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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질 실증분석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입을 중심으로 -제 출 일 : 2016.11.21목 차I. 서론II. 이론적 배경1.삶의 질의 개념과 척도2.삶의 질의 선행연구III. 연구방법1.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2.종속변수의 채택 및 구성3.독립변수 및 가설설정4.회귀모형IV. 분석결과1.기술통계량2.회귀분석 결과1)EQ-5D 영향요인 분석2)주관적 건강 인지율 영향요인 분석3)스트레스 인지유 영향요인 분석4)요약V. 결론참고문헌I.서론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경제규모나 경제성장률의 순위에 비해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OECD가 발간한 ‘2015 삶의 질’ 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물질적 삶은 나아졌지만 삶의 질은 바닥수준’ 이라고 한다. 특히 개인이 평가한삶의 만족도는 36개국(OECD34개국, 러시아, 브라질)중 29위였고 자신의 건강에 만족하는 정도는 OECD 34개국 중 꼴찌를 차지하였다. 이는 과거의 빈곤으로 인해 경제성장만을 지향했던 국가 정책이 대를 위한 소의 희생, 빈부격차를 동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빈곤한 수치는 낮아졌지만 상대적인 빈곤이 증가하게 되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수익적 요구사항이 더욱 증대 되었다. 이러한 수익적 요구사항은 광범위하고 때로는 세부적이라 국가라는 한 조직이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 어렵다. 결국 국가의 정책에 따라 매해 일부는 만족을 하고 다른 일부는 매우 불만족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수요자가 달라지고 수요자의 혜택, 만족 까지도 영향을 준다. 실제로 정책의 궁극 목표는 삶의 질 개선(Costanza et al., 2008)이다. 정책은 사회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Rossi, Lipsey, & Freeman, 2004)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책, 욕구가 성취되면 상위의 욕구 수준으로의 상승을 기대하므로, 여기서 새로운 삶의 질 개념 틀이 요구됨을 의미한다(Blackman, 1992). 몇몇 조직들은 개념 틀을 개발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다.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97)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WHOQol-Bref로 지칭되기도 하는 이 지표는 육체적 건강(physical health), 심리적 건강(psychological health), 자유수준(level of independence), 사회관계(social relationships), 환경(environment), 정신적/종교적/개인적 신념(spirituality/religion/ person beliefs) 등 6개 항목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국가간, 지방지역간 비교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EQ-5D이다(Kind et al., 1998). 이 지표는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ies: 일, 공부, 가사일, 가족 또는 여가활동), 통증/불편감(pain/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을 종합한 지표이다. 건강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만 기본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의 성격이 더 강하다. 다섯 가지 영역마다 전혀 문제없음, 다소 문제 있음, 많은 문제 있음 중 하나를 체크하도록 하여 점수화한다(EuroQol Group, 2009).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지표도 활용되고 있다. Guyatt, Feeny, & Patrick (1993)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반항목과 특정 질병과 관련된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의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다. 심리상태를 활용하여 개발한 지표가 삶의 질의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연결시켜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감을 삶의 질과 연결시켜 지표로장이다 여기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의 두 가지 차원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대체로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조건을 개인의 인지를 통한 주관적인 평가로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삶의 질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이 서로 상이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차원의 기준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III. 연구방법1.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연구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전국의 74개의 시와 81개의 군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연구할 경우 심리학적, 혹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삶의 질 결정요인을 탐색할 수밖에 없지만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지역의 경제적 배경, 정책방향, 지역사회복지 수준, 또한 환경 및 문화시설 기반을 중심으로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이 가능하다. 