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이 책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이 1970년을 전후해 쓴 칼럼을 모은 책이다. 즉,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서 ‘화려한 약속’을 하지만 결과를 보면 ‘우울한 성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의 통화정책, 재정정책, 정부규제 등의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거의 모든 정부계획은 완전한 낭비이며 아무도 돕지 못하거나, 또는 극빈자나 부자들 모두를 희생하여 중류층이나 상류층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장시간 토론을 요하는 주제가 될 수 있다.2. 본론대공황은 사기업제도의 실책과 기능 상실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가 통화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이며, 정부는 어느 누가 지불하지 않아도 돈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즉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부자에게서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평균적으로 극빈자나 부자 모두를 희생해 중류층이나 상류층을 배불리는 제도라는 주장이다.즉,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주장들도 실상은 학문적 편견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어져 왔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며 누구나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 쉬운 지식의 허와 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해 나갔다.프리드먼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도 공익과 선의를 앞세운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해악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회의 의사결정을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 맡기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얼핏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공익과 선의가 실제로는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제나 임대료 억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가난한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러한 제도들은 당초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의 취업을 막고, 집 없는 이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정부의 규제는 시민과 지식인들의 자유를 파괴하며, 누가 부과하든지 고귀한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프리드먼은 조세정책의 변화나 정부지출의 증가와 같은 재정정책수단을 통한 정부개입은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또는 다른 경기순환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당국이 어떤 상황에 반응하여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이미 상황이 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화공급을 변경시키려는 정부의 자의적인 행위는 경제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킨다고 말한다. 이것은 특히 통화당국이 이자율 조정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불황에 대응하려 할 때 나타나며, 정부가 경제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은 통화공급의 증가율을 통제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완만한 통화공급의 증가가 대체로 낮은 인플레이션하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바탕하여 프리드먼은 1930년대의 대공황도 인위적인 통화위축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화폐정책은 유효하기는 하지만, 그 방향을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즉, 결론적인 화폐정책의 제안은 정부의 재량적인 개입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통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프리드먼은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영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더 크게 제약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사라져 결국 경제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특히 정부가 소득재분배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희생시키고, 사회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사회보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복지프로그램은 수혜대상자로 하여금 쉽사리 그 생활에 안주하게 되어 그들의 일할 유인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복제제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음소득세를 주장하고 있다.