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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자료, BM특허 , 비즈니스모델특허,

1.비즈니스 모델 특허란?1.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개념의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IT를 특허화한 것예)프라이스 라인 특허, 전자 화폐 시스템, 전자우편스탬프 시스템, 금융기법, 재고관리기법, 생산관리기법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함.2. 사업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가 되지 않는다.(1) 오프라인에서만 수행되는 영업방법 :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정보시스템 상에서 영업방법을 실현시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발명가. 발명의 핵심이 오프라인에 있는 경우 : 영업아이디어의 핵심이 오프라인에만 있다면,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나.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경우: 온 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어느 한쪽만의 실시로는 영업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오프라인상의 영업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영업의 핵심이 온라인에 있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나 발명의 성립성에 하자가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간주.(3) 온라인에서만 수행되는 영업방법 : 영업방법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구현된다면,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존에 오프라인에서의 수행되던 영업방법을 소프트웨어를 단순하게 이용하여 대체한 것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3.왜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주목 받고 있는가.▷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종래의 특허에 비해 여러 가지 업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종래의 특허는 주로 제조업.▷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대상 업종이 넓고, 유통, 소매, 서비스 ,금융, 간호 등 제조업 이외의 모든 산업에도 적용된다.4. IT 혁명과 비즈니스 모델 특허▷종래의 특허와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비교2.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1. 비즈니스 모델의 대상▷활동크기에 따라①사업 활동 전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SCM)라고 부른다.②어느 한 시스템: 기획, 개발, 설계, 조달, 생산, 판매, 물류, 광고를 말하며 업무 프로세스(비즈니스 프로세스)모델 이라 부른다.▷특허대상에 따라①테크니컬 모델: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대상②휴먼 모델: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2. 고객 지향적 접근과 정보 기술▷ 고객을 정의하고, 고객 가치를 결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될만한 요소를 생각할 경우에는 그 대상 범위가 사업 활동 전체가 되든 부분적인 시스템이든 고객과 고객가치를 중시하는 고객지향접근을 고려해야 한다.3.고객가치란?①본질적 가치②기본적 가치: 성능, 디자인, 품질, 가격③맞춤 상품: 고객의 수준이 높아지고 요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④부가가치 서비스: 제품의 견적대응, 무상 A/S, 원스톱쇼핑의 장소제공⑤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제품 이미지, 기업이미지4.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비즈니스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통해 중개서비스와 정보제공등과 같은 고객가치의 제공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고객 가치의 제공이 쉬워지면 사실상 각종 서비스 등 고객 가치의 선택폭도 넓어진다.5.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①고객②고객 가치ㄱ. 상품 서비스: 대가로 수익을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유형: 컴퓨터 게임, 서적, 부동산, 자동차무형: 여행 예약, 정보제공ㄴ.부가가치 서비스: 상품정보와 기업정보제공, 티켓 예약등 무형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③고객가치의 제공수단: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이용하면, 상품정보를 신속, 정확하고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 여기서 특허가 많이 나온다.④대가의 회수3. BM 심사기준2000년대 접어들면서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이 급증하였고,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Ⅲ. 「전자상거래(BM) 관련 발명의 심사 사례집」1. 발명의 성립성 위배사례1-1(1) :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청구한 경우 (2) :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청구한 경우1-2 : 온라인상의 컴퓨터에 의한 처리과정과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가 혼합되어 청구된 경우1-3 :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1-4 : 독립항을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 중에 오프라인상의 영업방법 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2. 진보성 위배사례2-1 :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2-2 : 인용예에 기재된 발명에 온라인상에서의 통상적인 기술을 부가한 경우2-3 : 인용예에 기재된 발명에 오프라인상에서의 통상적인 영업방법을 시스템화하여 부가한 경우2-4 : 인용예들의 결합에 의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용이하 게 구성할 수 있는 경우3. 명세서 기재불비 사례3-1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그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3-2 :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3-3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여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3-4 : 컴퓨터에 의한 구현방법인지, 사람에 의한 구현방법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4. 발명을 고안으로 청구한 사례4-1 : 방법을 고안으로 청구한 경우4-2 : 사실상의 방법을 고안으로 청구한 경우4. BM 특허를 받은 실제 사례[서지적 사항]등록번호 10-0281204등록일자 2000년11월15일출원번호 10-1998-0047067공개번호 특1999-0014388출원일자 1998년11월04일공개일자 1999년02월25일특허권자 서울이동통신주식회사 이봉훈[발명의 명칭]사이버 동아리 시스템[기술요약]인터넷 웹이나 PC통신에 동호회 모임을 개설하여 모임에 대한 정보를 웹이나 PC통신 공간을 통해 입력하면 회원이 소유한 호출기등 무선통신 단말기로 다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실시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동아리 시스템에 대해 개시한다. 