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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

남북경제협력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목차Ⅰ. 서론Ⅱ. 남북경제협력의 현황Ⅲ. 남북경제협력의 효과1. 물자교역2. 위탁가공3. 경제협력사업4. 개성공단사업Ⅳ.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Ⅴ. 결론Ⅰ. 서론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있다. 북한의 경우 자력갱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립경제 건설에 힘을 기울여 왔고, 남한의 경우 차관을 도입해 수출지향적 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적 폐쇄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고 대규모의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비약적인 외형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재벌기업의 비관련 다각화 심화와 무리한 해외투자로 인해 과거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북한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남한을 비롯한 대외 환경의 악화는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왔고 그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여기서는 이러한 협력의 현황과 그로인한 효과(성과), 또 현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남북경제협력의 현황남북경협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지 20년이 경과되었다. 1988년 7월 7일「7.7선언」, 동년 10월「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이 허용되었고, 1989년6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제3국을 통한 북한 주민접촉과 교역이 제도적 틀 내에서 추진되었다. 1990년 8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 협력 기금법」제정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마련됨으로서 남북경협은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경협은 초기부터 북한의 NPT탈퇴, 핵개발로 인해 우여곡절과 상당한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그 규모면에 있어서나 내용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 10월「금강산관광지구」, 11월「개성공단지구」등의 관련법 제정으로 해외투자자들의 경제활동보장, 자율성허용, 수익성보장을 규정한「신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금강산, 개정관련 법규는 남측과의 현상의 산물)이며, 남한 자본 전용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다. 한편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보장장치 마련을 위해 투자보장합의서 등 남북경협 4개합의서)에 정식 서명하고, 2003년 6월 30일 국회 동의 및 8월 20일 발효통지문 교환을 거쳐 발효시켰다.2003년 9월 29일 남북은 원산지 위장반입방지와 교역질서 확립을 통해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특히 북한은 2001년 남한기업들의 위탁가공 활성화를 겨냥한「가공무역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05. 7월「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북한이 자발적 능동적 미래지향적인 남한을 의식한 법을 제정하였다. 우리 측이 1990년 남북경협을 공식화한 법제를 가진 것에 비해 18년이나 늦은 조치였으나 북한 측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제로 대외에 공표한 일반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한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지난 20년간 진행된 북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로 우여곡절을 맞으면서 좀처럼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5년 6자회담에서의 ‘9.19공동성명’, 2007년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로 ‘2.13합의’를 도출하여 핵폐기 단계에서 참가국의 공동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협은 새로운 도약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남북경제협력분야의 합의내용과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천명이 북핵의 해결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함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Ⅲ. 남북경제협력의 효과1. 물자교역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금융외환위기로 남한의 경제여건이 악화되었던 1998년에는 감소하였으나, 그 후 남한경제의 회복과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적극적인 남북경협활성화 정책 등에 적인 외화획득 원으로 한국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외적인 돌출적 저해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남북한간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가 1990년대 후반에는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국민의 정부 기간 중 쌀과 비료 등 대북지원 물자,KEDO 중유 등 지원사업과 경수로 건설을 물자,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남북간 물자교역의 북한 무역규모에 대한 비율은 1990년의 경우 0.4% 수준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1997년에는 14.2%에 달하였으며 1998～2001년 중 그 비율은 15.4～22.5% 수준을 나타내었다. 