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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론REPORT
    1.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관하여 체계적 요약설명로이즈 [영] the Loyds 17세기 말에 설립된 영국의 개인 보험 업자의 집단(集團)으로서, 16세기 후반 로이드(Lloyd, Edward)의 커피점이 해운 및 무역 업자의 거래장으로 발전되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독립된 로이즈 사단(社團)으로 결성됨으로써, 해상보험의 중심 시장을 런던에 초래한 일단의 보험자들의 조합이다. 이 는 세계 최재의 보험단 중의 하나로 로이드의 커피 하우스에서 이름을 취하여 보험업자들이 모여 보 험을 거래하고 뉴스를 얻어내기 위한 보험 단체이다. 그 조직의 기원(紀元)을 추적하면 17세기 후반으 로 소급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로이즈는 일반적으로 177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 해 에 '로이즈 커피 하우스'의 설비를 이용하는 상인들과 중개 업자들이 최초의 공식 합의서를 작성하였 으며, 그 다음 해에 보험 업자들이 그들의 인수(引受) 능력을 제고하고자. 인수 계약 서명자들의 업무 를 규제하기 위한 로이즈의 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871년에 로이즈 법이 영국의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단법인 로이즈'(The Corporation of Lloyd's)로 재발족되었고, 나아가 1911년에 로이즈법이 개 정됨에 다라 로이즈는 해사 보험 영업만이 아니라, 각종 종목의 보험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로이즈는 로이즈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약 2,000명의 회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회원은 신디 케이트를 결성하여 신디케이트를 대표하는 보험 인수인이 중개인이 중개한 계약을 인수하고 있다. 신 디케이트에는 보상 책임이 없고, 개개의 회원이 자기가 인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 로이즈의 영업량은 영국 보험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 세계 해상보험 시장에 강력한 영 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 로이즈 조합이 발행하는 각종의 해사 자료, 뉴스, 통계 및 재판 기록 등도 세 계적으로 권위 있는 것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로이즈는 재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보험 업무를 처리한다. 그 조직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데, 내부 조직으로는 ① 로이즈 대리점부(Lloyd's Agency Department), ② 로이즈 정보부(Loyd's Intelligence Department), ③ 로이즈 자료부(Lloyd's Information Department), ④ 로이즈 보험 증권실(Lloyd's Policy Office), ⑤ 로이즈 보험증권 서명실(Lloyd's Policy Signing Office), 서명 및 회계부(Signing and Accounting Department), ⑥ 로이즈 보험자 클레 임실(Loyd's Underwriters Claim Office, ⑦ 로이즈 클레임 회수부(Lloyd's Recoveries Department), ⑧ 로이즈 항공부(Lloyd's Aviation Department), ⑨ 로이즈 외국 입법부(Lloyd's Foreign Legislation Department), ⑩ 로이즈 중앙 회계실(Lloyd's Central Accountinf Office), ⑪ 로이즈 감사 및 자문부 (Lloyd's Audit and Advisory Department), ⑫ 로이즈 회원 및 공탁부(Lloyd's Membership and Deposit Department) 등이 있다. 6)로이즈 시장 로이즈 市場 [영] Lloyd's market 영국의 보험 시장을 구분하면 로이즈 시장, 회사 시장(company market), 그리고 변두리 시장(fringe market)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로이즈 시장이란 로이즈 조합 산하 약 300개의 신디케이트로 구성된 시장을 말한다. 영국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은 전체 보험 종목에서는 약 30%, 해상보험 시장에 서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2.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과 수출보험을 요약설명하라.< 협회적하약관>1912년 런던보험업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②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공여기능도 수행한다.③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료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 저율로 책정하는 한편 보상비율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수출보험의 이러한 기능은, 각국간 수출지원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직접 수출지원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또한, 수출보험은 보험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담보율, 보험료율 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무역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허가 등의 직접적 통제방식을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갖게 된다.④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사망보 험금과 환급금이 증가하나,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전형적인 High Risk, High Return형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투자결과를 계약자가 부담 하는 “계약자(자기) 책임의 원칙” 이 적용되는 상품이다.2) 변액보험의 특징① 투자의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 또는 원금 이상의 보험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②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 운용 형태(채권형, 혼합형, 안정혼합형)를 설정할 수 있다.③ 기존의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보통 10~15% 비싸다.④ 별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다.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⑥ 목표수익율을 사전에 제시하지 못한다.⑦ 반기별로 투자실적 현황을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원보험 >1) 권원보험이란?소유권, 저당권 등 부동산 권리행사에 문제가 생겨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부동산 권리보험이라고도 한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상의 문제를 보험증서에 기술해 잠재적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권원보험은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에서는 일반화된 손해보험 상품이다.2) 권한보험의 특징① 단순히 손해보상이라는 보험본래의 기능보다는 권리의 조사를 통한 손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보험료의 성격도 보험회사의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약 25%)보다는 권리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등 제반 서비스의 수수료(약75%)가 대부분 을 차지한다.② 보험계약 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상의 하자만을 담보한다. 즉, 보험기간 개시 후에 발생 한하자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 하는 일반손해보험 과는 다르고, 이미 객관적으로 발생하였지만 주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손해를 커버하는 소급보험(해상보험의)과 유사하다.③ 보험자는 물론 계약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는 보험8000만원, 부상시 최고 1500만원, 후유 장해시 최고 8000만원 한도에서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이 경우에도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자가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다 해도 보험사가 무한으로 보상해주며, 타인의 재물은 물론 가해자 본인 신체의 피해, 자기차량의 손해, 무보험차에 다친 경우 등의 다양한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따라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만 불의의 사고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Franchise >지역권(地域權) 또는 연고권(緣故權)을 뜻한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프로야구와 관련된 사업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 즉 야구 팀의 설립 승인과 소유권에 대한 협약, 허가권을 갖는 등 이익을 독점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프로야구가 인구를 기본으로 구단 수를 정한 다음, 그 도시를 본거지로 운영된 것에서 시작되었다.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요약 설명<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에게 닥칠 불확실성은 점차 늘어간다. 개개인에의 불확실성은 곧 사회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및 국제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주요 부분은 경제적 불확실성, 즉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개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인 것이다.우리의 현행 사회보험제도하에서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구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로 노령, 실업, 폐질, 건강, 상해, 사망에 관한 것으로 이들 위험에 따 른 사회보험의 종류는 대체로 노령보험, 실업보험, 장해보험, 건강보험, 유가족보험으로 나 뉠 수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이 이러 한 역할을 담당하.
    경영/경제| 2011.03.31| 11페이지| 1,000원|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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