국민연금부분에서 프리드먼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으로 인해 미래의 소비에 대한 준비를 위해 현재의 개인의 소비생활 패턴에 대한 규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존재하기에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도시사회의 젠더의 역할목 차 서 론 본 론 1. 도시화가 되면서 성역할의 변화 2. 도시 공간 3. 젠더와 도시공간 4. 여성특별지구 프로젝트 여성행복도시 결 론서론 젠더 :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의미의 성을말함 생물학적인 성 :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신체적 으로 보여지는 성 사회적인 성 : 여성다움 , 남성다움처럼 사회에서 만들어 지는 성 성의 구분은 구분으로만 이어져야 할 뿐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됨 편리함 = 도시화의 대표적인 특징이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불편함이 서로 존재함본론 1. 도시화가 되면서 성역할의 변화 - 도시화 사회학자 루이스 비르트 ( 1897∼ 1952) 농촌적 생활양식 -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질적변화의 모든 과정을 의미 촌락적인 지역 - 도시적인 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 ,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에 의해 보다 도시적인 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본론 1 . 도시화가 되면서 성역할의 변화 한국의 가부장제도의 사회 ↓ 산업화 , 도시화 여성의 사회진출 = 역할과 지위 ↑ 농촌사회 - 여성의 역할 : 가사 , 육아 , 출산 등으로 한정 근대화 이후 - 여성들의 해방운동과 신여성의 등장 , 사회적 진출본론 1 . 도시화가 되면서 성역할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저임금의 노동력 착취 - 정미소 , 방직공장 , 고무공장 ↓ 새로운 도시문화의 형성 - 티켓 걸 , 안내양 ↓ 도시문화의 본격적인 형성 - ‘ 모던 걸 ’ 로 불리는 직업여성의 등장본론 1 . 도시화가 되면서 성역할의 변화 산업화의 진행되어감에 따른 성의 인식 여성 : 평등함 남성 :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인식 여성의 성적지위에 대한 평등은 높아졌음 그러나 인식과 공간의 부족에 대한 문제점 존재2. 도시 공간 도시공간이란 ? - 인간생활이 펼쳐지는 모든 도시활동 공간 ( 주거활동 , 생산 , 노동 , 만남 , 레크리에이션 , 쇼핑 등 )3. 젠더와 도시공간 1) 여성과 도시공간 현대의 여성 - 서구여성의 모습과 닮아감 외모지상주의 - 자신들의 몸을 상품화 몸의 노출과 높은굽의 구두 선호 여성들의 문화는 빠르게 변화 - 도시의 구조는 빠르게 변화 X3. 젠더와 도시공간 도로위의 장애물3. 젠더와 도시공간 가파른 계단3. 젠더와 도시공간 남성의 신체에 맞춰진 대중교통3. 젠더와 도시공간 화장실 앞 자판기3. 젠더와 도시공간 남성의 네일케어 투명한 에스컬레이터3. 젠더와 도시공간 2) 핑크존 오직 여성만을 위해 조성된 여성전용공간 고시원 , 주유소 , 카센터 , 주차장 등 여성들의 잦은 이용에도 남성적인 이미지에 치우쳐 여성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곳으로 치부됨3. 젠더와 도시공간 - 여성전용 주차장 운전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여성운전자배려 주차장범죄에 쉽게 노출 되어있는 여성들을 위함3. 젠더와 도시공간 - 여성전용 주유소 여성친화주유소 엔느 ( Enne ) 증가하는 여성주유고객에 차별화된 서비스 멤버쉽혜택 주유 고객에 무료네일아트 미숙한 여성운전자를 위한 넓은 차량 출입구3. 젠더와 도시공간 - 여성전용고시원 도어 록과 폐쇄 회로 TV 를 이용한 치안안전 유지 밝은 이미지의 벽지와 침구 및 깔끔하고 단정한 방3. 젠더와 도시공간 3) 남성과 도시공간 도시 공간적인 면에서 남성중심이 두드러짐 Ex) 자동차 - 운전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짐 여성이 운전을 하면 ‘ 집에서 애나보지 , 밥이나 하지 ’ 등의 부정적인 시각 사회진출이 빨랐던 남성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여성보다 먼저 접하고 자동차 또한 남성들이 먼저 접함 ( 남성들의 신체조건에 맞추어진 자동차 )3. 젠더와 도시공간 거실은 예전부터 가장의 공간 남성들 의 공간이고 주방은 여성의 공간 거실은 온 가족의 공간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가사의 분담에 따라 주방출입이 늘어난 남성에 맞춘 주방 구조의 변화3. 젠더와 도시공간 - 사회진출적인 모습에도 남성중심의 모습 발견 회사간부 , 운전수 , 군인 등의 직업의 이미지와 남성의 이미지가 겹침 - 유흥문화에서도 남성중심적인 인식잔재 남성 - 회사일하면서 접대를 위한 비즈니스 클럽등 술집을 가도 부정적인 시각 으로 바라보지 않음 여성 - 호스트바와 같은 술집을 가게되면 부정적인 시각- 여성은 남성보다 야간보행과 범죄피해에 두 배 이상의 두려움 느낀다고 함 - 도시에 사는 사람은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밤길 범죄에 불안심리가 더 강하게 나타남 -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20 대 젊은 여성의 불안 심리가 가장 높은것 으로 나타남 4. 여성특별지구 프로젝트 여성행복도시4. 여성특별지구 프로젝트 여성행복도시 지금 영국은 런던 , 브리스톨 , 맨체스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성 친화적’ 거리 조성사업을 한참 추진 중이다 . 