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사례1.문제규명 - 딸(18세)의 생일선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돌아오는 5월 31일일 큰 딸의 18번째 생일이다. 공부를 하느라 힘든 것 같아서 이번엔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무엇으로 할지 고민이 된다. 10만원 이내로 선물을 하려 하는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의사결정을 통해 선물을 결정하려한다.2.좋은 선물을 하기위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단계- 인터넷 검색- 나의 생각- 지인(친구)에게 물어봄- 아들(딸의 동생)에게 물어봄3. 가능한 대안설정-문화상품권, 옷, 책, 용돈, MP3, 화장품, 인형4.대안의 평가방법대안평가문화상품권옷책MP3화장품인형비용5만원7만원3만원17만원5만원3만원선호도좋아함좋아함좋아하지 않음좋아함좋아함좋아함경제적인 면가능함가능함가능함부족함가능함가능함실용성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음이미 많음책을 싫어함이미 있음이미 있음많이 있지만 좋아함구매방법시내 서점대형마트시내 서점대형마트대형마트대형마트구매소요시간30분1시간30분1시간1시간1시간최종 점수26점20점18점12점20점20점※ 준거기준 : 최대만족 5점, 중간 3점, 최저 1점5.대안의 선택나는 딸의 생일선물로 문화상품권을 결정했다. 이유는 비용이 10만원 이내로 적절하고(최대만족 5점), 딸이 좋아하고(최대만족 5점), 나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최대만족 5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딸이 직접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최대만족 5점)이다. 문화상품권은 시내 서점(중간 3점)에서 30분(중간 3점)을 소요하여 구매할 수 있지만, 최종 점수 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기 때문에 딸에게 문화상품권을 선물할 것이다.6.느낀점의사결정(decision making)은 여러 대안중에서 하나의 행동을 고르는 일을 해내는 정신적 지각활동이다.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은 하나의 최종적 선택을 가지게 되며 이 선택의 결과로 어떤 행동 또는 선택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된다.
『통합교육프로그램, 재량활동 통한 생활적응력 향상 프로그램』1. 프로그램 명? 하나 되는 놀이체험 한마당2.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1) 목적? 다양한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집단결속력을 강화하고 아동들간에 생길 수 있는 긴장, 갈등,불안 등을 해소하여 신체적.정신적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들에게 다양한 신체놀이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래집단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2) 목표?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집단활동을 통해 질서의식과 사회성 협동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3. 프로그램 추진계획1) 프로그램 진행기간? 2010년 5월 1일 ~2010년 7월 25일2)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육반 아동? 인원구분특수교육대상아동일반아동총인원5명25명30명3) 프로그램 진행방법?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매회 다른 신체놀이를 실시한다.? 제작이 가능한 도구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둠 편성시 특수교육대상아동을 모둠별로 1명씩 배정하고 일반아동을 고르게 편성하여 놀이활동을 실시한다.? 집단 놀이활동을 통해 통합학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들에게 신체적 사회적 관심과 흥미를 다양한 기회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한다.4. 프로그램 세부내용회기프로그램명놀이활동명날짜장소1회기사전검사자아존중감,학교적응력 검사2010.5.1교실2회기공동체놀이발 묶고 달리기2010.5.1운동장3회기숲속놀이2010.5.15숲속4회기체력단련놀이네칸 피구2010.6.2운동장5회기민속놀이투호,제기차기,굴렁쇠 굴리기2010.6.15운동장6회기윷놀이2010.6.30교실7회기인간관계개선 놀이징검다리2010.7.10운동장8회기가위. 바위. 보아이엠그라운드2010.7.20교실9회기평가회설문지 작성2010.7.25교실5. 프로그램 진행일정기간내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사전검사공동체 놀이체력단련 놀이민속놀이인간관계 개선놀이평가회6. 프로그램 평가방법? 학생들의 참여횟수 조사?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7. 프로그램 기대효과? 신체놀이 활동을 통하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결함,따돌림,사회성 결여등의 문제를 집단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고 타인의 맘을 이해하게 한다.? 신체놀이 활동을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 시킨다.? 자신감을 증진시켜 대상학생과 교사, 또래 사이의 친밀감을 향상 시킨다.※ 프로그램 계획 후 소감한 학기 동안 놀이지도론을 배우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 대상은 누구로 할까 하는 선정부터 무슨 프로그램을 할까까지 첨부터 고민이었다. 그래도 내가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 생각하면서, 대상은 장애아동을 염두에 두고 놀이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통합교육을 하면서 서로 아무 편견 없이 어우러졌으면 하는 맘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놀이 활동은 까다롭지 않고, 서로 몸으로 부대끼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신체활동 위주로 했다.
