 부분의 인재를 원하는지 체크해서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2) 공직 진출자의 확대현재 20대 청년들의 선호하는 직장의 통계를 내어 보면 상위권에는 항상 공무원 또는 공기업이 있다. 물론 우리학과는 행정학과이다 보니 공직에 진출하려는 학생이 많다. 우선 학과 선택의 기준점이 된 사항이 공직 진출을 희망하기 때문이고 답변한 학생의 수가 많았다. 따라서 이는 학과 차원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먼저, 현재 학과 사무실에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이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빌려서 읽고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서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 서적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종류가 다양해 학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직렬과 계급의 공무원 시험 관련 서적들을 배치해 놓아서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 누구나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둘째,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학과 게시판이나 학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기도 힘들고 제대로 된 자료가 별로 없어서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일정이나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해 놓으면 학생들이 쉽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공무원 재학 중 합격자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넘은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이는 학과의 예산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는 항목이나 이를 시행할 수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동기의식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려 할 것이다.넷째, 공무원 시험 관련 과목의 강의를 개설하는 것이다. 도입하여야 한다.이를 위해서 첫째로 학생이 자신의 담당교수를 선택하거나 학생을 교수에게 배정하여 교수와 학생의 꾸준한 상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학생 수와 교수 수의 비율이 맞아야 할 것이다.둘째는 게시판을 이용한 취업홍보이다. 가까이 부산시 기업의 신업사원공채부터 시작해서 모집요망을 공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셋째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면접 볼 때의 유의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4) 학생회의 기능 확대행정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학과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듣고 정기적으로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를 학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현재 행정학과에도 학생회가 있어서 많은 일들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학생회는 학과 학생들과 단결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학생회 관련 학생들만 단결이 잘되고 그 외의 학생들은 학생회의 일에 관심조차 없다. 따라서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학생들은 학과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5) 타 대학 및 외국학교와의 연계전국에 행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와 연계는 안 되어 있다. 타 대학과의 연계가 된다면 정보를 교환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외국 학교와의 연계가 된다면 행정학과 교환학생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외국어 능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타 대학과의 연계는 학과 사무실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다양한 행정학과 학과 사무실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6) 무료 토익 실시현재 많은 수의 기업들이 인재의 영어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토익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토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현재, TOEIC의 응시료는 37,000원으로 학생들에겐 응시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TOEIC 점수가 단번에 600~700점이 나오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나 전문 자격증등 관련 서적을 비치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또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도서대출장부를 작성하게 하여 도서의 관리를 하게 하여 서적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서적비치를 위해서는 첫째로 학과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책을 사기 위해서는 과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서적을 비치할 공간도 필요하다.(8) 노인 복지 행정의 전문성 강화한국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부산은 2003년말 고령화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7% 이상)에 접어들었고 오는 2015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늘어나 실버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에 실버산업이 붐을 일으켜 고용이 창출되고 결국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된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고령화 사회의 실버산업을 유망업종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로 복지 행정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 복지 행정 과목을 수강하면서 복지행정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좀 더 넓은 안목과 지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둘째로 봉사활동의 활성화이다. 복지 관련 산업은 봉사정신이 부족하면 할 수 없는 분야로 봉사활동을 장려하여 경험을 쌓고 실버산업을 체험하면서 배운다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Ⅴ. 대안의 비교 및 분석표[1]현재 행정학과 재학 중 학생 대상으로 60명 설문한 결과행정학과 학생들이 학과 내에서 시행하였으면 하는 점을 설문한 결과 1위 기업연계 인턴십 제도이고 공무원 시험관련 도서확보 무료 모의토익의 실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설문을 참고하여 조원들의 생각과 현실 가능성을 토대로 대안을 비교 분석하였다.(1) 기업연계 인턴십기업연계 인턴십은 가장 많은 학생이 원한 것이었고 행정학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과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실현 가능한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들이

사회과학| 2009.10.05| 9페이지| 1,000원| 조회(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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