연구대상이 지역단위여서 보다 거시적이며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삶의 질 관련 자료를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는 2008년부터는 지역단체별 EQ-5D를 비롯하여 삶의 질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GRDP를 비롯한 지역경제 자료, 사회복지 예산을 비롯한 지역복지 자료, 공원이나 문화시설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통계포털로부터 필요한 지역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데이터인 2014년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2.종속변수의 채택 및 구성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삶의 질 연구에서 모든 단면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 단면과 주관적 단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영향요인을 조화로운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EQ-5D,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과 같은 3개 단면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3.독립변수 및 가설설정간혹 선행된 연구에서도 지역을 연구단위로 할 경우 지역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택하였다. 또한 3개 영역에서 독립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대표성을 고려하였지만 시군이 대상이라 시군으로 조사되지 않은 데이터를 선택하지 못해 아쉽다. 복지 영역에서는 복지예산비와 60세 이상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 복지시설수가 대표 변수로 판단되었다. 특히 노인 여가복지시설수로 독립변수를 채택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바뀌는 추세로 정책 선택 시 유용할 것이라 판단되어 채택하였다. 행정 영역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일반회계 중 일반 행정예산이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문화 영역에서는 천 명당 도시공원면적, 십만 명당 문화시설수와 같은 변수가 패널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변수들이었다. 각각의 독립변수의 내용은 를 보면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종속변수 3개와 6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종합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즉, EQ-5D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나머지 두 개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지역 수준에 따른 주관적?객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였다.삶의 질 연구에 있어서 특히 거시적인 대상을 특징으로 연구에 자주 이용되는 삶의 질의 요소 EQ-5D로 각각의 독립변수는 복지영역의 복지예산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 , 행정영역인 재정자립도와 일반 회계중 행정예산 마지막으로 문화 영역인 천 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과 십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수이다.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연구의 첫 번째 대립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가설1-1. 복지예산비중은 EQ-5D에 정의 관계로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1-2.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는 EQ-5D에 정의 관계로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1-3. 재정자립도는 EQ-5D에 정의 관계로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1-4. 행정예산비중은 EQ-5D에 영향을 줄 것이다.가설3-6. 십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는 스트레스 인지율에 부의 관계로 영향을 줄 것이다. 삶의 질 영향요인의 독립변수변수내용독립변수복지복지예산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항목의 비중노인 천 명당 노인복지시설 수60세노인 천 명당 노인 여가복지시설수행정재정자립도지방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백분율행정예산비중일반회계 중 행정예산 항목의 비중문화천 명당 도시공원면적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십만당 문화시설 수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4.회귀모형전술하였듯이 본 연구는 시군 단위 지방정부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삶의 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변수자체를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지표로 나누고 주관적인 지표에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 총 3가지 변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3가지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가설1에 대한 회귀 모형EQ-5D는 종속변수에 해당하며 알파 값은 절편, 베타 값은 회귀계수, 엡실론은 오차 항에 해당한다. 각각의 변수별 회귀계수는 정(+)의관계로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여 덧셈(+)으로 만들었고 시군더미의 경우 통제변수에 해당한다.