가족복지론 중간고사 써머리1.엘리스의 합리적 정서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ABC모델로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1)정의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장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며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스스로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2) 인간관합리적 정서치료는 정서적 문제(우울,불안,공포 등)를 유발하는 것은 생활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의 뿌리에는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깔려 있다고 본다.3) 성격의 A-B-C 이론A(활성화시키는 사건) ← B(신념) → C(정서적 ? 행동적 결과)↑D(논박하는 중재) → E(효과) → F(새로운 감정)A(Activating Event)은 선행사건으로 개인에게 정서적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활동,행동,또는 사건이다.B(Belief System)은 신념체계로 선행사건에서 일어나는 활동, 행동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C(Consequence)는 신념체계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결과이거나 반응이다.D(Dispute)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상담자의 적극적인 논박이다.E(Effect)는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 또는 직면한 결과다.F(Feeling) : 부적절한 사고를 적절한 사고로 바꾸게 될 때 생기는 새로운 감정3)A-B-C 이론 개입 사례철수는 수업시간에 발표를 해야한다.-활동(A)철수는 발표를 할 때 마다 가슴이 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결과나 감정(C)철수는 발표를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내가 발표를 잘 못하면 애들이 나를 분명히 바보라고 생각할꺼야”-비합리적신념(B1)"내가 발표를 잘 못해서 애들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게 놔둘 수 없어.나는 분명 잘 할거야,잘 할 수 있어, 잘 하고 말거야!“-합리적신념(B2)“발표는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에요.발표를 못했다고 아무도 당신을 바보로 생각하지는 않아요.한번 잘 못 했다고 당신을 바보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논박(D)“정말,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발표를 자주 하다 보면 떨리는 맘이 사라질까요?저도 정말로 잘 할 수 있을까요?- 효과(E)그래요,앞으로는 두려워 않고 잘 해볼께요. 전 잘 할 수 있을거에요.사전 발표 준비도 더 열심히 할 거에요.저를 믿어 볼께요.-새로운 감정(F)2.한부모 가족의 문제점과 대안을 설명하시오.한부모 가족이란 부모 중 한쪽으로만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 가정은 부 또는 모의 부재로 인하여 기능상,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연결된다.1) 경제적 문제한부모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자가정보다도 모자가정이 생계 유지비, 주거비,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의 지출로 인하여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으로, 모자가정의 경제문제는 부자가정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가 주로 생계 담당자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인 것을 생각된다.부자가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사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더욱 경제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2) 정서적 문제한부모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문제는 배우자와 이별을 전후로 해서 겪게 되는 아내나 남편의 결손으로 인한 상실감과 열등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성적,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되며, 더욱이 경제생활이 곤란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가족성원이 각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여 가족간의 상호갈등적인 긴장감과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되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건강 문제배우자 없이 생계유지를 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건강문제는 직업 및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특히 빈곤가정의 경우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과중한 노동에 종사하게 되므로 인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자녀 문제자녀의 양육과 관심에 대한 노력은 한부모 가정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어려움의 하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 한부모가 생계에 전념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모자가정의 경우는 자녀양육비용의 부족이 가정 어려운 점이라 하고, 부자가정의 경우 모의 상실이 자녀를 돌보는 사람의 상실과 직결되고, 대부분의 부는 취업으로 인해 자녀를 잘 돌볼 수 없어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에서 자녀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또, 가족 구조상의 역할상의 문제로 자녀들에게 있어 남아에게는 남성의 역할을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여야에게는 건전한 이성관의 정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한다.5) 대인관계의 문제한부모들은 친족, 친구, 이웃 관계의 변화와 여러 여유가 없음으로 인한 사회 활동의 위축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 세대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6)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문제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더욱 위축하게 한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양부모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정의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은 일탈로 간주하고 그 구성원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이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참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한 이기적인 여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1) 실천적 대안부모교육 및 훈련, 가족상담 및 치료, 지지적 관계망 형성, 동년배 지지집단 개입이 있다.장
시행기관 : 사회복지관 방과후 아동교실프로그램명 :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 ⅱ1. 문제/욕구가 무엇인가?1) 문제① 복지관 등록 아동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결손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끼니를 거르거나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아동이 많음② 아동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불규칙한 식생활 및 불충분한 영양소 섭취문제가 발생함③ 조손가정일 경우에는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어 식사를 챙겨주다 보니 대부분이 저가의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2) 욕구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생활을 위해 제대로 된 식품과 영양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함② 배부른 영양실조에서 탈피하여 아동 스스로 가정에서 손쉽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식습관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음2. 프로그램 기획자가 문제/욕구를 파악 한 방법은 무엇인가?