남북한간 교역의 수지는 남북한간 교역이 시작된 이래 줄곧 남한이 적자를 보이다가 1998년부터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대북 포용정책 이후 식량, 비료 등 대북물자지원에 따른 비거래성 대북 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을 제외한 실질 교역수지 즉 거래성 물품의 교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였으며 2002년 중 약 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이러한 대북 교역수지 추이는 북한경제의 반입여력이 확보되고, 청산결제 등을 통해 상호 균형적인 남북 교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 위탁가공교역위탁가공교역은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의 임금상승으로 노동집약산업이 해외로 급속히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위탁가공교역 활성화가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방안이 될 수 있으며 북한으로서는 구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붕괴로 인한 유휴설비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992년 위탁가공교역액은 84만 달러정도로서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였지만 1996년에는 7,440만 달러로 증가하여 전체교역에서의 비중이 29.5%를 차지하였다. 199에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1999년에는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었으며 2003년에는 1억 8,500만 달러를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2005년에는 2억 달러를 넘어섰다.3. 경제협력사업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모두 41개 기업이고 이 중 15개 사업은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았다. 협력사업자 승인 건수는 13건이고 협력사업 승인건수는 9건(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은 모두 5건)이 승인되어 추진되었다. 정부는 북한 남포공단 3개 공장에 대한 시설 및 기술투자를 승인함으로써 남북경협사상 최초로 직접 투자를 허용했다. 조선삼천리총회사화 남북최초의 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하고 남포시에 항구구역에 위치한 셔츠, 블라우스, 자켓, 가방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생산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를 발표하여 남한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양적인 면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내용면에서는 의미있는 진전을 보여 주었다.) 즉 기존의 섬유?봉제 등 제조업(경공업)위주에서 농업, 수산업, 부동산, 광고업, 관광업 분야로 다양화되었다. 한편 금강산 관광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남북경협사업도 임가공 위주의 소규모 협력사업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발전되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정치적-군사적 문제가 정리되고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제도가 확고해지면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는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4, 개성공단사업개성공단사업은 지난 2000년8월 현대와 북한이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합의한 사업으로 개성직할시 일대에 800만평규모의 공단과 1,200만평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경제력을 토대로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을 통하여 남북한의공동이익을 창출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다.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합의 후 진척이 없었으나 2002년8월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합의문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연내 착공키로 합의이르고 있는 남북경협사업이다.)Ⅳ.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대북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의 선순환 관계 정착,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개념 정립, 남북경협의 동북아 경제협력으로의 발전전략 등이 필요하다.우선적으로 북한이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해야만 투자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다. 식량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북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대북 지원이라는 소극성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라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북한의 부품 산업 육성을 통해 위탁가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전자 조립 분야 등 경쟁력 있는 위탁가공 분야의 북한 내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부품 현지조달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섬유산업, 신발사업 등 연관 분야의 동반진출을 통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 경제 현대화와 남북경제공동체의 연계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균형적 국토 개발 계획의 공동작성, 장기적인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방안 등을 공동연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투자환경이 정착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공적협력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공적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협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경협 활성화는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이다.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만이 현재의 냉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화해와 협력정책의 핵심적 전제를 사회적으로 공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있다.

사회과학| 2011.12.12| 10페이지| 2,000원| 조회(164)