가설2에 대한 회귀 모형EQ-5D와 마찬가지로 영역별 해당 사항은 같으며 가설과 같이 회귀계수는 정(+)의 관계로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가설3에 대한 회귀 모형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영역별 해당 사항은 같으며 각각의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부(-)의 관계로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여 마이너스(-)로 모형을 만들었다.IV. 분석결과1.기술통계량삶의 질의 척도에 따라 지역별 순위가 달랐다. 긍정적인 삶의 질의 요소로 삶의 질이 좋다 할 수 있던 곳은 대체적으로 군보다는 시였지만 부정적인 삶의 질 측정 요소로 삶의 질을 측정하면 군이 시보다 더 삶의 질이 좋았다.기술통계량 를 살펴보면 종속변수 EQ-5D지표로 EQ-5D의 최대수치인 가장 삶의 질이 좋았던 지역은 경남 거제시인데 그에 반해 약 EQ-5D지수 1이나 낮은 지역은 같은 경남지역

사회과학| 2017.04.17| 17페이지| 2,500원| 조회(160)

행정학, 계량분석, 삶의질, 실증분석, 분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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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정책으로 본 공무원 윤리적 특성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특성- 메르스 정책을 바탕으로 -목 차I. 서 론II. 사례 개요III. 메르스 사례로 본 한국공무원의 윤리적 특성1.정부대응 과정에서의 특성2.정보전달 과정에서의 특성3.정부시스템상의 특성IV.한국 공무원의 특성 분석·평가1.평가 기준2.분석 및 평가 결과1)정부대응2)정보전달3)정부시스템V. 결 론참 고 문 헌I. 서 론오늘날 현대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다른 어떤 권력보다도 강화되고, 그 기능 또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수요증대로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고도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행정기능이 강화되고 행정공무원의 권력이 비대화됨에 따라 그들만의 독단적인 체계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1세기의 공직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행정 윤리, 즉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이 중요하므로 공무원들은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한국 공직자는 행정규범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 사례 1가지를 중점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윤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특성들을 분석, 평가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의 한국의 메르스 대응 정책을 정부대응, 정보전달, 정부시스템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들을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의 가치로 분석 해 볼 것이다.II. 사례개요2015년 5월 20일 국내에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 메르스로 인하여 2015년 12월 기준으로 186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8명의 사망자, 145명의 퇴원자 , 그리고 12월까지도 안정적이지만 치료중인 3명의 환자가 있다.여기서 메르스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2의료기관 방문에 감염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26일 B병원 확진자의 딸에게도 확진되었다. 이후 6.1까지 매일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28일 2차감염자가 입원한 E병원에서 2차 감염자로 인한 3차 감염자가 추후에 발생하였다.확진 초기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고 나서야 대통령이 나와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사회로 전파를 차단하라고 지시되었다. 그리고 나서야 3차감염자 가능성을 보고 조사하였다. 특히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왕좌왕하며 반복적인 입장을 표명 한 보건복지부에게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국내의 메르스 정보를 얻지 못했고, 따라서 국민들은 메르스 확진자 병원 및 의사, 간호사명단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이 역시 정책상의 이유로 요구가 묵인되고 인터넷상 괴담유포자만 처벌하였다.이후 사태가 심각해지자 명단을 공개하고 격리체계를 강화하였지만 3차 감염자가 발생하여 원점 정책으로 들어갔고 이후에야 3차 감염자까지의 확진을 막은 후에야 7월 4일 감염자 최대 누적 수치 186명에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이러한 메르스는 정부의 업무뿐 아닌 그 당시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쳤는데“정부는 우리 경제에 10조원 내외의 경제적 손실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또 메르스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재확인했다.”결과론적으로 그 당시 전 국민의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여론의 몇 만 명의 사망한다는 식의 우려와는 달리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행정의 과정상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III. 메르스 사례로 본 한국공무원의 윤리적 특성1.