영국 내 어느 잡지에서 대도시 여성 수백 명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이 종종 도심거리를 불안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 여성 4 명 중 1 명은 성폭력 범죄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여성이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 존 프레스콜 부총리의 주도로 시작된 여성 친화적 거리 조성사업에는 세 지방정부와 함께 여성건축가와 여성도시계획가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인 WDS(Women's Design Service) 가 참여하고 있다 . 영국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남성들에 의해 , 그리고 남성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 WDS 의 지적을 수용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건축과 도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사업은 가로등을 더 밝게 하고 밝은 이미지 조성을 위해 골목과 지하도를 다시 페인트칠하는 등의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 이 외에도 여자화장실 확충 , 공중화장실에 화장 공간 마련 및 휴대전화 충전기 설치 , 나이트클럽 내 탁아소 설치 , 밤 10 시 이후 택시 이용 시 여성에게 우선권 제공 , 열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 여성 공간 할당 등의 방안을 고려중이다 .4. 여성특별지구 프로젝트 여성행복도시 - 여성이 행복한 도시 , 서울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대화가 가능한 CCTV 설치 보행자가 지나가면 밝기가 두배 이상 조절 되는 센서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곳에 여성주차장을 우선배치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2 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로 설치4. 여성특별지구 프로젝트 여성행복도시 - 여성운전자 증가에 행복주차장 여성피해 사례 예방위한 행복주차장 설치 공영주차장 328 면 , 민간주차장 596 면 등 총 924 면 으로 각종 마을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의 주차장에도 설치 기준조건 : 접근성 , 이동성이 편한 위치 , 통행이 빈번한 위치 , 출입구와 주차관리소에 인접한 위치 ,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 지하주차장의 경우 CCTV 의 감시가 용이한 지역 ) 강원도 정선군 - 약 7 억여원으 정부지원으로 여성복지사업 , 여성정책사업 , 다문화가족 지원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중4. 여성특별지구 프로젝트 여성행복도시 -2010 년 익산시는 제 1 호 여성친화도시 선정 - 여성친화도시 ? 여성과 남성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 일상생활에 성별의 차이가 없게 함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의 편의증진에 국한하지 않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 - 남녀모두행복한도시목표4. 여성특별지구 프로젝트 여성행복도시 - 여성친화도시의 추진배경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각종범죄 , 공해 등 현대도시의 문제는 도시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됨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상승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활발함에 따라 ‘ 남성 - 일터 , 여성 - 가정 ’ 으로 공간을 분리해온 도시구조는 남녀의 관계와 생활을 여유없고 불편하며 위험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 도시가 발전하여 잘 살게 되면 여성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 는 인식에서 ‘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 ’ 는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각지자체의 친환경 도시정책4. 여성특별지구 프로젝트 여성행복도시 -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차별 없애는 노력 긍정적 - 여성의 편리성뿐 아니라 남성도 그 편리함을 함께 공유 -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해가능 그렇지만 남성들을 범죄자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찰 - 남성들 입장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두려움 비추어짐 Ex) 여성과 밤길에 같은 방향일 뿐인데 오해를 받아서 여성이 달려가고 그로인해 남성은 여성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유지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당혹감과 불쾌감으로 이어지게 됨4. 여성특별지구 프로젝트 여성행복도시 미국의 도시계획가 오스카 뉴먼은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공공의 눈 (public eye)’ 이라고 지적했다 . 즉 보는 눈이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이야기다 . 