① 아동교실 대상 아동(초등 3 ~ 6년,20명)과 담당 사회복지사가 일대일 상담 (면접법)을 통해 결식과 편식에 대한 대략적인 문제를 파악함② 아동과 보호자가 응답한 식습관 설문지(질문지법)를 통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3.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의 견해식습관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여함을 보람되게 생각한다. 요리활동 계획을 하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특히 빈곤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먹을거리가 성장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니 새삼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내 아이들이 먹을 것을 고르는 맘으로 영양과 질을 따져가며 꼼꼼히 계획해 봤다.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담당 선생님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실히 느껴졌다.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동적인 참여 프로그램이다. 저소득 결손가정이라 해서 주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입맛에 맞지 않는 도시락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입맛과 영양을 고를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에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사회복지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깊은 생각도 나름 해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산출분석1.서론사회복지정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중풍 등 요양보장이 필요한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남의 일이 아니고 내게도 언젠가는 다가올 일이라 필요성을 절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 모형은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즉 사회복지정책은 어떤 급여가 제공되고, 이 급여들은 누구에게 제공되며, 어떻게 전달되며, 재정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선택하는 과정의 산물로 파악된다. 이러한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 네 가지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산출분석 하려고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2.본론1) 할당 : 급여의 대상(누구에게 줄 것인가 / 신청자격)-보편주의 할당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다. 또,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이다.2) 급여 : 형태(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현물주의 형태보험 급여내용을 보면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 등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1) 재가급여(재가서비스) :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①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②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 주는 서비스.③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급여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도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④주 / 야간보호 : 급여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기관(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⑤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없는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증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⑥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2)시설급여(시설서비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이다.(3)특별현금급여(현금서비스) : 가족장기요양비, 특례장기요양비, 장기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①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으로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 정신 / 성격 등의 사유 가 있는 급여대상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을때에 현금지급한다.②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 의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③요양병원간병비 : 급여 실시지역의 급여대상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 받은 경우,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지급한다.3) 전달체계 : 이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사회보험전달체계(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 ? 피부양자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 신청한다.※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스병 및 관련 질환 등(2)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리 직원(간호사 ?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과 그의 가족에게 사전 연락하여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방문하여 기능 상태와 욕구(희망급여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3) 등급판정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① 최중증 1등급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일상생활의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② 중증 2 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③ 중동증 3 등급 :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 가능(4) 장기요양인 결정과 통지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이 판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불인정된 경우 그 사유)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 신청자에게 발송한다.(5) 장기요양 급여 이용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4) 재 원 : 이러한 혜택을 주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노인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사회가 노인부양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느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와 개인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사회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인 사회보험방식이 선호되었다. 즉 사회보험방식은 우리사회에 익숙하고 국가와 민간의 책임이 혼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에 입각한 재원은 보험료로 조달하고 사회의 책임에 입각한 재원은 공비부담으로 귀결된다.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1)장기요양보험료(‘10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월 평균 4,439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2)국가지원-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3)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3.결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산출 분석에 의하여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한다.1) 할당 - 급여의 대상(누구에게 줄 것인가 /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