정부대응 과정에서의 특성메르스와 같은 전염성이 심한 병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파급력이 강하고 국민들은 그들 스스로 이러한 병에 대하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정부만 믿고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특수경우에 정부는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모든 환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면 재추적에 들어갔다. 하루 이틀만 이 작업을 빨리 시작했다면 27일부터 발생한 감염자(11명)를 일찍 찾아냈을 수도 있었다. 메르스 환자는 31일 2명이 추가돼 총 15명으로 불어났다. 한 명은 최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고, 다른 한 명은 그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간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둘 다 35세 남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첫 환자 발생 이후에 발병한 14명은 모두 첫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2차 감염 환자라고 밝혔다. 그중 여섯 번째 환자(71)는 병세가 악화돼 위독한 상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 착오, 최초 환자 접촉자 일부 누락 등으로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도 메르스 확진이 14일이 지난 후에 국민들에게 나왔기 때문에 비판이 나왔다.발병 확인 14일 만에 국민 앞에 선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발병 확인 이후 14일 만에 국민 앞에 섰다. 박 대통령은 3일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원지와 발생경로 등을 분석·진단해 그 내용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그동안 청와대는 메르스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국회법 개정안'에 관심을 쏟아왔다. 정치권에서는 '컨트롤타워'없이 보건복지부에만 대응을 맡긴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메르스 방지 긴급대책반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면 이번 사태가 사회적 공포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다.메르스 사례로 국민들에게 가장 손꼽아 비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늦장 대응 이였다. 확실히 정부는 메르스에 대해 초기 크게 인식하여 집중하지 안 했고 사태가 커짐에 따라 집중화 하였다는 것이 아쉬웠다. 따라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률성의 측면에서 아쉬움을 생각할 수 있고 평가, 분석해볼만인터넷 상에는 메르스 환자 접촉 병원 리스트가 사진으로 찍혀 전파되고 있고, 각종 유언비어도 함께 돌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병원 방문을 꺼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 해당 지역 주민과 의료인 등 주요 기관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괴담 처벌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잘못”이라며 “밀접 접촉자가 벌써 1,000명에 이르는 등 통제 범위를 벗어난 만큼 이제라도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특정 시기를 전후해 B병원에 있던 사람은 다 조사하고 있다”며 “병원을 공개할 경우 다른 기간 동안 해당 병원을 이용한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도 전국 17개 국가격리시설 일부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병원 이름과 지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로 베이스’에서 격리 대상 전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지만 방문 기록과 역학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만으론 한계가 있어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민들의 의견이 옳거나 혹은 그렇지 아니하여도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충분히 수용해줄 수 있던 정책 이였지만 정부의 아쉬운 선택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대외적인 민주성에대해 다시 생각해볼 만하며 따라서 이를 토대로 민주성의 가치로 평가, 분석 할 것 이다.3.정부시스템상의 특성초기 메르스 3차 감염에 대해 인식하지 않은 대응으로 인해 정부의 대응은 순차적으로 대응이 늦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식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만의 특별 시스템, 기구 등이 확진된 12일 후에 나타났다정부는 6월 1일 3차 감염자 2명이 발생한 후 주변 역학조사를 실시해 격리관찰자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중휴업 의학적으로 옳지 않아"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불안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부처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일선 학교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교육부가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휴업이 옳지 않다며 맞선 모양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휴업 학교가 발생한 서울·경기·충남·충북 교육감과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건당국은 현재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교육부에 알려왔지만, 학교는 학생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학생의 생명과 건강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교나 휴업은 '경계' 단계에서 작동하는 방안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개 수준에 따라 대응조치에 차이가 있다. 