남의 눈이 두려워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이다결 론 - 도시 속 남성과 여성의 차는 확연히 드러남 - 남성과 여성의 생각하는 접근 방법은 많이 다름 - 여성행복도시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성의 불편함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결 론 구멍을 맨홀로 바꿈 → 패인현상을 줄이기 위한 보도블럭의 변화 →결 론 가파른 계단을 줄여 여성과 장애인의 불편을 감소 →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함 추구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FTA와 한국농업목 차1. FTA의 정의 2. 농업의 국제화 2-1. GATT, UR 협상 2-2. WTO와 농업의 국제화 3. FTA의 효과 3-1. FTA를 통한 이익 3-2. FTA를 통한 손실 4. FTA의 진행과정 4-1. 정부의 추진현황 4-2. 추진일정 - 칠레 4-3. 한-칠레 FTA발효 6주년 교역동향 분석 5.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5-1. 한국농업의 현황 5-2. FTA와 쌀 시장 개방 6. 한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방안1. FTA의 정의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국제협약임 FTA는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이기 때문에 회원국간의 합의를 통해 낮은 관세(궁극적으로는 관세철폐)나 수출입제한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이 축소되어서 서비스의 교역투자가 늘어남으로써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후생을 증대시키는 특징이 있음1. FTA의 정의FTA가 포함하는 분야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1. FTA의 정의FTA가 확산되는 이유 ①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②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③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④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⑤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⑥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2. 농업의 국제화2-1. GATT, UR 협상 GATT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UR 협상 : 1986년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각료회의에서 개시된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을 일컫는다.2.농업의 국제화농축산물 수입금액 증가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배, %)2-2. WTO와 농업의국제화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95년이후 10년간 농축산물 수입액이 1.4배로 증가 농산물 수입액은 1.3배, 축산물 수입액은 1.9배로 증가 국가별로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은 빠르게 증가구분1995년 (A)2005년 (B)배수 (B/A)연평균 증가율농축산물6,8939,7581.43.5농산물 축산물5,669 1,2247,397 2,3611.3 1.92.7 6.8곡류 두류 과실류 채소류 낙농품1,898 424 315 140 1502,023 431 616 381 3201.1 1.0 2.0 2.7 2.10.6 0.2 6.9 10.5 7.9옥수수 밀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감귤(오렌지) 닭(닭고기) 고추1,268 467 543 133 402 102 14 131,220 675 735 620 400 162 117 521.0 1.4 1.4 4.7 1.0 1.6 8.4 4.00.4 3.8 3.1 16.6 - 4.7 23.7 14.93. FTA 효과3-1. FTA를 통한 이익 ①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임도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대 ② 국내 경제의 활성화 ③ FTA 체결의 후광 효과3. FTA 효과3-2. FTA를 통한 손실 ① 기업의 경쟁력이 낮을 경우 타격이 클 수 있음 ② 농업의 경우 쌀이 가격경쟁에서 밀려(미국의 쌀 가격은 우리나라의 1/3 수준) 농업에 타격 우려3. FTA 효과ex) 한-EU FTA 의의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 한·EU FTA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FTA 선도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음4. FTA의 진행과정4-1. 정부의 추진현황 한-칠레 FTA이후 총 7개의 FTA체결 , 현재 15개 국가와 4개의 협정을 발효중 체결 FTA는 한국의 무역확대에 기여 개별상대국으로의 수출확대에도 기여 수입증가로 인한 실제 피해정도는 제한적 체결국과의 상호 투자증가 등 무역 외 교류도 증가4. FTA의 진행과정4-2. 추진일정 - 칠레4. FTA의 진행과정4-2. 추진일정 - 칠레4. FTA의 진행과정4-3. 한-칠레 FTA발효 6주년 교역동향 분석 ① 對칠레 품목별 수출동향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큰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 기간 對 세계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4. FTA의 진행과정4-3. 