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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교육제도의전개 [ppt]

한국 현대교육제도의 전개 교육학개론 3,4 교시제 6 장 한국 현대교육제도의 전개 1 . 서 론 2. 교육제도 수립과 전개 3. 국민학교의 등장과 퇴장 4. 교육제도 개혁의 방향 5. 한국현대교육의 쟁점 6. 맺 음 말서 론 한국 교육제도 역사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탈로 단절 1948 년 정부 수립과 함께 회복 남과 북의 분단으로 다른 교육제도를 형성 한국전쟁 이후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은 비민주적 교육을 조장 1990 년대에 이르러 교육개혁정책을 추진 한국 현대교육제도의 특성 한국 현대교육제도의 방향 한국 현대교육제도의 쟁점 교육제도1. 교육제도의 수립과 전개 해방 후 교육제도 1997 년 12 월 교육법 의 폐지와 교육기본법 신설로 커다란 변화 교육법 에 들어있던 내용에서 약간의 수정 . 초중등교육법 에도 그래로 유지 교육법 제 6 조 국가주의적 교육관이 지배 1. 1 제도의 기초 1949 년에 제정 공포한 교육법 교육법 제 7 조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의 정하는 기준의 의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며 , 모든 교육기관을 감독한다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국가의 목표 실현이 우선 이승만 정권 이후 식민지 교육제도를 깨끗이 철폐하지 못함 식민지 국군주의가 변형된 국가주의적 교육제도 조선교육령 거의 그대로 답습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 엄청나게 높은 교육열 빈곤하기 짝이 없는 교육재정 근원적 해결이 어려움 새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반복 1. 2 국가주의 교육의 전개 – 국가통제의 강화1. 2 국가주의 교육의 전개 정부의 선택1. 2 국가주의 교육의 전개 – 국가통제의 강화 대학 교육의 문제점 대학등록금으로 운영 적자 요인의 발생 대학등록금 ≠ 교육에 대한 가격 재정부족이라는 악순환 대학운영비 전액을 충당하지 못함 부실교육1. 2 국가주의 교육의 전개 – 국가통제의 강화1. 2 국가주의 교육의 전개 – 동원체제 하의 교육 1970 년 유신정권 등장 경제개발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절대 권력자에 손에 집중 → 교육을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 공급수단으로 생각 교육을 경제개발 수단으로 동원 인력수요에 따라 산업별 , 직종별 인력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 급 별 전공별 학생수 조절 → ‘ 꼭 필요한 사람만 찍어내겠다 ’ 라는 생각 대학의 경우 학과별 정원제를 교육부가 엄격히 통제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 기능 , 행동방식 주입하기 위해 교육과정 통제 결과적으로 경제제일주의를 앞세운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한층 강화 , 교육과정의 모든 결정권은 전적으로 국가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1. 2 국가주의 교육의 전개 – 동원체제 하의 교육 1968 년 박정희 국민교육헌장 제정발표 “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 이에 따라 유신이념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은 획일적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 적용 → 국가주의적 교육과정의 성격을 강화1. 2 국가주의 교육의 전개 – 동원체제 하의 교육 유신이념의 등장과 철저한 국가통제교육 ‘ 학원질서확립을 위한 특별명령 ’9 개항 중 일부 학원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주도 학생을 학원에서 추방하라 제적된 자의 대하여는 즉일로부터 학생 신분상의 모든 특권을 부인하라 대학에서 정당히 인가한 이외의 여하한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도 발간할 수 없다 .교육의 목적을 국가의 여러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적 기능에 둔다 . →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을 교육의 본질로부터 유리 . 학교설립의 인가와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국가가 장악한다 . 교육과정 , 교과서 , 시험 등을 획일화 하고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 학교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국가의 감독체제에 있다 . 교사의 자율권을 무시 → ‘ 지시를 받아 가르치는 ’ 이라고 정의 부모와 주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학습자의 권리를 무시한다 . ☞ 해방 후 50 년간 교육제도와 정책을 평가하자면 , 일제의 국가주의적 교육제도를 청산하지 못하였다 . 현재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 1. 2 국가주의 교육의 전개 – 동원체제 하의 교육 국가주의교육의 몇 가지 현상적 특징1996 년부터 ‘ 초등학교 ’ 라는 명칭사용 . 1941 년부터 일제 군국주의자들이 한국인들을 이른바 황국신민으로 개조하여 제국주의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목적에서 만들었다 . 2. 국민학교의 등장과 퇴장 국민학교의 명칭과 역사적 배경3. 교육제도 개혁의 방향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노력의 결과로 1993 년 등장한 ‘ 문민정부 ’ 로 교육제도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 1993 년 수립된 김영삼 정부의 민주화 정권이 수립되었다 . 이로 인해 교육개혁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기존의 국가주의적 제도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제도로 전환되었다 .교육개혁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고 설치한 ‘ 교육개혁위원회 ’ 의 노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 3. 교육제도 개혁의 방향' 교육개혁위원회 ' 의 개혁방안 3. 교육제도 개혁의 방향 교육법의 법적 기반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 . 1997 년 교육기본법 은 국회를 통과 , 제 3 조에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의 학습권을 인정하고 , 평생에 걸친 학습과 교육을 교육제도의 기초로 명시 국가주도의 교육으로부터 교육참정권 확대 하는 방향으로 제시 제도운영에 대한 개혁 방향은 자율과 경쟁 원리의 도입 대학의 학생정원 자율화 , 각 대학이 특성 살려 자체 계획에 따라 학과 종류의 학생수를 결정하도록 개방4. 한국현대교육제도의 쟁점 교육개혁이 한국현대교육의 눈에 띄는 성장과 민주적인 교육제도의 성립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교육의 ‘ 신자유주의 ’ 는 쟁점이 된다 . 옹호자 비옹호자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09.12.16| 18페이지| 4,000원| 조회(429)

교육학개론, 교육제도, 한국 현대교육제도의, 교육제도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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