주의에 해당하면 교육청, 대학 등의 대응태세 점검과 학생·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계 단계에서 휴업·휴교를 포함한 환자관리 및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황 부총리의 발언은 전국적으로 휴업 학교가 속출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보건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의학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회·교육 부처를 총괄하는 황 부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선 학교 입장에다.

사회과학| 2016.01.10| 12페이지| 2,000원| 조회(153)

행정의가치, 정책 분석, 공무원윤리, 메르스, 메르스정책, 공무원윤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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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정책과 목 명 : 행정학제 출 일 : 2015.06.11목 차I. 서 론II. 인천 공항 민영화정책의 찬반양론과 국민의 의견1. 인천 공항 민영화 정책과 찬반양론1)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2)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의 찬반양론(1) 인천공항민영화 정책의 찬성(2) 인천공항민영화 정책의 반대2.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여론1) 여론2) 여론의 정책결정에 영향III. 결 론참 고 문 헌I. 서 론2009~2010년 정부는 인천공항을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투명성을 이유로 민영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영화 기업 대상에 올랐으며 대상이 된 이유는 방만한 구조, 경영 비효율성, 수익성 악이다. 인천화국제공항공사는 정부가 51%, 민간 49%의 지분구조개편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며, 지분점유는 동일(법)인 지분한도를 1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는 현재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되었고 정부는 공항의 가치 향상, 글로벌 공항네트워크 구축, 비항공 수익 증진, 세계 공항 추세 등을 근거로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민영화 선정 이유인 방만한 구조, 경영 비효율성, 수익성 악화가 사실이 아니며, 민영화 시 사회가 안게 될 불이익과 공항이라는 특수성 내에서 국가가 안게 될 불이익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개항 7개년 만에 흑자를 내고,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와 구조로 지속적인 찬사를 받고 있어 기본적인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민영화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보고 당시 국민의 입장과 그 입장이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필자는 국토해양부의 민영화찬성의견과 인천공항노조조합의 반론의견을 찬반양론 자료로 삼고 당시 여론조사로 국민의 입장 자료로 삼을 것이다.II. 인천 공항 민영화정책의 찬반양론과 국민의 의견1. 인천 공항 민영화 정책인천공항은 1992년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3본부 2실 19처 74팀, 정원 933명으로 조직되어 협력사 35개 부문 약 4,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주요 업무는 인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주변지역개발, 부대사업 및 기타 국가위탁사업, 공항건설 및 관리 운영연구조사이다. 현재 국제화물 세계 2위, 국제 여객 세계 11위의 동북아 HUB공항으로써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보이며 세계 순위뿐 아니라 흑자 공기업으로써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객도 만족하고 운영성과도 좋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정부의 명분은 인천공항을 세계적 허브공황으로 키우기 위해 맥쿼리인프라 같은 항공전문회사의 경영노하우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약간의 수익창출부분과 운영효율성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2.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의 찬반양론인천공항 민영화정책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의 찬성입장과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항공사 노조조합의 반론의견이 있다.1) 인천공항민영화 정책의 찬성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찬성하는 국토해양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공개를 통해 공항의 가치를 향상 시킨다.지분매각을 통해 공개시장을 통한 압력을 상시화하고 지배구조 및 경영시스템을 선진화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공개 및 주식상장을 통해 공항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어 보다 뛰어난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비용절감 노력 등 상시적 경영혁신을 추구하여 효율적 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둘째,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운영효율성을 제고하여 진정한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육성될 수 있다. 