북한, 남북경협, 효과, 활성화방안, 경제협력사업, 물자교역, 남북경제협력의 효과,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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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소의 군사력 변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소의 군사력 변화목차1.서론2. 한반도 주변 4강의 군사력 변화(1)국제 영향력 확대위해 전력 강화하는 미국(2)구소련 영광 재현하는 러시아(3)군사 강대국으로 변환 추구하는 일본(4)강대국가 지위 확보하는 중국3.결론1.서론오늘날 국제사회는 다양한 위협 속에서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군비통제 노력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군비경쟁으로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인 미국·러시아·일본·중국은 유리한 안보전략 환경을 조성,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인 협력과 더불어 상호 견제와 대립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주변국의 군비경쟁 전략을 이해해 국가별·사안별로 협력·견제·경쟁에 따른 주도권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인류는 평화적인 힘과 파괴적인 힘에 의한 도전과 응전으로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현대에 들어와 탈냉전시대가 전개되면서 인류는 평화적인 힘에 의한 국가적 안전과 개인적 복지를 희구하며 희망에 찬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도 다양한 파괴적인 힘에 괴롭힘을 당하고, 미래 세대까지도 그 괴롭힘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오늘날 국제사회는 정치와 군사 중심의 전통적 안보개념이 군사적·비군사적인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발전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치열한 군비경쟁이 진행됨에 따라 신냉전시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군비는 국가 목표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설비로서 병력·무기·장비·시설 등 전쟁을 위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군비경쟁이란 2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군사력이라는 믿음으로 군사비를 증대시키면서 군대를 증강하거나 무기의 파괴력을 경쟁적으로 향상시키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대 강국의 이해와 힘이 긴밀히 얽혀 중요한 관심지역이 돼 왔고, 오늘날도 평화적인 통일한국을 위해 절대적다는 군비경쟁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일본의 미사일방어(MD)체제인 방패에 대해 러시아·중국은 개량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창의 군비경쟁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은 지상·해상·공중에서 재래식 무기의 정밀성·기능성 향상과 소형 핵폭탄과 맞먹을 정도의 파괴성을 지닌 대형폭탄을 개발해 사용하는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퀸시 라이트는 ‘전쟁연구’라는 저서에서 군비예산·인원·장비물자들의 가속 비율이 높아질 때 국제적 긴장은 증가하고, 그 같은 군비경쟁은 상호 작용 발생으로 전쟁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혹은 전쟁으로 종결된다고 증언하고 있다.이와 같이 한반도는 러시아·중국의 창에 의한 상호확증파괴전략(MAD)과 미국·일본의 방패에 의한 상호확증생존전략(MAS)의 대결적 상호 작용으로 발생한 군비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국방개혁 2020 실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관리, 그리고 통일한국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2. 한반도 주변 4강의 군사력 변화(1)국제 영향력 확대위해 전력 강화하는 미국고대에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에서 세계는 미국으로 통한다.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세계 최강대국가로서, 불량국가들의 핵 위협과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군사동맹체제 강화와 군사력 재배치 구상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 확보, 그리고 전략적 우호 국가들의 부상을 적극 지원, 새로운 힘의 중심이 되게 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을 진행시키고 있다. 첫째, 미국은 상호확증생존전략(MAS)으로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강대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지원해 미사일방어체제에 동참시키고 중국 봉쇄연합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미국은 동유럽인 폴란드·체코에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러시아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전략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진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후 병기였을 뿐 실제 사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 같은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형폭탄을 개발해 이라크 전쟁에서 위력을 확인하면서 최강의 비핵폭탄이라는 찬사와 함께 모든 폭탄의 어머니(MOAB)라는 별칭을 얻었다.