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정책으로 본 공무원 윤리적 특성

목차

I. 서 론

II. 사례 개요

III. 메르스 사례로 본 한국공무원의 윤리적 특성
1.정부대응 과정에서의 특성
2.정보전달 과정에서의 특성
3.정부시스템상의 특성

IV.한국 공무원의 특성 분석·평가
1.평가 기준
2.분석 및 평가 결과
1)정부대응
2)정보전달
3)정부시스템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다른 어떤 권력보다도 강화되고, 그 기능 또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수요증대로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고도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행정기능이 강화되고 행정공무원의 권력이 비대화됨에 따라 그들만의 독단적인 체계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1세기의 공직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행정 윤리, 즉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이 중요하므로 공무원들은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한국 공직자는 행정규범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 사례 1가지를 중점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윤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특성들을 분석, 평가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의 한국의 메르스 대응 정책을 정부대응, 정보전달, 정부시스템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들을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의 가치로 분석 해 볼 것이다.

II. 사례개요
2015년 5월 20일 국내에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 메르스로 인하여 2015년 12월 기준으로 186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8명의 사망자, 145명의 퇴원자 , 그리고 12월까지도 안정적이지만 치료중인 3명의 환자가 있다.
여기서 메르스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2003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되며 8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한 바이러스다. 잠복기가 1주일가량이며 사스와 마찬가지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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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황교안“메르스 경제손실 10조원 추산”」,『매일경제』2015.06.22.
시사상식 편집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 8149&cid= 43667&categoryId=43667
신성식,「메르스 골든타임 36시간 놓쳤다」, 『중앙일보』, 2015년 06월 01일.
연합뉴스,「메르스 휴업에 교육부-복지부엇박자... 혼란가중」,『한국일보』,2015년 06월 03일.
이재춘,「해임된 대구 메르스 공무원, 소청 청구 기각」, news1, 2015년 10월 13일.
채지은,「정부, 환자발생 병원ㆍ지역분포 공개해야 커지는 목소리」,『한국일보』,2015년06월 01일.
최희진,「메르스 공포 확산 첫 발생부터 첫 사망까지 항상 한 두 발씩 늦은 당국」,『경향신문,2015년06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