다른 세계 공항들을 살펴봐도 운영효율화 및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지분매각을 통한 민간참여를 지속 확대 중이다. 그리고 민간의 적극적 마케팅 노력 및 해외 네트워크 등을 통한 세계적 항공사 및 물류업체 유치로 허브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물류업체 유치 및 민간참여를 통한 물류 관련 시설개발 등을 통하여 화물 수요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셋째, 비항공 수익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민간의 최신 마케팅기법 도입으로 고객니즈에 따른 상업시설 구성 및 배치를 최적화 하여 추가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시드니, 브리스톨 공항은 지분매각 이후 연평균 6.8%, 34.5% 상업수익 증가하였다. 민간의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Air City 등 주변지역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넷째,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재무건전성이 강화된다.지분매각 이후에도 정부가 51%를 보유하여 경영권 확보 및 공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공공성 저하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용료 인상, 외국자본 유입 등 일부에서 제기한 각종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에서 문제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2) 인천공항민영화 정책의 반대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의견에 대하여 인천공항노조조합의 반론의견은 이러하다.첫째, 세계 허브공항 육성에 대한 반론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9%중 일부를 해외공항그룹에 일방적으로 매각하여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촉진시키겠다면서, 한편으로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소유 배분율을 15%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2~3개 해외공항그룹에 인천공항의 지분을 갈라먹기 식으로 나눠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단기이익 확보에 치중하는 해외자본의 특성상 공항이용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둘째, 정부 대주주 지위와 공공성 유지에 대한 반론은 인천공항은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2년 이후 공항 이용료 등 각종 요금을 지속 동결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으므로, 해외인수업체가 대출금리 이상의 적정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종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수립중인 “2015 경영전략”에 의하면 해외지분매각시점에 공항이용료, 주차료, 토지 사용료 등 각종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시사하고 있다.셋째, 경영 효율성 제고에 대한 반론은 인천공항의 여객 환승 율은 개항 이후 8년간 56.1%로 증가하였으며, 국제선 항공화물 처리규모는 세계2위를 달성하여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확보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비항공 수익비율은 66%(09년 기준)로 경쟁공항들인 홍콩공항 (43%), 스키폴공항 (43%), 시드니 공항 (48%)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면세점매출액은 세계2위를 자랑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항공기가 머무는 터미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상업시설 및 주변지역 개발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넷째, 해외 네트워크 등을 통한 세계적 항공사 및 물류업체 유치로 허브기능 강화의 반론은 해외공항 운영 사는 항공사와 별개 법인이다. 지분참여가 유력한 해외 공항들은 대부분 1개 대형항공사가 모기지로 사용하는 공항으로서 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해외공항들이 인천공항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해당 항공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항공사들은 취항공항을 결정할 때 출도착수요 및 환승수요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제성 및 시장성 확보가 가능할 때만 취항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해외 공항 사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여 항공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규 취항항공사가 증가한다는 근거 부족이다.3.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여론1) 여론그 당시 여론은 인천공항의 세계적인 위치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었고 만약 민영화를 실시되었을 때 국민들이 비행기를 이용할시 드는 비용의 증가를 우려했던 점이 컸던 것 같다. 