이러한 사이버 동아리 시스템은, 특정 발신자가 인터넷 웹이나 PC통신 등을 통해 입력한 정보 데이터를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실시간 단위로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 정보입력수단과; 정보입력수단으로부터 전송된 정보 데이터를 정보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기설정된 시간 스케줄에 의해 검출된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 포맷에 의해 네트워크로 전송하는중앙 제어부와; 중앙 제어부로부터 데이터의 전송시 전송된 데이터를 중앙 제어부로부터 기등록 요구를 받아 무선으로 등록시킨 특정 다수의 회원이 소유한 호출기등 무선통신단말기로 동시에 무선 호출하는 호출수단이 구비된다. 따라서, 동호회 또는 특정 모임 등의 회원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다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법학| 2014.07.21| 4페이지| 1,500원| 조회(232)

자료, 특허, 발표자료, BM특허, 법대, 비즈니스모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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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여성의 피해 및 판례

국제사법 리포트<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 여성의 피해>제출일:학 부:학 번 :이 름:1.주제를 택한 이유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망 사건을 읽고 국제결혼은 점차 늘어나는데 비해 그에 따른 여성들의 안전이나 관리가 소홀한 것에 대해 걱정스러웠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면 현재 한국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에서 반한 감정이 많이 일어날 것은 물론이고 여성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건은 이렇다. 베트남 여성 故 탓티황옥 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을 올린 뒤 남편을 만나러 한국에 왔다가 2010년 7월 8일 오후 7시 25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남편 김모씨(47)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복부를 찔리며 살해 당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부산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씨는 결혼한 지 열흘이 채 안되어 정신 병력이 있던 남편에게 흉기로 찔려 숨진 것이다.이 베트남 신부 피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의 정보를 신부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직후 베트남 현지 인터넷신문은 다음과 같이 신문을 개재했다. 베트남넷은 ‘결론은 하나: 젊은 여성들, 조심하세요.’라는 머릿글을 통해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보도를 집중했다. 이 신문은 ‘한국 여성들은 성공한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의치 못한 남성들이 베트남에 신붓감을 찾으러 온다고 지적하면서, 이 바람에 현지 남성들은 결혼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베트남넷은 한국에서 거주한다는 한 베트남 여성의 말은 인용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100명 가운데 만족할만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례는 2명에서 3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도 하였다.더불어 신문은 ‘또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에서 상업 중인 한 불법 결혼소개소를 소개하면서, 이 소개소에서는 돈을 내고 신붓감을 찾으러 온 한국 남성에게 불과 몇 시간 만에 100을 넘어섰다. 100명 중 2,3명 꼴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있다.④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농촌총각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모색된 동남아지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이제는 농어촌 지역 결혼의 보편적인 형태가 되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혼인남성 10명 중 4명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외국신부를 맞이했다. 지난해 국제결혼 건수는 3만 3000건이나 됐으며 결혼 이민자도 이미 18만명을 넘어섰고, 그 자녀만도 12만 명이나 된다.⑤ 경기도지역의 이민자들의 수경기도 거주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분포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자가족 자녀 수는 2007년에 비해 35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은 2007년 3만8604명(22.6%)에서 2010년 7만9808명(26.3%)으로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이민자가족 중 자녀의 수는 2007년 6617명에서 2010년 2만9953명으로 353%나 증가했다. 국제결혼 이민자 또한 2010년 3만2576명으로 전국 국제결혼 이민자의 26.1%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민자가 85.1%, 남성이민자가 14.9%를 차지했다. 혼인귀화자는 2010년을 기준 1만7279명으로, 전국의 30.5%를 차지해 역시 가장 많았다.⑥ 경기도내 이민자가족이 가장 많은 지역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안산시.2010년 기준 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7만9808명 중 13%인 1만406명이 안산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원시 8.4%, 부천시 7.7%, 성남시 7%, 시흥시 5.7% 순이며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출신국적별로는 조선족과 한족이 64.9%를 차지한다.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은 4만1204명이 증가했다.이들 중 중국 조선족과 한족 이민자가족이 각각 32.7%실태가 심각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신고(상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상담건수가 ‘08년 26,634건에서 ’09년 54,980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2.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2010년 6월 기준 27,135건으로 나타나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2009년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부가족갈등’이 13,929건(2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문제(은행,병원,시장 등 일상생활)’가 9,435(17.2%)건, ‘법률’ 8,604건(15.7%), ‘체류, 노동’ 7,970건(14.5%), ‘폭력피해’ 5,895건(10.5%)등의 순이었다.또한 지역센터 별 상담건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38,288건(6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4,884건(8.9%), 수원 4,446건(8.1%), 대전 3,961건(7.2%), 부산 3,401건(6.2%)으로 집계됐다.