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과 095053 1학년 이지은‘법’! 고등학교 때 선택된 과목으로 공부하게 된 과목이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았던 결코 좋은 기억이 없는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교양으로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도 많이 강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나도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았다. 그렇다. 나에게 ‘법’공부는 도전이었다. 책을 보자마자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번에도 또 같은 결과인가 하고 겁을 먹었지만 교수님의 설명과 말씀으로 안심되기 시작했다. 수업은 고등학교 때 듣던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었고 ‘법’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고 ‘법’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 첫 날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으로 독후감을 쓰라고 하셨다. 비록 한 달이 넘게 시간이 있었지만 무슨 자신감이었을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찾았는데 책 모두가 낡고 오래된 것 들이었다. 빌리고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분량도 정말 적었고 고등학생들 필독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했다. 1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1장의 반도 읽지 못했을 때 내가 이걸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머릿속이 멍했다.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 온 것이 없었다. 이제 ‘법’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고 했던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영원의 과업이다’, ‘법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등 무엇이 그렇게 어렵던지... 중간고사를 무사히 마치고 급하게 접어두었던 그 책이 생각이 나 다시 펼쳐보았다. 그 동안 좀 어렵고 복잡했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확실히 처음 그 때 보다는 훨씬 읽기가 쉬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전체적으로 예링은 이 책의 저술에서 직접적이고 이론적인 면 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법의 면을 주장하고 있으며 법은 자의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법에 대한 투쟁을 주장하면서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투쟁이라고 주장하였다. 처음엔 왜 평화를 위한 것이 투쟁이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곧 알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투쟁이라는 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예링의 ‘법의 목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투쟁이다’라는 주장에서 투쟁은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닌 투쟁을 통해 조금 더 나은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서술해 나감으로써 우리들에게서 결코 낯설지 않은 투쟁이라는 것은 곧 삶,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어주었다. 또한 평화라는 것을 유지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소홀히 함으로써 평화의 상태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 대 개인 또는 집단 대 집단이던지 어떠한 관계이던 언제든지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반대해 투쟁을 벌이게 되고 법이 수정 보완된다. 법이 지향하는 바는 목적은 평화지만, 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현재의 평화가 불합리한 평화라면 투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평화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다. 이것은 식민지시대의 우리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일본의 지배아래에서의 불합리한 평화에 대항해 투쟁을 벌여 3월1일 광복이라는 합리적인 평화를 쟁취하게 되었고 지금껏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예링은 법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다고 자세히 가르쳐주었지만 그것의 실천방법에서는 왜 자세히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주장이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처음에 당연한말 아닌가 하다가 평화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고 권리를 위해 평화를 포기한다는 말에 긴가민가했지만 쉽게 생각해 보았다.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에 대한 투쟁은 정당하며 오히려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인격에 대한 주장인 것이다.이 책에서 예링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당한 권리마저 주장하지 않는 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라고 까지 비유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근거 없이 침해당한다면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주장은 자신의 인격주장이며 이 때문에 의무라고 까지 말할 것 같다. 의무라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앞에서도 말했듯이 예링은 법의 본질은 실제적 즉, 실천적 실현이라고 하였다. 공법과 형법의 법적 실현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보장 되는 반면 사법의 실현은 개인의 권리에 의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말인데 만약 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의무를 져 버림으로써 사회 혼란을 야기 시켜 법체계를 약화시킨다는 말이다. 이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공동체가 와해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링은 한 사람, 한사람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당연함, 평화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이 점점 늘어날까봐 걱정했던 것일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확고부동한 자세로 우리에게 의무라고 말하는 것 같다.