당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56% vs 찬성 15%”인천공항 매각 가능성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일반 국민들의 과반은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미터가 인천공항 민영화 찬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6.0%로, 찬성한다는 의견(15.0%)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 이후 네티즌들의 반대 서명운동, 송영길 인천시장의 반대 입장 표명 등의 영향으로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서울과 대전/충청 지역 응답자가 63.7%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응답자들도 62.1%로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80.4%가 반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0대 68.8%, 40대 54.5% 순으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57.5%가 반대해 한나라당 지지층(47.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한나라당 역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16.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83.5%로 반대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무직이 71.8%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의 반대가 71.5%로 가장 높았고,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66.6%로 가장 반대 의견이 높았다.이 조사는 8월 3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과반수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여론조사 외에도 서명운동이나 반대를 표하는 의견을 인터넷으로 전하는 등 많은 반대의사가 눈에 띄었다.“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뜨겁다서명운동24만여 명 참여 ,인터넷 반대의견 줄이어세계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기업인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조처에 대해 반대 여론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노조홈페이지에 ‘국가 관문 인천공항 해외 매각 사유화,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라는 서명운동을 펼쳐 이날까지 24만 9000여 명이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불과 2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이채욱 공항공사 사장의 민영화 옹호발언과 맥킨지 중간보고서가 나온 9월에만 12만 명 이상이 참여해 인천공항의 민영화 반대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나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한줄 의견’에는 수백 건의 민영화 반대의견이 올라와있다. 공항노사 노조는 “대다수의 국민이 민영화에 반대하는 만큼 이를 10월 16일 예정돼 국정감사에서 알리겠다. 고 말했다.

사회과학| 2015.11.21| 7페이지| 2,000원| 조회(286)

여론, 민영화, 인천공항,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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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언어 문제점과 해결방안

‘카카오톡’ 언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목 차I. 서 론II. ‘카카오톡’ 언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카카오톡’ 언어의 문제점1) 띄어쓰기의 오류2) 맞춤법 오류3) 초성어 사용2. ‘카카오톡’ 언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1)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 개발2) 맞춤법 퀴즈3) 언어 캠페인III. 결 론참 고 문 헌I. 서 론오늘날은 정보화 시대에 들어섰고 정보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생겨났다. 스마트폰은 정보화시대에서의 필수품이 되었고 환경을 많이 변화 시켰다. 이러한 스마트폰이 사람들에게 보급되면서 통신매체가 문자 메세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주 연락수단이 바뀌었다. 문자 메시지와 다른 ‘카카오톡’의 큰 특징은 실시간대화 이다.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고 언어의 맞춤법, 띄어쓰기를 무시하게 되고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그들만의 언어체계를 만들어 낸다. 본고에서는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언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2015년 4월 7일 카카오톡 내용의 자료를 분석하여 카카오톡 언어의 문제점을 띄어쓰기, 맞춤법, 초성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살펴볼 것이다.II. ‘카카오톡’ 언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카카오톡’ 언어의 문제점1) 띄어쓰기의 오류띄어쓰기란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접미사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형식 형태소이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후 앞 단어에 붙여 써 왔기 때문에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다.”띄어쓰기의 필요성은 “단어를 한 덩어리로 써 놓아야 얼핏 보아서도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글 읽는 데 있어서도 능률을 기할 수 있게 된다.”카카오톡 에서는 사용자들 간의 신속한 대화를 위해서 일부러 띄어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어서 띄어쓰기에 대한 문법에 대해 소홀하게 되고 결국은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체성을 잃는다.표1. 실제 카카오톡 내용(띄어쓰기의 오류)잘못된 예옳은 표현잘못된 예옳은 표현몇시에끝냬몇 시에 끝나먼우산이야비와?뭔 우산이야 비와?