오늘날 강대국가들은 전쟁지도부, 핵전쟁 대비용 건물 등을 비롯한 전략적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대체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형폭탄 개발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상군의 신속대응군체제로의 변환과 세계 최초로 제5세대 전투기인 F-22를 실전 배치하고 차세대 전투기로서 인공지능로봇이 조종하는 극초음속 스텔스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군력에서는 이지스함을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시키고 항공모함을 질적으로 증강해 동북아지역에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러시아는 미국의 최첨단 과학무기를 따라잡기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무기체계 개발·배치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셋째, 미국은 위성위치확인체계(GPS)를 이용해 세계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위성위치확인체계란 인공위성을 이용해 대상물의 위치·고도·속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미사일 유도 같은 군사적 용도나 항공기·선박·자동차 등의 항법장치에 이용하며,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를 위해 압도적인 우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러시아·중국은 미국의 우주정보 독점에 위기감을 갖고, 독자적인 우주정보 획득을 위한 우주군사화에 뛰어들어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가로서 국가 위신과 국가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유지·관리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비경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2)구소련 영광 재현하는 러시아러시아는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첨단과학군비로 증강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는 석유·천연가스 수출과 무기판매를 연계해 들어오는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경쟁을 통한 군사적 자신감과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러시아는 미국의 상호확증생존전략(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고, 유럽지역에서 재래식 무기의 보유 상한선을 정해 초과분을 폐기하는 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이행을 중단시킴으로써 유럽지역에 새로운 군비경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이 구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동유럽에 미사일방어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러시아의 안보는 물론 국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위협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방패를 뚫는 창을 러시아가 개발하고, 미국은 또다시 러시아의 창을 무력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계속된다.러시아는 또 대형폭탄을 개발하고, 공군력과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러시아는 미국의 대형폭탄(MOAB)보다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모든 폭탄의 아버지(FOAB)라고 명칭된 대형폭탄을 개발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형폭탄은 TNT 44톤의 폭발력으로 2500~3000도의 화염 폭풍과 시속 1만700㎞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주변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핵없는 핵무기의 위력을 갖고 있다.미국 제롬 스토플레스 박사는 “오늘날 강대국가들이 개발·배치경쟁을 하고 있는 대형폭탄은 핵무기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는 특수무기로 사용에 제한이 많은 핵무기를 대체할 가장 현실적인 무기”라며 “앞으로 더욱 고도화·정밀화로 냉전시대의 핵무기 군비경쟁에 이은 탈냉전시대의 제2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형폭탄은 생화학탄이나 핵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군비통제를 위한 국제조약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개발·보유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또 러시아는 미국의 유령 전투기라고 불리는 F-22기에 대응해 SU-47기를 비롯한 독자적 스텔스기 개발과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건조 및 실전 배치하고 있다.러시아는 특히 글로나스(GLONASS)라는 독자적 위성항법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러시아는 글로나스를 이용해 중요한 군사정보 획득과 신형 미사일의 타격 정확도를 높이고, 궤도와 방향을 자유자재로 변경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화의 활(Arch of Peace)이라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일본·미국·호주의 긴밀한 군사동맹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 일본은 보통국가의 군대화를 추진하면서 통합막료회의를 폐지하고 통합막료감부를 신설해 자위대를 지휘통제하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함으로써 자위대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세계적 차원으로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첫째, 일본은 잠재적 전략핵무기 능력을 갖춘 강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자금·기술·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플루토늄과 세계 3위의 원자력 산업을 기반으로 해 필요한 시간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가인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상호확증생존전략(MAS)에 의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고 있다. 2007년 12월 18일 일본은 미국 이외의 첫 번째 국가로 지상배치형 패트리엇 -3 미사일과 해상배치형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 실험을 성공시킴에 따라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게 됐다.둘째, 일본 자위대의 군대화 진행과 재래식 무기를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동방의 영국으로 대접하면서 평화헌법 제9조의 전력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조항 수정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지지하고,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에 참여시킴으로써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군대화를 지원하고 있다.일본은 2007년 육상자위대의 신속대응부대인 중앙즉응집단을 창설해 해외 파병 활동과 테러·게릴라전 등 각종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또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에 항만·영공 사용과 후방 지원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동작전계획(OPLAN-5055)을 수립했다. 미국은 제5세대 전투기 F-22기를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처음으로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에 배치했으며, 앞으로 일본은 F-22기 도입 추진은