또한 지역센터 중 광주가 상담건수 4,884건 중 폭력피해가 1,183건(24.2%)이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故탓티황옥씨의 남편의 처벌2010년 7월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신부를 8일만에 처참히 살해한 남편 김모씨는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다.부산지법은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숨긴 채 결혼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을 복용하지 않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이는 법원이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판결했으나 후 김모씨의 정신분열증에 따른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적용, 사실상 선처한 것이다.또 ‘범행수법 등이 잔인하고 포악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5.국제결혼의 해결책① 의식의 변화한국 남성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국제결혼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 쉽사리 바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의무화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6. 한국과 베트남의 양해각서 MOU체결①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약칭은 MOU이다. 원래는 본 조약이나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가리키지만, 지금은 좀 더 포괄적 의미로 쓰인다. 전자의 경우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한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금은 협정이나 조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포괄적 의미의 양해각서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좁은 의미의 양해각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양해각서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만 다르다.기업 사이에 합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② 양해각서 목적故탓티황옥 씨를 계기로 베트남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트남과 양해각서 체결과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은 베트남 여성연맹과 2010년 10월 21일 ‘국제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한국 입국 전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공동운영, 불법 결혼중개업체 단속강화, 정보교환 등 양국 국민 간 국제결혼 건전화 관련 협력등을 추진하게 된다.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국 관계당국에 불법 결혼중개업체의 철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을 협조했으며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추진에 참여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자료 상호교환 및 전파나. 양측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결혼 관련 정보 및 여성정책 교환을 위한 상호 정기 방문다. 양측 국제결혼 관련 기관간 연락부서(focal point) 지정 및 운영7. 국제결혼 중개시 신상정보 의무 제공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여부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번역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개선된 국제결혼중개제도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세부규정 마련하여「결혼중개업법」개정법(’10.11.18 시행)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또 이번 시행령에는 결혼당사자간에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국제결혼중개를 신청한 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직업증명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결혼중개업체는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 상대방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중개를 신청한 내국인과 그 상대방 외국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였다.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복실 실장은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령의 취지 및 내용설명 등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8. 국제결혼과 관련 판례①혼인의 성립과 관련한 판례청주지방법원 1997.6.27 선고 96도 1493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하는 경우, 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다.

법학| 2011.05.27| 10페이지| 1,000원| 조회(335)

국제사법, 에이플러스, 국제결혼, 10장, 외국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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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big things 독서감상문

국제사법 리포트제출일:학 과:학 번:이 름:1.줄거리리틀 빅 씽은 줄거리가 없다. 굳이 말하자면 인생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진 자기 계발서이다. 이 책은 사소함의 위대한 법칙을 통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캐치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글을 읽으면 사소함의 위대한 성공법칙으로 삶을 매우 단순하고 쉽게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고 그 법칙들을 실천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책의 실천 사항 중 ‘꽃의 힘을 빌려라’를 아침에 읽고 출근을 한다면 나는 오늘 감사한 사람이나 축하를 해드려야 할 사람에게 꽃을 선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꽃은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놨기 때문이다. 내용 중에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꽃을 가까이해야 한다.’ 라는 명령문도 간간이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와 더불어 이렇게 꽃을 선물하는 이유가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는 큰 전제를 깔고 있다.그러니 이 책은 읽는 사람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 정말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 이 책을 신뢰하게 되고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변화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이 책의 진정성을 찾아내고 푹 빠지게 된다.