술취함술 취함여기비올라카는데여기 비 올라고 하는데먼소리야언제끝나뭔 소리야 언제 끝 나형 믿고 방울비 쌩까고감믿쓰민형 믿고 방울비 무시하고 가겠습니다.애들오는거아냐애들 오는 것 아냐저녁같이먹자저녁 같이 먹자오늘목욜인데오늘 목요일인데언제오냐언제 오냐오늘올거야오늘 올 거야나조별토론아하기시러나 조별토론아 하기 싫어저녁늦게나올거같은데저녁 늦게 나 올 것 같은데잘하고와라잘 하고 와라저녁늦게면모하러와저녁 늦게면 뭐 하러 와아밥혼자먹어야될듯밥 혼자 먹어야 될 듯저녁늦게면몇시지?저녁 늦게면 몇 시지?기다려달라못하겠다기다려 달라 못 하겠다부모님도와드리는데어쩔수없지부모님 도와 드리는 데 어쩔 수 없지니가총책임자이니까네가 총 책임자이니까왔다바로갈 듯왔다 바로 갈 듯저번에8시인가끝났나저번에 8시쯤 끝났나?저도일단집안일해야할수있어서낮엔집에있어야함저도 일단 집안일 해야 할 수 있어서 낮엔 집에 있어야 함몰그리열시미토론하냐뭘 그리 열심히 토론 하냐?수업언제끝나냐수업 언제 끝나술먹고오는거아니지술 먹고 오는 건 아니지나오늘3시인데나 오늘 3시 인데너네들저녁언제먹게너희 저녁 언제 먹게첫수업?첫 수업?밤샐거냐밤 샐 거냐?조별모임할듯피피티발표조별모임 할 듯 피피티 발표집가야지난집 가야지 난점심이나먹자점심 먹자낼공강이잖아내일 공강 이잖아몇시에???몇 시에?밤새는건안대밤 새는 건 안 돼나그때수업임나 그때 수업임아우산괜히가져왔어아 우산 괜히 가져왔어3시는모야3시는 뭐야존나흐리드만오긴오냐매우 흐리던데 오긴 오냐3시에끝난다고3시에 끝난다고아직도도서관아직도 도서관행님피방갈준비해노셈형 pc방 갈 준비해요오늘5시에갈거지?오늘 5시에 갈 거지?너수업4시냐너 수업 4시냐집가는중집 가는 중2시40분에샬에서볼래?2시 40분에 샬롬관 에서 볼래?첫차탐?왜케진상이냐첫차 탐? 왜 이렇게 진상이냐?형때매나만또나에댜한분노만증가형 때문에 나만 또 나에 대한 분노만 증가두번째차아진짜존나춥다두 번째 차, 진짜 매우 춥다핑계좀그만얘기해주라핑계 좀 그만 얘기 해주라겜접중아니면주무시지게임 접속 중 아니면 주무시지난오늘확실한것도아닌데난 오늘 확실한 것도 아닌데쳐들어갈라는데잠겨있겠지들어갈라는데 잠겨 있겠지?오늘와오늘 와그때출발?아님도착?그때 출발? 아니면 도착?어디냐집에올거면먹을것좀사와라배고프다어디냐 집에 올 거면 먹을 것 좀 사와라 배고프다그럼형집에서컴터하고있을게그럼 형 집에서 컴퓨터 하고 있을게모사가지뭐 사가지?안되못함머돌리고있어서안 돼 못함 뭐 돌리고 있어서다뜰머함다들 뭐 함멀돌리는데형네집왜문열려있어모지뭘 돌리는데 형 집 왜 문 열려있어 뭐지나섭끝나 수업 끝컴터씌마라그거꺼지면안되컴퓨터 쓰지 마라 그거 꺼지면 안 돼우산가져가야해?우산 가져가야 해?혼자심심한데문은잠그고가?혼자 심심한데 문은 잠그고 가?표1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장들을 띄어 쓰지 않고 이어서 쓰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2) 맞춤법의 오류한글 맞춤법은 한글의 문자 체계를 확립하고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규범이다.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부분적 개정을 거쳤다. 1988년 1월 19일의 문교부 고시 제88-1호에 따라 공포되었으며,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글 맞춤법은 총칙, 자모,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그 밖의 것으로 이루어진 본문 6장과 문장 부호를 담고 있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규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함께 국가 주도로 제정된 규정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규범이란 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위의 기준이나 규칙이므로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언어 규범은 언어 대중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그러나 카카오톡 에서 사용자들은 쉽고 빠르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단어나 문장들은 편하게 입력하여 전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올바른 표현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대중매체에서도 규범에 어긋난 표현들이 마구 쏟아질 것이다. 이는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잘못된 예옳은 표현몇시에끝냬몇 시에 끝나?먼개소리야뭔 소리야?오늘목욜인데오늘 목요일인데모하러와뭐 하러와3시는모야3시는 뭐야4시까지모하지4시까지 뭐하지피방갈준비해노셈pc방 갈 준비 해놓아나만또나에댜한분노만증가나만 또 나에 대한 분노만 증가시로싫어모사가지?뭐 사가지?다뜰머함다들 뭐해넌머해넌 뭐해나섭끝나 수업 끝마넌만일단보내줘만원만 일단 보내줘먼우산이야비와?뭔 우산이야 비와?여기비올라카는데여기 비 올라고 하는데형믿고방울비쌩까고감 믿쓰민형 믿고 방울비 무시하고 감 믿겠습니다.아하기시러아 하기 싫어몰그리열시미토론하냐뭘 그리 열심히 토론 하냐?낼공강이잖아내일 공강 이잖아밤새는건안대밤새는 건 안 돼왜존나흐리드만왜 매우 흐리던데첫차탐?왜케진상이냐첫 차 탐? 왜 이렇게 진상이냐언제오실예정인가여언제 오실 예정 인가요컴터하고있을게컴퓨터 하고 있을게안되못함머돌리고있어서안 돼 못함 뭐 돌리고 있어서멀돌리는데형네집왜문열려있어모지뭘 돌리는데 형네 집 왜 문 열려있어 뭐지?컴터쓰지마라컴퓨터 쓰지 마라맘에안들죠스발마음에 안 들죠?표2.실제 카카오톡 내용(맞춤법의 오류)표2를 살펴보면 언어를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입력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3) 초성어 사용사용자들은 빠르고 편하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형태로 단어나 규정의 생략을 사용한다. 생략은 온라인 게임 내의 채팅에서 많이 사용되며, 현재는 함축적이며 빠른 시간의 의미전달을 위해 게시판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두루 쓰이고 있다. 통신어 에서는 주로 초성만을 이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부여한다. 약속된 기호와 같이 한번 정해진 생략된 단어는 두 번의 타자만으로 하나의 완전한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ㄲㄲ

인문/어학| 2015.11.21| 9페이지| 1,500원| 조회(1,579)

언어, 문제, 작문, 카카오톡,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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