사회과학| 2011.12.12| 6페이지| 1,500원| 조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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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신자유주의정책

칠레[Chile]목차1.칠레란?2.경제1)근대경제① 노예제(Inquilino:인낄리노)② 초기 자본주의 형성③ 외세에 의한 광산개발④ 민족산업2) 외국의존 심화에 따른 후유증(1960년대 전후)3)아옌데의 집권(1970~73)①아옌데란?②아옌데정권시기 경제③결과4)피노체트의 집권 (1974~1989)①피노체트란?②신자유주의 정책의 발전단계③피노체트 정권의 경제사회적 결과④이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요인⑤부정적 효과⑥정부의 역할 (한국의 군사정부와의 유사성)5)문민정부의 경제정책①정부의 정책적 개입금리인상조세개혁②수출중심 경제성장지속적인 관세인하수출시장의 확대6)문민정부의 사회정책①조세개혁직접세 강화농·광업에 대한 면세제 폐지부가세 인상②사회 지출 증대보건·의료 부문 집중 투자최저 임금 인상 정책③노동법 개정3.참고문헌1. 칠레란?칠레 공화국(스페인어: Republica de Chile 레푸블리카 데 칠레[*])약칭 칠레(Chile)는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 사이에 길게 뻗은 나라이다. 땅이 길쭉하게 생겨서 세계에서 땅이 가장 긴 국가라고 오해받고 있으며 실제 길이는 러시아보다 훨씬 짧다. 그러나 남북으로는 땅이 가장 긴 국가이다. 칠레는 길이 약 4,300 km, 폭 대략 175 km의 특이한 국토 형태로 말미암아 매우 다양한 기후를 보인다.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 사막이 있고, 국토 중앙부에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며, 남쪽에는 눈이 많고 피오르, 빙하, 호수가 있는 서안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칠레 북부의 사막에는 광물 자원 특히 구리가 풍부하다. 상대적으로 작은 중앙부 지역은 인구와 농업 자원이 많아 이 나라를 주도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19세기 말에 칠레가 남부와 북부 지역을 병합하며 팽창한 이래 이 나라의 문화적/정치적 중심지였다. 칠레 남부는 숲이 울창하고 초지가 많으며 화산과 호수가 띠를 이룬다. 남쪽 해안은 피오르와 어귀, 운하, 복잡한 반도와 섬으로 미로를 이룬다. 안데스 산맥이 동쪽 국경으로 뻗어있다.오늘날 칠레는 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지만 대중은 상대적으로 궁핍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었다.2) 외국의존 심화에 따른 후유증(1960년대 전후)농업생산력이 19세기 노예제도 생산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는 문제와 농지개혁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민족 산업 발전의 전망이 없었다는 상황, 광업부문에 의존한 극도의 모노컬쳐를 바탕으로 미국에 의해 경제 중추부문이 경영되고 있었다는 사실, 지주적 칠레 자본가가 선진열강과 결합하여 종속적 발전이라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가졌던 칠레의 1960년대 상황을 통해 칠레 경제를 정의 내릴 수 있다. 또한 기계를 중심으로 한 생산수단의 많은 부분이 동수출에 투입되고 있었고, 동부문을 미국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상황은 칠레 경제발전에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시켰으며 거의 모든 기계를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무역수지의 만성저거 적자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많은 이윤이 열강에 수탈당하는 구조 때문에 자본축적이 진전되지 않았으므로 미국으로부터 연간 2천만 달러 이상의 차관과 경제 원조를 받았다. 대미 채무증가는 생산수입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에게 많은 문제를 던져 주는데 그 하나가 실업문제였다. 따라서 칠레의 대중은 극도의 궁핍속에서 살았고 우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구의 4할에 달하여 건강의 유지조차 보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칠레의 사회경제구조는 점진적 생산력의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선진 자본주의국과 구조적,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고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식민지 종속국의 전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징은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민적 생산력 구조를 만들어 낼 전망도 없이 모노컬쳐를 강대국에 의해서 강요당하였고 그것을 통해 정치, 경제적 지배를 받았다는 점일 것이다.① 제조업은 1930년대 대공황에 따른 외국 공업제품 수입 감소, 농촌해체에 따른 풍부한 저임노동력,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급성장을 거듭, 제조업의 GDP 비중이 1930년에 대해 금리를 인상하고, 실질임금을 년22% 상승시켰고, 고율의 관세와 수입물량을 규제하는 수입관리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더욱 시장왜곡을 부채질하였다.아옌데 정권은 갈수록 열악해 지는 재정상황과 정부지출을 축소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특히 공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정부지출은 세수감소와 아울러 국가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이러한 국가재정의 고갈은 통화량을 1971년 152%, 1973년에는 363%까지 팽창시켰다. 이에 따른 연간 인플레이션은 1972년과 1973년에 각각 260.5%와 605.1%까지 치솟아 물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면 할수록 생산과 투입부문에서 왜곡현상이 뚜렷해지자 지하시장(black market)이 번성하게 되었다. 실질GDP는 1972년과 1973년에 각각 1.2%, 5.6% 하락하였고, 실질 임금은 각각 11.3%, 38.6%가 하락하였다. 