이 책은 이렇게 멋진 이유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모두 큰 성과를 이끌어 내기를 바라고 있다.계속 이야기하면 이 책은 사소함이 만드는 위대한 성공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철학을 담고 있다.첫 번째는‘강한 것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은 강하다’는 철학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표현은 인간다움의 징표다. 자주 표현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분주하고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인끼리도 서로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할수록 더 진실 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한다.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나를 비롯해서 이 책을 읽고 감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그리고 감사함의표현은 조직의 극적인 효율성 리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조직에서의 리더는 아니다. 이 책은 리더중의 리더, 기업의 CEO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라 던지 경영방법, 삶의 방법 등에 대해서 적어놓았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적어놓은 것이다.예전에 잡지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직장상사와 같이 일을 하는 남자의 이야기인데 그 남자는 직업상 회사보다는 밖으로 직장상사와 함께 나갈 일이 많았다. 그런데 옷매무새나 패션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자신에 비해서 직장상사는 옷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남자는 상사보다 옷을 더 예쁘게 입고 다니면 당연히 신경이 쓰이므로 잡지책에(패션에디터에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그 잡지책은 신기하게도 정말 명쾌한 대답을 해주었다.‘자신이 되고 싶은 자리의 사람처럼 입고 다니세요.’이 글을 읽었을 때 나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자신이 원하는 위치의 사람처럼 입고 행동하는 것은 그 위치의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위치보다 더 윗사람의 모습이므로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그래서 이 책은 내가 아직 대학생이고 리더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리더가 되는 것.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고 있고 내가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나와 있다.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리더십에 관한 다른 책을 병행해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조직을 단위로 나누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특히 경영분야에서 팀 활동은 많은 형태와 다양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이것을 나는 최고 관리층과 중간 관리층이라는 최 상위층, 품질 및 서비스 팀이라는 서비스팀, 그리고 프로젝트 팀이라는 가장 밑에 있고 작고 많은 팀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이 팀에 나의 아버지를 적용해 보고 생각해 보았다.나에게 아버지는 내 삶의 리더이자 우리 가정의 리더이면서 회사에야 한다.리더십이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해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다. 영화감독은 배우들이 과거에 연기했던 것보다 그 들이 꿈꿨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 배우들이 최선의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것이다.나의 리더는 일을 하면서 모든 직원을 한 가족처럼 생각하고 진정으로 그들의 성공과 심지어 직원의 가족의 일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본다. 나의 리더와 함께 일했던 팔로어가 더 좋은 직장으로 갈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까지도 세세하게 챙긴다. 나는 예전에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그 곳에 나의 고등학교 동창들도 잠시 일을 같이 했었는데, 한 친구가 나보다 좋지 않은 대학에 다녔으나 그곳에서의 업무 실적은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매우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업을 하려고 하자 부점장이 그 친구를 부르고서 ‘니가 여기를 나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라는 한 마디에 그 친구와 나 그리고 다른 친구들 모두 그 부점장을 비롯해서 다른 리더들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졌다. 우리들은 더 이상 그곳에 열정을 받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가 이끄는 팀에서 큰 성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팔로어의 성공도 진심으로 바라야 하는 것이다.(2) 인간관계의 수와 깊이리더가 이끄는 팀은 리더가 교류하는 사람의 수와 깊이의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이때 고위 경영층이 아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실무자와 교류를 확대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나의 리더는 하루에 몇 번씩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방향에 대해서 실무자와 의견을 나눈다. 그러면 다른 팀이나 다른 리더들의 생각을 나의 리더가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실무자와의 이야기에서 리더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이다.(3) 다양한 친구나의 리더는 괴짜 친구까지는 아. 리더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팔로어를 자극 시키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나의 리더가 아주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 팔로어들에게만 시키고 리더가 말만 하고 있다면 팔로어들은 마음속으로 불쾌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리더는 팔로어들과 함께 무거운 물건을 같이 옮기면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6) 감사의 표현감사라는 말은 삶의 비타민과 같다. 리더는 팔로어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의 리더는 하루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수고하셨습니다.’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특별히 힘들었던 하루를 보냈거나 명절을 보내거나, 한해가 넘어가는 시기에 리더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한다.(7) 현장 참여100번의 전화나 100통의 이메일보다 단 한 번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시간을 내어서 현장에 가보는 것이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다. 나의 리더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서 다쳤을 때였다. 