한-칠레 FTA발효 6주년 교역동향 분석 ② 對칠레 품목별 수입동향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동괴, 동광 , 돼지고기, 포도주 등은 FTA발효 전부터 수입이 큰폭의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FTA발효 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009년 대부분의 수입 품목이 큰 폭으로 감소 FTA이후 對칠레 수입액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동광 및 동괴를 포함한 광산물/비철금속 으로 전체 수입증가의 78.6%를 차지했으며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증가는 미미했음5.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5-1. 한국농업의 현황 ①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의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② 농경지 면적, 농경지 이용률의 지속적 감소5.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5-1. 한국농업의 현황 ③ 농가수 및 농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 ④ 청장년 비율의 감소, 노인층 비율의 증가 남성 비율의 감소, 여성 비율의 증가5.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5-2. FTA와 쌀 시장 개방 ① 쌀 시장 개방 배경 ② 쌀 협상 진행과정 및 쟁점 ③ 쌀 협상 결과 및 시사점 ④ 쌀 시장 개방의 영향6. 한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방안① 전업농 육성 ② 품질의 고급화 및 특성화 ③ 수출 농업정책의 강화 ④ 산지유통 활성화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인구의 분포와 구조 변화[인구분포]목차인구분포의 개념1인구분포의 인자2인구분포의 측정인구분포의 상태3344인구분포인구분포의 인자1인구분포인문환경 인자 인구역사적 인자 사회.문화적 인자자연환경 인자 물, 기후, 토양과 식생, 지형, 해발고도, 격해도, 위도상의 위치, 부존자원인구분포 인자 종류인구분포인구분포의 인자자연환경 인자물 : 가장 원천적인 자연환경 요소물은 마시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식량의 공급원. 문명의 발생지가 모두 하천 유역이라는 사실이 물과 가까운 곳에 문명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수, 정, 천, 강, 호, 소, 주 와 같은 지명이 많은 것으로 보아 물은 인간과 뗄수 없는 요소.인구분포인구분포의 인자인간 거주에 직접적인 영향 + 식생, 토양, 농업 등 자연의 여러요소와 관련세계인구 50% 이상이 온대기후 지역에 분포하고 4/5가 위도상으로 20~60°에 거주인구분포인구분포의 인자자연환경 인자기후 : 기온과 강수량특히 기온과 강수량은 식물의 생육조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며 수확과 직결된다동부 아시아의 여러 삼각주나 나일 강 삼각주의 비옥한 충적토나 온대의 갈림 삼린토는 작물의 수확량을 높이고 인구를 흡인하는 반면, 열대지방의 라테라이트나 냉대지방의 포드졸 토양은 인간 거주에 매우 불리인구분포인구분포의 인자자연환경 인자토양과 식생 : 농경과 관련하여 중요평야지대가 산지지대보다더 인구분포가 많다인구분포인구분포의 인자자연환경 인자지형 : 산지보다 평야나 선상지의 선단 등에 주로 인구분포가 많음평야지대가 산지지대보다더 인구분포가 많다해발고도 : 인구의 분포는 해발고도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분포세계인구의 2/3는 해안으로부터 500km 이내에 3/4 1,000km 이내에 거주인구분포인구분포의 인자자연환경 인자격해도 : 해안 지대나 섬 부근에 일구밀집도가 높음위도 : 수리적 위치는 기후대를 결정부존자원 : 인구 흡인 인자로서 작용인구분포인구분포의 인자인문환경 인자인구역사적 인자과거 인간이 거주하고 있었던 공간은 인구의 증식원리에 입각한 관성법칙이 적지나 인구 대 면적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비의 개념에 불과하면서도 바로 그 단순성 때문에 지역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자주 사용된다전 면적에 대한 전 인구의 비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인구밀도 평가방법2005년2010년2030년2050년세계 선진국 개도국48 23 6350 23 6860 24 8467 23 95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30 123 32 27 15 433 130 31 29 16 448 153 30 35 18 564 164 28 38 20 6통일 한국 한국 북한320 485 187327 494 191338 495 210- 425 -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세계의 대륙별 인구밀도경지 인구밀도(Physiological Density of Population)일명 지리적 인구밀도고도 한다 토지 이용률 개념. 즉,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토지이용이 가능한 경지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비이다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나라조인구밀도(A)경지인구밀도(B)B/A아르헨티나13.3110.38.3오스트레일리아1.116.215.4브라질20.3299.914.8캐나다3.168.721.9중국131.5920.27.0쿠바100.5306.93.1덴마크123.8233.91.9이집트68.32,423.335.5프랑스107.6321.73.0이란39.8458.111.5일본334.92828.68.4한국478.22,746.44.6북한179.9867.54.8멕시코51.2404.67.9네덜란드382.71,746.44.6뉴질랜드14.1254.718.0사우디아라비아10.2613.159.8수단14.0216.115.4스위스175.91,758.410.0미국28.6155.85.4베트남237.51,270.55.3농업인구밀도(Agricultural Density of Population)경지면적당 농업인구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비교인구밀도(Comparative Density of Population)1946년 프상스의 지리학자 뱅상이 시사한 것으로 토지의 생산력에 비중을 두어 면적을 환산하는 개념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http://blog.naver.com/orichia?Redirect=Log logNo=80053928606 vid=0맨하튼이 알래스카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면...?