경상수지의 경우 정부가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1년에 1억 8,900만달러, 1972년 4억달러, 1973년 2억 7000만 달러의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미국은 군의 칠레 육군참모총장 등 고급 장교들과 사회지도층을 납치, 암살하고,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 칠레에 대한 대외 차관을 봉쇄하였으며 칠레에 수입되어야 할 각종 산업장비,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수출을 중지시킨다. 그로 인해 칠레는 1973년 상반기에만 연 300%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고 국민들의 삶이 오히려 피폐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한편 이러한 위기에 대해 아옌데 정권은 경제위기를 민간부문에 의해 조작된 음모의 결과로 보고 민간기업 자산의 몰수를 주장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논리는 정치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켜 1973년에는 심각한 물자부족과 야당의 거센 반발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비록 1970~73년의 실업률이 각각 3.8%, 3.1%, 4.8%로 극히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이는 당시 확장일로에 있는 공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기인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시카고 보이스의 전성기였고 가장 급진적인 신자유경제정책을 시도한 단계이기도 하다. 이들은 “새롭고, 현대적이며, 권위적이고도 전문화된” 민주주의를 표방하였고 이에 대한 어떤 종류의 반대 이론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신자유주의 정책도입에 따른 사회적 대가(부익부 빈익빈 현상발생)도 일단 뒷전에 두었다. 군부독재정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장 자유로운 시장경제 실현”을 추구한 1차 단계에서 칠레의 경제는 소위 “철장갑을 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의 모든 수급 및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적 비난을 받으면서, 모든 사적 경제활동에 있어 “정부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방임적 (Laissez-faire)경제 정책을 도입하였던 시기이다.칠레의 경제는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 해인 1974년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1975년 또 한번 깊은 불황을 겪은 뒤, 1981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82년-83년 사이에 새로운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지만, 1984년부터 다시 회복 및 재 성장 단계에 접어들어 최근 1997년까지 연평균 6.5%에서 7%대의 고도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소위 “칠레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또한 중남미의 80년대는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라고 불릴 만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군사독재, 엄청난 외채, 살인적인 인플레, 경제 파탄에 시달린 반면, 칠레만은 항상 “이해하기 힘든 예외”로 남아있었다.- 1979～1982년 : 환율에 기반을 둔 안정화시도1973년 10월 피노체트 정부는 당시 연간 600%를 넘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안정화, 재정적자 축소, 산업구조 조정 등의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1975년 4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기조를 점진주의에서 충격요법으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안정화 계획에 착수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경제이론에 따라 추진된 이 계획은 그 간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강력히 추진하여 칠레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점진적 평가플레이션은 약간만 상승하고 실질 최저임금은 증가하였다.⑤부정적 효과피노체트 경제정책이 경제부문에서는 안정과 성장을 가져오는 등상대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효과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다.첫째, 높은 실업률. 아옌데 시기 3-5%에 불과하던 실업률이 3-4배증가하여 처럼 13-4%에 달하게 되었다. 실업률 증가의 핵심원인은 공기업 사유화 전후의 인력감축, 수출중심 경제성장전략에 따른 제조업 위축이며, 그 결과 공식부문의 신규고용 창출 없이 고용규모가 감축됨으로써 실업률이 증가하는 한편 비공식부문의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고용의 질도 크게 악화되었다.둘째, 임금수준 하락. 1970년 실질임금 수준을 100으로 하면, 아옌데 정권 하에서 1971-72년 126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쿠데타 정권 출범 직후 크게 하락하여 1974/75년 64/62 수준을 기록한 다음 조금 상승했으나 1982-83년 경제위기로 다시 하락하여 1985년에는 82를 기록하였다가 80년대 후반부 경제성장과 더불어 조금 회복되었으나 군사정권 마지막해인 1989년 91.6으로 아직 아옌데 정권 수준은커녕 1970년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셋째, 사회지출 감축. 정부는 사회적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교육 및 퇴직연금과 보건 등 사회보장 기능을 국가에 의한 보호에서 시장에서의 구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가족급여는 피노체트정권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9년에는 1970년 수준의28.4%로 떨어졌고, 교육, 보건, 주거 및 연금에 대한 1인당 공적지출의 규모도 하락하여 1989년에는 1970년 수준의 83.7%가 되었다. 실업률 증가와 임금수준 하락 추세 속에서 정부의 사회지출 감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빈곤층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넷째, 노동기본권 억압.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전개하여 무수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검거 살해하고 노동조합들을 해산하거나 무력화하였다. 또한.

사회과학| 2011.12.12| 19페이지| 2,0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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