나의 리더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직장에 팔로어인것처럼 병원에 직접 찾아가 그의 안부를 살폈다. 후에 나의 리더가 바쁜 시기에 그 다친 동료가 완쾌하여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나의 리더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의 리더가 전화통화만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친 자신을 위해서 와준 것에 대한 감동이 느껴졌을 것이다. 리더의 현장참여는 실로 중요한 것이다.(8) 사과의 말리더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실수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사과하면 인간관계 지속에 도움을 준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팔로어 중에 같은 동료들을 비하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의 리더는 상처받은 팔로어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 리더의 잘못이 아니지만 리더가 사고를 일으킨 그 직원을 채용하였고 ,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팔로어들은 마음속으로 리더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이다. 그때 나의 리더의 진실 된 사과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나는 한 가지 칭찬으로 두 달을 살아갈 수 있다.’ 등의 말이 있다. 리더 또한 팔로어들의 잘못만 보지 말고,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어야 한다. 스키너는 강화이론을 펼친 심리학자이다. 우리 또한 스키너가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적극적강화를 생활속에서 느끼며 살아왔다. 리더 또한 팔로어들을 칭찬, 보상, 승진 등에 의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이것들은 내가 이 책과 리더십관련 책을 병행해 가며 읽으며 아버지의 모습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것들은 10가지 주제들은 사실 이 책의 206페이지에 스페셜 섹션으로 ‘36가지 성공 방정식,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 주제 중 내가 임의로 몇 가지를 골라서 적어본 것이다.그런데 내가 이 책을 ‘리더십’관련 책이 아닌 다른 책을 읽었더라면 아버지를 다른 측면에서 평가하고 분석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이 책을 보시는 것을 보시고 이것저것 훑어보시다가 이 책의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페셜섹션인 ‘불황을 헤쳐 나가는 46가지 해법’을 먼저 펼쳐서 보셨다.경제 성장률이 3분기 연속 하락하면 이것을 불황이라고 부른다.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 책의 저자는 불황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나 전략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2009년 5월 다음 46가지의 전략을 정리해 보았고 그것이 바로 이 스페셜 섹션이다.사실 아버지의 회사는 여름에 비해서 불황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46가지 해법 중 18번째 해법은 ‘과거에 신경 쓰지 못했던 사소함에 신경 써라’ 19번째 해법은 ‘과거에 신경 쓰지 못했던 사소함에 더 신경 써라’. 20번째 해법은 ‘과거에 신경 쓰지 못했던 사소함에 매우 신경 써라’이다.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아버지는 이 섹션을 보시고 참 좋은 책을 본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역시 실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책을 보면 훨씬 와 닿고 실천성이 강하다고 생각 하는게 분명했다. 난 처.

독후감/창작| 2011.05.27| 9페이지| 1,000원| 조회(447)

독서감상문, 에이플러스, LITTLE BIG THINGS, 10장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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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행정개념/행정특징/행정과경영/행정과정치/행정과정부

행정학개론 REPORTⅠ.서론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행정 개념과 행정과 정치, 경영과의 관계 또 정부와의 관계에 알아보고자 한다. 또 행정의 발전과정과 함께 학설들을 알아보고, 행정과 경영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서 서로의 보완점을 알아보고 ,국가의 발전과정에 따라 행정학에 대한 이해와 마지막으로 행정학의 모습에 대해 결론부분에서 사견을 넣어 말해보고자 한다.Ⅱ.본론1.행정개념의 정의행정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다양하다. 행정은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으며, 유동적이고 시대에 따라 동태적으로 확대되고 축소되면서 변동 되어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이란 개념은 권력분립주의의 산물로서 근대 법치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행정의 생성은 입법 및 사법의 개념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개념에 대하여는 행정법학적 행정개념과 행정학적 행정개념으로 대별할 수 있다.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이 입법?사법과 행정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행정학적 행정개념은 정치, 경영과의 관계에서 행정개념을 파악하고 있다.(1)행정법학적 행정개념: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은 19세기 근대의회민주주의 시대의 엄격한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행정을 단순히 법이나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①삼권분립적 행정개념: 소극적인 공법학적 행정개념으로서 근대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삼권분립의 헌법체제를 전제로 하여 ‘입법도 사법도 아닌 나머지 국가 활동’을 행정으로 보는 견해이다.②국가목적 실현설: 행정은 국가가 법질서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 활동이라고 한다.③기관양태설: 행정을 법질서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 적극적, 형성적 국가활동으로 보고 있다. ④법함수설: 순수법학적 행정개념으로 ‘행정을 일반적 법규범을 개별화하는 법적 작용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2)행정학적 행정개념: 행정학적 행정개념은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의 결함을 극복하여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행정개념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행정학적 행정개념의 특징은 행정의 정치적 성격내포 여부, 즉 행정이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혹은 그 기능의 성격?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서 찾을 수 있다.①행정관리설: 윌슨과 화이트등에 의해 주장된 입장이며 정치행정이원론 또는 기술적 행정학의 입장에서 행정을 관리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공공행정을 경영과 동질적인 것으로 보는 공사행정일원론에 입각하여 행정과 경영간의 차이를 경시한다.