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2) 인구접근도인구접근도는 인구개체 간의 평균분포거리로 표시한다. 인구접근도는 수치가 작을수록 밀집도는 높다는 것을 의미(D : 인구밀도)연도한국일본경지인구밀도경지인구밀도로 본 인구접근도인구밀도인구접근도인구밀도인구접근도한국일본한국일본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253.9 291.5 320.4 351.3 378.2 408.0 437.3 454.3 462.067.44 62.94 60.03 57.33 55.26 53.20 51.39 50.42 50.00253.5 266.6 281.1 300.5 314.1 324.7 331.6 366.8 339.367.49 65.81 64.09 61.99 60.63 59.64 59.01 58.55 58.341,550 1,705 1,886 2,0592,009 2,250 2,358 2,56727.3 26.0 24.7 23.724.0 22.7 22.1 21.2한국과 일본의 인구밀도 및 인구접근도 비교, 1960-2000년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우리나라의 인구접근도인구접근도는 인구밀도와 반비례 관계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1.01058.928860.0278제 주-0.7758.729159.4283경 남1.9-685.413783.6143경 북4.0-1681.515177.5167전 남1.9-1367.222165.2235전 북-0.7567.522068.2215충 남0.1-171.319771.2197충 북1.0-2106.588105.590강 원-2.414231.21,02833.6886경 기-0.53231.799232.3961울 산-0.513819.32,67319.92,535대 전-0.412918.82,82719.32,698광 주0.1-3619.82,5E(봉산면 제월리)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수도권의 인구집중화로 인해서 점점 북서쪽으로 이동함미국의 인구중심 이동, 1970-2000년인구분포인구분포의 측정인구분포의 상태4인구분포인구분포인구분포의 상태1) 세계의 인구분포대륙별 인구분포 변화, 1650-2050년인구분포인구분포의 상태선진국과 개도국의 인구성장과 전망, 1750-2100년인구분포인구분포의 상태세계인구의 국가별 순위변화, 1950-2050년인구분포인구분포의 상태국가별 인구분포율, 2005년인구분포인구분포의 상태세계 도시의 성장인구분포인구분포의 상태2) 인구분포 양식인구편포전 지구면적의 28%(1,42억㎢)가 육지 안외쿠메네(인간거주 불가능 지역)가 35~40% - 황무지, 삼림지역 등지구상의 인구는 자연히 편포할 수밖에 없다인구분포인구분포의 상태분포양식첫번째두번째세번째네번째북반구에 치우쳐 분포 - 전 육지의 80% 북반구 위치, 세계인구 90%이상 거주조밀지역과 소밀지역이 뚜렷이 대비됨 - 인구 90%가 육지면적 10%에 거주인구분포 조밀도는 해발고도에 역비례 - 세계인구 56%가 고도 200m 이내, 80%가 500m 이내에 거주대륙연변에 조밀 분포 - 세계인구 2/3가 해안으로부터 500㎞이내, 3/4이 1000㎞이내에 거주인구분포인구분포의 상태분포양식을 통한 지표상의 네 개의 인구밀집지역남부아시아서부유럽평가내용미국 북동부 해안 지역Title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캄보디아.타이중국.한국.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러시아.영국.독일.이탈리아메갈로폴리스인구분포인구분포의 상태인간의 거주공간은 대체로 작물 한계와 일치수평적 작물 한계- 연평균 기온 0°C 북한계 70°N, 남한계 55°S, 건조한계 연강수량 250mm선 수직적 고도 한계 - 해발고도 4,000m 정도인구분포인구분포의 상태인구 밀도에 따른 분포양식국가수준인구 극소지역 (1㎢당 1인) - 한랭지역, 사막지역, 열대우림지역 등Step1인구 희소지역 (1㎢당 2~25인) - 냉대 타이가, 유목, 방목지대Step2인구 편재지역 ( 수위도시 종주성 감소 - 1970년 1.53에서 2000년 1.15까지 감소, 서울 중심의 집중분포에서 탈피 - 인천 등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증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 집중은 여전함 • 광역시와 도, 각 도에서도 시·군 간에 인구 분포의 이원화, 즉 도시와 촌락, 대도시와 중소 도시 현상이 확연하다. - 점차 대도시에서 인구분포상의 분산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의 바람직한 공간분포를 기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인구분포인구분포의 상태지역별 인구분포 및 변동(1995-2005)1995년(A)2000년(B)2005년(C)증 감(C-B)인 구구성비인 구구성비인 구구성비인 구%전 국44,609100.046,136100.047,254100.01,1182.4동 부35,03678.536,75579.738,49781.51,7424.7읍 부3,4847.83,7568.13,9878.42316.2면 부6,08813.65,62512.24,77010.1△855△15.2수도권20,18945.321,35446.322,74248.11,3886.5특광역시22,30050.022,24948.222,21047.0△39△0.2서 울10,23122.99,89521.49,79620.7△99△1.0부 산3,8148.53,6637.93,5197.4△144△3.9대 구2,4495.52,4815.42,4625.2△19△0.8인 천2,3085.22,4755.42,5265.3512.1광 주1,2582.81,3532.91,4173.0644.7대 전1,2722.91,3683.01,4423.1745.4울 산9672.21,0142.21,0472.2333.3경 기7,65017.18,98419.510,41922.01,43516.0강 원1,4663.31,4873.21,4613.1△26△1.7충 북1,3973.11,4673.21,4593.1△8△0.5충 남1,7674.01,8454.01,8904.0452.4전 북1,9024.31,8914.11,7813.8△110△5.8전 남2,0674.61,9}