②통치기능설: 행정을 이미 수립된 정책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③행정행태설: 사이몬과 화이트등에 의하여 주장된 학설로서 행정의 연구에 있어서 이념이나 제도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경험적?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심리학적 행정개념이다. 행정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④발전기능설: 이 학설은 통치기능설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학설로 1960년대 에스맹, 와이드너등의 발전행정론자에 의해 주창된 설이다. 이 설은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에서 행정이 단순히 정책형성 및 유지 기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가발전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⑤신행정론: 행정행태설이 지나치게 이론이나 설명에 치중하다보니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성이나 적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나온 학설이다.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가치중심의 이론을 내세웠다. 행정조직의 위기대처능력, 문제해결능력,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입장이다.2.행정의 특징①공공성?공익성: 행정은 공공적 성격에 의하여 특징 지워지며 공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용이다.②정치성: 행정은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의 모든 행정은 정치적 환경속에서 수행된다. 행정은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과정과 정치과정은 중첩되어있다.③권력성?강제성: 행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권력에 의한 강제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④합리성?기술성: 행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합리성을 추구한다.⑤안정성?계속성: 행정은 국민의 요구와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계속성의 속성을 지닌다.3.행정과 경영정부부문에 시장원리와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이나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공?사조직의 거대화, 거대기업의 출현, 사기업의 정치력이나 영향력의 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등이 강조됨으로써 행정과 경영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1)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 ①관리기술적 측면: 목표성취과정에서 능률성, 합리성을 강조하므로 공행정에 사행정에서 쓰이는 관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②관료제적 성격: 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계층제, 합리적 지배, 고도의 안정성과 대규모성등의 관료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장점은 대기업일수록 업무가 분업화, 파편화된다는 것이고 문제점은 업무가 비능률적이며, 업무지연 현상이 나타나며 형식주의, 부처이기주의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③목표달성의 수단성: 공익과 사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집단적 협동행위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에서 유사점을 가짐 ④개방성: 목표달성을 위해 개방적 체제를 갖추어 주변의 환경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2)행정과 경영의차이점: ①행정은 공공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사행정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②행정의 모든 활동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만 경영은 그렇지 않다.③행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하나 경영은 이윤추구의 목적에 따라 고객과 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④행정은 성격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독점성을 지니고 있어 경쟁이 없거나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경영은 시장원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자유경쟁이 보장되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으며 경쟁성이 높기 때문에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⑤행정은 그 기능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영향력의 범위도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미치고 있다. 반면에 경영은 그 기능이 생산 또는 판매 등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영향력도 대체로 경제 분야에 한정되고 있다.4.행정과 정치(1)행정과 정치: 행정은 행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 및 내부적 관리이다. 정치는 한 사회의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고 그것이 지배 복종 관계로서의 강제적사회통제작용을 한다. 이때 정치는 정책결정과정을 담당하며 가치를 판단하는 영역에 있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이에 반해 행정은 정책집행 과정이라 보고 사실을 판단하며 법적책임을 담당한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가치개입적 행위를 하고 행정은 수렴된 의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가치중립적 행위를 한다. 주요변수로 정치는 민주성과 대표성이, 행정은 능률성과 익명성이 있다.(2)행정과 정치의 관계: ①정치행정이원론(기술적행정학): 1829년이후 정치적 관행이 되어온 엽관주의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간섭이 행정으로 하여금 독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로부터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다.②정치행정일원론(기능적행정학):정치와 행정은 상호관련성이 있으며,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행정위원회가 많이 등장하였다. 능률성으로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이 있다 ③새행정이원론:1940년대 중반이후 행태론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원론이다. 논리적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중립적인 관리, 집행기능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가치판단적인 정책결정기능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의 과학화를 위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것뿐이다. ④새 정치,행정 일원론: 발전론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시급한 국가발전사업을 행정부주도로 이끌어 가자고 하는 입장이어서 행정우위론이라한다.

학교| 2011.05.27| 3페이지| 1,500원| 조회(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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