신자유주의.잘 알려져 있다시피, 신자유주의는 독자들에게 시사할 점을 던져주는 책이다. 나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고, 나아가 인식과 지각에 충격을 받았다.. 이 책은 일단 첫 문장부터 독자를 사로잡는다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단지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만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이론이나 정책인 것처럼 비추어질수도 있으며 또한 신자유주의 옹호론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옹호한다.신자유주의화는 정말 자본주의의 유토피아를 실현할 유일한 대안인가에 따라서 이책을 서술을 한 것 같았다.하비는 이책 전반에 걸쳐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특정 교리의 기원, 등장배경, 그리고 함의를 탐구하였는데 또한 어떻게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동되고 있는가 등에 의문에 대해 논의를 한다.하비가 주장하고자 하는 점은 몇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첫째,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경제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을 짓는다는 것이다.신자유주의가 앞세우는 자유는 자유 시장, 자유 무역 , 자유 송금, 사적 소유의 자유 등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의 자유는 시장의 무역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지만은 자본축적과 관련한 자유일 뿐인 것이다.둘째, 신자유주의화는 상위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추동되고 있다.1930년대 대공황 이후 자본과 노동 계급간의 갈등은 타협과 2차 세계대전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었는데 신자유주의로 전환이 되었다.상위계급의 권력이 약화되고 노동자의 몫이 커지기는 햇으나 1970년대 경제 침체이후 상위계급이 다시 자신의 경제적 ? 정치적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다.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는 가능한 시장과 경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론과는 다르게 시장 메커니즘 강화를 위해 권위주의적으로 개입하지만은 금융시스템의 운영취약성과 운영 실패등 사회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셋째, 신자유주의화는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하비는 이 책에서 계급 권력을 회복하기위한 신자유주의화의 수단은 흔한 탈규제 및 민영화가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 자본의 지리적 이동성 증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신자유주의화 요구 및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확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전략들을 표현하고 있다.특히 이 책에서는 중국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중국의 경우는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통제와 특정한 유형의 시장경제가 결합된 형태의 신자유주의 과정이 전개되는 것으로 중국의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유의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 했을것이라고 볼수 있다.그런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성장에서 이탈한것은 케인즈주의적 국가적인 활동이 있어서라고 할 수가 있다.또 하비는 한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써놓은 것을 볼수가 있다.한국은 전형적인 농업국이 였는데 박대통령의 독재통치 아래 산업화가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가들 집단의 은행들을 국유화 하며 강력한 수출지향 정책을 통해서 재벌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그런데 재벌들의 성장과 더불어 자본가 계급은 국제무역에서 대단한 지위를 얻고 독자적인 신용대출이 가능해지자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독자적인 신자유주의화 방안을 선호하게 되었다.그뒤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한국경제는 대단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금융서비스를 외국에 개방 하고 외국기업들의 자유로운 운영을 허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하비는 말하고 있다.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독후감입니다.
도시사회속 젠더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